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먼저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춘형 교육장입니다. (원주교육장 김춘형 인사) 강릉교육지원청 조병식 교육장입니다. (강릉교육장 조병식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김벽환 교육장입니다. (속초양양교육장 김벽환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장재만 교육장입니다. (동해교육장 장재만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이용훈 교육장입니다. (태백교육장 이용훈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박호규 교육장입니다. (삼척교육장 박호규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박종구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한왕규 교육장입니다. (횡성교육장 한왕규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이한호 교육장입니다. (영월교육장 이한호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흥식 교육장입니다. (평창교육장 김흥식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김인숙 교육장입니다. (정선교육장 김인숙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이경숙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김성호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홍성수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홍성수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이재기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이재기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방대식 교육장입니다. (고성교육장 방대식 인사)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학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사람중심 교육행정이라는 기본방향을 충실히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춘천교육지원청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보다 140억 9,487만 원이 증액된 총 1,158억 3,948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평생교육, 교육일반 3개 부문과 기타 분야에 인건비 1개 부문을 편성하였고 부문별 1개 이상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시설여건개선이라는 총 6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억 3,315만 원 증액된 1,028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교직원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4,8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외 5개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1억 6,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춘천시 교육경비 3억 원을 반영한 춘성중 체육관 신축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한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사업과 교육과정운영을 비롯한 9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예산보다 63억 826만 원 증액된 104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에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도 예산보다 7억 1,275만 원 증액된 28억 7,0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급식 정책사업에는 퇴계중 급식소 신축 등 급식소 신ㆍ증축 사업비가 2021년 대비 14억 9,669만 원이 증액되어 보건관리, 급식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보다 32억 5,456만 원 증액된 232억 8,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는 공사립학교 재정운용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지원과 사학재정지원에 2021년도 예산보다 15억 6,670만 원 증액된 305억 9,361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에는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사업비로 83억 989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온의유치원 신설 사업비 47억 8,795만 원과 퇴계초 교실증축 사업비 30억 2,633만 원을 계상한 학생배치시설사업에 161억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시설개선사업에 195억 849만 원을 반영하여 2021년 예산보다 51억 9,399만 원 증액된 356억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의 정책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 지도ㆍ관리를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단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이라는 두 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산보다 29억 3,819만 원 감액된 129억 7,1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에는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10개 단위사업에 2021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9,548만 원 증액된 43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에는 교육청 5개 부서별 기본운영비와 춘천교육지원청 업무공간 협소 해결 등을 위한 2022년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사업비 79억 9,206만 원을 반영하여 2021년보다 36억 3,367만 원 감액된 86억 2,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2022년도 예산과목 체제 개편으로 인해 기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기타 분야에 신설된 인건비 부문으로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특별근무수당으로 근로자인건비 단위사업에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춘천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김춘형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3과 2센터 1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63교에 4만 3,879명의 학생과 5,066명의 교직원이 원주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원주교육 중점사항 실천 및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198억 2,326만 원 보다 183억 4,642만 원 증액된 1,381억 6,969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0억 9,460만 원이 증액된1,332억 1,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10만 원이 감액된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지방공무원 직무능력향상 사업에 2,836만 원, 교직원 인사관리 및 복지지원 사업에 3,35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수ㆍ학습활동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63만 원이 증액된 59억 5,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지원을 위한 학교혁신벨트 구축사업과 행복교육지구운영 등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에 2억 1,285만 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사업에 17억 5,9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주시 교육경비에서 일부 지원받는 비두초ㆍ산현초 체육관 신축사업 등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에 27억 6,98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학교폭력화해조정단 운영사업에 2억 7,21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사업은 교과서 단가 인상에 의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 4,908만 원 증액된 38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취약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에 2억 8,406만 원, 교과서 지원 사업에 35억 2,0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보건급식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7,483만 원이 증액된 146억 4,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운영 지원 사업에 119억 9,383만 원, 단구중 급식소 리모델링, 비두초ㆍ금대초 급식소 신축사업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에 24억 1,1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증가에 따라 19억 5,506만 원이 증액된 453억 9,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샘마루초 개교, 각급학교 학생 및 학급 수 증감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에 301억 833만 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 사업에 152억 8,73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억 2,907만 원이 증액된 633억 2,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는 가칭 기업고 신설사업의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집행분 88억 9,240만 원, 가칭 기업유치원 신설사업 추가 집행분 15억 5,488만 원, 신평초 병설유치원 신설 및 산현초, 매지초, 원주금융회계고 교실 증개축 사업에 30억 1,204만 원, 산현초ㆍ신평초ㆍ원주청원학교 교사동 개축사업에 100억 5,312만 원, 교육시설 대수선 등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98억 89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1만 원이 증액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008만 원이 증액된 49억 4,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64만 원이 증액된 43억 6,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관리를 위한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지원사업에 33억 6,836만 원,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10억 2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기관운영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455만 원 감액된 5억 7,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기본운영 사업에 5억 7,8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은 2022년도 예산과목 체계 개편으로 인해 기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내에 편성되어 있던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기타 분야로 신설된 부문으로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특별근무수당으로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원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춘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조병식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릉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평생교육 부문, 교육일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159억 1,812만 원이 증액된 868억 4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본예산 대비 152억 3,023만 원이 증액된 825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역량강화에 1,246만 원,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인사관리에 1,353만 원 교직원 복지지원 900만 원 등 3,49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에 57억 7,857만 원, 유아교육 및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공사립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유아교육에 6억 934만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에 1억 3,616만 원, 효율적인 영재교육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영재교육운영에 7,800만 원, 독서교육에 4,641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등 특별활동지원에 2억 2,509만 원, 학생생활지도, 진로진학교육, 중학교 배정을 위한 학생선발배정에 3억 1,244만 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에 71억 8,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2,870만 원,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 및 다문화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2억 3,144만 원,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교과서 지원에 16억 9,461만 원 등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19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1억 4,456만 원, 학교급식위생점검,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급식 식품비 및 운영비 지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를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172억 2,671만 원 등 보건급식 사업에 173억 7,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립학교 재정운영의 안정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비지원에 전년 대비 12억 8,369만 원이 증액된 186억 5,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공립 단설 가칭 홍제유치원 신설, 초등학교 교실 증축인 학교 신증설에 46억 7,209만 원, 강원예술고 다목적공연장 신축 사업인 학교시설확충에 27억 6,003만 원, 교육시설대수선, 소방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냉난방시설개선, 승압시설개선, 화장실개선, 교실환경개선, 관리실환경개선, 외부환경개선, 오수처리시설, 내진보강,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 학교공간혁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다목적실환경개선, 기숙사환경개선, 어린이놀이시설개선, 방송시설개선, 기타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에 299억 5,762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에 373억 8,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1개 정책사업으로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학원 및 교습소지도점검, 교습비조정위원회 등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운영에 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 2개 정책사업의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지역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주요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교육정책기획관리에 468만 원, 교육정책홍보, 비상 대비계획운영에 3,344만 원, 감사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에 1,344만 원, 전산거점 교육지원청 전산실 운영, 민원행정 서비스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615만 원, 예결산관리업무에 556만 원, 계약업무운영, 회계직 공무원재정보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억 6,877만 원, 강원에듀버스 운영 및 학생 통학지원 등 학생통학여건개선을 위한 학생배치계획에 11억 5,372만 원, 사학기관관리에 52만 원, 학교운영위원 연수, 학부모 지원센터운영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3,364만 원,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교육협력관리에 171만 원, 교육시설계획심의위원회운영, 학교시설통합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관리에 22억 6,781만 원 등 교육행정일반사업에 36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강릉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억 9,315만 원, LED전광판 교체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에 1,608만 원 등 기관운영사업에 5억 923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함께 여는 미래, 행복 강릉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종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본예산이나 1추에 학교시설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 말고 학교로 내려간 시설사업 중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기 어려우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세 곳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새벽부터 올라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사업설명서 85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태백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지만 전 지원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백교육장님, 얼마 전에 태백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저께 4명, 오늘 2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우리 학생들도 있었죠?

