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란 감사담당관입니다. 박경만 총무과장입니다. 오태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상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박태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세근 여권과장입니다. 백용득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부서 소관 4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상황을 감사실에서 체크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상·하반기 연2회 점검하여 조치가 미흡한 건은 재조치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둘째, 동작골 살피미 운영관련 직원 표창건의에 대하여는 동작골 살피미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동주민센터 감사지적사항의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해당 업무담당자 교육건의에 대하여는 동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 및 전 동에 통보하고 팀장 집합교육 및 동별 자체교육 실시, 해당동의 집행전말 확인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갈등 및 집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계획은 좋은 사업이며, 민원조정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위원 보강건의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는 동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법조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민원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위촉직 27명 중 법조계 2명, 학계 4명, 경제전문가 4명, 건축사 3명, 문화계 2명과 다수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해당지역 구의원님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인력,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 구정실현을 위한 예방·시스템 감사, 능률행정을 위한 계약심사 및 구정업무 평가분석,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와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 기반구축을 통해 행정의 효율화와 변화를 선도하는 중추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시스템 감사로써 보건소와 6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자체 취약분야 부분감사 및 상급기관 대행감사, 복무기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전 부서 일정규모 계약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로 회계적 일관성 유지 및 구정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부조리 근절,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체감찰을 강화하며 클린신고센터 운영, 매일 업무개시 전 청렴서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 공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명예주부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청렴한 동작구 유지발전을 위한 취약분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감사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순찰 전담반을 구성, 주민불편사항을 먼저 찾아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환경순찰시스템을 일반 주민에까지 개방하여 시민불편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매월 중점 추진분야 기획순찰과 반기별 관계 기능부서 취약지역 합동순찰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취약지역을 살펴보고 도시미관 저해요인, 생활불편사항 등을 찾아내는 동작골 살피미 운영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처리실태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 부적정 사례를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며, 연중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를 전문기관에 위탁점검, 우리구 전화친절 수준을 객관적·전문적으로 평가·분석하여 우수직원은 격려하고 원인별 맞춤교육 실시로 전화응대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3회 업무시작 전에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특히 주1회는 명언·명시 등 영어방송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및 국제마인드 함양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작해피콜서비스 센터 운영으로 주민만족도를 확인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평가업무, 청렴도 및 동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대외기관 평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수직원과 부서를 선발, 표창과 격려를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전화친절 교육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며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태를 지원 점검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진단,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성과중심 평가로 구정의 대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써 1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청렴인터넷 카페 운영입니다. 직원들 간 청렴관련 정보와 청렴의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행정시스템 내 청백리 사랑방을 개설, 각종 홍보물, 교육자료 제공 및 자유의견을 개진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직원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14쪽입니다. 둘째, 부패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청렴다짐, 청렴실천 강조, 공직 감찰활동 등을 취약시기에 SMS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청렴도 관심 유도 및 그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동작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디카동호인 환경지킴이 「디카인패트롤」 운영으로 최근 디지털카메라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디카 활용이 가능한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지킴이 패트롤을 구성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 시각에 비친 관내 취약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구정 모니터링 기능 강화는 물론, 주민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도모코자 합니다. 16쪽입니다. 넷째, 저비용 고효율 계약원가심사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체결 전에 원가계산 심사하는 제도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바, 심사 대상기관을 구의회와 보건소까지 확대하고, 용역과 물품구매 심사금액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경영마인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실시간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 업무처리 결과 고객의 소리를 바로바로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불편사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보건소 현관에 만족도 조사 전용단말기를 설치, 방문고객이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참여행정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렴한 신뢰행정,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목표로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8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디카동호인 환경지킴이 디카인패트롤 운영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포상은 없습니까?

