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명세서 585쪽, 사업설명서 425쪽, 찾으셨나요?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부분인데요, 2020년도 예산이 3억 1,900만 원인데 2021년 당초예산은 2억 8,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3회 추경에 감액된 게 47.4%인 1억 2,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어떠한 부분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착수가 됐어요, 아직도 착수가 안 됐어요?

미진한 부분은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미착수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러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부분은 언제쯤 착수할 계획인가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던 거네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늦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과정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간혹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 정확히 모든 진행 과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예산심사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이 1,300 정도 되죠? 금년도는 한 8% 돼서 당초예산 대비 2.3% 정도 낮아진 거예요, 예산 자체가? 2021년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한 8% 되잖아요?

아니, 증액은 됐는데 예산 규모가 늘어서 전체 예산 대비로 하면 내년도 예산이 5.7%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1,300억에 대한 내수면 부분은 금년 대비 내년도는 5.7% 정도 돼요. 내년도 예산이 2.3% 정도 줄어든 부분인데, 일반 시군을 보면 내수면 중에서도 6개 시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나머지 시군은 2,000만 원 수준, 그렇죠?

철원 같은 경우도 도비 지원하는 게 2,000만 원 선을 넘지 못 하니까. 그래서 내수면 쪽의 어업인들이나, 같은 내수면 어업을 해도 몇 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어민들은 상당히 어떠한 도움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보여요. 거기에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군, 홍천이나 횡성 이러한 시군도 비슷하게 가나요? 어떠한 시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군에 예산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부분도 그냥 수매해 주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 퇴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 나온 것 외에 산란기 때 집중적으로 포획하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내수면 어민들의 소득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이것을 퇴치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지 않는 한 매년 아무리 수매를 해 줘도 오히려 더 늘어가니까, 퇴치를 목적으로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매 부분도 그동안에 6개 시군에 집중돼서 했고, 아까 신도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서 그물에 걸린 것을 수매를 하다 보니까, 6개 시군은 수매를 그나마 하는데 나머지 시군의 어민들은 잡아도 그것을 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서 나머지 시군에도 조금씩이라도 분배를 해서 잡힌 고기든,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구에서 용역 준 게 있죠?

무용어종 용역 준 게 있는데 그 결과가……. 그런데 배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어종들이 산란을 하기 좋은 어떤 장소가, 걔들이 산란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정확히 분석이 되면 산란기 때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물을 쳐서 잡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치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수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