학생들은 없었고요, 초등학교 학생은 1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로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했고.

예.

학교는 아니더라도?

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워드코로나 1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인데 2단계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방역에 집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위드코로나 선언이라는 것은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중에서 거의 80%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은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죠, 나중에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 30%대 정도가 된다고 보도를 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역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예산 또한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858쪽의 도교육청에서 학생감염병 예방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이 줄어든 상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물가, 그러니까 방역제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의 값이 내려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이후에 학교현장의 취약점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교육청의 방역예산 외에 각 지원청별로 방역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잡힌 게 있습니까?

저희 지원청에서 독단적으로 따로 한 건 없고요, 지자체하고, 며칠 전에도 보건소장님이 잠깐 다녀 갔었고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증액하면 학교 쪽에다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 요청을 하고 있단 얘기죠?

예, 지금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방역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태백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보다는 갑작스럽게 어린 아이들 포함해서 학생들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호흡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원청 자체의 별도 방역예산은 없다, 그리고 지자체에 요청을 한 상태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급학교에서는 방역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잡힙니까, 아니면 운영비에서 일부를 쓰고 있습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는 방역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보건 부분에서는 아마 학교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찾아가는 PCR 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아마 그런 부분이…….

학교 자체 내에는 방역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방역예산은 학교 자체에서 아마…….

자체 운영비 내에 있는 것입니까?

예.

왜냐면 지금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이 정도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요, 마스크의 경우에는 학생당 3매, 이게 1년 동안 3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손소독제는 학급당 5개, 1년 동안, 그리고 알코올티슈는 학급당 5개, 이것도 1년 동안,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는 사실 자체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 자체 내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사실 방역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잡혔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예.

충분히?

예.

두 번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원청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각자 합니까?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원청하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원청하고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지원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죠?

예.

아까 지원청에 방역예산이 없다 그러시기에, 어떻든 간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것은 전문업체는 규정상 정해진 약품만 쓰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품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분무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품, 승인 약품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다 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한 게 당분간은 안 했으면 좋겠다, 무해한 방역제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다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1년에 한 4회~5회 정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해로운 물질이라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겠다 싶어서 형식적으로 하는 방역이라고 판단했는데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무해한, 그러니까 정부신고를 한 무해한 방역제가 나왔다고 해요, 여러 언론을 봤는데.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무해한 약품을 구입해서 각 학교에 방역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비공식적이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만약에 무해한 방역제가 실질적으로 시판이 된다거나 하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각 학교에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업체와의 어떤 계약에 의한 형식적인 방역 말고 학교에다가 무해한 약품을 제공해서 학교 내에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게 방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무해하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약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약품이라는 게 화학적 성분이 있어서 100%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약품이 개발이 돼서 그게 시판이 되거나 정부에 신고가 되고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품이 나와서 방역의 효과 측면에서 학교 각자가 그 약품을 가지고 방역에 임한다면 그게 코로나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움이 되겠죠.

크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방역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 자체가 학교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지 별도 방역예산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예산만 봤을 때는 실제로 학교에서 방역에 임한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각 학교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쓸 수 있는 방역을 위한 예산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드코로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전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감수하면서 한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현장의 어떤 방역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해한 방역제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쪽지를 받았거든요.

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게 무슨 말이죠?

글쎄요, 이게…….

무해한 약품이 있다 그래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무해한 방역제로 인정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해한 방역제로 인정받은 게 있는데.

현재 미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예.

당연히 그렇죠, 여태껏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들은 정보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무해한 약품을 갖다가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학교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예상이 있다, 이런 정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장님께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교육청에 요구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좀 미흡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특별히 없으신가요? 본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건가요? 있으시면,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주시기 곤란하면 교육장님 개별적으로 말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초등학교 학급당 적정인원 배치를 하기 위해서 20명으로 줄여 가지고 46학급을 증설합니다. 교육지원청별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교육지원청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도.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먼저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학생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아이들 받을 때 문제없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안심전화번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활용도가 낮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선생님들 중에서 신청 안 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께서는 사실 잘 모르실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의 목적이 선생님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선생님들에 대한 홍보도 낮았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저는 학교선생님들이 요구해서 본청에서 사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교육장님들이 홍보하셔 가지고 원하는 선생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하지만 저는 우선 2021년도 정리추경을 살펴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져서 춘천교육장님,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제2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미래교육팀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아, 정보원에서 합니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지원청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어차피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교육지원청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2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는 저희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편성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래서 시설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강릉교육장님, 방과후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53%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

답변 준비하시고 속초양양교육장님, 교과서 지원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도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서 지원이 예산 대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지?

추경 쪽은 저희들이 검토를…….

아, 내년도 예산 것만 보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교과서 부분이, 인원이 줄고 해서 줄이기도 했지만 단가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시급하긴 하시겠지만 금년도 마지막 3추에서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살펴보셔야지 내년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도 하고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과서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 불용액이 훨씬 많이 남아가지고 사실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차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횡성교육장님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률이 사실 제일, 1억도 안 남은 4,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가지고 횡성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집행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춘원강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지만 불용 비율을 보게 되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을 잘 살펴봐야지 내년도 것을 다시 계획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보도되는 것이 교육청 예산이 많다, 너무 낭비요소가 많다, 특히 학교 관계자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거죠. 준비된 것들은 제대로 활용되어져서 우리 학생들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학습준비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많이 사라졌겠지만,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그럽니다, 연말에.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1년 미리 준비해서 가능하면 3월에 다 준비를 해야죠. 아니면 학교별로 할 것은 2학기 때 8월에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가능하면 3월에 준비하셔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는 교육장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수능이 잘 끝났어요, 그렇죠? 애쓰셨습니다. 요즘 워낙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서, 학교나 교육지원청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걱정은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불안도 하실 거고. 그렇더라도 위드코로나로 가야 하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방역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원주교육지원청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내년에 초등학교 학급 학생 수를 줄여요, 그렇죠? 특히 원주, 춘천, 강릉 같은 경우에 대상 학교가 조금 더 많은데요. 초등학교 학생 수 조정을 하려면 교실 증축이 우선되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주교육장님, 그래서 아마 이 교실 증축과 관련한 부분들도 지금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죠?

현재로는 아직, 2022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2022년 것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나왔던 산현초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기업도시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교실 증축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가지고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 교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실 증축이 되면 그 부분들이 대충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역에 워낙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었잖아요, 그쪽 지역에?

