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흑석뉴타운 재정비촉진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심사 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촉진계획(안)은 2005년 12월 29일 흑석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10월 19일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동 일대 89만 4,265㎡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지구의 계획목표 및 방향 설정을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휴먼 빌리지 조성”으로 정하고 전망 좋은 뉴타운, 품격 높은 뉴타운, 살기 좋은 뉴타운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강에서부터 신설되는 전철역, 흑석뉴타운 중앙공원을 거쳐서 뉴타운의 모든 주거단지까지 공원, 녹지, 보행자 도로로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복지·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 및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과 교류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에 뉴타운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하고 전문계획가팀(MP)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39차례의 MP회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5월에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1차 자문을 시작으로 2007년 12월까지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총 10차례의 자문과 1차례의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공고 제2008-38호로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14일 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7일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후 2008년 3월 중에 서울시로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서울시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개발방향 및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흑석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도로교통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서달로 20미터 확장구간 중에서 도로가 20미터에서 12미터로 좁아졌는데.

어디입니까?

서달로 주변이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많은데 20미터로 같이 확장해 줘야지 너무 좁아지게 되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지역은 끝 지점인데 현재 10미터 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지구계획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도로를 20미터 확장하지 않습니까? 도로계획 할 때 바깥하고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경사가 급하고 거리가 짧아서 도로구조 계획을 보면 20미터로 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구 전체적으로 도로망계획 검토할 때 지구계획 바깥하고 연계할 때 산을 절개한다든지 공원을 엄청나게 절개하게 됩니다. 서울시조정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공원지역이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이 현황도로를 따라가고 그 내부도로는 20미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꼭지점 그 부분이 문제인데 안 그래도 서울시하고 협의도 여러 번해서 확정이 됐는데 도로관계에 비해 도로 폭이 넓으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공람공고한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기왕이면 20미터로 해서 도로 폭을 넓혀 주는 걸로 해 주세요. 적극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현재 12미터 도로가 확장되면 사당동과 상도동 지역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전체 반경 내에서 교통량이 포화상태입니다. 통과도로가 됩니다. 그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흑석동 일대 도로 폭이 넓어짐으로 해서 통과도로가 되면 단지 내 사람들이 매우 불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주민들 여론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면밀하게, 지역이라는 건 처음에 할 때 도로 폭을 넓혀야지 20미터에서 12미터로 좁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세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때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건 자명한 얘기지만 부분적으로 촉진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게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 이득을 극대화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눠주신 17쪽, 19쪽, 24쪽, 45쪽을 보면, 녹지축이 현재 19쪽을 보시면 흑석5구역 하고 4구역에 서달산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이 17쪽을 보면 단절이 됐어요. 그 아까 녹지축을 연계한다고 하시면서 그림상으로 그려왔는데 그림은 도로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도로와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래서 45쪽을 보면 파란색으로 해서 녹지축이 된다고 하지만 도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녹지축이 연결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축은 현황이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생태다리까지 놓고 있는데 녹지축이 단절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리를 보면 흑석4지역 있는데 특목고가 들어서는데 흑석4지구는 위에 서달산으로 인해서 13층에서 16층으로 들어섰단 말이지요. 그것은 경관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높아지면 산의 경관을 흐리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목고를 차라리 위로 올리면 자연스러운 경관이 형성되고 밑에서도 산을 바라보는데 경관을 헤치지 않지 않느냐, 그 학교가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산 밑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밑에 사람들이 도심경관 자체가 흐려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 산 넘어 위로 아파트가 삐죽 올라오는 그런 형상이 생기거든요. 조형상으로 봐도 왜 그렇게 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목고가 당연히 위로 가고 아파트를 산 밑으로 내리면 13층, 16층짜리가 약 18층 이상으로 올라오면 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고 전체 경관을 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세 번째로 42쪽에 보면 도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많은 걸 검토하셨겠지만, 집중호우 때 낮아서 침수 염려도 있을 텐데 차라리 여기를 복개식으로 해서 토석을 밑으로 내려서 도로 높이와 표고 높이를 맞추면 흑석동이 급경사처럼 안돼 보이고 완만해 보여서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밑으로 내리는 쪽으로 했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역민원을 봤는데 지역민원 의견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내시는 의견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적률을 도로확보해서 높여 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용적률을 높이면 아까 말한 대로 경관을 헤치게 되니까 층고를 높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조형상 맞지 않고 취지에도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역주민의 이익만 추구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도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에 동의해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 비계지역 한양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전혀 대화가 없다고 하는데 비계지역에서는 한양아파트 땅 값은 얼마 안 되고 가격만 비싸서 함께 해 놓으면 타산이 안 맞는다. 그러면 한양아파트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비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대화들이 전혀 없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사와 검토를 하셔서 어느 것이 정말로 전체적으로 조망이나 또한 가급적 경사진 것보다는 평지로 하는 것이 집값이나 여러 가지로 낫지 않습니까? 그걸 밑으로 내려주는 게 토석위에서 채취하는 걸 메워서 근본적으로 침수에 대한 것도 막고 그리고 보기에도 위에서 보이는 것 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같은 시각으로 놓게 되면 훨씬 부가가치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알고 있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녹지축 연결은 저희가 도로를 따라서 15미터, 10미터 도로를 넓히고 단절되는 부분은 도면하고 틀린 부분은 도로가 나면 도로부분은 단절됩니다. 횡단보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목고 중심이동 문제는 학교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왕이면 학교가 중심 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산 위보다는 학교를 중심축에 두고 학생들이 모이게 해야지 산 쪽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또 4구역 말씀하시는데 4구역은 이미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구역을 변경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4구역은 2006년도에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4구역, 5구역, 6구역은 사업인가가 나서 사업시행 중인데, 확정이 됐는데 흩트려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공원은 아주 바람직한 의견이신데 흑석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데 이게 연차별 뉴타운을 하게 되면 사업이 연차적으로 벌어지고 단계별로 사업시행하기 때문에 또 중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중앙대학에 도로를 맞추면 또 중앙대학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 상태를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을 도로변에 흑석로에 도로 맞춰서 다 성토해서 만들어서 하면 참 바람직한 얘기인데 재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전면수용 전면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한양아파트하고 비계지역 문제는 아까 우길웅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지역이니까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번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2010년도가 되면 사업계획이 나올 때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현재 계획을 이왕이면 단지가 크게끔 하는 게 공공용지도 많이 확보하고 주민생활에 편리한 기반시설도 많이 확보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관계 타산이 있고 왜냐 하면 기부채납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 하세요.

