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기획과장 정종영입니다. ·기획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순천시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기획과 기획관리 예산은 '98년도 예산보다 1억656만1,000원이 감된 14억5,191만6,000원으로 총괄 편성되었습니다. ·113쪽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밑에서 세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시정업무계획 초청 보고회시 사용할 보고서 제작에 400만원,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서 제작에 200만원, '99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시정 50대과제 추진계획서 제작에 150만원, '99년도 순천시 기본현황 책자 유인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 저희시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만들어왔습니다만 우리시와 비슷한 진주시나 타시의 경우 알차게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작성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공무원 제안사례집 유인에 150만원, 시장 업무용봉투 제작에 120만원,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본에 200만원, 시정백서에 1,800만원, 시정 현황판 제작에 시장실과 부시장실에서 300만원씩 600만원, 도시발전사항 안내도 제작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만 도청만 가더라도 1·2·3·4층 지사실 3층 가는쪽까지 해서 전라남도의 발전모습을 제작해서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도시발전 사항이나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 정경을 찍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시를 홍보하기 위해 안내도를 제작코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 관보 구독료 1,500만원 계상했고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우리고장 문화유적 탐방 홍보책자를 제작코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표와 전화 사용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수당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다음장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8쪽의 여비항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9쪽, 업무추진비에서 주요 시책업무추진 350만원과 기획업무추진 150만원, 시정보고 및 의회 지원업무추진 500만원, 그린순천21 추진 100만원으로 1,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도단위를 방문할 기회가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복리후생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정발전 심포지엄 참석자 급량비 및 교통비 350만원, 시정평가 모니터요원 현지 견학 급량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기위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2쪽, 도서구입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해 300만원,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구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 예산공통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예기치못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즉 한해나 수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을 풀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수용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운영비 9억2,000만원 총액의 5%를 계상하도록 풀로 해서 1,280만원 그리고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임차료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쪽, 국내여비로 교육여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98년도에도 97회에 걸쳐서 409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로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풀보조는 총 2억8,4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도록 현재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2억원만 계상했습니다. ·125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제작 1,600만원, 의회 의결을 얻은뒤 확정이 되는 예산서 작성에 1,050만원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국고지원 건의 책자제작은 현재 주요 현안사업으로 36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책자제작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중기 지방재정계획서 제작에 200만원, 2000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제작에 300만원, 급량비 항목에서 2000년 본예산 및 '99년 추경예산 편성하는데 급식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국내여비로 재정연감 합동집무를 하고 국고지원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여비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전재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재정운영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법무통계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29쪽,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3,700만원과 순천시 현행자치법규 추록을 내년에 4회 예정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2,300만원 했는데 금년 '98년도에도 13건에 3,00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기타 공공요금과 제세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30쪽, 중간에 순천시 통계연보 발간에 960만원 계상했고 통계수첩 제작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급량비는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 통계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132쪽, 여비에서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을 위해 도나 중앙부처에 가는 여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99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고용인부임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 제일 위에 소송수행자가 승소했을 경우 포상금으로 40만원 계상했고 배상금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패소사건 배상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예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변상금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정책개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그린순천21 홍보물 제작하는데 420만원, 우석김종익선생 기념논문 및 원고작성에 500만원, 관련자료 수집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쪽, 사랑의 편지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350만원, 심사수당 100만원, 급량비는 정책개발업무와 그린순천21, 시정연구모임 토론회 등을 위해서 총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국내여비로써 지방자치 정책관련 세미나 참석과 자료수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연구회 참석하는 여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로써 꽃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내년에는 3회 되겠습니다만 구입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랑의 편지쓰기 당선작에 대해 시상하기 위해서 480만원, 우석선생 기념 세미나 주제발표 토론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130만원, 문화예술진흥위원 구성에 따른 참석보상으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아파트단지 주말농장 개설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13개 단지에 700만원으로 임차료와 종자대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쪽, 도시지역의 아파트환경 가꾸기와 농촌지역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위해서 아파트환경 가꾸기에 400만원, 농촌지역에는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그린순천21에 5,000만원, 밝은사회 만들기에 1,000만원,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139쪽,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경제관련 기본계획 연구 용역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1,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약 2,5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해외이전은 국제 ICLEI 회원 부담금으로 360만원, 아시아·태평양 환경시장 회의가 내년 1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과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었죠?

·네.

·금년에 사업 반영된 것을 체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읍·면·동 사업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결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당초에 각 부서별로 받아서 각 부서에서 1차 심의해서 체크된 사항을 저희에게 제출하면 각 부서의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네, 사전에 부서 검토를 거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많게는 10여건, 적게는 7∼8건의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반영비율의 차이가 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지역은 1∼2건, 많은 지역은 7∼8건이 반영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영된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해 보니까 요구액이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360억원정도의 가용재원으로 심사하다 보니까 약 3분의 1정도 수준,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고 개중에 도시계획사업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별로 고루 배정되기 힘듭니다만 도시과나 건설과, 하수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놓고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가급적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사업이 많이 배정되고 적게 배정되었다는 것이 궁금한게 아니고 그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사업 결정은 누구와 의논을 했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고 국장들로 구성된 간부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총체적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사업 순위정도는 각 부서보다는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이 그 현안을 잘알고 있음에도 읍면동장이나 지역 의원과는 전혀 협의가 없이 부서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결정했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언젠가 저희들이 기회가 있어서 읍면동장들에게 내년도 사업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뒤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한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인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뒷전이고 조금 보류해도 될 사업이 우선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또 사업 반영 편차가 심한 것도, 절대 본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힘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다는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실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재원이 너무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우 외부나 자체내 누구의 부탁이나 힘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없다는 점을 믿어주셔도 될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손이 못미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반영된 것은 압니다. 그러면 동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읍면의 경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맞게 책정을 해야만 의원들간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인데 굉장한 불만이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습니다. 금년 사업예산서에 들어간 부분을 체크해서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태주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국제부담금을 1달러당 1,600원으로 계산했는데 현재 1달러가 얼마정도 됩니까?