예,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원 배정과 관련해서도 정규직 교원으로 다 배정이 가능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학급 수가 증가하는 학교는 다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업고등학교 토지 매입과 관련한 부분이 지금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추가 매입분으로 잡혀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래 기업도시에서 기업고등학교 부지로 계획했던 땅보다 평수가 훨씬 더 많은 부분 부족해서 거기 일대, 산 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평인 거죠?

그게 제가 정확하게, 한 3,0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0평요? 여기가 경사도가 되게 높잖아요?

경사도가 지금 고등학교만 봤을 때, 중ㆍ고등학교가 붙어 있지만 중학교 초입이 아니라 고등학교 초입부터 잡아도 한 12m 정도의 경사가 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도 실제로 시공이 들어가면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이 같이 잡힌 건가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만 현재 잡혀 있습니다.

매입비하고 설계비만 잡혀 있죠?

예.

전체 총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50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금 신축하는 학교들이, 특히 혁신도시도 그렇고 기업도시도 그렇고 신축하는 학교들이 학교용지를 너무 작게 타이트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혁신도시에 신축한 모든 학교들이 교실이 부족해요, 교실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운동장도 부족하고 체육관도 부족하고. 그래서 기업고가 신설이 된다고 해도, 예상할 때 기업고도 부지가 좀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이 상태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경사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장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도.

중학교도 벌써 증축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증축은 아직 예정이 없는 거죠?

예, 아직은 예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야 토지매입과 설계와 관련한 비용이니까 설계를 하실 때 계속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설계 시부터 필요한 교실 수와 그다음에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계는 누구한테 맡겨질까요?

아무튼 설계 때부터 여러 학부모들이나 또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여튼 처음부터 모든 공간이 좀 짜임새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그린스마트 교실, 융복합 교실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들이 지금 교실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고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설계 자체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설계와 관련한 비용에 부족함이 없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한 예산은 내년도에 잡힌 게 없죠?

예, 아직 없습니다.

적어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하나도 안 잡고 내년도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한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정되고 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 부지, 원주교육지원청 현 부지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의 의견에 의하면 교육부에서는 지금 매각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매각이 힘들 때는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를 가지고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원주교육지원청을 이전하겠다고 교육감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조차 하나도 안 박아놓으면 이게 과연 진행이 될 것인가, 교육장님, 진행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움직임도, 사실 말로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진행되는 예산과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중투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안에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한 서류를 완벽하게 하셔서 내년도 첫 번째 추경에서라도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준비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원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주로,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작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나 봐요? 친환경 상상놀이터가 2021년도에 가장 많이 되고 2022년도에 시공될 곳이 결국은 춘천과 원주인데 춘천교육장님, 이 친환경 상상놀이터가 춘천도 약간 작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나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꼭 작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 ’21년에 33개 교, ’22년에 40개 교, 사실 전체 규모로 보자면 1년 안에 확충되는 부분이 크지가 않아서, 그런데 학생 숫자로 보면 학생 수가 많은 도심 지역의 학교들의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렇게 작은 학교 중심으로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좀 생겼습니다. 짧게 답변만 듣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큰 학교들은 사실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좀 어려움도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은 학교를 먼저 하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작은 학교는 사실, 외곽에 있는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시설 개보수가 먼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운동장 자체가 넓어요. 그런데 요즘 도심 안에 있는 학교들은 오히려 운동장이 되게 좁거나 아니면 도심 지역의 오래된 학교들은 시설 자체도 굉장히 노후된 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적절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1,065억 5,050만 2,000원 해서 17.8%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가한 것을 보니까 많게는 80%에서 25%,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동해교육지원청이 13.7%, 63억 이상이 삭감되었거든요, 감액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올해 12월 준공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특수학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수의 시설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도 3.4%가 감액이 되었어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고성교육장 방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학교 체육관 다목적실 신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 사업비가 좀 큰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완료가 됐죠. 그래서 내년에 새로 생기는 체육관이 없어서 크게는 그 부분이 줄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대수선 공사 같은 경우는 재배정으로, 도교육청에서 사업비를 한 다음에 내년도 학기가 운영이 되면 재배정받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편성된 예산만큼 크게 감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급식실무사분들의 휴게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소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휴게공간이 거의 다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예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급식실무사 휴게실 위에 옷장이 붙어 있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실무사분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게실의 안전 상태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선교육장님, 거기는 휴게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선교육장 김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휴게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도 함께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급식소 개축이 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조리사님들이 근무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다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교사 편의시설은 예산이 잡혀 있지만 급식실무사분들의 휴게실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들이 학교 곳곳의 휴게실을 한번 보시고,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지역의 학교를 가 보면, 이번에 신청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수로 얘기하면 한 10건 정도 신청했는데 3건 정도 된다든가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그런 민원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원주교육장님?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개선 사업비는 학교에서 매년 필요한 사업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고 순위를 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순위를 잡아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다시 도에서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게 됩니다.

지금 직업계고 지원율도 줄고 있고 학과개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현장을 보면 실습하는 장소가 매우 열악한 곳으로 보여요,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왔을 때, 그런 교육환경을 봤을 때 과연 여기를 지원하고 싶을까 할 정도로 환경이 미흡한 곳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업계고 지원율이 줄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환경개선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있는데 서울에서 한 19개 학교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금 사업 철회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지 춘천교육장님, 학부모와의 의견수렴은 되고 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봄내중학교 하나, 계성학교라고 특수학교를 하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의견을, 도교육청에서 전담 용역을 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학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 반응이 굉장히, 춘천 같은 경우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업계고…….

소양초하고 춘천초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봄내중학교하고 계성학교.

여기 자료를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춘천은 소양초하고 춘천초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올해 설계를 하는 곳은 3개 학교입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하고 후년하고, 5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학부모의 의견은 별다른 게 없습니까?

