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현 의원 발언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관리항만분야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이 당초에는 도비로 운영비를 내지 않았나요?

만약에 2026년이 지나면 그다음에는 도비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속초항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5억을 해 주는데, 삼척항도 ’26년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삼척항이나 속초항 국제크루즈를 ’26년 그때 가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게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1년도 마지막 추경에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9년도 활어회센터 시설개선 지원 1억, 그다음 장 206쪽에 보면 2017년~2018년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사업 2단계 2억 535만 1,000원이 금번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렇게 늦게 세입으로 잡힌 무슨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이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2016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게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한 번 하면 2017년도잖아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로 해서 하다가 또 안 되면 2018년도로 사고이월, 그렇죠? 2018년도로 사고이월이 되면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이것을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와서, 그러면 그동안 시군에서 정산을 하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도비 반환금은 그해에 반납을 해서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413쪽요.

수산산업 창업ㆍ투자지원사업, 국고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시행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건데 2021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세웠다가, 기정액 15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3억을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3억 원이 삭감되는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당초 기정예산이 15억인데 3억 원을 삭감해서 12억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삭감이 되냐 이거예요. 국비가 삭감되면서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해서 삭감이 되는 것이냐, 삭감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내시되어서 1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언제 3억이 확정되었느냐 이거예요. 당초예산을 할 때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나중에 내려오면, 15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15억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3억 원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하던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가내시되었을 때 15억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 후에, 본예산 확정된 후에 바로 3억 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1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늦게 국비가 삭감이 됐으면, 15억 가지고 사업 추진을 했을 거 아니냐고요.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의 내년도 예산액이 1,294억 4,200만 원이잖아요? 예, 당초예산이, 금년도 예산은 866억 9,400만 원 해서 427억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환동해본부의 조직이 과ㆍ센터ㆍ원 해서 7개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 보셨어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수면자원센터의 예산이, ’21년도 예산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의 예산이 몇 %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21년도에는 8%였어요. 866억 9,400만 원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69억 9,800만 원으로 8%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지금 5.6%로 줄었어요. 73억 2,700만 원으로 됐다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시로 본부장님한테 내수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보충해 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내수면 예산이 8%에서 5.6%로 감소했다고요.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76쪽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면세유 휘발유가 ℓ당 얼마씩이에요?

가격이 다 다른데 대략…….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 내륙지방, 영서지방을 보면 지금 749원이에요. 휘발유 1,689원 중에서 940원을 받아가지고 55.6%를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면세유 금액이 ℓ당 749원으로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지금 49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서 우리 도비가 14억 7,700만 원? 그러면 지금 어업인들에게 2,721척, 49억을 지원을 해 주면 척당 180만 9,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세유가 휘발유 ℓ당, 경유로 얘기할 때 경유가 1,529원인데 여기서 면세유를 받아서 ℓ당 960원에 쓴다고요. 960원 쓰는 데서 다시 또 척당 180만 9,000원을 준다고요. 이랬을 때 이 어민들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는, 바닷가에서 어업 하시는 분도 있고 육지에서 농업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농업은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여기 주는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봤을 때 강원도 집행부에서 어업하고 농업하고 형평을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척당 18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정부에서 면세해 주는 것 이외 별도로 척당 180만 원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나눠 보니까 척당 1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은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설명서 196쪽요. 어도 개보수 국고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국고로 해서 ’12년부터 ’21년까지 60개소 어도를 했다는데, 1년에 7개를 하잖아요? 7개면 보통 시군별로 하면 1개 시군에 하나 하는 거예요.

춘천, 원주, 강릉, 정선, 양구, 인제, 고성, 7개면 1개 시군에 하나 하면서 전체 사업비는 5억 6,800으로 하거든요. 하나에 8,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1개 시군에 하나씩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국고지원사업은 그대로 하더라도, 일반 내륙지역에 농업용수시설로 해서 보 만들어서 폐보가 된 것, 이런 것들은 1개소에 1,000만 원 정도만 하면 어도를 복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왔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7개 시군에 시범으로 시군당 우선 4개소 정도 해서 1,000만 원씩 하면 2억 8,000만 원이거든요.

