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된 총무행정관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이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제안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에는 좀 더 발전된 도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총무행정관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4,468만 원 증액된 34억 2,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격면허시험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수입 1억 7,622만 원 감액 편성, 보통예금 이자수입 및 2020년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198만 원 증액 편성, 48쪽입니다, 철원 대마리 주민 집단이주부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0억 599만 원, 2019년ㆍ2020년 추진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9,140만 원, 2019년ㆍ2020년 추진한 사업의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1억 7,118만 원, 2020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 그 외 수입으로 8억 9,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추진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517만 원 감액된 818억 1,58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행사성 사업비 3,0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축ㆍ기념식 개최사업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른 8ㆍ15광복절 경축식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4,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 5,243만 원, 직원화합체육행사 개최 2,475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삭감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사업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족분 6억 4,9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친환경놀이시설 구비 및 집기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사업에서는 인사위원회 운영, 퇴직자 공로패 수여 등을 위해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사업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미실시 및 축소로 9억 6,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7쪽입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6,3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2,29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4,63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역량기반 구축사업에서는 인권포럼 비대면 운영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7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향단체 등 도정 참여운동 활성화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출향단체 행사참가 지원 등의 사업 축소 및 취소로 총 9,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에서는 지역 자원봉사협의체 구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에서는 적극 민원처리 우수사례발표회 등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6,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에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법정 선거경비 2억 5,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7,885만 원 감액, 연금부담금 12억 5,598만 원 증액, 국민건강보험금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7,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서는 2020년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2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행정관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강원도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완료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49억 2,200만 원 중 47억 5,9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총무행정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43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억 3,879만 원 증액된 15억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과 지방공무원 시험 및 자격면허시험 응시수수료 수입 1억 4,900만 원, 여권발급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적십자 봉사 기능보강 지원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9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교육청 분담금으로 2억 9,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2억 5,998만 원 증액된 890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보다 3억 2,055만 원 증액된 17억 6,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5억 5,156만 원,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1억 5,170만 원, 136쪽입니다, 3ㆍ1절, 광복절 등 경축ㆍ기념식 개최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비용으로 7,000만 원, 건전노사관계 구축 1,780만 원, 적극적 행정서비스체계 구축 1억 2,420만 원, 137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3억 3,197만 원, 발간실 운영비용 3억 7,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 전년보다 51억 9,409만 원 감액된 83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80억 8,954만 원, 구내식당 관리에 1,8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에 2,100만 원,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2억 6,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사업은 전년보다 7,782만 원 증액된 14억 7,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사교류와 숙소 지원 등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4억 1,604만 원,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비 319만 원, 140쪽입니다,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비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전년보다 3,271만 원 증액된 47억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41억 2,915만 원,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6억 6,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이어서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5,935만 원 증액된 1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 2,150만 원,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2,520만 원, 이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2,100만 원, 142쪽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8,760만 원,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9,000만 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4,000만 원, 강원자치역량강화 토론회 4,000만 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7억 4,200만 원, 인권역량기반 구축 3,650만 원, 143쪽의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5,720만 원, 강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 2억 970만 원, 민주시민교육사업 3,3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사업으로 전년보다 49억 4,531만 원 감액된 8억 7,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3,925만 원, 144쪽의 새마을지도자 육성 1억 3,05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2억 1,845만 원, 145쪽의 출향단체 행사 지원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해 1억 8,59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보다 1억 2,836만 원 증액된 18억 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1,415만 원, 146쪽의 자원봉사 활성화 11억 4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6억 5,047만 원, 147쪽의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위해 3,94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전년보다 8,948만 원 증액된 8억 3,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사업으로 3,04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고 4억 7,200만 원, 148쪽입니다, 여권 발급 운영을 위해 2억 1,211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4,442만 원, 갈등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500만 원, 2022년 강원사회갈등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7,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사업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업무 추진을 위하여 155억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46억 1,103만 원 증액된 513억 9,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493억 9,772만 원, 의전행사 지원 공무직 2명 인건비 8,122만 원, 150쪽입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공무직 1명 인건비 3,937만 원, 구내식당 운영 공무직 5명 인건비 1억 7,652만 원,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6억 6,205만 원, 여권 발급을 위한 공무직 1명 인건비로 4,1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73만 원 증액된 7억 9,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6,786만 원, 152쪽입니다, 당직실 운영비로 1억 2,41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배제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총무행정관실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41쪽을 봐 주십시오. 307-02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ㆍ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2,1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2021년도 당초예산은 8,40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는 36쪽입니다.

이ㆍ통장한마음대회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데 하반기 행사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올해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셨나요?

못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ㆍ통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연의 행정보조업무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교육도 받으시고 마을방역관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이ㆍ통장님이 하셔야 될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연합회 회장님께서, 지사님께서 못 가셔서 행정부지사님이 가셨는데 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이ㆍ통장님들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회원님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한마음대회 하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도 중요하지만 한마음대회도 코로나 방역기준을 잘 준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한 곳에 다 모이지 못한다면 권역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도는 우선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취소하는 것으로 먼저 통보를 하셨고요, 그래서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못 하시겠죠.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에 하는 행사라서, 하반기에 좋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조금 힘들다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나눠서 하든가 해서 꼭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이ㆍ통장연합회에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예산안 138쪽이고요.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도 예산보다 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돌봄교사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간식비 등이 있는데 앞으로 인원기준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정도 금액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우리 강원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운영비가, 현재 171개소 있습니다. 운영비가 얼마냐면 78억 정도 돼요. 이것을 나눠보면 1개소당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서 5,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범이곰이돌봄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예.

저희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35명인 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파악이 다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학생이 1학년 21명이고 2학년 7명, 3학년 7명인데 지금 100명 정원에 현원이 35명이다?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또 도청으로만 한정하다 보니까 원아모집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춘천시 전역으로 확대시켰고요.

전역으로 확대요?

예, 춘천시 전역으로, 춘천시 전체로.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원아가 최소 6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춘천시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단체에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이 보입니다. 준비가 되셨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같은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적도 같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든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이동수단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또 35명이 여기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지역에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시군비도 줘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범이곰이돌봄센터를 한 지 몇 년 안 되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많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선 범이곰이돌봄센터가 올해 4월에 개소됐는데 시기도 짧았고 그래서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방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도 해서 내년까지 더 해 보고, 저희들이 100명까진 못 채우더라도 60명 이상까지는 채우는 방향으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의 예산보다 한 5배가량 들어가는 범이곰이돌봄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충분히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까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올해에 저희들이 개소했는데 당장 그만두기는 그렇고 내년까지는 해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사업과 신규사업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들 중에서 좀 올라간 것을 보다 보니까 31쪽에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이 있어요. 총무행정관님, 이번에 올린 예산들 중에서, 예산들을 정말 다 내 새끼처럼 아끼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이것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중에 놓쳐서 아쉬운 사업 있으시죠? 이번에는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혹은 유지하고 싶었는데…….

제가 7월에 왔는데 그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었고 저는 마무리단계라서 꼭 해 보고 싶었다는 생각은, 사실 겨를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꼭 해 보고 싶은 것은 없으시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건가요?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꼭 해 보고 싶었다 하기에는 조금…….

