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발언

김경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김경옥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중2,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삭발을 한 것은 저 가정의 아픔뿐만 아니라 350명 피해가정이 앞으로 계속된 피해로 인하여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춘기의 두자녀를 가지고 있는 엄마이지만 삭발을 하였습니다. ·제가 일단 계약당시부터 이야기를 하고 형사고소까지 간 것, 그 이후 시청의 행동, 시청의 허가 문제점과 앞으로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그들은 분명히 홍보하였습니다.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전남동부권의 거리거리마다 파라솔을 치고 전용면적 50%이상을 주며 백화점내 내에 내 점포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은 1년간 파라솔을 치고 홍보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안했어도 누군가는 이 계약을 하고 이 피해가 순천시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공을 앞둔 이제와서야 50%이상 전용면적을 주겠다던 사람들이 3층은 25%, 2층은 27%, 1층은 29%를 주면서 75%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고소를 해놓고 그 자료증거를 위해서 그전 '97년 5월에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분양주들을 모아놓고, 아마 그때 시청 관계자들도 왔었을 것입니다. 점포가 적으니 2개, 3개 합병을 해야 장사가 가능하요 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는 공사 92%의 진척상항이었고 350명이라는 피해자가 생긴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순천시에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재를 요구하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기재를 끝끝내 안해줬는데 전용면적을 알수 있냐고 순천시에 물었지만 3년간을 은폐했습니다. ·'97년 5월에 회사가 일방적인 합병을 발표한 뒤로는 2∼3명, 4∼5명씩, 5∼6명씩 시청에 와서 전용면적에 대해서 물었지만 그런 것은 순천시에 없다고 딱잡아 뗐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더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물며 '98년 5월 28일 형사고소를 해놓은 뒤로도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현재 피해액과 피해자가 300억원에 가깝고 361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순천시는 무엇을 잘못 했느냐?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공사지체보다 분양사기에 대한 민원신청을 1년전부터 훨씬 먼저 했습니다. 민원 한건을 안받아 주셨습니다. 무식한 여자다, 민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받는 것이다라고 돌려보내서 결국 도청에 먼저 민원을 접수하고 하달식 민원을 시청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서류만 받아주었지 한번도 저희들을 부르지 않고 저희들이 하물려 거리시위 데모를 순천시에서 네번, 광주시에서 두번, 서울에서 한번 도합 일곱 번을 했는데도 한번도 저희들의 아픔을 같이 할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사지체에 대한 피해도 막강합니다. 하지만 분양사기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대신유통이라는 그들은 조직적인 사기단입니다. 결국 시청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얻기까지는 어떻게 했냐? 서류를 안주면 데모를 하겠소 하고 순천경찰서에 데모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때야 서류를 줄테니까 데모신고 하지 말고 오십시오 해서 서류를 얻었습니다. ·7월에 서류를 얻고 보니까 너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들이 시장개설 내인가를 받기 위해 낸 사업계획서 속에는, 이것은 제가 수사기록에서 베껴온 시장개설 내인가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는 법인의 신원증명서 그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 법인의 재무제표 세 번째,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네 번째, 배치도 다섯 번째, 업종별 점포 배치도 여섯 번째, 건축물의 준공관계 서류 이것을 내고 내인가를 받는데 여기에서 과연 몇 개가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원 증명서? 그들은 허가당시에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는 허가받기 3개월전에 급조된 회사이고 신원단에 상거래위반범이 있어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원조회를 했다고 준 신원조회서도 직인도 없고 담당도 없고 날라갔습니다. 행정쪽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내려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내가 청와대 근무 오래 해 봤지만 이런 신원조회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신원조회를 치안본부도 아니고 순천경찰서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위조된 신원조회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조회 안했죠. 재무제표? 없다고 안줬습니다.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거기에는 점포 7호, 9호, 1평, 2평짜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점포라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숫자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앞장과 뒷장이 무려 공공면적이 370평 다르고 주차장 면적이 100평 다른데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470평입니다. 470평이면 우리 350명이 1평씩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허가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허가를 냈습니까? 무엇을 보고 3개월전에 급조된 상거래위반범과 영업부장이 전과 5범·6범인 회사에, 2억원 자본금 신고자에게 허가를 해줘서 이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서 350명 가정을 빈사상태로 만듭니까? ·제가 계약을 안했어도 누군가는 계약을 합니다. 그들은 사기단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11월 5일 한겨례신문을 보고 울었습니다. 울고 천주교이지만 제주쪽을 향해서 감사 3배를 올렸습니다. 11월 5일 제주시는 택지를 개발해서 팔려는 악덕기업주가 허위광고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주고 신문광고를 내줘서 수백억원의 국민의 돈이 악덕기업주에게 빨려나가는 것을 미리 막아주었습니다. ·이게 행정 아닙니까? 이게 우매한 시민과 사는 행정이 할 도리 아닙니까? 왜 순천시만은 유독 허가도 아닌 허가를 해줘서 우리들을... ·전남동부권에서 300억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게 적은 돈이라고 말하실 수 없죠? 이 피해자들은 전세가게를 전전하다가 내가게 마련할려고 친척돈 끌어들이고 은행융자까지 받아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늘어납니다. ·하물며 11월 30일 제가 시청에서 행정공개정보신청 청구를 해서 가져간 도면에는 200평의 주차장이 있어서 75%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한 서류에 설계도면상 30센티미터 자로 계산을 해도 1,500평밖에 안나옵니다. 주차장 2,000평이 없어요. 설계도면에 1,500평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설계도면이 '97년 5월에 캐노피 설치하고 물탱크 설치하고 그 두가지로 해서 토탈 26평밖에 안늘었는데 11층의 설계도면이 전면 바뀌었습니다. 