·1,3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1,300만원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정도는 제대로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문화예술진흥위원 구성에 따른 세미나를 1년에 3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원이 16명입니까?

·의회 의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꼭 필요하면 추경이 몇번 있으니까 2회를 한다든지 15명이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산상으로는 다 세워야 되겠지만 재정을 아끼고자 하는 흔적이 덜보입니다. ·121페이지 시정평가 모니터요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있는 숫자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셨습니까?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없이 보고만 받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이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인건비 8,043만9,000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경상적경비 7억5,880만9,000원은 일반운영비가 2,650만1,000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등으로 1,283만6,000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업무추진비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문화예술 관련행사 및 회의참석 민간인 여비보상 47만7,000원, 시민의 상 시상비 210만원으로 7개분야에 각 1명씩 계상했습니다. ·순천의 찬가 공모는 그동안 공모를 시도했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도·농통합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작사를 시민공모 해서 작곡하는데 약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이전비로 남도국악제 출연 보조, 제17회 전남연극제 행사 출연 보조, 국악교실 및 농악교실 운영 보조 등 5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문화유산 미술전, 제17회 팔마문화제 행사, 청소년예술제, 문화순천 가꾸기, 전통민속 세시풍속 놀이 재현은 10개단체인데 구산 용수제, 송천달집태우기, 대보름행사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제5회 시민의 날 행사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고장 문화탐방 사업비 보조는 1,000만원인데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우리지역 문화탐방 기회를 줄려고 합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은 매년 개최되는 행사비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한국예총 순천지부 정액 보조, 문화원 정액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는 문화유적 지표 조사를 도비보조 받아서 고인돌유적등 유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원 지원으로 3,800만원, 문화학교 지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비용으로 3,600만원인데 달집태우기는 송천민속보존회에 지원하고 판소리 동편제는 박정례씨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840만원 지원되고 구산용수제에도 지원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비인데 여기는 선암사 청파당 석층보수하고 정혜사, 동화사, 낙안읍성마을 복원, 송광사 일원으로 약 31억4,6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보수 시설비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시설비는 왜성대, 검단산성, 향림사, 순천향교, 낙안향교, 선암사 일원 등지에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순천민속박물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미확정되어서 도시과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검단산성 진입도로 정비 토지매입비 5,000만원, 효행비 정비 시설비로 월등, 대평 효자비와 신월 효부 효행비 건립 등에 쓰이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송천서원 보수는 별량 송천서원입니다. 그리고 양벽정 보수는 주암입니다. 사휴정은 승주읍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관리로 일반수용비 95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행사 기록보존용 사진 제작, 프랑카드, 행사출전시 심볼마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도민체전 참가여비등 372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직장실업팀인 정구와 양궁팀 육성 보상금입니다. 362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는 최소의 기본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0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80회 전국대전 출전 선수들에게 800만원, 제39회 도민체전 출전경비로 8,0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500만원, 11회 도민생활체육 한마당대회 2,700만원, 제80회 전국체전 도대표선수 자매결연 보조 45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비 400만원인데 부족예산은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진흥,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순천시체육회 정액보조로 48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기념관, 죽도봉 등에서 실시되는 에어로빅, 베드민턴 등 15개종목의 지도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체육교실 운영은 동명초등학교와 성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체력교실 운영은 공고와 매산고등학교,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노인학교와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되겠습니다.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은 생체협에서 주관하는데 여름방학동안 야영훈련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은 1억원이 서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미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지정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시설비로 등산로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는 남제와 조곡동에 지원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체력단련 시설물 보수로 동네 체육시설 10개소에 수시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체육단련시설물은 등산로체육시설, 간이체육시설, 길거리농구대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884페이지,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 책자 제작비 1,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관광화보 봉투 제작에 40만원, 관광관련 업무추진 기록 보존비용에 사진첩 구입비 15만원, 필름구입비 등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보고하는데 있어서 위원들 페이지 넘기기도 전에 몇페이지씩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죠. 법정경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85페이지, 관광순천 카렌다 제작비용으로 5,000부 제작하는데 3,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관광도서 구입비 5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례구역 관광안내판 전기료는 연간 18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관련자 급량비가 12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도음식축제 및 대학생 풍물놀이 행사추진 급식비 약 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268만4,000원인데 회의참석 여비, 대학생 풍물놀이 한마당 추진 여비, 남도음식 대축제 추진여비에 소요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남도음식대축제 관광사진 전시회 참가보상 약 50만원 소요되고 우리고장 문화유적탐방 참가보상은 시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왜성대나 상사호, 고인돌,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 등 문화유적지를 가족단위로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월부터 시행할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약 2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남도음식대축제 유공자 표창은 10명정도에 5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남도음식대축제 행사 추진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약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시범 민박가옥 육성비를 도비 250만원 지원받아서 송광 신평에 4가구, 후곡에 6가구정도로 연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인데 관광순천 안내지도 제작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1020페이지, '98년도 천연잔디구장 설치에 도기금 4,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4,0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효행비 정비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양벽정, 사휴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7페이지, 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 부분도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으면 지금 밝혀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888페이지, 관광순천 안내지도 제작 용역비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분으로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지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는 이유는 예산서에 나타나는, 명기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되고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그대로 반복해서 설명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관광지도 제작 용역은 실질적으로 그동안 변화도 많이 되었고 승주와 도농통합이 되어서 현재 지도 제작사용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정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이번에 계획한 것입니다.