우리 부서 직원들이 올린 사업 중에서 예산과를 거치는 과정이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정된 예산들 있잖아요?

예, 좀 있습니다.

꽤 있죠?

예.

거기에서 아쉬웠던 점 없으셨어요? 아니면 다 충분하셨어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국제갈등포럼을 하는 것이…….

국제갈등포럼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충분치 않아서?

예, 그것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우셨고, 또 다른 것들 중에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장됐다 싶은 것은 없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전체를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 예산을 상당히 긴축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대부분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미뤄놓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80%가 증액됐어요. 어떤 사업이 증액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랑 관련 조례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근거들이 “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근거예요.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의규정은 의무규정처럼 지키시고 어떤 의무규정은 경우에 따라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그전 2021년에는 3,000만 원 지원했던 것을 2,400만 원을 더 올려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는 예산을 보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시급하고 상반기에 꼭 배정되어야 되는 고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반기에 꼭 고려될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동우회가 법적 단체로서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습니다.

원래 했었던 예산금액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범주 내에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가서 하반기에 그 사업을 이어가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배정된 증액률만 보면 총무행정관실에서 되게 핵심사업으로 밀려고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가율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느냐면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1,000만 원도 깎았어요. 몇 백도 깎으셨다고요. 그 일의 가치와 이 일의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날 만한 일인가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사업을 그쪽과 대비했을 때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렇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상당히 비슷한 사업들의 나열이 있었는데요, 사업설명서 38쪽, 39쪽, 40쪽을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분권주의자이고 자치분권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38쪽은 강원자치발전전략토론회, 39쪽은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40쪽은 강원자치역량강화토론회, 제목만 보고 이 사업이 얼마큼 차이가 날지에 대한 감들이 오시나요?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당선자들의 생각, 그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과 지역의 생각을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저희들이 자치발전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사실상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심지어 3개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비슷한 포맷의 토론회를, 제목만 다르고 아주 대동소이한 토론회를 세 가지에 걸쳐서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상반기에 지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가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선거 이후를 대비한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것을 다 태우셨어요,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선거 이후에 방송사 쪽하고 신문사 쪽하고 시장ㆍ군수 당선자들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다 방송사, 언론사를 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포맷을 다르게 하시든가, 너무 하시잖아요. 이것을 하시려면, 토론자도 그렇고 비슷한 사람이, 안 겹칠 수가 없어요. 일단 대부분의 군수ㆍ시장들은 다 나와야 될 것이고 비슷한 얘기를 방송사하고 신문사, 언론사만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인 예산 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다른 것은 다 감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볼 수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시기라도 분산시켜서 하시든가…….

그래서 그 시기는 저희들이…….

시기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시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급하지 않으면, 상반기에 지출되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급한 것은 상반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하고 다른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가도 된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정하잖아요, 예산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달래고. 이것은 어떻게 합시다 하면서 달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이다, 예산 삭감이다 그래서 정말 아이 코 묻은 돈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예산 분야도 다 자르면서 다른 데는 확산시키는 것들은 좀 아쉽고요. 48페이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새마을운동 지원 부분 예산도 전년도 대비 288%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전근대적인 것이라는 느낌이 들게 공동체운동 부분에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이런 식으로, 사실 요즘 ‘부녀(婦女)’라는 표현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여성들의 운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모르겠는데 가족관계 내에서의 며느리, 그러면 며느리가 있으면 사위봉사대는 왜 안 만듭니까?

봉사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새마을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민간단체 사업을 우리가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대가 가야 될 방향을 거기에 담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제목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예산이 늘고 있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독자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탄소중립 실천이나 플라스틱 자원 재활용인데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쉬운 대로 갑니다. 그런데 공동체운동에서 새마을며느리봉사대와 독서문화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더 맞도록,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민간단체한테 위탁사업을 주거나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앞서서 너무 칼같이 많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총무행정관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허민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소기준이 100명인데 지금 현원이 3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돌봄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지금 현재 돌봄교사들이 몇 명 있죠?

지금 센터장 한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 계십니다.

100명 입소기준으로 교사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입소기준 100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올해 35명의 아이들로 계속 운영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사 수는 100명 기준으로 계속 가지고 가시나요?

예, 현재는 100명 기준으로 가지고 갑니다.

내년에 춘천시 전역에서 아이들을 모집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나요?

언론사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안 하고 춘천시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직장, 읍ㆍ면ㆍ동 쪽으로 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까?

아직은 문의전화가 많지 않습니다. 운영규정 개정이 며칠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입소되는 아이들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희 도청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문제, 그리고 도청만 하다 보니까 지역에 홍보가 아직 덜됐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접근성 부족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셨나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운영비가 월등히 높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자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입니다. 겹치는데요, 새마을운동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이 획기적으로, 288%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제가 쭉 봤더니 차이는 별로 없고 내년에 탄소중립실천운동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 수, 이런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죠?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탄소중립실천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새마을회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인데 그동안 배달을 시켜서 플라스틱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이냐,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인건비 보조받는 외무부나 법무부 일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민원업무, 여권업무는 인건비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조를 최소화한, 지금 현재 그런 업무를 하는 데도 증원이 되나요? 많은 인원이 증원됐는데 민원업무나 여권업무, 민원실에서 하는 일들이 전하고 같은지, 인원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인원이 크게 늘지 않고 현 상태로 가는 것으로…….

현 상태로 간다?

예.

그러면 우리가 대행업무를 하는데 최소한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은 내려 받나요? 표기가 확실하게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인건비 인상분 정도는 받습니다.

그 정도 받아요?

예.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은?

예.

공무원이든 누구든 강원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면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급여도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원활히, 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은 맞춰서 받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해서 조금 변했어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용어가, 옛날부터 오던 용어들이 토속적인 것이 많이 있어서, 단체에 그런 용어들로 인한 부작용이 있나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해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분리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배정하셨고 증액하셨고요. 이 부분이 사실 1년에 몇 번,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씩도 나와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액수가, 소득은 거의 무(無)예요. 한 차에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차 가득 실어도. 시골의 농업용 차로 한 차 실어도 기름값도 안 나올 정도인데 이것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만이 많아요. 시내지역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데 시골지역은 플라스틱 분리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많은데 그 불평불만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장을 안 본 사람하고 현장을 본 사람하고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못 나가고 해서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많아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것도 나오는데 사실상 처치하기가 곤란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그래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렇다 보니까 새마을회분들이 그 단체에서 하겠다, 전국적으로도 있는 사항이고 우리 도내에도 전체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로 넣은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일반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분리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마을회 이런 데에서 봉사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할 수 있게, 현장을 가 보면 상표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잔여물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밟아 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밟아서 얇게 만들어야지 잔여물 제거해야지 상표 제거해야지,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갑니다, 또 수거해 와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단체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인데요, 중간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사업설명자료 몇 쪽이신지…….

1억이잖아요? 증액된 게, 사업설명자료 가지고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베이터 구축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종이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종이기록물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축비용이에요, 100%?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의 공무원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종합건강검진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됐죠?