지금 계속 의견을, 안이 나오면 학부모님들과 전문가들 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봄내중학교를 예로 든다고 하면, 지금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존 건물에서 수업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들은 철거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다 신축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운동장이나 이런 다른 공간에다가 신축을 하고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제3의 장소에다 하는 학교들은 조금 더 진행이 빠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학교들은 내년에 설계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지금 3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업계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춘천기계공고 5동 전체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는 강원도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실험ㆍ실습 여기에 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시설개선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선도 내년에 정선초등학교, 정선정보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선교육장님, 여기는 어떻습니까? 학부모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위해서 사전에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고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정보공고는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기대가 크고요, 교육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아마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좋아져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학부모와 학생, 학교 이렇게 같이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해서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서 다른 것도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체 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들과 처음 모인 것 같아요, 항상 반반씩 모였었는데.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결국 예산의 문제는 교육지원청의 자율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치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의 소속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은 국가직이시죠? 그리고 일반직은 지방공무원으로 돼 있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내려주고 예산편성과 시행에 대한 모든 권한도 교육청에 있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분께서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관리ㆍ감독권만 갖고 계십니까? 내용을 보면,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하고도 그래서 행감 때라든가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지원청의 자율권을 갖다가 보장을 하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는 매년 교육지원청으로 올라오죠?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자율권을 갖고 편성을 하시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학교별 선정하는 과정도 교육지원청에서 하시죠? 그런데 그 이외의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계세요? 우리 춘천교육장님,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갖고 계신 권한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다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제반여건들은, 아까 상상놀이터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이게 공모 형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 저희들이 이제 도와 협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지만 제반여건이라든가 또 교육경비를 통해서도 상당히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올해도 7억 5,000만 원으로 ‘문화예술로 북적이는 학교’를 운영했는데 교실별로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여기 각 교육장님들도 교육경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이런 것들은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재량권이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협조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김혁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말씀하시기가 참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매년 감액이 큰 교육지원청이 있고 증액이 큰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일반행정에서 바라볼 때 갑작스러운 감액과 증액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게 의회의 습성인데 교육청 예산은 그게 좀 다릅니다. 그 수치만 보고 찾아가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시설개선 내지는 학교 신설과 증축에 대한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어느 교육지원청이 60몇 억 감액됐다, 어느 교육지원청은 4억 얼마 감액됐다, 또 어느 교육지원청은 겨우 1억 원밖에 예산 증액이 안 됐다, 어느 교육지원청은 100억 원 이상 예산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져보고 싶지 않고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세부사업을 쭉 보다가 궁금한 점 또는 의혹이 있는 점 몇 가지를 우리 교육장님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직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거고요. 교육적인 부분에 학력향상 지원이 있고 유아교육 운영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력향상 지원을 하고 유아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백교육장님, 한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학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한 7억 가까이 되는데요. 사실 이 예산에 대한 체제를 보면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세입은 없지 않습니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포괄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도에다 제출하는 거죠.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제출이 돼서 도에서 승인이 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반영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국 도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아까도 춘천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기준을 도교육청이 하나의 잣대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마다의 기준을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수렴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교육이나 영재교육,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까지 이와 같은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강원도 교육현장 전체가 똑같은 잣대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학교 실정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느 분한테 한번 들을까요? 속초교육장님께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특색에 맞게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또 학교 전통적으로 문화예술 중에서 오케스트라를 하는 학교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활동들을 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은 그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올려서 이렇게 배정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태백교육장님께요. 기관 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태백을 보면 이번에 26억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기관 시설 유지관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매년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갑작스럽게 26억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태백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환경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한 100억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 교육환경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것은 교육환경시설 개선 사업 중에서 관사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태백기계공고 관사를 다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액수가…….

말씀하신 대로 관사를 새로 허물고 짓는 거면 유지관리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하나의 유지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왜 그러느냐면 지금 황지고등학교 관사를 리모델링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것도 시설관리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에 투입되는 관사 예산이 한 20억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평창교육장님께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평창교육지원청도 똑같이, 기관 시설 유지관리에 오히려 거꾸로 평창교육지원청은 23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올해 관사가 한 동이 준공됐습니다. 15개 실이 준공되고 그게 완성됐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결국에는 여기도 관사의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는 다 됐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자치에 대한 개념을 우리 교육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태백교육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세원의 문제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교육지원청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세입이라고 하는 교육경비,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들어오는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세입을 바탕으로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속적으로라도 주장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교육자치, 교육자치, 위에서 정치인들이 떠든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 그러시면 교육장님들께서 지금처럼 현재 위치에서 그냥 계시기보다는 교육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강원도교육청에다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교육장님들 모임이나 이런 것 있으시잖아요. 의견들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셔야 저희가 앞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본청하고는 저희가 잘 싸우겠지만 교육부하고 싸우는 건 저희가 못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의원들께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시할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아는 한계가 있고 교육이라는 특수 분야에 아무리 저희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도와주셔야죠.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교육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퇴계초ㆍ중학교의 급식소가 신축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전년도 대비 한 14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보면 한 12억 7,0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원래 퇴계초ㆍ중학교 반영된 사업에서 교실 증축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가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계초ㆍ중학교는 교실 13실이 증축됩니다. 증축되는 예산하고 금년에 급식소 신축에 관한 예산이 교부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면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질의할 때 보니까 교실이 당장 급하지 않아서 급식소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 사정을 좀 파악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더니 아마 도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교실이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13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도교육청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 본 결과 학교에서는 체육관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퇴계초 급식소와 교실 증축이, 교실 증축은 이미 개교하기 전에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어서 개교하자마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는데 체육관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시공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우리는 교실 13칸을 내년, 그러니까 1년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식소와 교실 증축은 내년 2022년도에 준공을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체육관 시설은 2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의견도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것을 통과시켜 가는 과정에서, 교실이 신축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데 1년과 3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식소와 교실 증축을 마치고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도 원래 학교를 신설할 때 교육청에서는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 필요성을 얘기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교실도 처음에는 중축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설계도 지금 현재 급식소 따로 하고 교실 따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는 않고요, 급식소가 더 급하다고 그래서, 급식소를 현재 급식소가 있는 옆의 위에다가 할 계획이었었는데, 교실 증축은 이미 완성되었을 때 부족함이 예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한꺼번에, 1층에는 급식소를, 2층과 3층에는 교실을 증축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해서 지금 설계까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계획을 좀 제대로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학교 학생이 없어서 중학교 교실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도 그렇게 빌려 쓰고도 특별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일반 교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소를 처음에 설계할 때 교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했다면 이런 부작용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학교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급식실과 체육관이, 학교 사정을 잘 알겠지만 운동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다가 이 급식소하고 교실을 증축하면 운동장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을 같이 해 주면 좋았을 텐데 또 의견을 수렴해서, 급식소하고 교실 증축을 하고 나서 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공사를 이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학교가 몇 년 동안 공사에 시달리다 보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초기에 23학급 규모로, 초등학교 23학급, 중학교 12학급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서 시공하는 중에, 초기 예측 부분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요. 완성해서 실제 학교를 개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실 수가 12실이 부족하게 된 것을 시공 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설계에 미리, 지금 4층까지 지은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4층 위에다가 5층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결국은 지금 운동장이 있는 곳에다가 급식소와 교실을 이렇게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거기 바로 옆이 공원 부지입니다. 춘천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풋살장 하나를 만들어서 이것은 퇴계초ㆍ중학교가 쓰도록, 그렇게 전용 공간으로 해서 쓰도록 지금 퇴계초ㆍ중 옆에 풋살장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도교육청 행감 때 여쭤보니까 체육관을 4층에다가 지을 계획을 갖고 있던데요? 설계를 하면서 4층에 구조물을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기초를 다 반영합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4개 층까지 시공하기에는 시공 기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3월 1일에는 완성된 학급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교실이 먼저 지어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반영해서 늦게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교육장님한테 한 가지…….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 특별 근무수당을 132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저희 교육지원청에 육상부지도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한 건데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부지도자들이 출근을 좀 늦게 하고 또 퇴근도 맞춰서 늦게 하는 식으로 해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원주 관내에서 육상을 하는 학생들을 다 모아서 아이들 훈련도 시키고 또 시합에 나갈 때 인솔도 하고 가고 아이들 특별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합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들, 특히 도지사기라든가 학년별, 강원스포츠클럽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에 아이들이 참가할 시에 야간 학생지도, 또 학생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초과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는데 그러면 특별 근무수당은 도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우리 원주교육지원청에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강원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계산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싶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감님 소속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체육회나 시체육회에 있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체육회나 시체육회, 교육감 소속으로 계신 분들 간 서로 차별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부결을 시켰는데 교육지원청별로 이런 특별한 예산을 세우면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 육상부지도자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일반 기초종목 같은 경우, 특히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어서 모든 학교 아이들을 다 같이 해서 지도하는 경우, 지금 춘천교육지원청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에는 지금 육상부지도자가 1명 있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육상부지도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의…….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보니까 춘천과 원주만 이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안 했는데요, 저는 없습니다.