·그것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국악교실 및 농악교실 운영보조로 700만원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뭔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의미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줌으로 해서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상당히 후하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인색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예산에 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적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더 계상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관광순천 카렌다 제작으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99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2000년도 것입니까?

·'99년도 것은 금년에 만들고 이것은 2000년도 것입니다.

·5,000부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5,000부는 어떤 사람들에게 배부합니까?

·시민들과 기관단체.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분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셋째줄,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98년도에는 예산액이 3,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요구액은 5,400만원인데 증액은 못한다 하더라도 3,600만원을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요구는 5,9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일사분기동안에 쓸 경비만 이번에 계상하고 추경에 계상을.

·본위원이 알기로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육상종목의 비중이 상당히 큰데 육상종목 코치에게 주는 인건비 계산을 해서 5,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편성상 작년예산액보다 증액은 안된다하더라도 3,600만원정도에서 400만원으로 감하고 나니까 육상코치를 데려다 쓸 수 없는 형편에 놓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한다고 하더라도 400만원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고 오히려 육상종목을 완전히 폐쇄해 버리면 몰라도 어려운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정도 증액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수정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314쪽, 보조금 단체가 나와 있습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정액보조로 한국예총 순천지부와 순천문화원에 주는 정액보조금입니다.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 사업비보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습지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0만원인데 순천시 지원학교가 많았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은 학생들 이벤트행사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왕조동에서 매주 토요일 하고있는 사업이랄지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왕조동에서 했던 것은 순수 민간사업 아닙니까?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남동부지역 청소년 예술제 개최사업비 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매년 검찰청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고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2회 하고 내년에 3회 사업비로 약 3,000만원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회에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318쪽 중앙에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효행비 정비시설비, 이것은 일반적인 문중의 효행비를 말합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지원해줘야 할 근거가 있는 곳입니까?

·효자 효행비는 문중에서 요구하는 사례들입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일반적인 문중의 효행비가 대충 몇곳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비지정 문화재로 6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원 및 서원이 12개, 정자 6군데, 정려 이것은 비가 되겠습니다만 5군데, 비석이 3군데, 향토유물 유적이 29개소인데 정려비와 비는 8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 총예산 규모는 26억4,693만9,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정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3,18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는 사무용품 외6종 940만원 계상했습니다. 141쪽 하단으로 공공요금 30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96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급량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과 감찰활동 등 급량비 89만4,000원과 임차료로 주요건설공사 현장 확인장비 코아채취기 임차료 50만원과 복사기 유지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 정기감사, 감찰활동 등 2,2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시책업무 추진비로 도 종합감사 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5쪽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리후생비 7,23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 실사여비 및 팔마신고센터 신고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16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46쪽, 포상금 75만원 계상했습니다. ·147쪽, 정보통신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총 4,548만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디스켓 구입비, 디스켓 보관비, 전산보안 스티커 제작, 전산보안 관리책임자 명표 제작, 주전산실 소모품비 등 5종에 65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매일 백업으로 인한 장애발생 방지용 드라이버 토너구입비 75만원과 프린터기 소모품인 토너, 드럼, 잉크 등 6종 구입비 755만9,000원과 프린터 1대에 컴퓨터 여러대를 쓸 수 있는 공유기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쪽, 도와 시 그리고 시와 읍·면·동, 출장소 민원 팩스 드럼 구입비 1,001만원 계상했습니다. 팩스실 복사용지 구입비,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정보통신 전문도서 등 3종에 11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면복사와 지도 등 14종에 따른 구입비 9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전산기 보험료 83만원 계상했습니다. ·151쪽 전산망 사용료입니다. 한국통신 전용회선 사용료인 세정망, 시내주민망 등 총 7종에 5,269만4,000원과 주민전산망 등 4종, 데이콤 전용회선 사용료 3,141만6,000원, ID이용료,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용료 1,818만원 계상했습니다. ·152쪽입니다. 빠른정보 이용 및 검색용 정보통신 사용료 1,200만원과 PC통신 사용료 96만원, 행정전화 회선 총 450대에 대한 사용료 9,403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교환대 일반전화 총 80회선 사용료 799만2,000원과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원격제어 자동유량측정장치 회선사용료 등 총 3종 사용료 1,041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정보화재단 협회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교육 강사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수당 및 자문위원 수당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교환원 6명에 대해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업무 및 급식비 744만원 계상했습니다. 155쪽, 시설장비유지비로 155쪽부터 158쪽까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전체에 총괄 관리하고 있는 부분과 저희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컴퓨터는 총 844대, 프린터기 681대, 주전산기 1대, 주민등록, 부동산 관리 등 전산망 1식, 전자식 교환기 1식, 과·소, 읍·면·동 전화기 1,584대, 팩스 148대, 행정방송장치 6대, 구내 통신선로 45개소 등 총 19종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1억2,68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침보다는 평균 20%정도 절감해서 최소경비로 산출되었습니다. ·158쪽, 중간부분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주전산기 운영, 지역정보화 추진 등 여비 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정보통신 운영요원 교육, 음어자재 반납, 통신시설 유지보수, 급여관리 등 정보화에 따른 프로그램 교육비 등 여비 478만9,000원과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각종 자료 수집과 전문교육 여비 등에 1,48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관련해서 상·하수도시설 매설물 조사 등 인부임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도로 및 교통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조사 인부임 3,6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부임과 자료입력 및 관리하는데 인부임으로 총 6,50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용역비 4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순천시 공간정보를 각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시민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61쪽, 전산개발비입니다. 지방재정관리 프로그램, 인허가 프로그램 등 610만원과 각종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의 의무화에 따라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시정, 의회의원 활동사항, 의원 현황 등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인터넷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용역비 합쳐서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순천대 서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4월까지로 한정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지역정보센터 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제작되면 점차 줄이는 방법과 흡수하는 방법 두가지를 놓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설비는 제2청사 매각에 따라서 통신망 이설공사비 700만원과 사업소 근거리통신망 6,000만원, 건축민원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망 관련공사비는 낙뢰로 인한 시설복구, 청사신축 보수에 따른 장비 이설비와 PC통신 청약료 등으로 해서 54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시설 장비로 1,2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에 따른 통신시설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쪽, 2000년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만 컴퓨터 구입비 3억8,300만원, 프린터 구입비 1억3,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전산기 3,000만원과 국내 PC통신 팔마텔과 천리안 통합에 따른 장비구입비 1,600만원과 지방행정종합전산망인 모아넷 회선속도 증설에 따른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4쪽입니다. 노후팩스 교체로 현재 감열방식으로 쓰고있는데 보통용지로 사용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화기 구입 및 마이크 구입비 1,69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및 정보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153쪽,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인데 시장실에 있고 저희과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통신시설 장비를 위해 나가다 보면 사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과 선에 이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14대 구입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휴대폰을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현재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장비가 아니라 '99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148쪽입니다. 내년에는 전산교육 계획이나 자체교육비가 없습니까?