종합건강검진비용은 복지제도 관련해서, 저희들이 소방직하고…….

아, 분리돼서?

예, 분리를 시켰습니다.

아, 그것은 소방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소방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3,000명이 넘는 소방직이 다 빠져 나갔는데 생각 외로 덜 줄지 않았나. 종합건강검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줄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이 또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출연동의안 때 설명드렸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1월 급여만 이번 당초예산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에 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소방직은 많이 늘고 일반이나 특수직들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소방직이 많이 늘어서 우리 강원도가 3년 동안 1,000여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소방직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상승률 외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죠. 그런데 많이 늘었는데 공무원을 더 채용할 요인이 있나요?

도청 공무원들이 현재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이 많아서 아무래도 더 채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자청 직제개편을 하면 거기에서 20명의 인원이 남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배치하죠?

그것은 1월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공무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 대비해서는 크게…….

이것은 초유의 사태예요. 30% 이상의 인원이 부적절하게 운영됐다는 거잖아요. 감사원의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초유의 사태입니다. 30%의 인원을 감하라고 왜 감사원에서 내려왔겠어요?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강원도가 조직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는 산 증거거든요.

그것은 아마 조직을 할 때 조직관리계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직 정원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하고 센터 조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센터도 인원이 적정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건비성 보조금을 주는 데도 관리를 잘하시고 7,000여 공직자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구축해서라도 우리 강원도청 전체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전에 조례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강원도청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50%가 삭감됐어요. 운영비가 4억에서 2억으로 됐는데요, 그렇죠?

예.

아마 안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돌봄교사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소하다 보니까 준비기간에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한 2억 정도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물품구입비였던 거예요, 돌봄교사의 인건비가 아니라?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쪽의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위탁사업비니까 위탁사업비 안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죠, 2억이.

그러면 지금 그 비용이 없더라도, 내년에도 100명 입소 기준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명을 채울 계획이 특별히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100명까지는, 우선 처음에 만들 때 100명 기준으로 했었고요, 저희들이 100명까지는 못 채우더라도 최소 60명까지는 채우겠다. 방법으로는 전에는 도청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춘천시 전역으로,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00명까지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60명까지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처음에 100명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놓고 채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총무행정관님이, 하여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자료 38쪽, 39쪽, 40쪽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예.

지금 다 언론사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를 내년에 세 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7월에서 12월까지고 다른 곳은 6월에서 8월까지고 다른 곳은 3월에, 이것을 다 토론회로만 한다는 게, 총무행정관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선거가 끝나면 보통 언론사라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선자에 대한 포부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역에 대한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이것은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다른 데도, 민선 8기가 출범되면 다 거기에 대한 지면을 할애하던가 방송분량을 할애해서 그것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은 내용이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 지역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자치역량 강화 토론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개 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왔는데 이 3개를 다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만약에 다 살린다고 하면, 토론회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각 기관하고 같이 해서 좀 차별화된 기획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서 가져오셨어야지, 토론회의 개최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이렇게 토론회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정말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든가 이ㆍ통장협의회라든가 관변단체분들, 제대로 된 분들을 모셔다가 좋은 장소에서 2박 3일 동안 토론을 하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녹여낸다면 오히려 농축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일 수밖에 없고요. 토론회에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이 전문가라든가 교수분들이시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몇 시간, 잠깐의 시간 동안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의 역량이 함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주민자치 역량을 제대로 강화시킨다 그러면 제대로 된 분들, 우리 주민들을 모셔다가 2박 3일 동안이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끝마치고 나면 ‘아, 이래서 지방자치가 중요하고 주민주권이 중요하구나.’ 이렇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지선이 끝나고 다음 시장ㆍ군수, 그러니까 당선자들이 나오면 그분들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역량 강화 토론회는 자치역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ㆍ군수 당선자가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발표하고…….

그러면 새로운 민선 8기가 출범되고 거기에 맞는 것으로 토론회를 하면 되는데 제목을 자치역량 강화라고 하면 이게 참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면 민선 8기 출범에 맞는 그런 토론회를 해야지, 제목만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민선 8기 출범에 대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늘 해 왔던 그런 주민자치 역량 강화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 타이틀을,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다 그건가요? 민선 8기 출범하고 거기에 계신 시장ㆍ군수님이 새롭게 지역에 대한 현안 발표를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는 민선 8기 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혁신 열린강원 대토론회도 마찬가지로 당선인하고 할 거고요.

2개는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자치역량강화 토론회는 7기 마무리하고 8기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역발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네요.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예산 심사하는 저희 위원들도 고민이고, 총무행정관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방향이나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예산이 계상되면 저희들이 실행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님.

예.

예산을 지금 편성했으면, 이게 어렵게 편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데 예산이 편성됐으면, 이것을 저희가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편성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만큼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안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이 되면 이게 삭감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돌봄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게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돌봄교사분들을 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명이 안 됐잖아요?

예.

35명인가 36명 정도죠?

38명 정도입니다.

지금 여섯 분 계십니까?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여섯 분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센터장 한 분에 돌봄교사 세 분, 시간제교사 두 분.

예.

이게 몇 월부터 했죠?

4월에 개소했습니다.

4월부터?

예.

정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한번 나눴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내년에도 이 정원이 계속 유지되면 100명을 예상하고 채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30명씩 있으면?

우선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못 채웠을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의 개선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정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교사분들도 그렇고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게 당초 계획과 다르게 모집이 덜됐어요. 수요조사도 100명이 됐었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처음부터 100명이 들어올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었는지도 의문인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뽑은 거죠.

예.

내년에 확충이 안 되면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확충하겠다는 노력을 보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30명이 유지되면 우리가 100명을 예상하고 채용한 돌봄교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다면 확충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은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되고요. 위탁사업비 세부내역을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인건비 산출할 때 기본적으로 휴일수당, 야근수당,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위탁사업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산출된 내역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잘 살피셔서 결산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앞서 허소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우리가 한 것이지만 지양할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앞서 허소영 위원님이 내년에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사업 중에 예산이 삭감돼서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총무행정관님이 사회갈등 포럼을 말씀하셨어요.

예.

주신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기본계획을 봤는데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이었나 봐요, 1억 얼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가 9월 말에는 거의 마무리되죠, 10월 초에는 마무리되고?

예,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예산과와 협의해서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7,260만 원으로?

예.

그러면 이 추진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해서 주셔야죠. 그냥 그대로 1억 얼마짜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려는 사업인데 왜 해야 됩니까?

우선 아직 사회갈등이나, 지난번 조례 때…….

그런 많은 얘기는 다 알고요.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창립 10주년이 되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창립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창립 10주년?

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포럼을 한번 해 보자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들도 국제포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담게 되었습니다.

국제포럼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사업비가 사실 적지는 않고요, 물론 감액이 됐지만.

예.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그냥 해 봤으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꼭 하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 봤으면”이 아니고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제포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 분야에서 선진국인 국가에서 이 분야와 관련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경험을 듣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 서울시에서도 매년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것과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가서 보는 것은 어렵고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점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있는지?