설계도면이 바뀔 때는 삼각표시만 하고 거기에 바뀐 부분만 표시를 해야지 무슨 설계도면이 토탈 3부가 시청에 있어요. 허위 공문 한주먹 쥐어주고는 도청 감사가 나오니까 이것은 견본이고 시행본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았어요. 허위 사인과 허위 공문을 한주먹 쥐어주고. ·시청이 그렇게 착실합니까? 3년전의 서류 시행본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실합니까? ·그런 사람이 상거래위반범에게 2억원 자본금 신고자에게 설계도면에 500평이 없는데 허가를 해줍니까? ·누가 보상해줘야 됩니까? 순천시가 우리를 보상해 주십시오. 순천시가 우리를 보상해 주십시오. 제 증거가 사실이라면 보상할 의향이 있습니까? ·왜 이런 허가를 해줘서 이런 흡혈귀에게 피를 말리게 합니까? ·11월 25일 고검에서 저희들이 고소한 이영우와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이영우, 2시간 동안 무슨말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는, 대신유통은 순천시가 시킨대로 했으니까 내말이 거짓말이면 순천시가 나를 고발하시오 이 말만 2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사기단의 곶감이더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순천시가 너희들에게는 그렇게 말랑말랑한 곶감이더냐? 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순천시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 원천징수해서 세금내고 있는 빈사상태의 350명 가정보다 그들이 무엇이 더 어여뻐서, 그들이 무엇을 더 줘서, 그들이 원천징수해서 세금내고 있는 빈사상태의 이 가정보다 더 따뜻했기에 그쪽 편만 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순천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변호사가 당신들이 구제될 수 있는 키는 순천시가 갖고 있소. 이렇게들 말합니다. 저희들이 데모하면서 최소한 3개월만이라도 시장개설 내인가 임시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9월 19일 부시장실에서 250억원의 미분양분이 있다고 그들이 자랑했기 때문에 250억원의 미분양금의 중재 서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들어간 돈이 270억원이 넘기 때문에 250억원 다 받아도 피해보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3자가 나눠갖자. 기산, 대신, 우리. ·고검에서 대신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기산 부도나서 엄청나게 더 벌었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104억원이라는 공사대금을 안주고 지체보상금을 깔려고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20명이상이 더 분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없으니 잔금 내주시오 해서 500만원씩 잔금내었는데 작년에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다 먹혀버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저들은 악질적인 사기단들이기 때문에 저 건물 안에는 건설사기의 전통적인 수법이 총동원 되어서 들어와 있답니다. 사무실도 다 분양해 버렸고 같은 업종도 다 바꿔서 분양해 버렸고 마지막에는 지하주차장 용도변경 해서 다 분양해 먹고 가버린답니다. 더 악질이면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으로 경매 부쳐서 한번 더해 먹는답니다. ·그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순천시는 전과 5범·6범의 손에 의한 이 시민들의 피해를 그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250억원 미분양분 저희들이 다 받겠다는 것 아닙니다. 3자가 나눠 갖자. 우리 150억원만 달라. 그것만으로라도 피해복구를 해야지 그나마 장사한다는 용기가 생긴다. 2평, 1평에서는 시장 물건도 팔 수 없다. 1억원, 1억5,000만원씩 내놓고 그것이 다 내돈이냐? 전세가게 전전하는게 지겨워서 빚내서 냈다. ·그것도 안된다면 준공만 나오면 채권단은 들어올 수 있답니다. 비단 그것은 문제가 아니랍니다.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이 어마어마 할 것이랍니다. ·준공전에 1주일만 작업하면 되니까, 건축관리대장을 해줘서 저 공사가 240억원에 계약되어서 120억원밖에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270억원의 돈을 냈어요. 분양주가 저 건물의 주인이라는 대의등기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채권단이 막아진답니다. 그것도 순천시청에서 안해 주실 것입니까? ·중재를 서서 웃고 악수하고 끝내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대신이 순천시를 끝까지 물고 넘어질려고 합니다. 왜? 허가아닌 허가를 해서 코를 뀄으니까, 허위공문을 만들어서 더 도와주었으니까. ·저희들도 목숨바칠 수밖에 없어요. 중재가 안된다면 건축물대장관리라도 해주셔서 대의등기를 신청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가정 얘기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돈, 돈 했습니다. 제 아들이 선천성심장병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몫을 벌어놓고 가겠다고 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부정부패에 물든 공권력에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내 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길은 1억원을 더 벌어주고 가는게 아니라 이 사기단이 구속되고 부정부패의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강해서 견디지만 제 아들은 순천시가 이 지경이라면 제 아들 순천시에서 살 수 없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멈춰버릴 것입니다. ·저는 순천에 처음 이사와서 순천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붓글씨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늘에 순응하고 사는 사람들만 산다고 해서 순천이라고.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빛고을보다 더 좋잖아요. 하늘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산다. 저는 그 이름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순천시가 저희들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순천이라는 말이 순진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명예회복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구제대책을 저희와 똑같은 아픔으로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수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김두수 ·제가 듣기로는 민원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는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준비해서 발표하라는 주문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알기로 처음부터 민원가능성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서류를 봤더니 각서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많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섭섭한 것은 그 서류가 감사용이지 실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받았으면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서류대로, 그 각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은 서류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만 그 뒤로 그런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후관리는 되고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가서류 