포상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추후에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격려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 같은데 적극 활용하셔서 포상도 많이 하시면 적극 동참하실 것 같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매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화를 받을 때 응대법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시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 쪽에 가끔 전화를 하다보면 ‘네’ 하시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처진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하셔서 전화를 받으실 때 활기차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작골살피미의 대상이 도시미관 저해요인, 생활불편사항, 환경훼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도시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셔서 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보면 동행정 종합감사 시기가 2008년 10월로 돼 있고 대상이 노량진1·2동, 상도1·2·3·4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계획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량진1·2동, 상도1·2·3·4동 외에 대부분 동 감사를 하다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타 동에도 감사결과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동감사 갔을 때는 타 동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감사과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지적하는데 몰라요. 지적사항이 타 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 끝나고 나서 이 외 동에도 확실하게 지침을 내려보내시고 적어도 구의원들이 현장 동감사 나갈 때 똑같은 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금년도에는 감사지적사항을 동에 통보할 때 각동 팀장들을 집합하여서 지적사항들을 교육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구의원들이 자료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감사과에서 각 부서나 각 동에 대해서 감사 나갔던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세요. 각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하면 감사 안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한 것을 알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없다라고 하시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서로 불협화음이 납니다. 기분 나쁜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주시면, 불가능한가요?

감사결과 이런 사항들은 부서보다는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립니다.

자료를 챙겨주시고, 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행정 인터넷 공개실시가 있는데 기존에도 다 오픈했었나요?

예.

감사내용도 오픈하나요?

감사결과는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가 감사계획을 인터넷에 띄워 놓고 제보를 듣기 위해서 미리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픈 안 하시고?