우선 저희 생각은 창립 10주년 기념도 되고, 그리고 또한 강원도가 아직까지는 사회갈등에 대해서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회에 도민들의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싶고요, 위원회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주년 기념이라서 한 번 하시는 건데 후년에 또 합니까, 현재 계획은?

한 번 하면…….

매년 할까요, 아니면 내년에 10주년 기념이라서 한 번 할까요?

10주년 기념으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한 번 하고?

예,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세요.

한창수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 많은 예산을 저도 몇 년간 쭉 보아왔는데, 10년 이상 본 예산들도 많아 요. 10년 이상 본 예산들이 많은데 아주 획일적인 예산도 많잖아요, 그렇죠?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 많습니다.

총무행정관 예산들이 그런 것이 많은데, 요즘 단체 지원 중에 방범대 지원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범대가 요새 활발해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하겠다는 의지와 어떤 정책보다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활발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이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올라온 예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시민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비만 3,000만 원, 그렇죠?

예.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담아달라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요구를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또 우리 강원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역에도 여러 가지, 한쪽 방향만 보고 용역을 맡기지 말고 확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쪽 한 단체만 보고 용역을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를 복합시켜서 어떤 주관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체의 주관적인 생각만 담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객관적인 것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과업지시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하기 전에 어떤 것을 담겠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또 그중에,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0년 한 것 같아요.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했는데 아주 똑같아요, 예산도 똑같고, 그렇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도 똑같다 보니까 발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올리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센터 설립 많이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바르게살기는 50년 됐는데 센터가 있습니까? 그냥 사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예산도 안 올려주고 센터도 안 만들어 주고, 지금 센터 만드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센터를 안 만들어요? 새마을 같은 것이 그 시대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조선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양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양반의 시대에 양반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양만 보고 그 사람들 인권만 이야기하면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류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으면 이 단체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 예산을 대폭 늘리세요. 그리고 요구하세요. 사업계획서를 받을 적에 어떤 것이 새로운 사업인지, 여기 성격에 맞는지, 또 외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 바르게살기는 여태 센터 하나 설립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그냥 사장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한 30년 전부터 바르게살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발전을 못 하니까 어떤 위원님은 이게 필요하지 없는 단체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했던 것을 마구 폄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 같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는 거고 또한 특별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새마을회처럼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적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으시나요?

예, 받습니다.

검토하시죠?

예, 검토합니다.

그러면 획일적이었으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확대하는 사업을 요구해 보세요, 그냥 그것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주지 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하는 단체도 있고 답보상태에 빠진, 이런 단체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정체되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된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사업설명서 31쪽인데요, 강원도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이, 아까 허소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이 80%입니다. 2021년도 올해 당초예산액이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예산안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이 자료에는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희한테 작년에 제출되었던 자료를 파일로, 올해 당초예산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2021년 신규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 저희가 지원했던 것이고. 저한테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토론회 1,500만 원, 행정동우회 회보 2,500만 원,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1,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인데 이 자료에는 당초가 3,000만 원이에요. 추경 때 정리된 것 같지도 않고요.

작년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최종예산은 3,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삭감됐으면 그때 뭐가, 그냥 항목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금액을…….

예, 금액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김보현 인사담당 김보현입니다.

5,000만 원의 항목으로 토론회 1,500만 원, 회보 2,500만 원,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1,0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중에 올해 뭘 했을까요?

김보현 …….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김보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행정동우회 회보가 있었거든요, 2,500만 원. 그런데 여기 내년 항목을 보면 행정동우회지 해서 백서, 이게 다른 것인지, 어차피 계수조정을 할 테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3,000만 원 예산으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한다고 하시는 행정동우회지 백서와 올해 한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올해 만들었으면 만든 것이 있을 테니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시고요. 간단하게, 결산을 아직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누가 계셔서 담당부서에 확인이 되면 금방 확인을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회보는 연말에 제작할 예정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발전토론회는 실시를 했고요,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 활동도 집행을 했습니다.

5,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3개를 다 했어요?

3,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으로 이 3개를 한다고 했다가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의 예산이 되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집행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예.

토론회도 했고 사회공헌 및 재능기부도 했고, 행정동우회 회보 제작은 연말에 한다고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보를 왜 그렇게 늦게 할까요, 올해 당초예산인데? 그러면 그것과 내년에 또다시 하겠다는 행정동우회지와는 다를까요?

백서는 그동안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발간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목도 비슷합니다. 올해 연말에 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11월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시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에 있는 구내식당 관련인데요, 식당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직영입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동우회 관련해서 강원사랑운동 현장캠페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동반가족 항공료가 계속 지원이 됐던 건가요?

예, 계속 됐었습니다.

지원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규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학습 지원은 인터넷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침에 모여서 외국어를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어 학습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증진팀하고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 45페이지를 보면 납북귀환어부 자료집 발간은 인권증진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인권센터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권센터하고 인권증진팀하고는, 도의 인권증진팀은 총괄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조사하고 상담하는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인권증진팀은 중간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그런 역할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조사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지금 행안부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계라는 거죠?

예, 조사를 하고 있고 신청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인데요, 조례에는 도 100만 원, 시군 100만 원 해서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산출기초는 150만 원으로 하셨네요?

조례상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니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으로 해야지 왜 150만 원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선택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이왕 줄 거면? 어쨌든 이것은 학교 다닐 때 한 번밖에 못 받는 돈이잖아요?

내년부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평생 한 번 받는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주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급식하고 세탁차량은 기존에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다가 왜 갑자기 예산을 신규 편성하신 거죠?

코로나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상 급식 및 세탁차량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상황도 있고 평상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저소득층에 필요할 때 즉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적십자사는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잖아요?

예, 그렇긴 하지만 도에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하셔야죠. 재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것을 줄이는 마당에 이런 것을 신규 편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실상 적십자사가 이번 코로나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니,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거기에 국비가 충분하게 내려오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운영을 하네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차량 개조 추진을 7월에서 11월에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직 받진 못했습니다. 12월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써놓은 것은 뭐예요?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한수원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개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차가 왔을 때 주차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에 따른 전기시설, 그런 사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차량기증이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에 차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차시설이라고 해 놓은 이 예산이 차고를 짓는 예산인 거예요?

차고하고 차고에 따른 전기ㆍ소방시설 이런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인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지을 데가 있어요?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을 좀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옆에.