추가질의하시죠.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 지역 지원청에 대한 자율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춘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어서 조금 살펴봤는데 학교별로 다양한 시설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친환경 아이누리터 조성사업이 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있는데 이 아이누리터 조성이 어떤 사업이죠?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놀이터.

유치원 놀이터?

예, 초등학교 상상놀이터처럼 유치원도 유아들 놀이시설에 관한 것을 설치…….

기존에는 놀이터가 없었나 봐요?

있는 학교도 있지만 또 새로운…….

있는데 조금 추가 지원, 보강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1,000만 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1,000만 원 갖고 과연 놀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놀이터 전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후평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및 다목적구장 바닥 교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운동장에 있는 우레탄트랙을 교체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레탄트랙도 한번 설치하면 내용연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몇 년이나 갑니까?

초기에 친환경 재료로 안 된 것들은 몇 년 전에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이나 친환경 재료로 시공된 것들도 보통 내구연수는 5년 이렇게 보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가 점검해 보고 교체해야 될 것들은 요구를 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인조잔디를 많이 설치했었고 인조잔디와 함께 우레탄트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변화가 생기는 게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로 많이 바꿔가는 추세이기는 한데 오히려 천연잔디로 하게 되면 우레탄트랙을 설치하는 게 더 안 좋지 않나요?

두 가지 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데는 우레탄을 하는 것이, 흙과 잔디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안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으면 우레탄트랙을 해 주는 게 관리나 이런 게 더 편하고요, 요즘에는 많은 학교들이 천연잔디 쪽을 원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그냥 마사토 운동장을 원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조잔디를 그렇게 많이 권장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안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트랙도 굳이 우레탄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천연잔디와 옆의 마사토 구간의 트랙만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우레탄이 들고 일어날 위험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만 공사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태백의 미래학교에 갔을 때 거기 트랙을 제가 한번 봤어요. 거기가 들고 뜨더라고요, 우레탄트랙이. 시간이 지나면 트랙이 뜰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굳이 트랙을 갖다가 우레탄으로 깔 필요가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천연잔디로 구장을 교체하는 추세라면 트랙은 차라리 그냥 마사토로 놔두든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잔디가 되어 있고 트랙이 있으면 트랙 밑에는 기초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자체를 마사로 하고 트랙까지를 마사로 하려면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잔디가 있다든가 그러면 트랙은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나 또 쓰기가 더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초등학교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돼요?

신동초등학교는 지금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올해. 그래서…….

끝났어요?

예, 설계 공모를 지금은 조달에서, 이 설계 자체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1위 업체가 설계권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 단계까지 와서 계획된 연도까지 학교를…….

지금 예산이 8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비입니까?

내년 시공비가 됩니다.

아, 내년 시공비 포함이에요, 설계비하고?

예.

지금 신동초등학교에 83억 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신규 시작 사업하고 설계비…….

내년, 후년까지 해야 되니까, 미리 예산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배정된 게 8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무래도 지역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또 따로 한번 찾아뵙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에 춘천교육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 포괄적인 사업비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각급학교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요구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지금 반영되었습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하시고, 교육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이, 저희 춘천교육지원청만 해도 교육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8억, 50억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 반영된 것들은 한 27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20억 정도는 춘천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현안 문제가 생기면 3,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 또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자체의 그런 예산보다는 저희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교육 경비에서 학교의 현안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거기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언제 하시죠, 보통?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11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12월에 하고요,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5월 이렇게, 교육경비 계획을 한꺼번에 다 세우지 않고, 총액은 하지만 저희 현안을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번 예산에도,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반영된 건 2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또 추가로 느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또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말고, 우리 교육장님이 보통 3월에 초등학교 순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셨을 때 학교별로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자체 예산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 심의회에서 심의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순서대로 금액 맞춰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고 보여져서, 교육장님이 직접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교에 긴급한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예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청에서도 급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재해 복구라든가 그런 것의 예산을 당연히 배부해 주겠지만 그런 것 말고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전달은 도교육청에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 교육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셔서 하고, 저도 지난해 3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소소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게 본예산인데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1차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뭐라 그럴까, 그것을 지금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어려운 현안들은 지자체하고 교육경비로 협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학교지원센터에서 또 소규모 시설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갖고 있는.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소규모 시설사업 관리라는 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해서 씁니다.

글쎄, 춘원강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지만 나머지 14개 교육지원청은 그냥 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 부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여져서, 교육장님이 나름대로 정말 새로운 사고를 갖고 정책을 펼쳐나가실 때 학교에 방문했을 경우에 학교에, 아니면 지역 현안 부분이 생기면 나름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충분히 해결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 못다 하신 것 있으실 것 같은데? 10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바람에, 오전 시간에 살펴보던 부분 중에서 사실 미처 다 확인을 못 한 게 좀 있습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관사라든가 부속 시설들에 대한 신축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기관시설 유지관리비로 포함이 된다고 답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그중에서 제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고성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성교육지원청도 이번에 두 개, 아까 동해였죠, 동해하고 고성 두 군데가 전년 대비 예산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고성도 4억 8,000 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고성은 축소가 된 것 중에서 사례를 보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학교 신증설이 지난연도 대비 3억 1,700만 원만 감액이 됐습니다. 아무리 마지막 사업으로 남아 있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학교 신증설에 3억 정도가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고성교육장 방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 신청할 때 올해 2개 체육관에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고등학교 사격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올해로 완료가 돼서, 그 사업비가 전액 감면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 대비, 전년 대비 좀 감액됐다는 얘기고요…….

아니, 아니요, 교육장님.

예.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라면 이것은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아니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잖아요?

예.

고성교육지원청이 올해 학교 신증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3억 1,7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학교를 갖다가 신증설을 한다고 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최하로 잡아도 몇십 억일 것이고, 1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연도라 하더라도 3억 원 정도만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남은 사업이 그만큼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학교 신축 사업에서 이렇게 작은 사업이 따로 떨어져서 남은 게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신증설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끝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끝나는 마지막 사업이 3억 원어치만 남은 거예요? 어느 학교 사업이었는지?

아야진초등학교가 2개 학급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으로 완료가 돼서, 2개 실이 완료가 됨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에서는 전액 감면이 됐다는 얘기고요, 남아 있는 예산은 지금 고성고등학교의 사격장 신축을 하면서 그 나머지 건물 잔해들 처리 비용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 대비 고성교육지원청은 7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옵니다.

예.

적지 않은 예산 규모로 봐서, 고성교육지원청 전체 규모로 봐서 적지 않은 규모인데 고성의 급식 환경이 많이 미흡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2개 학교가 발주가 됐는데요, 내년 사업인데 조금 서둘러서 내년에 급식을 바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2개 학교의, 간성초등학교하고 고성고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동안 패널식 급식소를 다 전면 개ㆍ보수해서 올해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증액된 사업비는 2개 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내역입니다.