결과는 아직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7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 운영이 있는데 사실 구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답하시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민원사항을 요약해서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항상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안에 따라 청장님이 꼭 아셔야 된다면 수시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갈등조정은 정부에서 가장 현안이 지역사회 주민 간 사회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조정을 위한 법률이 작년 2월에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2006년 12월에 만들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치구에서 이것을 시도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 사항을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 8월부터 준비를 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작년 12월 7일 사당1동 고물상 관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걸 케이스로 해서 한 번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주민과 주민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결론 짓기는 서로가 어렵고 대신에 예민한 갈등이라도 서로가 그걸 가지고 몇 달을 싸웠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직은 회의석상에서 분명하게 결론이 날만큼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한 건만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과 우수직원 표창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동작구 법률 고문변호사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3조에 의거 운영 중인 동작구 법률고문 8명은 임기가 3년으로 2007년 3월 1일자로 모두 재위촉되어 임기 만료는 2010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개개인의 승소율 및 법률자문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 재위촉하는 등 소송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내용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그동안 청사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정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계속 지적되어 이용 희망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사 재배치 계획 시 별관 2층에 145㎡(약 45평)의 보육시설을 금년 6월 말까지 설치하여 33명의 영유아가 이용토록 할 계획이며, 2008년 말까지는 7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직원 복리 후생업무 담당 직원 표창사항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21일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 해외연수 확대실시로 2008년 직원 해외연수 추진 시 개인의 발전과 선진행정 현장을 체험 견학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직원 선정 시 선발기준을 가급적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이하 직원 중심으로 국별, 직급별 직원수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연수실시과정에서 확대가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지업무 담당자 증원 내용으로 2008년 1월 7일자로 사회복지직 2명을 신규 임용하여 교육수료 후 2개 동에 배치 완료하였고, 2008년도 서울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에 사회복지직 4명을 모집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능직공무원 교육 확대사항으로 2007년 교육 중 기능직공무원 교육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1박2일 기간으로 3회 실시하여 283명이 참여 89%라는 교육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과목 중 일부 내용이 중복되었다는 의견과 기능직 직렬만 교육하지 말고 다른 직렬과 함께 하라는 요청이 있어 상시학습체제로 운영되는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렬별 교육이 아닌 직급별, 분야별 교육 등으로 소양교육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향상 교육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위해 외부위탁 교육 등을 확대하여 외부 환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생활 지원업무 담당 행정직들의 직무능력에 대한 교육 필요 및 동사무소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가점제도 실시요구 내용으로 2008년에는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중심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인사상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연2회 근무실적 가점제도를 운영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고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 동작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연 5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13회 46명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인승 대형버스의 이용률 저조에 따른 처분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현재 보유 중인 대형버스는 98년 1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 및 이용률 저조에 따라 대형버스를 처분 후 임차버스 사용을 하도록 200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 시 전세버스를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2월 1자 우리 구 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1의회 5국 1담당관 23과 1소 20동에서 1과 2단 1반이 증가하고, 3동이 축소된 1의회 5국 1담당관 24과 1소 2단 1반 17동으로 변경 개편되었습니다. 전체 인력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청사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청사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 구청사 별관 2층～5층 화장실 배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별관 지하 변전실 장비의 적정온도 조절을 위한 냉방기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청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층부터 5층의 노후불량 전기시설물인 피난구 유도등, 화장실 등기구를 5,764만원을 들여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임대청사 계약사업비 11억원을 들여 대방동 49번지6호 유한양행 건물 10층에 면적 825㎡를 계약하여 3개 부서가 2008년 2월 1일자로 입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차량을 5,543만원을 들여 대체 구매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후된 45인승 대형버스를 처분하고, 필요 시 임차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상시 쾌적한 차량제공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물의 외벽 및 계단 도색과 고정식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여 이용 구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따른 향토예비군의 지속적인 육성사업으로 1억 6,275만 2,000원을 지원하여 민·관·군·경의 유대강화 등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의전 및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사업으로 매년 4월 구민의 날 기념식, 7월 말 구정성과 보고회를 실시하여 구정 주요현황과 향후 비전제시 등 구정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사항으로 국내는 전남 장흥군과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해외는 일본 타하라시 등과 행정, 청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지속정비 활성화와 알기 쉬운 소송실무 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 및 육아휴직 등 결원 부서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행정사무 보조원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행정경험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연 30여명을 재고용하여 주·정차관리 단속, 자원봉사,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로 3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학습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외부 교육기관 위탁사업으로 5급 승진 리더과정, 국·공유재산과정, 공보아카데미과정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교육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연 10여명 이내에서 핵심리더과정, 지방세무공무원 전문교육과정 등에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작아카데미 운영으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4회, 변화와 혁신 및 고객응대기법 등에 능동적 사고 전환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으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겠습니다. 직급별 교육훈련을 통한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친절마인드 함양 등 구민들에게 늘 친절한 봉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전보인사의 정례화로 1월과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 인사를 실시하겠으며, 직원 개개인의 전공과 적성 등 기초자료를 전산 관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의거 불합리한 고용을 억제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만 고용토록 하겠으며,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는 개선토록 하겠으며, 청소업무 등 외주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성과상여금과 퇴직자 지원 격려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연1회 지급하겠으며, 금년도 우리 구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8,640만원을 들여 국내·외 연수, 산업시찰 등 퇴직자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및 상용직근로자로서 총 1,248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은 전년도보다 400포인트 증가된 최고 1,500포인트이며, 서비스 내용은 상해보장, 의료비보장, 자기개발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로 먼저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는 만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에게 1인당 7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33명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및 동호회 활성화 사업으로 직원 휴양소 운영을 위하여 8,000만원을 들여 동해권과 서해권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직원 동호회 활성화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지원에 958만 5,000원을 지원하겠으며, 생일 선물로 농협상품권을 1인당 2만 5,000원씩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현장체험학습 실시 방법을 자율실시에서 팀구성 실시로 개선, 근무성적 우수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여 국내 자치구, 공기업, 사기업 등을 방문 학습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외국 선진행정 혁신사례 견학을 위하여 5,100만원의 예산으로 6급 이하를 대상으로 모범이 되고 업무에 성실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방문지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견학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15페이지 인센티브사업 우수부서의 공로가 있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동남아, 유럽 등에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분야 해외비교시찰도 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중 분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함으로서 봉사활동 저변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화장실 보수와 복도 블라인드 교체, 소강당회의실 타일 교체 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청소 업무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일부구역 청소용역 시범실시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여성인력 2명을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화장실을 전담하고 있어 여성 민원인이나 여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형 공무원증 도입으로 기존의 공무원증 보다 내구성과 보안성이 향상되고 시각적으로 세련된 공무원증을 발급 사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가족 사랑의 우유배달 사업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일부를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여성공무원을 위한 사업으로 엄마와 함께 하는 직장체험사업과 신바람나는 일터 만들기, 가정의 날 운영, 직원돕기 바자회 및 일일 나눔 찻집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통한 구민 감동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동작구 공무원들이 되도록 하겠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고품격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총무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5쪽을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최형용위원님께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200여명에서 500여명으로 늘려서 봉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업무를 담당했던 김미자씨가 모범사례를 잘 해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자원봉사은행과 연관성은 없습니까?