설명자료 70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은 자료를 주세요,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시군 순위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순걸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해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서도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안전서비스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는 남은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4만 원을 감액한 4,040억 7,318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고,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699만 원이 감액된 3,999억 8,142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소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청사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과 내부거래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 방호구조과, 소방감사담당관, 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부터 96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3,637만 원이 증액된 10억 92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증지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차량과 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과태료 수입 등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8,137만 원을 감액한 3,198억 9,777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351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코로나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예산과 인력운영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1,004만 원을 감액한 4,040억 7,318만 원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60억 4,273만 원이 증액된 618억 6,6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액 사업은 351쪽, 소방공무원 연금부담금 63억 9,935만 원입니다. 353쪽,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65억 1,968만 원이 감액된 2,764억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사업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85억 3,291만 원입니다. 이어서 355쪽, 방호구조과는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356쪽, 종합상황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소방 빅데이터센터 구축비 8,1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8쪽부터 383쪽, 소방학교 및 소방서예산은 코로나로 축소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고, 시급한 청사보수 등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8억 5,69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관리예산은 개인보호장비 안전헬멧과 안전충전함 납품일정 지연으로 1억 787만 원을, 펌프차 등 소방장비 보강은 소방차량 제작기간 장기소요로 39억 336만 원을, 안전교육차량 보강은 차량 단종과 신차 시판 지연으로 1억 4,48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예산은 원주 명륜, 기업안전센터 준공 지연으로 연도 내 납품이 불가하여 8,712만 원을, 구조장비 확충은 구조장비 일부가 해외 제품으로 납품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6억 8,475만 원을, 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예산은 소방청 주관 5개 시도 종합계약에 따라 사전 절차 지연으로 3억 원을, 소방 전용통신망 확충은 비상위성통신차량 구매 발주가 지연되어 3억 9,936만 원을, 소방학교 수난구조훈련장 확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2억 2,9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71쪽, 소방본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12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4,5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국고보조금 11억 9,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총 3,374억 7,913만 원으로 정선 신동안전센터 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정책사업비 115억 3,443만 원, 특수소방차량 보강 국고보조금 9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24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과 기타회계 전입금 3,246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안전과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기금 4억 7,900만 원과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호구조과, 종합상황실은 2022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참고하여 국고보조금 13억 7,398만 원과 기금 3억 5,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부터 78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입예산은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450만 원이 감액된 3,244억 6,245만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392억 원, 도비 2,852억 6,245만 원을 소방장비회계과에 내부거래 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24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1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45쪽, 소방행정과는 전년 대비 92억 7,592만 원이 증액된 649억 4,829만 원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직원 보건복지 증진,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긴급대응체제 기반조성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86억 9,080만 원이 증액된 114억 8,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소방교육훈련 전문화 예산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신규채용 운영비 등 13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519억 7,508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8,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소방장비회계과는 총 2,310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 사업은 90억 6,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9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3쪽, 소방예산장비 업무 내실운영 예산은 106억 8,382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 8억 3,6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8쪽까지 소방장비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2,109억 3,713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기타대상 인력운영비를 분류 편성하였고, 시보임용예정자 등 기타직 보수 10억 5,53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9쪽, 예방안전과는 전년 대비 2억 9,689만 원이 증액된 8억 9,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도민중심 소방안전 예방활동,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등 안전문화생활 정착사업 예산은 8억 6,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방호구조과는 88억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 구조구급 시설장비 확충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006만 원이 증액된 62억 873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부터 266쪽, 긴급구조통제단, 의용소방대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광역화재조사 운영 등 긴급대응능력 강화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737만 원이 감액된 25억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66쪽, 행정운영경비로 9,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소방감사담당관은 금년 7월 5일 자로 신설되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소방행정 실현사업 예산은 감사ㆍ감찰조사 여비 등 7,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0쪽, 종합상황실 예산은 55억 3,871만 원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예산은 상황접수요원 지수리 조사 등으로 4,354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예산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 사업 등 29억 6,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소방정보보안 기반구축 예산은 노후된 암호화장비와 방화벽 교체 등으로 13억 5,589만 원을 계상하였고, 272쪽, 상황분석 운영체계 구축예산으로 119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등 8억 1,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운영비로 2억 3,369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2,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 특수구조단 예산은 28억 463만 원으로 헬기 외주정비, 예비부품 구매 등 10억 6,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헬기 보험료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강화예산은 16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예산은 25억 5,859만 원으로 특수재난대응체계 강화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 등 23억 7,3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운영예산에 1억 1,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9쪽부터 336쪽, 소방학교와 소방서 세출예산은 소방본부 예산의 약 7%인 245억 4,2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소방학교 신임소방사반 운영예산과 원주 명륜ㆍ기업안전센터, 삼척 원덕안전센터, 평창 본서와 철원 자등지역대 청사 사업이 완료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 소방청사, 소방장비 보유 대수와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은 총 사업비 96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필요 시기가 도래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마을 신축은 총 사업비 47억 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10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은 총 사업비 67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2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소방헬기 보강은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추후 계약과정을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선 신동안전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26억 7,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전술훈련관 신축은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후 공정률을 확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운영비와 시급한 청사보수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안전을 목표로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금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무원 동일하게 공무원 가족들,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위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담금이라는 것은 조위금을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넣어서 그쪽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353페이지를 보면 소방장비회계과 인건비 부분이 한 85억, 이것은 비용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인력 관련된 인건비가 99억 정도 줄어들어서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출동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67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64만 원 정도 편성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출이 한 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60%~70% 정도 시간외수당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93억인데 다른 데에…….

저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500억 정도입니다.

많은 것은 아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신축사업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3차까지 와서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삭감된 부분이 추가로, 이번 3회 추경 때 고려가 됐던 것은 신축부지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리할 것은 빨리 해서 필요한 데에 쓰셔야지 이렇게 연말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일정 때문에 올해 임용이 안 된 분들, 이분들은 그냥 삭감을 해 버렸네요?

내년도 당초예산, 원래 임용시기가 11월이었습니다. 11월 정도였는데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자 공상률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 태백학교가 동절기 때는 제대로 되는 부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된 부분인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 소방학교 훈련관이 조기에 신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찍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에도 올해 정도에 준하는 신규채용을 할 것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예, 그것은…….

그러면 일정들이 다 뒤로 밀리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가 소방공무원 2만 명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아마 올해 행안부에서 정할 것 같긴 한데 예년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신규 충원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인데 올해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측되는 것이.

그러면 이분들은 이탈자가 아직 없어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계세요?

올해 교육을 받은 신규자들의 경우에 이탈자는 없고요, 교육입교 당시에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육을 연기하는 경우는 있어서…….

아니, 여기 36기 이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용이 안 되신 분들.

이번에는 다 임용됐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내년 2월에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분도 이탈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교육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같은 시기에 합격을 했는데 이 기수는 교육을 받아서 임용이 되고, 이분들은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교육기간을 늘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물론 과거에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교육기간이 짧아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강원도가 순직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 해서 기간을 길게 해서 제대로, 과거에 12주 정도 했는데 저희가 21주로 늘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고, 또 학교의 위치도 보면 겨울철에는 사실 제대로, 야외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용예정자분들 관리를 잘하셔서 최소한으로 이탈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위원님.

심상화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한 금액하고 지금 심사받는 2022년도 총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세출예산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71억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 대비하면.