·교육비 있습니다.

·전산교육 교재를 청내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텐데 자체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정보화와 관련해서 물론 전문서적도 구입해서 보고는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발췌하고 요약된 자료를 공무원들에게 보급하고자 교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침 교재는 위에 있고 밑에 전산교육 교재 제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3쪽, 컴퓨터 구입비로 3억8,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청내 컴퓨터 보유대수가 몇대입니까?

·총 966대입니다.

·그러면 60∼70%정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문제에 대비해서 586 보급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486이하로 보급되는 것은 2000년문제가 되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 기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일반 민원부서에서는 현재 컴퓨터기종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부품 일부를 바꿔서 쓰는 방법이 있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486급이하는 두가지 다 손을 봐야만 사용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전산교육비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 농촌지역에서 농민을 대상으로한 전산교육 보조금이 있었죠?

·네.

·감사정보과 예산입니까?

·저희 자체에서 하는 예산이 있고 농수산과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두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각 면의 농민회 등에서 면민들 상대로 교육을 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정보과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대료가 약 7,000만원가량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전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주전산기는 '95년 12월 1일 5년동안으로 임대계약 했습니다. 현재 '99년도분까지 4회로 나눠서 6,98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일이 되면 총 기종에 대한 차액이 약 3,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차액만 받으면 저희 소유가 됩니다.

·159쪽과 200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일반 사역비 인부임이 나오는데 1인당 50만원, 7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인부는 50만원 계상되었고 전산이나 특기를 가지고있는 분야는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당입니까?

·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감사정보과 업무중에서 앞으로 GIS사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이 약 10억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먼저 160페이지 밑에 GIS용역비 4억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 산출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GIS사업과 연계된 향후 계획서 이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한가지 언급하고싶은 것은 미국같은 경우는 60년대부터 이 GIS사업이 시작되었고 중요 정책결정 과정의 80%이상을 이 GIS사업에 의존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사업추진의 방향이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적부분이나 상하수도 부분, 교통, 도시정보 이런 모든 부분이 합치되어 추진되는 것을 실질적인 GIS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된 사업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냐? 그야말로 진정한 GIS사업 추진 부분이 후에 가서는 예산의 허실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금년만해도 10억원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이고 현재 지적이나 상하수도, 가스 관로망 이런 부분이 전부 취합된 GIS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지리정보시스템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GIS분야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현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분야를 단 1년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으로 불가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종합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내년에 할 사업은 우선순위를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가장 우선순위로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전산정책 자체가 보십시오만 지적과 쪽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라고 해서 1억4,000만원정도 계상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지가전산화계획이라고 해서 13억원이상이 계상되어 있고 또 감사정보과에서는 금년만해도 약 1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GIS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산발적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국의 예를 든다면 GIS사업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총체적인 상하수도, 지적, 도시계획, 도시교통 등 모든 부분이 총 망라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GIS사업이 추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구축될 때 주무과인 감사정보과에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각 과·소나 전산행정 추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재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업무는 총 망라해서 팀제를 구성해서 그 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의 일괄된 계획안을 가지고 일부분만 시행하는 방법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IS사업 용역 4억8,000만원에 대한 방향으로 초안은 나와있죠?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만 개괄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약될 때 과업지시서를 내시겠지만 그 내용의 아웃트라인은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죠?

·네.