도로를 통해서 녹지축이 연결된다는 건 서울시내 다 그렇게 되지요. 도로에 다 가로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녹지축이 연결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녹지축을 하려면 연결이 잘렸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지 도로를 가지고 녹지축이라고 한다면 서울시내 도로에 녹지 가로수 안 심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심축 문제가 거의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지요. 그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목고 문제는 중앙 집중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는데 학생들이 산 밑에 조용하게 있어야, 공부하는 분위기를 해 줘야지요. 왜 포항공대가 산 속에 있고 외국의 사립 고등학교는 전부 산속에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가 한 가운데 보다는 오히려 도로 뒤쪽으로 해줘서 서달산이라고 하는 국립묘지라는 상징적인 조형미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게 좋지, 제가 볼 때는 조형미는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 서울 시에서 조형미를 추구하고 있는데 산 밑을 가리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주 흉물스러워지는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건설사에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 경사라는 것은 경사 위에 건물을 짓고 운동장이 낮아짐으로써 일반 대운동장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에서 관람하듯이 그런 효과를 내므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지요. 그걸 교정 밑에 운동장이 있고 교정 위에 올라가는 계단을 스탠드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구경하는 것처럼 더욱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위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치도 경사도가 있어요.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위치에요. 그 이상 가면 산을 더 깎아내리고 자연훼손이 심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여러 가지 주민의견들이 청취가 됐는데요. 그런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이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하면서 최대한 수렴할 방안을 찾겠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부분임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방식을 추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 시피 부분임대가 단독 세대가 많습니다. 단독 세대를 수용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건 저희 권장사항입니다. 사업은 재개발방식으로 하는데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이쪽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세대를 넣음으로 해서 수입도 받고 하는 사업계획을 세워 오면 우리가 수립하는 걸로 권장사항으로 해 놨습니다. 처음에는 3%까지 인센티브 주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더 주면서 인센티브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느냐, 저희가 개인 환급세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제시했고 사업내용은

조합원들이 합의하면 추진하거나 하지 않거나 의무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지금 안건에 올라온 걸 보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이나 임대주택 건설중 세입자의 주거대책에 관해서는 관계도서를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건 서울시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로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첨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도 임대아파트가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거기 들어갔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입니까?

예.

지역에 대한 선택권은 없습니까?

서울시도시관리공단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요?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수서지구에 용인지구에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 보려고 조합원들하고 상의 중입니다. 왜냐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의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투입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집합해서 수합 흡입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걸 회사하고 조합원하고 상의해서 그런 시스템도 상수도나 하수도 묻을 때 관을 같이 매설해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건 사업하면서

안건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어떻게 주민들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관계서 참조라고만 되어 있지 어디에도 자료가 없단 말이지요. 안건 올리면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올라와도 되는 것이냐는 거지요.

재정비촉진계획안이라는 게 큰 틀로 말하면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옹벽, 용적률, 도로망 문제를 하는 거고 디테일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개별사업 하면서 재개발사업이나 구역별로 의견청취할 때 추가적으로 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되어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해도 아예 안 올라오니까 하는 말이지요.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각장 같은 단지 내에서 지구단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안건에 올라온 여기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의회에 제출한 안건 제21항에 보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게 관계조서 참조 이렇게만 나와 있지

위원장 옆에 있는 자료에 있는데요. 다 줄 수 없는 도면도 있거든요. 저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참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구역결정 변경조서를 보면 흑석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위치가 흑석동 97번지 일대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기정이 3만 9,422㎡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감해서 3,617이 아니고 3만 3,617인가요? 검토보고서 하고 안건에 올라온 것하고 틀려서. 오타인가요, 검토보고서 하단에 있는 거요?