금액 차이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본부장님께 왜 예산을 여쭤봤느냐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 질의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2019년하고 2020년, 2년의 본예산을 심사해 봤는데 소방본부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업, 신규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용어도 말씀하시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계속 줄곧 봐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방본부에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실ㆍ국도 똑같았어요. 다른 실ㆍ국이 소방본부하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멀리,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셔서 먼 걸음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 환경도 설명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소방본부만 내년 2022년 예산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면 완벽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고 그냥 계속사업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방안전이라든가 방호구조, 감사는 새로 직제가 개편돼서 나갔고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도청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도 이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스템을 한다 그러면 약 5억~6억 정도의 돈이, 10억 가까이 더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당장 도청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논의 중에 있는데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저희가 질의하면 다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가 다 듣고 왔어요. 제가 질의한 것 없어요. 특수구조단도 그렇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예방안전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가지고 그런 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본부장님이 사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정말 하나도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년 전하고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5억, 10억짜리 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270쪽 예산 가지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종합상황실 건데요, 전년 대비 10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44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됐잖아요?

예.

지금 종합상황실에 10억 정도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공식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여쭤봤어요. 소방본부도 이전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가지고 있죠? 계획은 있잖아요?

2027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소방본부 청사를 학곡리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공유재산 심의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에 있어서, 워낙 새로운 사업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할 것도 없어요, 궁금한 것도 없고.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잖아요? 신규사업이 없다면 최소한 이 사업만이라도 이렇게 구축하고 나중에 몇 년 후든 이전할 때 매몰비용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안 하셨는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71억 정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사업 중에 예산서에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헬기라든지 청사 신축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향후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게 고려된다면 전년도보다는 사실 오히려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늘어났는데 왜 그런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슈가 됐던 소방공무원 급식하는 것 지원하는 운영예산이라든지 피복비 부분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고가차라든지, 말씀하신 국고보조금도 사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계속비로 반영되어야 될 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헬기 같은 경우 80억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비 사업을 보시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 도입시기, 청사 같은 경우에는 신축시기…….

제 질의에 방향을 잘못 잡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줄었다,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소방행정이 앞서 나간다고 하면, 저는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요. 내년도 2022년도인데 앞서 나가다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제가 소방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안 264쪽에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라든가, 뭐라 그럴까요, 특수구조대를 운영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특수구조장비라든가 시스템, 그런 것이 기존에 하던 것이 완벽하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연구개발, 용역도 주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기존과 똑같은 사업이면 훌륭하신 본부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본부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입니다. 내년에 6개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노후된 리더기를 교체하는 사업인 거죠?

예, 오래됐고 교체주기가 돼서 바꾸는 겁니다.

올해 2,000만 원 예산 지출로 리더기를 구입했고 내년에도 2,039만 원의 예산으로 6대를 구입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면 강원도에 있는 소방관서 다 교체가 됩니까?

리더기를 구입한 시기가, 예전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교체시기가 도래된 관서가 6개 관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소요예산에 보면 증감률이 102%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39만 4,000원 늘어나는데 중감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

아마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증감률요?

예, 339만…….

2,000만 원에서 2,039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39만 원이 아마 단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증감률이 102%라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수치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아마 소방관서에서 보유 중인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쓰는, RFID 리더기라고 하나요?

예.

이것하고 우리가 흔히 대형마트에서 물건 살 때 쓰는 그런 리더기하고 차이가 많나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마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물건에 하나씩 붙이고, 저희가 재물조사를 하려고…….

아, 발행기도 있고 리더기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재물조사까지 다…….

예, 재물을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증감률이 102%라서 관심 있어서 얼른 검색해 보니까 일반리더기들은 굉장히 싼데 이것은 대당 339만 원인가라고 나와요. 월등히 높은 가격이라서 소방물품은 일반물품하고 달리, 사용하는 리더기가 다른가 해 가지고…….

만들어서 붙이는 기능도 있고 읽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고가…….

그러면 세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님, 이게 세트인 거죠?

예, 세트 맞습니다. 물품관리프로그램하고 리더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쪽의 직원 보건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19구조대와 안전센터가 다 포함되는 거죠?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모든 센터하고 구조대까지 하려면 예산이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단기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한번 편성하면 매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본소에 있는 식당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3억 9,000만 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일선현장 민원은, 근무인원 수가 많은 부분은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수인원이 근무하는 곳은 애로점이 많아서 이런 민원이 나온 것 같은데 근무인원이 많은 18개 서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19구조대라든가 안전센터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구조대는 됩니다.

구조대는 되고요, 안전센터는요?

저희가 안전센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다는 수용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금액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안전센터라든가 119구조대에 먼저 지원은 안 됩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역을 합니다. 아주머니들을 쓰는데 거기에 드릴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지원되는 예산 대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곽지에 근무하는 몇 명 안 되는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아주머니 한 분 인건비 정도 될 텐데 어느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 한 분 두고 하루에 5명 먹는 게 더, 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7명~8명 근무하는데 그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본서같이 100명 단위로 먹는 곳이 더 나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은 우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노조간담회할 때 첫 번째가 이것이었는데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은 사실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십시일반 걷어서 기존의 식당을 운영해도 부담이 없는데 적은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은 이게 많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8개 서에 지원하는 것이 더 맞겠지만 애로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센터라든가 119 구조대가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먼저 배려하실 수는 없는지 여쭙는 겁니다.

우선 구조대는 소방서에 같이 있거든요, 직할 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곽지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갖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반영하면 좋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 있는 직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어차피 저희가 급식비를 현금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쪽을 여쭙겠습니다. 강원소방메신저 119톡 고도화 사업인데요, ’17년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19년에 1차 고도화 작업을 했고 이제 2차 고도화 작업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새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만들고 2019년도에 한 번 해서 3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활용도가 좀, 기능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끼리 출동나갔을 때 카톡방같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공지하는 기능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인 경우에 사실 비번 날은 카톡 기능을 안 봐도 되거든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을 고도화하자, 근무하는 직원들끼리만 볼 수 있게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게 인사프로그램하고 긴급구조시스템하고 다 연동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동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보는 화면도 약간 찾기 어렵게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앞으로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다시 이 사업비는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카톡이 아니고 우리 내부망이다 보니까 요금도 안 들어가고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메신저 많이 이용하는데 많이 차별화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14쪽, 15쪽, 16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심신안정실 구축이라든가 찾아가는 상담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이야기를 잘 들어서 반영해 주십사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16쪽의 산출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인데 내년에 14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찾으셨나요, 본부장님?

예.

이 143명은 그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근거가 되시는 분들인가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15쪽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보고 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긴급심리위기 지원이 226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분들 중에 143명이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와 무관한 것인지요?

1차적으로 상담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심리위기 지원도 있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신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게끔 해 주고요.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난 부분이, 대상자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부분은 치료가,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가 올해 8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외부에 용역을 주었잖아요?

예.

심리학과가 있는 곳이 한림대하고 강원대에 있죠?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심리학 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의학 쪽에서, 병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병원하고 같이 합니다, 심리학하고 병원하고 같이.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은 한림대 산학협력단에서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한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바뀔 수도 있나요?

우리 소방처럼 심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사업액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아마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과거에 상담했던 분들이…….