·그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152쪽, 밑에 시 유관기관 전화망 사용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전화번호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선거관리위원회,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의료원, 군부대 등 35회선이 나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전화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만 회선사용료는 일부 이용자측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종하입니다. ·1999년도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억2,265만8,000원인데 항목별로 보면 민원실 운영이 12억3,779만7,000원이고 민방위관리가 2억934만6,000원, 병사관리 1억7,551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인건비등 법정경비이고 일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고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인건비는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전산보조 인부임은 금년에 2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명으로 감축된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220페이지 중간에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용지 691만2,000원 계상되었고 나머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나 세대별, 개인별 대사표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 소요분까지 같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21페이지, 주민등록증 접착 비닐대를 비롯해서 주민등록 관계 수용비입니다. ·222페이지 밑에 공공요금 제세는 팩스전화, 우표구입료 제세공과금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광고물관리위원회 수당과 직원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밑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및 자료정비 특근급식비 84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주민등록을 전부 화상입력 하게 됩니다. 17세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진과 인감, 지문을 입력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225페이지, 민원실 화분 임차료는 현재 계속 임차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꽃 화분종류로 10가지 종류를 매월 교체하기 위해 임차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기타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229페이지 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제일 밑에 달리는 민원실 운영에 따른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달리는 민원실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나오는데 아주 소규모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231페이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및 자료정비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화상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1명씩 해서 약 70일정도 해야되기 때문에 3,14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민원상담원 중식비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행정동우회에서 나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 5,000원씩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예산입니다. ·233페이지, '99. 공공근로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앞으로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지시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조사표를 작성하고 2단계는 전산입력을 하는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비부담금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이동민원 업무추진 노트북 구입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전산화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로 997페이지입니다. 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98페이지도 민방위관련 수용비입니다. ·999페이지 밑에 을지연습 상황판 1식 제작을 위해 200만원,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1,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자가발전기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361만8,000원, 그 밑에 비상급수 전기요금이 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1페이지, 급량비는 을지연습 특근자 급식비로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제일 밑에 민방공 점검여비 시군협약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본부지역 8개 시군에 대한 민방공시설을 종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점검하면서 관리하는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데 타 시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1,524만5,000원 세입에도 잡혀 있습니다. ·1007페이지, 시설비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5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시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보조로 해서 1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1009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로 전시 현역병 및 병력동원 집행계획 책자발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병사관리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전부 국비보조로 해서 시비부담이 일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민원과의 과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태주 위원입니다. ·1000P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은 사용한 요금입니까? 아니면 기본요금입니까?

·정부지원 시설이 7개소입니다. 그곳에 자가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중 사용할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본요금입니까?

·기본요금이라기 보다는 기본요금과 사용할 요금을 예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 요금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는 1년에 한두차례 시범적으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2개월이 계상되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07페이지, 시설비에서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장소를 예상하는 것입니까?