그 예산이 7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충분하게 말은 못 해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지원청의 자율권 회복은 교육청에서 해 주기를 기다린다고 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과거에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포괄사업비성으로 해 가지고 하셨던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교육장님들이 움직이셔야 저희가 움직여 드립니다. 교육장님들이 입 닫고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못 움직입니다. 항상 그 생각 좀 가져주시고요, 물론 본청과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상합니다.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교육 자치에 대한 개념으로 봤을 때 자율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엄청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계속 이어서 가 보면 327페이지,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가 청마다 몇 개 학교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2022년에 지원하는 학교 수가 적어서 춘천은 4개 교, 원주는 1개 교, 강릉 1개 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신청해서 선정된 학교 중심으로 이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사업설명자료 327페이지, 2-1을 보면, 찾으셨어요? 327페이지요, 사업설명자료 2-1의 327페이지. 우리 교육장님들도 자료 찾으시려면 힘드시죠? 강릉교육장님,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개ㆍ보수와 관련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7페이지뿐만 아니라 325페이지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321페이지부터 체육관 신증축도 있고 그리고 체육관 개ㆍ보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는 5개 학교가 다목적 구장이나 농구장, 풋살장 등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에 해당됐었는데 ’22년에는 1개소로 줄어요. 원주 같은 경우도 2개 중에 1개로 주는데, 이게 당연히 필요한 학교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예산이나 학교 수가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의 기준이 정확하게 뭐예요? 강릉교육장님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운동부가 많기 때문에 학교 관련 운동시설 교체 작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가까이 되면 교체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관이라든가 기타 시설들도 저희 시설팀이나 행정과나 체육장학사가 가서 점검해서…….

당연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실제 교체를 요구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강릉은 작년에는 5개 학교를 했고 내년에는 1개 학교만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미 교체가 다 돼서 이렇게 준 건지, 아니면 작년에 많이 받아서 강릉이 좀 준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시설 투자들이 거의 다 돼서 신청한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학교가 적었다? 원주교육장님, 원주도 그래요? 원주는 작년에도 2개밖에 안 되고…….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내년에는 그나마 또 1개로 줄었거든요. 신청학교가 없어서?

먼저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원주는 내년에 들어가는 학교도, 금융회계고의 우레탄트랙 철거하고 다목적 구장 바닥 교체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현장에 나가 보면 교체해 달라고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신청한 학교가 없다는 거죠? 춘천교육장님, 춘천은 2021년에 2개의 학교에서 지금 4개로 늘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갑자기 신청한 학교가 늘어난 거예요?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4개 교인데 저희는 사실 10개 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표현의, 교육과정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춘성중학교 체육관이 있고 교육경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금년에 10개 학교를 개ㆍ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4개 학교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모르시겠죠? 저도 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춘성중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되고 아마 여기에는 교특 반영되는 그런 예산들로 해서 4개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시에서 대응 투자하는 것만 여기 올라와 있다?

여기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올해 할 계획은 10개 학교를 개ㆍ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교육지원청도, 저도 지금 답을 금방은 못 드리는데…….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쓸게요. 원주교육장님, 진짜로 원주는 1개밖에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개ㆍ보수하고 신축, 개축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금융회계고는 시설확충 개ㆍ보수가 되겠고요, 올해 저희 원주에도 2개 학교에 체육관을 짓습니다.

맞아요, 학교에 체육관을 짓는 것은 있죠. 옥외체육관 신축이랑 이런 게 앞에 보면 4개 학교가 있어요, 원주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산, 신림중학교하고 비두초, 산현초거든요. 이것은 이쪽 지역의 특성상 갑자기 학생 수가 급증하고 오래된 학교들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아마 체육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말고도,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학교가 좀 오래되거나 해서 신축이, 이것은 더더군다나 그냥 풋살장, 농구장, 다목적 구장 이런 것을 해 주는 정도고, 앞의 체육관 보수 같은 경우에도 원주가 2021년도에 3개 학교를 했는데 내년도 예정이 되어 있는 건 1개 교만 돼 있어서, 지금 춘천교육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빠져 있는 건지, 아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의 학교 수와 예산 배정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여기 체육관 보수도 춘천은 4개 교예요, 시설확충 개ㆍ보수도 4개 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주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수)

예, 동해교육장님.

동해교육장 장재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체육관이나 우레탄 시설은 대응 투자 사업이라서 시에서 대응 투자가 먼저 결정이 돼야 합니다. 되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가 확정이 돼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4억에 해당되는 순위를 정해서 시에서 교육경비 확정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사업이 교육경비로 확정이 되었고 또 나머지 2개의 사업은 특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고 지금 3개는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특교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투자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의 대응 투자가 적거나 다른 강릉 지역이든 어디가 됐든, 삼척이든 어디가 됐든 시하고 대응 투자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교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는 지금 대응 투자로 5개 교를 받으신 거죠, 내년도에? 이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역에 있다 보면 시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학교 안에서나 학교 주변, 학교 앞의 도로나 길이나 공원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데도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원주교육장님, 이 자료를, 그러니까 이것 말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년에 원주하고 대응 투자가 한 건밖에 없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자면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결국은 지자체와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아니, 학교는 왜 매번 의원들이나 시장님을 만나면 우리 뭘 해 달라고 하시면서 정작 왜 신청서는 안 쓰시는지, 신청서를 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많은데요, 매년 교육경비 대응 투자로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에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대응 투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사를 해 보고 좀 더 필요한 학교의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륜고 체육관이라든가 또 임곡초 체육관이나 이런, 대응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대응 투자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숫자에 비해서, 원주 1개, 강릉 1개, 이건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만 하시겠어요?

시간 ‘땡!’ 해 가지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냉난방 시설 개선의 연도 수를 이렇게 보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연도 수가 돼서 바꾸는 거죠?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죠? 지금 우리 학생들 수업하는 학교에 에어컨이 없는 곳은 거의 없죠? 연도 수가 돼서 바꾸는 현황이죠? 동해교육장님, 그러신가요?

동해교육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 되면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동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학교만 했고 올해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용 연도가 5년인가요?

연수가 안 돼서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연도 수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바꿔주고 이런 건 거의 없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ㆍ보수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죠? 우리 횡성교육지원청은 2022년도에 한 곳도 없는데 여기는 학교 전체가 다 완료가 됐나요,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장 한왕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선을 하는데, 보수를 하는데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개 교가 개선사업을 했고 올해는 개선사업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없는 거예요?