예. 옮기는 과정에서 3만 3,617이 3만이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라는 얘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올해 첫 검토보고서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올라온 검토보고서가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하고 거의 똑같이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금 해당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만 그대로 올릴 거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를 한다면 매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촉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옮기면서 단순히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의견제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할 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촉구를 하면서 제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5페이지에 나온 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3만 9,422가 기정이고 변경이 3만 4,000인데 죄송합니다. 3만 4,617이고 4가 빠져서 변경으로 5,805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올라온 안건에서 오타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검토보고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한 방향에 좀더 적극적인 검토보고를 저희가 요구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손화정위원께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신중히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받을 때도 임대아파트가 800세대 정도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3분의2는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85㎡에 방 하나씩 임대해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평수로 말하면 25.7평이 되는데 거기 아파트 지어서 방 하나씩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임대아파트를 별도로 지어서 별도로 해 줘야지. 거기에 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흑석2지구 도시정비지구는 현재 35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과연 한강르네상스와 결부되어 이루어진다면 그게 흑석동뿐만 아니라 동작구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좀더 고층 민원도 야기되어 있는데 약 40층 정도로 올려서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주민들이 진정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임대아파트 얘기인데 임대아파트는 단지별로 있습니다. 방 한 개 전세 주는 아파트 형태는

별도로 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짓습니다.

85㎡ 안에다가 한 칸씩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35층까지 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은 40층으로 계획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스카이라인 때문에 40층에서 35층으로 깎였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시에 주민의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아까 특목고 문제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게 밑에 경사도 하고 위에 경사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까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많이 차이가 안 나고, 또 경사도를 이용하는 것은 표고높이의 2분의1을 지하로 보니까 학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건 지하는 안 되지요. 앞에서 보면 지상이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밝게 해 줘야 되니까 지상으로 올려도 1-2개 층만 올리면 되고 나머지 편의시설, 체육시설은 앞에서 볼 때 지상, 뒤에서 보면 지하인 그런 데로 보면 아주 낮은 저층은 위를 슬라브로 하지 말고 기와 같은 걸로 한다면 자연미관이 아주 멋지게 조화가 된 그런 데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편의성보다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동네 시끄러운데 한 가운데, 더군다나 특목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멀리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떨어져도 좋은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대학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동작구의 상품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표고 높이는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남성초등학교 같은 데를 보시면 운동장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해요.

일단 저기가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해 봤는데요.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이곳 저곳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본 부분이거든요. 경사도로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표고 차이가 짧은 구간이 20미터 구간, 30미터 구간에 40미터, 50미터 차이가 나는 구간이 발생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8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20도 초과라고만 표기가 됐지 실제적으로 30도 경사에서 40도 경사까지 나오는 부분이 나와 있고, 또 남쪽 부분이 북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스키장의 8부 슬로프 정도 되는 그런 슬로프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하나의 사례로 해서 은평 뉴타운에서도 급경사 쪽에 학교를 산 쪽에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실제로 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결국은 학교부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지 자체가 운동장에 최소 사이즈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연환경에 같이 접해 있고 거기에 학교를 같이 설치해 주면 건축 계획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멋진 건축물이 나올 수 있는데 하부에 있는 공간 자체는 건축계획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계획의 범위를 너무 벗어난 부분의 경사도가 나와 있어서요. 공동주택 자체도 고층으로 올라가기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제안을 한 부분은 건축계획 자체도 그 급경사 부분을 다단식으로 굉장히 잘게잘게 흩트려서 최대한 옹벽면이 발생되지 않게 그쪽에 대해서 몇 달 동안 경사지 검토만 했습니다. 현재 참고자료가 저희가 계획한 부분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검토한 배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향 부분이나, 분명히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도로 쪽으로 건물을 쳐다보게 되면 뒤쪽이 완전히 지하층이 됩니다. 그 경사도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자연채광 장치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가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해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동작구가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하자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특목고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부지로 잡아 놓은 것뿐이지. 계획상, 어떤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된 건축회의가 설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위치 하나하나에 1, 2, 3안 엄청나게 검토한 겁니다. 그 점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용센터 그 위치도 질의는 안 하셨는데 그것도 면적이 좁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치 하나하나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치가 자리도 높고 다 높은 데 그 위에 바꿨을 때 표고차이를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봐야지요. 말로는 설명이 안돼요.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한 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층으로 하는 부분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똑같이 140미터인가요? 똑같은 제한 하에서도 40층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스카이라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준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은 250% 플러스 용적률에 따라서 40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볼 때 40층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40층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준거주지 아니에요?

준거주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D아파트라든지 스카이라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35층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의견개진을 할 겁니까?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널찍한 형태로 만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게요. 그걸 우리가 몇 번 주장을 했어요. 계속 심도있게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희망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늘어졌는데도 경관지구하고 그 부분은.

그 지역에서 스카이 라인이니 그런 걸로 제한했다면 해발고도상으로 똑같은 140미터인가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해서 올리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