·현재 정해진 곳은 없고 전체 기준에 급수시설이 미달되어서 1개소정도 더 해야될 수요가 생겼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동지역에 조사를 해서 적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이 지금쯤은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 결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이 나와있는데 현재 상황판이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다시 제작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이 있는데 1,000명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기준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신고 생활화에 대해서 매년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민에게 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1,000명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1007페이지, 화생방 장비구입이 있는데 현재 방독면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이 있습니다만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 장비를 더 구입해라 해서 도비지원에 의해 시비를 부담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것으로 수요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래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은 유사시 시민전체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됩니다만 현재 양이 확보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1인당 개인별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 가정에 하나씩 확보하는 계획으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백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행정착오민원 보상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액면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서상에 행정착오를 미리 200건이나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지급 대상자는 안나왔습니다. 내년에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원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착오를 미리 200건을 예상해서 예산서상에 기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구를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표기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오도록 해서 불편을 끼쳤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이 표기부분에 대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표기상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광고물관리위원회 이 부분이 '99년도에는 2회를 적용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3회 있었고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특별한 기준보다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 외의 다른 위원회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98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3회 있었고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실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산서에 위원회당 각 2회씩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로 2회를 계상했는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99년도에 행정을 펼치다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98년도에는 3회에 걸쳐 이뤄졌지만 '99년도에는 더 많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행정을 펼치다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2회씩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심도있게 했느냐? 아니면 이럴 것이다 하는 탁상행정에 의해서 2회씩 올린 것인가? 물론 그에 따른 수당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부기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회씩으로 계상한 것은 어떤 특별한 근거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금년에 3회밖에 없었는데 수요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와 광고물관리위원회를 2회씩 계상해 놓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례상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어도 이럴 것이다, 이 정도면 '99년도 위원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 해서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또한 본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면에서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회 수당이 얼마되지 않지만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98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3회를 한다든지 각종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해서 4회를 한다든지 하고 광고물관리위원회는 전년도에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해서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98년도에 실적도 없는 것을 '99년도에 2회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은 현재 민원조정위원의 숫자가 7명입니다. 그중 민간인이 일부 있고 공직자들이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소집해놓고 보면 민간인의 참여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만 참여하는데 그런 경우 공직자들에게는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횟수가 적어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6쪽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427쪽 급량비,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428쪽 청소년 표창이나 선도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의료 및 구료비 즉 불우청소년세대에 대한 추석과 설에 피복 및 신발구입비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국비, 시비 포함한 1,600만원은 청소년수련소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60만원 국·도·시비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98만2,000원이 적은 1,70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YMCA, YWCA, 한국보이스카웃,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연 1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소라마을과 YWCA에서 문화관광부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 역시 작년에 비해서 400만원이 적은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430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향교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3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00만원 삭감된 200만원이 지원되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 출연은 전라남도 총 목표액이 300억원인데 순천시 출연 목표액은 1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5억2,000만원을 출연했고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출연으로 순천시 인재육성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6억7,400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603쪽 수당과 일반수용비, 604페이지 복지과 일반경상적수용비, 장애인관련 수용비, 605쪽 호국보훈의달 관련 수용비, 장애인체육대회 각종 행사 기록보존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계상한 내용 안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6쪽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나 국내여비, 607쪽 기타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일상적 경비로써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매년 계속된 사업입니다만 설과 추석에 사회복지 수용자에 대한 위문경비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고 국경일 독립애국지사 유족 예우 생활보조금과 뒷면에 있는 불우 국가유공자 예우 생활조정보상금은 3.1절과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이 분들에게 최소의 생활조정금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여비, 현충일 행사참석 보훈가족 실비보상, 보훈가족 호국순례행사 실비 보상입니다. 우리시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회원이 약 1,014명인데 매년 1회씩 호국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최소의 경비를 계상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맨밑에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경비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3.1절 기념행사 추진사업 보조는 낙안에 3.1 기념탑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이설되어서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로 4개단체에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1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생계보호 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는 국·도·시비를 현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611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인선요양원인 정신요양시설의 생계비, 장애인 입소시설 생계비, 인애인 부랑인시설 생계비, 인선요양원 정신요양시설 향정신성 의약품 구입비도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12쪽, 민간인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이용시설로 복지관을 말합니다만 금년에 복지관이 완공되면 내년부터 시설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국비·도비·시비로 2억4,100만원이 지원되고 사회복지관 2개소도 국비와 시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부랑인시설 인애원의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3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애향재활직업보도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국비와 도비 2억1,600만원, 인선요양원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부랑인시설인 인애원의 운영비 국·도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장애인협회와 애향재활직업보도소로 나가는 국·도비, 인애원의 부랑인 자활사업비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61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로 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 1,2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됩니다. ·시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셔틀버스 구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1,500만원 계상한 것은 장애인들이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수시로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서 특별히 시비 1,500만원을 들여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줄 계획으로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15쪽, 일상적인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616쪽 국내여비, 일시사역 인부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 보상은 금년도에도 현재 125명을 지원했습니다만 예산이 50명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약 1,5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 생일상 차려주기를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돌발 생활보호대상자 긴급대책비 보상은 작년보다 200만원 삭감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입학, 졸업 축하 위로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급약품함 구입비로 저희들 계획은 1,700세대에 약 2,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 도배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150세대를 해줬는데 내년에는 100세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여자 귀가금, 행여사망자 장의비,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계상했습니다. ·618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앙교육 여비나 저소득 자녀 수련대회 참가보상비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자녀 수련대회 강사수당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유공공무원 표창예산도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19쪽, 특별 취로사업비로 '98년도에는 5억8,500만원을 들여서 취로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3억7,800만원을 지원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약 2,000명정도의 국·도·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의료 및 구료비는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621쪽, 재해보상금은 재해를 예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인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시설을 보면 굉장히 어렵고 환경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한집에 100만원씩을 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2쪽 수당과 일반수용비, 623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624쪽 급량비, 화장장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노인회관 건물유지비와 화장장 건물 유지비, 625쪽 화장장 유류구입, 화장장 모터수선, 화장장 일직수당 이런 법정경비와 경상적 경비는 최소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보신 바와 같이 최소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626쪽, 재료비로 공원묘지 표식주 설치는 현재 1,464기가 설치되어 있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7쪽, 공동묘지 수목제거 인부, 공원묘지 표식주 설치 인부임 최소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어린이날 위문 보상과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기념 위문보상 이런 것도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도 역시 표창장과 여비보상으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고 628쪽, 노인 체육대회 참가 여비, 홀로사는 노인 문화재 및 산업시찰 견학, 어버이날 경로위안, 노인의날 행사 경로위안 출연자 보상,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 소년가장 수련회 참석보상, 아동보육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실비보상금이고 참고로 노인의 날 경로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뜻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금년 노인의 날 행사는 한사람 앞에 7,000원씩 보상해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있으니 수당이 좀더 책정해서 노인들이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문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사업비 약 2,000만원정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629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제도 참석자 보상입니다. 경로당이나 홀로사는 노인이나 소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몇시간이라도 일거리를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최소 보상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9쪽 맨밑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의료 및 생활용품 구입비로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했고 돌발 불우노인 지원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0쪽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생활용품비 300만원과 결손 결함가정 아동 생활용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노인회 지원사업비로 노인 심신건강 유지를 위한 운영비보조 30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 영·호남 친선 게이트볼 대회 참석여비, 뒷장에 노인회 순천시지회 운영비 800만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24억4,200만원,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 학자금 200만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250만원, 노인 교통수당 14억9,000만원, 보청기 지원 230만원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25세대 40명이 있는데 이에 따른 국·도·시비 지원금, 소년가장세대 위로금으로 세대당 연 2회 위로금이 나갑니다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국·도·시비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역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634쪽, 그룹홈 보호제도 시범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그룹홈 보호로 해서 연향동에 아파트를 1세대 마련해서 현재 6명이 분리 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 1,200만원을 국·도·시비 부담해서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로 우리시에는 현재 28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매월 4만4,000원 나가고 난방비가 연 25만원 나가서 1년에 1경로당에 77만8,000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주간 보호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5쪽,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역시 국·도·시비를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복지시설 세탁부 지원, 경로식당 운영,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37쪽, 화장장 화장로 증설이 내년에 국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1기가 증설됩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로써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9,100만원 국·도·시비 지원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인 SOS마을에 건축물 개·보수비로 국·도·시비가 지원되어서 보수됩니다. ·638쪽, 화장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나 공원묘지 민간위탁 관리비는 법정경비와 위탁관리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고등학교 결식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 문교부와 행정자치부에 의해 고등학교 학생들도 앞으로는 결식아동을 전액 급식하도록 되어있고 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12개 고등학교에 식당 시설비로 5억원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도 승인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로 시설 5개소를 계획해서 약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부탁과 공문으로 현재 들어와있는 것이 13개 마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5개소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부은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및 화장장 소각로 설치 3,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원묘지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노지에서 각종 폐기물을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장님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작년에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만 경로당 2개소 시설을 해주고 5,000만원이 부족해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이체하는 포괄사업비입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도 계상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비로 작년에는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개·보수비는 매년 건물이 노후되어 가기 때문에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보수비도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SOS마을 지붕이 비가 새서 2동에 2,000만원을 개수비로 지원하겠습니다. ·640쪽,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전라남도 노인복지기금은 도 전체적으로 50억원이 목표액입니다. 우리 순천시 출연 목표는 1억6,480만원입니다만 현재까지 4,56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1,3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114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와 1142쪽의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1143쪽 의료 및 구료비는 본안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1181쪽 생활보호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안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1183쪽 내년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2세대에 1,200만원으로 2억6,4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과 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성격의 경비입니다. 따라서 경상비는 최소의 경비를 요구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의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깊이 살피셔서 현재 계상된 예산은 전액이 계상되고 또 여기에서 누락된 예산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과 예산의 성격도 얘기를 해주시고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비용이 13개소 신청되었는데 예산관계상 5개소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의원들도 심사숙고 해서 심사할 것입니다만 그 뒷페이지에도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있는데 거기는 개보수할 필요성을 갖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는 35개소에 수선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몇 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선비는 연말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계상되면 전체 마을에서 우리 경로당은 화장실을 고쳐주라, 비가 새니까 천정을 고쳐주라 하는 수선비 요구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00만원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예산이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중앙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원칙이 시달되어서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긴축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장형식 위원님께서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전부 체크는 다하지 못했습니다만 페이지 617페이지에 생보자 도배사업이나 607페이지의 현충탑 잡초제거, 627페이지의 공동묘지 수목제거 인부임, 표식주 설치 인부임이랄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대체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인력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예산 이 부분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잡초제거 인부임등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도배사업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죠?