뒤에 각서가 붙어있어서 봤더니 시에서도 앞으로 민원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걷으면 대신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산은 우리가 낸 공사대금을, 우리가 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쓰지 않고 다른데에 유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에서 감사가 도에서 내려왔는데 실정법을 어긴 것이 없고 규정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의 대상은 실제 시민인 우리 분양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실정법상 뭐가 지켜졌고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시의 책임이 면해집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340명은 지금 빚얻어서 가게 분양 받아서 준공되어 장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없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감사에 와서 시는 죄가 없으니 안심하시오. 이게 감사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고을 수령들은 그 고을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그야말로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해결해 줄려고 노력했습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시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 하라는 말입니까? ·사기도 합법적인 사기가 있습니까? 대신유통에서 앞으로도 사기칠 가능성이 많은데 사기를 치고 가버리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까? ·사기치고 가서 돈한푼 없는 사람 잡아다가 경찰서에 넣으면 돈이 나옵니까? 물론 시 책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이렇게 분명한데 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지 규정이나 또는 비리가 없었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현안문제를 말씀드리면 대신에서 몇일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을 재개할려고 합니다. 분양은 현재있는 미분양 물건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현금을 바꾸었을 때 누가 현금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분양주들은 그저 물건 몇 개 팔아서 몇푼 이득을 남기는 어리숙한 사람들입니다만 대신유통은 어떻게 하면 크게 사기를 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대신에 얘기했지만 대신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고 책임있는 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남은 나머지를 전부 분양해서 이것을 가지고 날라 버리면 그때 또 우리에게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할 것입니까? ·고발하면 뭐합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것입니까? ·시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패밀리타운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기산에서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었는데 현재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거기는 광주지역 사람이 시행자가 되어서 체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신유통은 이쪽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여기에서 해먹고 날라버리면 끝입니다. ·광주에 있는 패밀리타운의 경우는 지체상금도 이미 깨끗이 해결되었고 앞으로 분양 되는대로 분양대금을 분양주와 시행자측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10월인가 그때 대신유통과 분양주, 기산의 중재를 서주셔서 공사를 하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사기를 칠려고만 한다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허가서를 아마 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할텐데 그 때 분양주들이 이전등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에서 저희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헌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송수헌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MBC 내지는 관련 분양주 여러분! 모든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유통의 관리이사 송수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부득이 공사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바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공문상으로 저희가 배제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쯤에 시의회로부터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주택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시장님 중재하에 분양주 여러분, 기산건설 그리고 저희 대신유통 삼자가 16시간∼17시간을 거쳐서 약정관계 대토론도 한 바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검사, 감사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그런 감사에 많이 응해왔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희가 이 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사관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는 의원님들의 모임이다고 생각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런 자리인줄은 모르고 자료준비는 전혀 못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매스컴이나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9월 19일 시장님 중재에 의해 토론할 때 약정서에 약속한 바대로 10월말경에 공사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분양주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분양주 여러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있으리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운 팀의 일원입니다. 조금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타지사람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4개월 되었습니다. 