도비 30% 하면 8,400만 원이면 시범으로 시군당 4개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89쪽에요,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하는 거 있잖아요? 2020년도에 보면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 5개 시군에 해서 7억 6,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용어종이라든가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했어요.

이것을 수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억 8,3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금년도에는 보니까 춘천, 원주, 화천, 양구, 인제, 영월이 껴서 5개 시군에서 6개 시군으로 늘었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생태계 교란어종이나 무용어종의 수매를 희망하는 어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일부러 생태계 교란어종이나 무용어종을 잡는 게 아니고, 일부러 잡는 사람은 없고 고기 잡다가 그물에 걸려오면 그것을 냉동시켰다 수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6개 시군 이외에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6개 시군은 있고, 다른 데는 희망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다음에 191쪽을 보면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가 있어요. 이게 7개 시군에 7척, 척당 700만 원씩 도비 21%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1,575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다가 이것도 내년도에는 546만 원을 줄여가지고 1,029만 원만 도비를 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요? 척당 700만 원 해 가지고 주는 건데 이것을 모자라서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내수면에 대해서 정말 너무 홀대한다는 이런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123쪽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21년도 예산이 2억 7,000이었는데 ’22년도에는 1억 1,7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된 게 뒤에 보면 교육비로 국비가 2억이 왔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아니, 3억 7,000이 아니라 3억 1,700만 원……. 2억하고 앞에 1억 1,700이니까 3억 1,700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교에 귀어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21년도까지 교육생 120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3명의 인건비 8,300만 원 해서, 전부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 해서 1억 1,7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뒤에 2억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료 2억 해 가지고 하면 3억 1,7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두 달 동안, 그러니까 4주 동안 2기를 하면 두 달이잖아요?

두 달 근무하고, 이분들이 1년에 10달 동안은 준비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억 1,700만 원 가지고 60명 교육을 시키면 한 사람당 528만 4,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4주 교육을 두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열 달 동안은 뭐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3명이잖아요? 기구표를 받아보니까 학교장하고 대외협력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장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산출기초에 학교장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3명에 대해선 기본급이라든가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 퇴직적립금 이렇게 있는데, 과연 귀어학교를 만들어서, 내년에도 3억 1,700만 원을 들여서 1인당 528만 원씩 해서 60명을 교육을 시키는 게 맞느냐, 또 설명서 122쪽 보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해서 국비ㆍ도비 50% 해서 4억짜리 있잖아요? 이것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 해서 도시민 귀어유치 설명회라든가 어촌체험 및 견학,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이렇게 해서 4억짜리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같은 예산을 들이면, 뒤에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도비로 1억 1,700만 원 하는 사업은 귀어귀촌지원센터의 4억하고 이쪽의 프로그램 2억하고 해 보면 1억 1,700은 예산을 안 해도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하면 1년 내내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지금 2개 기수를 하잖아요?

전국에 귀어학교가 지금 강원귀어학교가 있고 경남에 있고 충남에 있고 전남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하고 경북은 현재 기숙사동을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네 군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제일 가까운 충남귀어학교에 우리가 60명을 위탁교육을 시켜도 2억이면 충분히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안 쓰고 내가 볼 때는 충남귀어학교에 60명을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2억이면 하고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는, 경남귀어학교는 8주를 해요, 1개 기수가 8주, 그다음에 충남은 6주를 하고. 우리 강원도는 4주 해서 4주짜리 2개 딱 하고 10개월을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우리도 8주를 해서, 8주씩 하면 16주잖아요. 16주면 4개월~5개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게 효율적인 방법인지, 인건비를 주면서 할 때 두 달 하고 노느냐, 세 달 하고 노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대로 귀어귀촌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귀어학교하고 통합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한다면 귀어학교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환동해본부에서 내수면의 주요 사업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반영 안 된 게 2건 있죠? 내수면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내수면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은 ’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내수면에 냉동저장고 시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는 9,7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132대를 공급을 했는데 ’22년도에는 7,000만 원 요구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내수면 양식장도 첨단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내수면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