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그러는데 보통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예산으로 지역 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들은 못 쓰고 불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춘천교육장님, 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 관리동 같은 곳의 환경 개선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한 건 한 건도 없는 모양이죠?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돼 있고 2022년도에 한 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가 지금 막 도착해서 좀 봐야 되는데…….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7개 교가 학교 시설사업 중인데 지금 9개 교가 2월까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은 올해 시설 미집행될 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건수가 꽤 있어요. 본예산이라든가 1추에 내려준 예산을 학교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게 꽤 있네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9개 교가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고 2월 말까지는 집행이 전체 다 될 예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추라든가 본예산에 갔으면 여름방학 때 아니면 겨울방학 때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원격수업 이런 것 때문에 여름방학을 좀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여름에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최대한 여름에 했는데 또 겨울로 요구를 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겨울방학이니까 2월 말까지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학교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듣기로는 사업을 안 하겠다, 2월에 반납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줬는데 안 쓰고 반납을 한다? 그건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학교에서 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반환하도록 공문을 학교에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나왔던 것은 2추 때 예산이 과다하게 갔다, 시간은 짧은데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본예산이나 1추, 5월 달에 했던 예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2월에도 안 하겠다, 이것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제가 이번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이것을 해 달라 했는데 이 예산을 안 쓰고 반납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저희는 본예산이나 1추에 반영됐던 것은 49개 교, 9개 교는 지금 추진 중이어서 2월까지는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고요. 2추에서 했던 부분은 학교마다 좀, 학교에다가 직접 내려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학교는 또 그 나름의 부작용이 있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다 낸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추 말고 1추하고 본예산에 안 쓴 예산에 대해 불용시킬 예정인 학교를 좀 요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더니 그건 2월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2월 달 되면 나오겠죠. 여기에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공통적인 부탁을 드리면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내려가는 예산이면 학교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계시는 교무실이나 행정실 이런 데에 환경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3월이면 다른 데 가는데 무슨 이것을 개선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귀찮다.’ 뭐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그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면 다른 데 편성해서 쓸 수 있는데 학교에서 달라고 해서 기껏 줬더니 안 쓰고 반납하는 경우는, 불용시키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나 1추에 했던 것들은 저희가 완료를 다 할 예정인데 그 사이에 간 사업비는 집행을 못 해서 반환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학교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더 학교를 점검하셔서, 뭐 2추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하지만 1추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ㆍ모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실질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다른 사업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춘천교육장님, 금년도 예산이 1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1억 원이 늘어난 것이 위탁운영비에 1억이 늘어난 것입니까, 그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제교육지원청이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춘천교육지원청이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여기 1억은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추가로 주는 사업비입니다.

특교로 받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사업 중에 ‘춘천에 산다 내 고장 바로 알기 운영’ 그렇게 해서 한 9,000, 거의 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크게 잡힌 이유들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 탐방’에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춘천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를 가장 늦게 지난해에 신청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벌써 4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굉장히,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 고장 알기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는데 춘천지역 아이들이 우리 고장을 좀 알고 가자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거의 다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거기다 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속초양양교육장님.

속초양양교육장 김벽환입니다.

예산서 573쪽 보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속초만 향토사 발간하는 데 3,5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향토사 발간을 그렇게 안 잡았는데 속초만 유일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죠?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속초시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내 고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속초시하고 협의를 해서 향토사 발간을 3,500만 원으로 해서 내년에 그것을 좀 활용을 하고자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잡힌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얼마 정도 잡아줘요?

이것은 속초시 2억 중에, 우리 교육지원청 2억 중에 향토사 발간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2억, 2억 중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것만 잡혀 있거든요. 총 4억이지 않습니까?

예.

2억 중에 지금 3,5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시 50% 해서 3,500을 줘서 7,000만 원 가지고 같이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3,500만 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예, 속초시에 향토사 발간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이게 속초지역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역적으로 속초나 양양은 역사적으로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처음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모두 다 해당되겠지만 향토사 발간은 거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신 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수한 교육장 있음) 하고 계신 데가 많지는 않으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향토사 발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향토사를 발간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 제작입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고향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2023년부터 외지에 나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발효되어서 시행됩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80%가 외지에 나가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런 향토사 발간이 시기적절하게, 지금 교육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교육지원청이 계신다면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예산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없다면 우리 속초양양교육청지원청같이 이런 행복교육지구 사업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의 향토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홍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내촌중학교 골프연습장 때문에 질의 좀 해 봤더니 담당부서에서 현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가서 상황을 보고 저한테 보고하러 보고안을 가지고 올라오셨었는데 운영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이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전달해 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내촌중학교의 특성화 교육과목 중의 하나가 관현악 합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학교 규모가 워낙 작아서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11명밖에 없는데 그 아이들이 관현악 합주 악기 다루기를 하나씩, 특성화 교육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입장으로 봐서는. 결국 인근 초등학교에서 내년에 4명의 학생이 입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시내권에 있는, 읍내권에 있는 중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내촌중학교로 오게 하려면 읍내권에 있는 학교보다 교과과정에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물론 내일부터 교육청 본심사를 하면 다시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게 잡혀 있지 않는데 교육경비 쪽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내촌초등학교에도 관악부가 있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뿐만 아니라 골프교실도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 교육에서 차별성을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자재나 그런 부분일 텐데, 그때 학교현장에서의 이야기가 악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육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교육장님께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 길 오셨는데 그래도 마이크는 한번 잡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제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기보다는 어차피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뒤져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물론 학생통일교육수련원뿐 아니라 다른 수련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아이들의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한번 듣겠습니다.

철원교육장 이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만 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만 교육과정 속에서 보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원을 찾으실 기회가 있었는데 못 오셔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과정 변화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 계속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서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철원 인근 지역이 좀 많잖아요. 주가 철원지역이고 화천, 양구, 춘천 쪽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남부권에서는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많이 올 수 있게끔, 그쪽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DMZ에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DMZ를 눈으로 보고 통일교육을 받는다면 그 아이들의 경험치가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 보면 저희가 17개 시군 중에서 속초를 제외한 전 시군의 학생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련원에 와서 숙박하는 과정이 자꾸 취소가 돼서 그것을 찾아가는 스타일로, 그런 형태로 바꿔서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숙박 형태로 많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숙박 형태가 제일 좋겠죠, 교육적인 효과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라는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꾸신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을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태백교육장님.

태백교육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8부까지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추석 날 봤는데요, 우리 K문화가 영화까지 진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용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보다는 그것을 보시고 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 그걸 좀 듣고 싶어서…….

글쎄요, 교육자로서는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참 위대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초교육장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속초양양교육장 김벽환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어마어마한 재산, 이것을 느낀 것 같아서 저도 남다르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애니고등학교 교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콘텐츠 쪽은 사실 연예인 이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지만 한번 성공이 됐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효과, 부(富)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지적재산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부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교육적으로 참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여쭤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에 보면 지금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예방의 목적을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이에요.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여쭤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만 학생들한테는 학교폭력의 우려가 있어서, 학부모한테 보내는 거를 뭐라 그러죠? 예, 가정통신문을 통해 우려를 표하고 아이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서 폭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것은 그것에 대해 우려를 하셔서 혹시 학교현장에서 예방에 대한 것을 하신 게 있나 해 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교육장님이 혹시 계실까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그냥 재밌게 보시고.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횡성 다함께교육’ 운영 지원, 이게 내년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년 동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안은 597쪽입니다.

횡성교육장 한왕규입니다. 지금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횡성 다함께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 성과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 다함께교육’은 2021년 올해 사업으로 공근ㆍ우천ㆍ안흥ㆍ강림지구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성과를 보면 4개 지역에 개설을 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지금 방과후교육 활동비가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갑천ㆍ청일ㆍ서원지구로 좀 확대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하게 운영이 되려면 이 증액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하면 아마 다함께교육 본래의 목적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4개 지역을 해서 학생들, 그러면 학생들이 수강료를 1인당 내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수강료는 전혀 받지 않고요.