·도배사업은 저희들이 자재만 사서 봉사원들이 가서 직접 해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자재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나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얼마 되지않는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내년도에 공공근로자들을 이런 곳에 투입만 할 수 있다면 시비를 아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예산은 서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자 활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투입이 된다면 저희 예산을 지출 안하더라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화장장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설한 부분입니까?

·작년에 한 것인데 금년에도 용역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609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3.1절 기념행사 추진사업 보조는 임의보조 형식으로 해서 풀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상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면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 1억원 계상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시장 포괄사업비 1억원 잡아서 '98년도에 경로당으로 간다는데 그렇다면 638쪽 경로당 신축공사 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경로당 신축공사를 7개소로 올린다든지 할 것이지 전반적으로 분산을 시켜놓았어요. ·시장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기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때문에 미리 어떤 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설비나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의 사업적인 부분을 미리 여기에 계상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해놓고 지출에 보니까 2개 마을 경로당 건립으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감사를 받기위한 자료인지 감사를 피하기 위한 자료인지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부분부터 믿음을 주기위해 정확하게 명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공익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선심성 사업비 아닙니까?

·복지과의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심성이라기 보다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있는 것이 나름대로 어려운 시설이나 돌발적인 사업에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에 복지과에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런 포괄사업비도 저희과에 있는 것은 좀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자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2세대인데 22세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순천에 22세대밖에 안됩니까?

·2억6,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은 '98년도에 23명을 계상했었는데 신청자는 2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지만 수요가 이정도 될 것이다라는 예측으로 22명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생활안정기금이 더 필요하다고 융자신청이 많이 들어올 때는 자체 정기예금해 놓은 예산이 5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도 해지를 해서 융자를 더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예귀례입니다. ·'99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는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사례집 발간에 125만원 세웠습니다. ·645페이지, 자원봉사 한마음대축제 행사비로 행사장 아치값으로 100만원세웠습니다. 646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8페이지 마지막에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비로 120만원 세웠습니다. ·649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5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직장여성 취미교육 재료비로 100만원 세웠습니다. 653페이지, 여성단체회원 기술교육 재료비로 180만원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모자가정 세대주의 기술 및 취미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세웠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비로 240만원 세웠습니다. 농촌여성 지도자반 교육 재료비로 160만원 세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및 읍·면·동부녀회 순회교육 재료비로 360만원 세웠습니다. ·65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즉 간이부녀상담소 인건비 3곳입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280일 일용으로 썼습니다만 예산관계상 225일로 삭감되어 225일 9개월분만 세웠습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증액해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 설명회 보상금으로 14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131만6,000원 세웠습니다. 도행사 예산 따로있고 중앙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에는 131만6,000원이고 도행사는 119만1,000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체육대회 참석보상으로 180만원 세우고 모자 만남의 시간 행사참석 보상으로 317만6,000원 세웠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교육 참석보상으로 140만원 세웠습니다. ·향토음식 전시회 출품재료 보상으로 도행사때 105만원 세우고 시단위 행사때 100만원 세웠습니다. ·656페이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210만원 세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석 보상으로 105만원 세웠습니다. 생활개선 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생 참가 보상으로 117만원 세웠습니다. 생활개선수련회 참석 보상으로 96만원 세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요리 보상으로 360만원 세웠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 지원협의회 순회교육 참석보상으로 193만원 세웠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로 930만원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피복비 지원으로 620만원 세웠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명절부식비 지원금으로 620만원 세웠습니다. ·장애 모·부자가정 생계비 지원으로 200만원 세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생일날 부식비 지원으로 620만원 세웠습니다. ·662페이지부터 66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지원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는데 666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마을단위 부업장려비로 올해까지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관계로 1개 마을만 선정되어서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각 읍면의 마을단위를 위해서 11개 마을에 200만원씩 2,200만원의 예산 여유가 있다면 증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661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명절 부식비 지원으로 1만원×310명 계상되었는데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적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적으면 안줘버려야지, 1만원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갖다 줍니까?