직원 봉사활동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시간을 조정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홍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것 말고 다르게 해서 청사 내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복지센터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동작구 외곽에 동작구를 상징하는 LED전광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타구의 사례를 보면, 경계 입구에 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광고홍보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인사가 연초에 이루어지고 업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의원들에게도 업무분장표를 매년 정기적으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용 전광판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할지 다른 부서가 주관할지를 협의해서 가능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직원 업무분장은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수합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해 드리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 협조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신속히 전달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유병출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외국 도시로서는 95년도에 중국 북경시 평곡현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97년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자매를 맺었고, 2000년도에는 캐나다 써리시와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공무원들이 이왕 해외연수를 갈 거면 기존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외국 선진행정 혁신사례 견학인데 여행자 자율결정입니다. 개인이 가는데 그쪽에서 협조할 이유가 없어요. 의회에서 가더라도 협조를 받는 것이 힘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선진국의 행정혁신사례를 견학한다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투어 안내하는 데 가서 자료를 얻는 것이 다이지, 이렇게 가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고, 이왕 협조를 받으려면 95년, 97년 중국, 97년 몽골, 2000년 캐나다, 2007년으로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관계를 맺었던 나라로 가서 배우는 것이 어떤가? 몽골을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캐나다 써리시 같은 경우나 일본 타하라시를 통해서 일본의 다른 지역의 협조를 얻어서 이 분들이 연수를 가야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민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 하신 말씀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연수도 하고 선진행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아닌 본인들의 관심과 자기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자율적으로 받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타하라시는 홈스테이를 4차에 걸쳐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된다 안 된다, 또 어느 것이 선진행정을 배운다고 한 가지로 단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행지를 선정할 때 왜 그 도시나 그 나라를 선정했는지도 충분한 내용을 앞으로 받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조건보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추천을 해서 맺어지는 것입니까? 구의회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의회 차원에서 하는 자매결연이 있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자매결연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인연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타하라시 같은 경우는 동작구민들이 십수년 전부터 유대를 가져서 자매결연을 맺어 왔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는 유대에 공공기관이 같이 하면 더 좋다고 해서 맺었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도시들을 선택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좋은 사유가 있다고 건의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구는 좋은 곳과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는데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맺은 데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곳과 많이 맺었거든요.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발굴하셔서 자매결연을 매년 1개 국이라도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추천하지 않는 이상 자매도시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9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초창기 세 군데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 보다 발전이나 개발이 안 된 도시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다 발전이 됐다, 개발이 됐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캐나다, 일본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맺은 상태입니다. 총무과나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도시라든지 나라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또 자매결연을 맺어야 될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연결고리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를 보면 화장실 칸막이 공사 사업시기가 1월-3월인데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가 동작문화복지센터이거든요.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인데

서류가 거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찰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입찰공고는 언제 했죠?

3월 말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3월 말이 되면

입찰공고를 언제 할 예정입니까? 지금 2월인데 사업시기가 1-3월이면 업체가 다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3월 안에 공사가 다 끝나죠.

늦어지는 것 같아서 박차를 가하도록 직원들을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 돼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 구립경로당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업체선정이 돼서 업무보고와 도면을 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날짜가 오늘부터입니다. 어제 알아 본 결과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의 맹점일 수 있겠는데 다른 업체에서 이 업체에 차압이 들어온 상태예요. 돈이 있어야 자재를 사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경로당 리모델링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공사한다고 해서 경로당에 있는 짐을 다른 데로 빼 놓았는데 어르신들은 가실 데가 없고 업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도 업체가 이렇게 될 경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공개입찰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법은 따라야 되고 가능한 적격심사할 때 부실업체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행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민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할 때 입찰가격에 대해서만 보시는데 그 업체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에 어떠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입찰을 받은 당사자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덜한데 하청을 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계약하는 방법에서는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내용을 잘 아는 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갈수록 공개경쟁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하청을 주지 못하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7쪽에 구정성과 보고회가 있는데 예년에도 이 사업을 했나요?

2003년도에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선거법 등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5년만에 다시 하는 사업이네요?

선거법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 경우가 있어서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초청인원이 1,200여명이면 대규모 행사인데 이 사업을 꼭 금년에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민선4기도 3년차로 접어들고, 특히 새로운 대통령도 취임하기 때문에 동작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행정을 하고, 또 잘 하기 위해서는 성과도 알려야 되고 구민들의 화합과 협조를 위해서 사업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행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을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만 잡혀 있는 것이지 시행여부는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이네요.

