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중 521페이지 주차위반 견인대행비 5억 7,6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5,600만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570페이지 제5대의회 기념행사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579페이지 동작구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 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200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료준비 등 계수조정을 위하여 15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난 12월 5일부터 3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했고, 또한 1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집행부 의견을 듣는 등 예산안 심사에 그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심사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산안 최종의결에 앞서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 2008년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집행부 심의 요구액 2,504억 9,555만 5,000원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의 의회관련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관련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며, 법령집추록 및 가제수수료 3,901만 5,000원 중 2,07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314만 3,000원 중 10만 2,000원 증액, 직급보조비 288만원에서 2,592만원 증액된 2,880만원으로 하며, 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080만원에서 540만원을 삭감하며, 행정차량 대체취득 예산 중 2,535만원을 삭감하고, 전자복사기 대체취득구매비는 536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임대 사용토록 하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행정관리국에 집중되어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 시 균등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 시에는 부서별로 균등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252만 1,000원과 새마을장학금 128만 4,000원을 삭감하며, 대학생아르바이트 예산은 1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하며, 행정서비스헌장안내문 예산은 1,700만원 중 6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로야·로미 인형제작 1,800만원 중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집행 시에는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권고하며, 구정홍보용 비즈링 제작 1,300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신기술벤처지원홍보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4억 2,351만 7,000원 중 735만원을 삭감하여 4억 1,616만 7,000원으로 하고, 노인휴양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은 9,1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인한마음행사 지원비는 1,20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보육서비스지원의 민간위탁금 목에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비로 2,800만원을 증액하며, 사립어린이집교사 시간외 수당은 1억 6,560만원 중 5,520만원 증액된 2억 2,08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저소득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격려 600만원 증액, 성인지 정책형성교육강사료 350만원을 증액하여 450만원으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 9억 423만 1,000원 중 3,03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7억 5,496만 4,000원 중 4,32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꽃묘 및 향토작물구매비 1억 5,000만원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되 타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꽃묘구입 예산의 집행 등에 있어 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을 권고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제5대 2주년 기념행사예산 3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동작구자치법규집 추록가제료 100만원 삭감하며, 기타 나머지 삭감된 재원 20만 9,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고, 특별회계 예산인 교통지도과 예산 중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한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비는 5억 7,6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중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한 자치행정과 소관 대학생아르바이트비 3,000만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노인휴양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2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운영비 2,800만원과 저소득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격려 600만원, 사립어린이집교사 시간외수당지원 인상액 5,520만원, 성인지정책형성교육강사료 350만원 등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 시에는 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이 자리에 계신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