·통장에 입금을 해줍니다.

·주면서 욕을 먹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652쪽, 직장여성 취미교육 재료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있는 여성에게도 재료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절약해서 다른 부분에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직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으로 만든 작품등을 1년에 한번정도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꼭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사를 불러서 교육할 때 재료비는 관에서 지원해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649쪽 밑에서 세 번째 임차료 부분입니다. 합동결혼식에 예식장은 무료로 제공받고 있죠?

·네.

·제일밑에 예복 임차료 이 부분도 예복이 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대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0만원×7쌍인데 657쪽을 보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합동결혼식 실시자 화장 및 머리손질비 보상으로 5만원×10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복은 7쌍이고 머리손질은 10쌍으로 나왔는데 수치상 착오가 있는 것같아서 지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10쌍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식장에 있는 예복이 안맞는 사람에게 예복 임대한 곳에서 몸이 뚱뚱하거나 임신한 분들은 대여를 합니다. 내년에는 10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7쌍이고 뒤에는 10쌍이에요.

·그러니까 3쌍은 예식장에 있는 예복으로 사용하고 없는 것은 대여하는 곳에서 빌려서 하기위해 7쌍으로 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결혼식을 못하니까 예식을 주선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옷한벌 빌려입는데 20만원이라면 비쌉니다. 이 분들에게 차라리 예산을 좀더 지원하든지 해서 예복겸 결혼예복으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태거나 어쩌면 이 금액으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빌려입는데 20만원씩 준다면 과소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남자들 양복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옷을 임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654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간이여성상담소 운영 상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보고하실 때 작년도 대비 많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저희들이 요구는 275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이죠?

·네.

·'98년도 상담소 운영일지를 오늘중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1쪽 구료비에서 '98년도 예산서에는 350명으로 일괄되어 있고 물가상승률 대비 없이 작년과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요구를 하지만 예산관계상 올해 예산과 똑같이 삭감되어서 3만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350명을 했는데 '99년도에는 310명으로 명수만 줄였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 310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하라고 하니까 명수를 줄인 것입니까?

·수시로 인원 변동이 있는데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이 사항도 '98년도 지출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666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마을단위 부업장려, 생활개선 시범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 시범사업이 작년에 비해 850만원 증액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중에 여유가 있으면 증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도 1개마을에 200만원씩 11개마을에 지원해 줬습니다. 다만 도비지원한 송광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단위 부녀회원들이 이 기금으로 활력소를 찾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휴게실 설치시범은 어떤 사업입니까?

·1세대당 100만원씩 6세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권종문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예산액은 총 1억4,9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9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이상만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 기타수용비 225만원은 관서당경비가 없어짐으로써 관서당경비 대응해서 225만원 세웠습니다. ·484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증거보존으로 인화비 10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275만4,000원입니다. 485페이지,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비 204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드럼 일체형 구입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사무실 전화기 사용료 120만원, 급량비에 기본업무 추진 특근 급식비 이것은 기본으로 270만원입니다. 위생업무 시책 추진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 불법 퇴폐, 변태위생업소 상설기동반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전자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국내여비로 기본 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900만원 이것은 관서당 경비가 없어짐으로써 계상된 것입니다. ·위생업소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 571만7,000원, 좋은식단 타시·군 비교견학 여비 234만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부서운영 소요경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부정 불량식품 수거검사 시료비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급수시설 및 위생업소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89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 보상금 300만원, 좋은식단 선도업소 표창시상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먹는물 시설 개·보수로 약수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공동우물 덮개비로 280만원, 좋은식단제 실시에 따른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으로 6,012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요구한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좋은식단제 예산지원이 각 분야에 걸쳐서 항목이 다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다섯군데가 나옵니다. ·484쪽부터 좋은식단, 487쪽, 또 490쪽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정도의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식단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식단제 예산이 크게 나눠서 가장많이 드는 것은 490페이지에 있는 수도료 지원으로 약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정부 100대시책에 음식물 좋은식단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료 감면을 금년에는 30% 해줬습니다만 내년에는 50% 해주고 또 금년에는 44개소인데 내년에는 배로 확대하게 되기 때문에 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지원에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좋은식단제 홍보물 제작이 예를 들어서 일반 홍보비나 모형식단 등이 있는데 음식점만 해도 약 3,6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 한 장씩만 보낼려고 해도 약 7,000여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금년같은 경우도 유인물비가 없어서 홍보물을 거의 보내지 못한 추세입니다. ·예산이 조금씩 섰습니다만 사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487쪽, 여비를 논한다는 것이 작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시·군간 교류단속 여비가 4명씩 한달에 3일로 계산되었고 또한 좋은 식단을 위해서 3명씩 한달에 4일동안 230만원 계상되었는데 중복적인 여비 계상이 아닙니까?

·시·군간 교류단속은 평균 한달에 한번정도 있습니다. 보통 가면 3∼4명정도 가는데 매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483쪽, 불법퇴폐변태영업행위 근절에 따른 홍보안내물 제작과 한 장 뒤에 좋은식단제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제작해 오셨습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내년의 경우에는 불법퇴폐변태근절에 따른 홍보물이 대상에 따라 약간 틀린 곳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지적해 주신 좋은식단제는 일반음식점으로 가고 불법퇴폐변태근절에 따른 홍보안내물은 5,800개 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이 같이들어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홍보책자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홍보책자가 아니고 간단한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이라고 할지라도 2개를 묶어서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위생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