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주취자 중에서 어떤 위험이 있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경찰이 바로 공권력을 행사하고요, 그렇지 않은, 그럴 위험이…….

그러니까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해서 ‘이 경우는 단순 주취자구나.’라고 판단하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자료는 한 번 읽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이야기하면서 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지금 아동학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학대…….

그 부분은 경찰의 역할이 아니고요.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해결까지만 경찰의 일이고, 그전 단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사회단체의…….

예산을 지금 따로 책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협력관계 강화를…….

이 부분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00건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아동 폭력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했고요, 실제적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한 20% 정도만 신고되는 게 아닌가…….

저변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이고요. 경찰은 결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에 대한, 폭력에 대한 처리가 경찰의 역할이지만 사전 예방과 사전 탐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격리부터 사후조치까지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후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가 좋은 게 경찰과 행정을 연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본대책에 해당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심각하지만 지금 고령화사회에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예, 감사합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도적 지원사업.

일단 기본방향은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고요, 다만 아직 국회에서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이 한 1조 2,670억이 되거든요.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산가족 교류 지원, 구호 지원, 인도적 지원, 이렇게 큰 틀로만 하거든요, 1조 2,670억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존까지는 남북교류를 할 때 저희가 자치단체와 못 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3월 9일에 지자체가 남북교류의 주체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내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저희가, 현재 남북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강원도나 강원도 내 시군이 조금 약합니다, 기존에 몇 십 년 동안 민간이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된다면 말씀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주 비밀을 지켜야 할 부분을 빼고는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4일 저희 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회 추경 이후 추가 교부된 국비를 증액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 총액은 1,216억 2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 3,9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3억 9,958만 원이 증액된 1,188억 4,458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52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2만 8,000원,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 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평화누리길 조성, DMZ 평화의 길 조성,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2억 4,900만 원,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사업으로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4,193만 원이 증액된 19억 9,031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141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595만 1,000원, 자체보조금 반환금 수입 6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8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된 4억 6,781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원, 기타 이자수입 21만 5,000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4억 6,7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증액된 1억 3,023만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원, 기타 이자수입 273만 7,000원, 경관개선 환경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2,7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1,499억 40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9,7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244만 원이 증액된 1,244억 4,626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교부에 따라 평화누리길 조성 33억 2,9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21억 1,00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체계 구축 16억 1,27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는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 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남북교류과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2,783만 원이 증액된 25억 7,67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교부에 따라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16억 2,500만 원, 남북교류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99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로 인해 평화지역 발전 컨설팅 평가위원회 운영 2,000만 원, DMZ 아트페스타 2억 9,300만 원,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7억 2,000만 원, 군장병 한마음 페스티벌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 개최 여건 악화로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09억 998만 원으로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사업량 축소에 따라 숙식시설 개선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계속비 사업은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국비 16억 2,5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건립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3억 1,295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2억 2,144만 원이고 지출액은 50억 원으로 47억 7,855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3,439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185억 3,4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3,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048만 원이 증액된 2억 2,144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증액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45억 8,934만 원이 증액된 183억 1,295만 원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잔액 등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총액은 기정액 대비 46억 3,982만 원을 증액한 185억 3,439만 원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의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56억 4,400만 원이 감액된 8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56억 3,500만 원이 감액된 8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개 사업에 277억 9,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기금 2개 사업에 2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개 사업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1억 6,2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 8,9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286억 4,151만 원이 감액된 885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방부ㆍ도ㆍ평화지역 간 상생발전협의 및 연차별 사업점검 추진을 위한 평화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5,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지역발전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평화지역발전본부 사무실 운영에 1억 5,9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개발에 882억 4,91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접경지역 지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711억 2,400만 원, 224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58억 400만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 29억 2,30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19억 7,080만 원,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 2,600만 원, DMZ 평화의 길 조성 14억 4,457만 원, 225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12억 5,0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경상보조사업 9,880만 원과 자본보조사업 5억 4,600만 원,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에 7억 8,000만 원, DMZ 평화의 길 철원노선 비마교 복구 21억 5,000만 원, 226쪽입니다, 평화누리길 관광기반 보강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확충 1억 3,200만 원, 평화지역 군사규제 업무협의를 위한 DMZ 발전기반 구축에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괄기획과 행정운영경비는 3,853만 원입니다. 227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26만 원이 감액된 8억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3,7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운영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2억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기반 조성사업은 4억 9,154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 1,600만 원, 지역협의회 지원 및 운영 2,900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활동 지원을 위한 남북한 주민 공동체 의식 함양 200만 원, 229쪽입니다, 초기 전입 물품 지원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성공적 정착 지원에 1억 4,4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과 행정운영경비는 3,329만 원입니다. 230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억 8,6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8,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기반조성에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평화 붐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 1,750만 원,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10억 5,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은 3억 8,800만 원으로 평화의 길 트레킹 2억 원, DMZ 명소화 활동 사업추진 400만 원, 평화공감 DMZ 힐링여행 8,400만 원, 평화지역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1억 9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6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평화지역 영세숙박업소 지원 2억 4,250만 원, 평화지역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 4,500만 원,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6,450만 원,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5억 7,900만 원, 평화지역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1억 2,500만 원,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50억 200만 원, 그리고 평화지역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을 위한 숙식시설 위생관리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 행정운영경비는 2,498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2억 2,9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9,1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에 5억 450만 원, 군장병 특화 생활 SOC 확충에 7억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 행정운영경비는 2,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계속비 사업은 강원 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올해 시작해 2023년 완공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 말 조성액은 135억 3,439만 원이며, 2022년 말 조성액은 48억 3,924만 원이 감액된 86억 9,515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 대비 65억 3,924만 원이 감액된 119억 9,51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836만 원이 감액된 1억 4,30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307만 원과 그 외 수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4억 6,087만 원이 감액된 118억 5,207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118억 3,439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76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5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5억 3,924만 원이 감액된 119억 9,515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지원 50억 원, 금고 예치금 69억 9,5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격려 덕분에 평화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힘을 합쳐 평화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ㆍ국방개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평화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만 하세요.