데이터가 쌓여서요?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입찰을 하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다른 분들이 입찰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용역이 끝나면 데이터는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고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아무래도 계속 해 왔던 곳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0쪽하고 11쪽, 2개만 먼저 보면 위에는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1년 예산액 부분에는 당초, 추경 모두 ‘0’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 복지 관련 예산을 금년도까지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편성해서 집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소방본부로 이관하기로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연례반복인데, 소요예산 산정하는 데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사실. 향후에는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성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에서 100%가 오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물론 여기는 제로이기 때문에 100으로 잡힌 건데 실제로 전년도에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로 일반직하고 소방직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동일하게?

예.

그런 것은 챙겨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좀 볼게요.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시설 관리 해서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인데요, 각각의 장비마다 교체시기,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동이 잦은 곳은 소모 정도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소모품의 연한이 달라질 텐데 내구연한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켜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충분히 보이나요? 저게 무릎 부분입니다. 구멍이 날 지경이죠, 많이 해져서. 저것은 손 소매 부분이고, 모자의 상태입니다. 무릎 보시고요. 저런 복장을 뭐라고 부르죠, 활동복?

예, 활동복입니다.

활동복이죠? 활동복은 평상시에 훈련이 있지 않거나 그럴 때 안전센터나 이런 데에서 입고 있는 옷에 해당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저 옷을 입고 운동도 하고…….

예.

그렇죠?

예, 출동도 하고…….

저게 출동할 때 속에 입는 옷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 정도면 보통의 옷을 매일매일 입어서, 그러니까 저 옷이 한 벌인 거죠?

예.

두 벌을 교대로 입도록…….

주기적으로 2년마다…….

2년마다 한 벌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하복과 동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교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동복인가요?

예, 동복입니다, 긴팔.

동복인가요?

예.

아무래도 짧은 팔보다는 긴팔을 입고 있을 시간이 좀 더 많긴 할 것 같은데, 옷이 저 정도로 해질 정도라고 하면 얼마 정도 입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부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장활동, 화재 출동이 많은 직할 파출소라든지 119안전센터인 경우에는 해지는 시기가 빨리 도래될 것 같고 행정부서나 출동이 적은 데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동일하게, 이 내구연한은 부대낌이 많이 없는 일상 환경에 있을 때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저 옷을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나 관서에서는 교체주기를 별도로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아직 장갑 같은 경우도 여기에 있는 내구연한대로 주다 보니까 개인이 사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상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한 가장 중요한, 마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는데 장갑이며 장화며 일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전히 본인들이 사서 썼다는 광고와 기사가 나가면서, 그게 우리로 치면 일종의 전투현장으로 나가는 전투복과 같은 건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이 마련하게 하는가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경기 다르고 전남 다르고 강원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하는 업무가 똑같다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동의를,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 가신 건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러면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은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조건들, 내용연수를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소모품이니까 그때그때 교체한다, 4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규정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섬세하게 세분화시켜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사진에 있는 것은 피복입니다. 개인보호장비가 아닙니다.

저 피복도 지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활동복이 최근에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예산서에 각 소방서별로 피복비 예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같은 경우는 1인당 피복 예산이 24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활동복을 살 수도 있고 근무복을 살 수도 있고 정복을 살 수도 있는데 관련된 예산이 평균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24만 원, 1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부분도 공감하고 있고요, 절실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방관들이 있는 근무조건에 따라서, 내용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출동이 많고 저런 복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빈번하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논리를 중앙부처, 소방청에 더 제시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자꾸, 소모품이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은 내가 개인적으로 써서 닳아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유니폼을 개인적으로 데이트하러 나갈 때 입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적인 용도로 쓸 일이 거의 없는 복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갑 같은 경우에도 화재를 막기 위해서 쓰는 큰 장갑을 평상시에 어떻게 쓰겠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많이 닳아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었었다, 그런 상황에 많이 쓰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매번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특히 보호장갑이나 안전장갑, 신발 같은 경우도 개인이 구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29페이지에 있는 장비들은 개인보호장비입니다. 피복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100% 보유하고 있고요, 장갑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예비 부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일종의 제보죠. 제가 듣고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그게 현장 서마다 약간 운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호장비는 언론에서 지적도 많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개인을 보호하는 장비인 만큼 저희가 100% 보유하고 있고 예비 장비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의 경우에는 부족하다, 이것은 피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저것은 제가 일종의 예를 가지고 온 것이고, 이번 기회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피복이든 여기에 있는 보호장비든 다 포괄해서 철저하게 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서마다 누구는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서 더 쉽게, 더 빠른 주기로 이것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어디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쓸 만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충분히 보호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피복의 경우에는 1인당 24만 원, 내년도 예산은 24만 원 정도 편성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활동하는 직원들한테는 활동복이나 기동복이 필요할 것이고 행정이라든지 내근하는 직원들은 근무복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노후도가 빨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하시고 점검한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서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좀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어디는 덜 이루어진다, 그게 출동빈도하고만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주시고요.

예.

67쪽 하나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피복비가 있는 부분을 제가 표시해 놓고 피복비는 확인을 안 했네요. 67쪽에 보면 소방손실보상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게 있는데요, 2022년 사업규모를 손실보상 10회로 잡았는데 혹시 전년도에 운영된 바가 있나요, 이게?

올해 1건 있었습니다.

올해 1건요?

예.

2021년에?

예.

1건에 얼마 정도 나갔죠?

화재진압 현장에서 아파트 문을 개방하면서 문을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직 심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한 1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10만 원?

예, 그런데 저희가 손실보상해 주는 건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잡아놓은 예산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실비용이 나올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불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 다만 지난번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그분의 사례처럼, 위험에 있어서 기기 파손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우선적으로 안에 계신 분들을 구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일선에 계시는 소방관분들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자체만으로도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상황을 좀 더 살피느라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무조건 장애물들을 다 파손해가면서 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행정과 소방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도 들어왔고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00% 요구한 만큼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방공무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의 다른 기관에 식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내년부터 한번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것만으로도…….

당초에 요구했던, 또 노조에서 원했던 부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119안전센터까지 다 하게 되면 1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마 1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0% 반영됐네요, 그렇죠?

지금 한 게 뭐냐 하면 소방서하고 119구조대 근무하는 곳에 지원하는 용역비, 그러니까 아주머니 인건비, 이 부분 정도를 고려한 겁니다. 사실 다 하려면 하루에 5명, 6명 근무하는 센터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한 1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처음…….

일단 이것만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인데요, 국제화여비. 제가 이 문제는 지적도 했고, 개선된 지도 좀 오래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상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경우가 도청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적다, 더 많은 인원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보수교육, 직무교육이 있고, 10명이 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기교육과정은 3명, 소방정책관리자과정은…….

소방서장급이 가는 교육입니다.

서장급?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겁니다.

아, 소방청에서?

예.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가도 이것은 어쨌든 도비로 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무교육 말고는, 직원들이 가는 장기교육과정은 3명뿐이 없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장기교육은 저희가 보낼 수 있는데, 단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짜리 가는 것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20일씩 가는, 그런 예산은 이번에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 안 하셨다?

요인이 코로나 때문에 단기가…….

만약 내년에 해제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 어느 정도로 하려고 하셨었어요?