아니, 받지 않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학생당 줍니까, 강좌당 돈을 지급합니까?

강사 활동비로 해서, 학생들한테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주지는 않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수강료를 강좌당 줄 수 있고 아니면 학생 곱하기 얼마씩 해서 그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 강좌당 주고 있습니다.

강좌당 주고 있는 것이죠?

예.

횡성은 지금 특별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1년, 원래 2년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1년 운영했습니다.

1년 운영해 봤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예상은 한 13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2억이 지원된다는 데 대해서 학생들에게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례가 되면 횡성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확산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횡성에서는 유튜브 ‘횡성교육TV’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너무 홍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몇 명 정도 가입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횡성교육TV’를 개설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유튜브에 자료를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바로 전에 토요일 날 실시간으로 저희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학부모하고 해서 올라간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성교육TV’ 이 부분도 조금 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2일 전에 올라간 것은 조회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콘텐츠를, 학교 활동들을 다양하게 올려놔야 합니다. 지금 올라간 것이 한 1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별 활동이 있는 것들을 좀 올려서, 그리고 구독자 수를 좀 늘리십시오.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최소한 우리 교직원들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가 입소문을 통해서 횡성교육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부분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너무 적어요. 교직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교육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거기 보면 지역활동가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서 616쪽입니다. 저도 이런 활동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활동가를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지역활동가에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줘서, 용역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지역활동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연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선례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교육장님, 604쪽을 보면 평창에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중간지원 조직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중간지원 조직을 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창관내의 인프라가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지역도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실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럼 4개 지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그 중간에다가 이제 한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이 좀 활동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다가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저희들은 좀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 지역활동가 지원 그런 교육이라든가, 사실 중간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조직이 없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마을선생님하고 1 대 1 매칭하기도 힘들고요, 중간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마을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수월하기도 하고 또 연계하는 방법도 되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중간조직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다른 교육지원청하고 공유하셔서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들도, 제가 봤을 때 마을선생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이 없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평창에서 선제적으로 하셨지만 같이 협업하셔 가지고 좋은 모델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교육장님, 오늘 답변 많이 주셨는데 어제 태백에 좀 특별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우리 시민들이, 동아리 ‘2B’라고 연필심 굵기를 말하는 거죠. 잊혀진 영웅들을, 제가 학도병 지원 조례를 9월에 통과시키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학도병들 사십 분의, 옛날 70년 전의 학도병 사진 가지고 초상화를 그려서 전시를 했는데 가서 보면서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산심사 때문에 가보시지 못하겠지만 전시회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태백의 학생들이 보고 호국보훈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좀 독특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과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전년대비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 사업들을 기존에는 시설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 같기도 한데, 원주와 화천, 고성 3개 지역은 ’22년도에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과 청소년감성 디자인교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성립이 안 됐어요. 우리 화천교육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화천교육장 김성호입니다.

화천은 이 사업이 살아난 이유가 뭐죠? 거의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은 이 사업이 다 감액이 됐는데, 청소년감성 디자인 교실 사업하고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하고.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한 관계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지자체와 함께하고자 해서 사업을 좀 늘려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3억이었던 예산이 ’22년도에 6억으로 줄었어요. 7억 이상, 50% 이상이 줄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는 2개 학교가 살아남았고요, 화천이 1개 학교, 고성이 1개 학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감성 디자인 교실 사업도 전년도에 예산이 30억이었는데 올해는 21억으로 8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는 똑같이 2개 학교가 살아남았고 화천이 1개 학교, 고성이 1개 학교, 원주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3개의 교육지원청만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어떤 사업들이고 어떤 학교들이 지원되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교실은 공모 사업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들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아까 미래학교 그런 것처럼 학교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 공모 사업이다?

예.

두 가지 사업이 다 공히, 원주와 화천과 고성만 4개 학교가 예산이 성립이 됐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전액 다 감액이 돼버렸어요. 다 제로로 바뀌었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릉교육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하고 청소년감성 디자인 교실은 2021년까지 사업이 시행되어서, 대부분의 중학교에 시행이 완료되었고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종결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이 돼서, 이 사업은 종결사업이어서 아마 사업을 미진행한 예산만 남아 있고, 이미 각 여러 교육지원청들은 사업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일몰사업인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378쪽, 사업설명서 876쪽인데요. 학교 교육환경 보호 지원,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접수에 따른 현지 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홍보물 제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춘천에 신규 추진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춘천교육장님, 어떤 사유입니까?

춘천교육장 박근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잠시 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장님, 교육환경보호구역 현지 실태조사를 85회에서 45회로 40회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춘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학교가 134개, 유치원까지 포함입니다. 유치원까지 134개 되는데 현지 실태조사 횟수를 예년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량을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250만 원 정도, 여비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반 이상이 감소가 된 건가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교육환경보호 위원회를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를 하는데 예상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또는 그 주변에 아이들 유해시설 이런 게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또 예년에 우리가 잡았던 것에 비해서 그만한 횟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잡은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줄었었어요, 감소된 게?

지난번에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이렇게, 그 전년에 비해서 그 정도 줄었습니다.

아, 10회에서 20회 정도 줄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장님, 여기 홍보 주기를 매년 1회에서 격년 1회로 바꾸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홍천교육장 박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지역은 특이하게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원 감액한 이유는 리플렛 제작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서…….

그럼 2년에 한 번꼴로 하게 되시는데 사업의 홍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 교육환경보호 제도를 저희는 시청, 경찰서, 세무서 이런 데에 홍보를 위해서, 오히려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유해업소, 요즘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세무소나 시청이나 경찰서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 때문에 조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석면 학교 관리에서, 잠깐만 더 써도 될까요?

예.

동해교육장님, 석면지도 오류검증을 신규 추진으로 용역사업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무석면 학교 내에 석면의심 구역을 다시 용역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동해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 1,384페이지, 사업설명서 877페이지, 학교교육환경보호 지원에서 석면학교 관리, 여기에 보면 무석면 학교 내 석면의심 구역 전문기관 재조사 실시로 되어 있거든요.

석면대상 학교 검사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무석면 학교 내에 석면의심 학교를 다시 용역으로, 강릉교육장님.

강릉교육장 조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의 석면지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석면지도하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지도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특별실에 유해 석면, 안에는 석면이 있고 그 바깥에는 여러 가지 실내 장식으로 해서 석면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교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그런 학교의 특별실을 조사해서 석면을 교체, 석면이 아니면 그대로 가고 석면이면 교체하는 이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검사를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석면 구역 중에 혹시 석면 학교가 있을까봐 석면지도를 재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석면을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혹시라도 남아 있는 석면을 찾아서 없애는 사업이잖아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아침 일찍 올라오신 분도 있고 춘천에 있는 분들은 좀 늦게 오셨고,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또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느낀 것, 보고 들은 것,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사업 중에 보면 본사업이 있고 지자체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지자체 협력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지자체 협력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또 이렇게 고생하는 목적은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실력향상을 하려면 우선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과 선생님, 또 우리 교장선생님과 충분하고 많은 대화 속에서, 학생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서 자고 나면 아침에 ‘내 선생님도 보고 싶고 교장선생님도 보고 싶다.’,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그 학생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과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 많은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