예.

예.

예.

예.

…….

우선 절차 문제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 6,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라서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통일부의 하부기관 비슷하게 해서 전국에 7개를 설치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인천은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강원권, 호남권을 하는 것 같은데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가 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 업무를 받는 바람에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한 결과 춘천에서 이렇게, 4개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하는 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도유지입니다.

전부 다 도유지입니다. 위치 자체가 도유지입니다.

사유지는 도유지 안에 사유지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저희하고 전혀…….

예, 그렇습니다.

원래 받아야 됩니다.

사유지를 사는 부분은 이미 사유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빼고…….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거기는 저희가 한 부지 내 옆 부분에 사유지가 위치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필요 없습니다.

예.

아, 그 부분은, 사실 8월 말에 저희가 이관받는 바람에 그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비가 온 것이고 절차를 내년 2월에 바로, 지금 내부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 2월에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바꾸려면…….

용역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저는…….

지금 현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절차를 다 밟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용역에 의해서 삼천동이 나왔고요. 만약에 시간을 더 연장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시간이지만 다시 또 저희가 전체를,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추가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예, 나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이라서 제가 심상화 위원님의 얘기에 이어서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할게요. 춘천시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용역으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부지를 던져놓고 용역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면 그 앞의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에서 8월 말에 인계받았기 때문에, 용역결과만 딱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춘천지역만 한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원도 전역으로 했는데 춘천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잖아요. 지금 통일플러스센터가 꼭 춘천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서 탈북자교육 이런 쪽으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역을 자꾸 얘기하는데, 용역에서 춘천으로 해야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춘천으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춘천으로 굳이, 처음 당초사업은 춘천지구전적기념관하고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춘천지구전적기념관하고 통일플러스센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춘천지구전적기념관은 당연히 춘천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춘천지구전적기념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것이 끝나면 공유재산 심사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예, 2월에 하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접경지역 어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통일플러스센터에 예산이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직원 5명~6명이 상주한다고 하니, 인천 같은 경우도 5명 정도 상주를 한다면서요?

예.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지사님한테도, 강원도에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그런 데에다가 배치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게 화천에 간들 못하겠어요, 양구에 간들 못하겠어요.

위원장님, 이것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춘천지구전적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자유회관 이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건립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플러스센터가 인천도 그렇고 대부분 수부도시 쪽에, 도청소재지가 있는 쪽에, 왜냐하면 관리를 통일부하고 도청이 같이 하게 되니까, 그쪽을 원하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 쪽에 공간도 마련해 주면서 또 통일부가 하는 사업으로서 도청하고 같이 하니까, 통일부하고 직접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진행하면서 전면적으로,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서 다시 진행을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8월 말에 왔습니다.

8월 말에 왔죠?

예, 이미 다 끝나고…….

아마 그 상황 때문에, 실무 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부지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