순천에 내려와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소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이제까지 참여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한 많은 것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검토를 해보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사무실 바로 옆에 분양자 회의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님도 참석해 계시지만 그분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IMF는 차후로 치더라도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기가 길어지고 1년여동안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여러가지 진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통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체 하나 하나를 대신이 잘못 했다, 누가 잘못 했다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 또한 다 잘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 하나 하나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순서를 가지고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분양주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공사를 재개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현재 공사가 96.38%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품으로 효용가치를 느낄 수 있게되기 위해서는 준공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준공까지 가서 오픈을 해서 나름대로 자리에 입점을 해서 자기의 상행위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저희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산과의 관계,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97년 7월 21일 부도로 인해서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법정관리 기각이 되고 또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해서 얼마전에 다 알고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98년 10월 21일 파산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분양주 여러분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사실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과 새로운 팀에서 일요일도 문을 열고 지금도 9시, 10시까지 불 켜놓고 공사하고 저희들은 근무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있는 것이죠. ·저희는 나름대로 공사재개를 시작해서 약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어느정도 가속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매스컴에서 사실 많은 질타를 받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야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 하나 받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닙니다. 다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다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도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이제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대화보다는 분양주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 재개시점으로 준공을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대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대신이 처벌을 받겠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십시오. 지금 분양주 여러분들도 사실 어려운 것 다 압니다. 약 350명 인원이 어떻게 다 똑같으리라 생각은 안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현 여건에서 과거는 무시되어서 안됩니다. 과거가 참고가 되어서 현실에, 현재에 반드시 참고되어야 합니다. 현재 참고된 것이 미래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 하나 하나 이런 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하나 하나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저희 사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문제를 은폐한다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히 제 무식한 표현을 하나 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 몇 명 되지도 않는 소수인원으로 타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보충설명은 주철균 부장께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양주 여러분들과 약속한 것을 하나 하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현 한가지를 말씀드리고 그동안 진행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계획같은 것을 준비는 안되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저도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만 주철균 부장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준공필증이 있으면 대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준공필증이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짜고 들어오는 채권단도 대의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준공필증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에서는 해주는데 순천시에서는 왜 못해준답니까? ·1주일만 고생하고 작업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김경옥 ·집합건축물법이라는 것이 허술하게 만들어져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집단분쟁들이 있답니다. 서울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부도가 났거나 건설분쟁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민의 편에 서서, 구청에 살기시작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을 봐준답니다. 집합건축물법이 허술하기 때문에 행정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었답니다. 행정허가제는 법이 부실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행정이 허가하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뜻에서 행정허가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로 이해가 안되면 옷으로 합시다. 우리가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재단을 하고 바늘질을 합니다. 단추를 답니다. 재단이 내인가입니다. 내인가 조건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법인의 재무제표, 매장면적에 관한 서류, 시설명세서 및 그 배치도, 점포 및 업종의 배치도, 건축물의 준공 관계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재단입니다. ·바느질은 준공입니다. (간단한 답변 요구하는 위원 있음)

김두수 ·저희들이 안고있는 문제가 많다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따로 법적대책위원회에서 맡고있을 뿐입니다. 양분화가 되어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것은 밖에서 우리를 비난하려드는 좋지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회가 3개면 어떻고 4개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면 5개를 만들어서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옥 ·저희들이 조합을 결성할 것입니다.

송수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헌 ·문제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양주들과 대신유통과의 불신을 하나 하나 최소화 한다는 것이고 일단 재산상의 문제는 제가 관리이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