위탁교육비는 한 3,800만 원, 그다음에 여비는 한 5,600만 원 정도, 이게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간이…….

많지는 않네요?

예, 길면 인원이 줄고 짧으면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이 되면 교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53쪽인데요, 취약계층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이게 국고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에는 계속 도비와 재난기금으로 많이 했네요, 재난기금 금액이 좀 크지만?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권기금에서 100% 한다?

예.

공모에 선정이 되셨나 봐요?

저희가 꾸준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5년 동안 계속 받을 겁니다.

5년간?

예.

연간 예산규모는 비슷합니까?

예, 맞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예, 그래서 저희가 도 부담도 덜고 그다음에…….

그러네요.

기존보다는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예.

예년 1억 얼마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4억, 한 7배~8배 정도 확장이 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수동식 소화기는 저거죠?

가정에…….

가정용.

예.

어떻게 선정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기초하고…….

여기에 가구 수는 되어 있는데 시군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어요?

예, 시군에서 받아서 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은 다 돼서 차상위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12년도에 했던, 10년 정도 된 것을 보고 교체하는 것으로…….

예,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도 해마다 10년이 지났으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예.

화재취약지역도 우선 급한 대로, 위험한 곳 순서대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4쪽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상황실을, 저는 그때 처음 가 봤는데 그때 저희가 가니까 의료지도의사가 상주하고 계셨고,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출동한 구급대원들의 바디캠을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예.

의료지도의사들이 보고 처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지금 의사분이 전화상으로 지도하고 있고, 사실 과거의 경우에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형태로 해서 구급대원하고 의사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도의사선생님들이 다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입니다.

몇 분이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스물 아홉 명 있습니다.

스물 아홉 명이 돌아가면서?

예, 여기에 와서 상황실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소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워크숍이라든지…….

워크숍 형태로?

예, 그리고 이분들이 소방서별로 지도의사 역할도 합니다.

옆에 또 있더라고요, 구급지도의사. 그러면 만약 전화로 한다면, 가급적이면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화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환자상태, 특히나 외상환자라든지 환자의 부위를 볼 수 있는 상황…….

그럼 판단은 출동한 구급대원이?

그렇죠.

화면이 필요할 때는 바디캠을 켜고?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고 단순하게 물어볼 때는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4쪽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인데, 전통시장 및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하는 건데 비상소화장치라 함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전통시장을 보면 소화전처럼 단순하게 소화전만 있는 게 아니라 호스도 있고 관창도 있는, 세트로 된 박스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장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비상소화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화전도 되는데 보통 소화전이라고 하면, 차로 지나다니다 보면 쇠가 이렇게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소화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박스형태로 되어 있는데 소화전같이 파이프가 올라와 있고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호스하고 관창이 들어있는 거죠. 화재가 나면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는…….

만약에 실제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불을 누가 끌까요? 혹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끄는 겁니다.

주민들이?

예.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한테.

지정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마을은 이장님들이 하실 테고…….

예.

소화전 안의 호스 길이가…….

보통 25m, 그런데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길게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연결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호스릴로 해서 바로 끌고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관창하고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연결은…….

아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최근의 경우에는 아예 연결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소방무선중계소 임차료, 이것은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인가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사전에 보고받기로는 금액을 좀 줄였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감률이 0%로 되어 있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비싼 곳이 KT입니다, KT중계소. 네 군데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이게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2,800만 원인데…….

아, 설명서 작성하고 나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00만 원으로 해서 1,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 1,400만 원?

예,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데 임차료를 1,4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KT에서요?

예.

바람직한 일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장비라는 게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또 누구나 써야 되는 그런 장비인데 KT에서 임차료를 먼저 감액 조치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선제적으로 이것을 협의해서 예산 절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또, 사실 많지는 않아요. 1년 치로 놓고 보면 많지는 않은데 나머지 기관과도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하실 건가요?

예.

한창수 위원님.

오래 기다리니까 손을 안 들어도……. 세출 부분에 대해 많이 하셨는데, 세입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고요. 소방본부에서 쓰는 국고보조금이 일단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액수가 준 것은 아니지만, 약 4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산서 71페이지, 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예, 이것은 줄어든 게 하단에 보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의무소방원이라고 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게 전액 국고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게 폐지됩니다.

아, 폐지가 돼서?

예.

그런 자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없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있었나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줄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준 부분이 소방장비회계과 소관인데 시군하고 119센터 짓는 데 매칭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칭이 활발하게 안 되는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청사신축 예산 반영이 많이 안 됐고, 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벌여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인 소방청사 보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반영하는 시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수용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119센터를 필요한 곳에 많이 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게 다 취소됐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더군다나 안전시설이란 말이에요. 인력이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고 장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인력의 휴식공간도 필요하고 근무여건 환경개선도 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인데, 인력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죠?

저희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결과가 있어요?

저희가 어차피 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사신축 예산이 많이, 계속비도 나와 있지만 추진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론 강원도에서 지향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복지분야 예산도 늘어나고 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육아수당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늘어나지만,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몇 조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1조~2조씩 늘어나는데, 그 예산을 안전시설에 있어서도 배정받아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도청만 근무여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소방서도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근무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장비는 계속 대형장비가 들어오고, 얼마 전에 애쓰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양방향 터널차량을 받았는데 그 차고지는 정하셨나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것은 한국도로공사…….

차가 엄청나게 크진 않고 대형버스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관리가, 장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인적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비뿐만 아니라, 소방직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본 위원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데, 물론 집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50%는 그런 집 환경에서 살 수 있다고 보지만 나와서 그런 것을,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도, 근무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을 잘 만들어서, 쉬는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사각지대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근무여건보다는 하는 일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즐기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즐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그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이게 과태료 문제인데 획일화되어 있어요.

예.

소방서마다…….

위원님, 1급 서인 경우에는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저희가 1급 서, 2급 서, 3급 서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예산서 뒤에 보시면, 이게 춘천이다 보니까 일단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뭐한 데는 500만 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데는 1,200만 원, 1,300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는 데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과태료를 올릴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래서 과태료 실적만으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기에는…….

예, 그것은 아닙니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누구나 자기 지역구 소방서에서 많은 과태료를 내게 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지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시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도 하죠?

예, 저희가 보통…….

행정처분을 몇 단계로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소방검사를 나갔을 때 아주 위중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 사전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안 지켜질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 매뉴얼이 있죠?

예, 적용되는 과태료 처분기준도 다 있고요, 저희가 나갔을 때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이런 점검, 또 관리, 3차적으로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점검이 제대로 돼서 과태료를 적게 함으로써 관리가 잘됐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과태료가 많이 걷히지 않으면. 그런데 방만하게 그냥 놔둬서 과태료가 안 걷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예방이 돼서 소방법에, 조금 솔직한 얘기예요. 전에는 소방법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솔직히 요새는 관심이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시군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 오던 건데, 그게 소방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주시고…….

예, 사전 예방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런데 단 한 가지는, 과태료가 이렇게 일률적이다 보면 이것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예, 목표치를 두고 한 적은…….

액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목표 달성이나 그런 것에 기준을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제가 추가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16페이지의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본부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