모든 행사는 상황변화가 있는 것이고 안 하겠다는 전제하에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고 싶지만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행사들은 선거법과 관련된 여건 외에는 커다란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상황변화가 생겨서 더 큰 행사를 할 경우가 발생되면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보고회 때 구청장님께서 구정성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행사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잘 생각하셔서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쪽에 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방안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있어서 고령자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업무의 능률향상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총무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업무를 보니까 주정차 관리단속, 운전, 자원봉사, 기초질서지키기 등해서 단순적인 업무이거든요. 퇴직자 중에도 5급이나 6급이 하시기에 곤란할 업무일 것 같은데 대상업무를 늘려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퇴직을 하신 분들 대다수가 6개월 내지 1년 정도 지나면 어디 나가기만 해도 좋아하는 분들이 70-80%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차단속요원을 뽑는데도 몇 10대1이 되고, 공무원 서기관급 이상, 군인들은 대령 이상 출신들도 주차단속요원들로 많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그 동안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취득한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단순업무에만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민원봉사과에도 가보면 공무원 간부 출신들이 와서 민원안내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다각도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구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종합청사가화재가 났던데 거기에는 스프링쿨러가 없다 고 합니다. 우리 청사에는 스프링쿨러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스프링쿨러가 있습니까?

청사가 80년 4월 1일에 개청했는데 스프링쿨러는 안 되어 있고 화재감지센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숭례문이라든지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다른 지방 청사에서도 화재가 났기 때문에 평소 화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작구 청사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일 취약지역이 구본청 건물도 그렇지만 뒤에 가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잘 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배치, 센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도 검토하고 있고, 해마다 소방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보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방점검을 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소방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새로 지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라고 권유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8쪽 자치법규 지속정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만 관리하지 마시고 서울시나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끝남과 동시에 정리해서 저희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까?

강홍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이 개정되면 별도로 참고자료로 해서 법령개정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느 한 부서가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해당 되는 각 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 법령이 개정되면 빨리 집행부의 각 부서라든지 의회라든지 의원님들에게 통보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상위법은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자치구 같은 데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조례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협조공문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강력히 통보하고,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벌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뭔가는 취하도록 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라든지 법규정비를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을 주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청원경찰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접근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경비도 하고 안내도 해야 하는 역할이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 차량이 많이 진출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원경찰들이 사실상 경비업무 외에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적당하다면 차량주차할 때 안내를 유도할 수 있도록 분담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청을 찾은 내방객들이 불편한 심기를 갖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임무부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경찰들에 대해서도 더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업무지시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왔다 바쁠 때 나가려고 하면 차단기하고 신호가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차들이 정체가 됩니다. 그럴 때는 융통성 있게 그런 업무도 맡겨주셔야지 그분들 경비업무만 전담하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14쪽 우수공무원 현장체험학습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우수공무원 현장체험학습은 예전에는 공무원 산업시찰 등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폐지되고 이제는 경직된 이런 사항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위직이 되겠습니다마는 자기가 평소에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 보고 싶다든지 배우고 싶다든지 이런 데를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는 30명, 40명, 50명, 100명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지금은 팀들을 짜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한 명 내지 아니면 몇 개 부서에 한 명씩 해서 팀을 짜서 어디를 뭐 때문에 가겠다는 체험계획서를 내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1사1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차라리 저희도 그런 농촌지역을 찾아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시정·건의 사항으로 7쪽 및 48쪽부터 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인 상도5동 청사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재계약 과정에서 후순위 설정임에도 재계약하여 손실을 가했으므로 당시 책임자가 간담회 석상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대 행정사무감사 시 간담회 석상에서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시 본 건에 대하여도 감사했으나 조치결과가 없음은 행정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채권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 및 주소지 조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독촉고지, 재산조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은 전 동 공통사항으로 사회복지담당자의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업무처리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에 해당 부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 전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개선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을 유관단체원 등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방안은 서초구에서 시행하다 중단한 제도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확보와 동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향후 행정환경 변화 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기관운영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직원 규모에 따라 편성한도를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규정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답변드립니다. 한편 동 통합 후 여유공간에 컴퓨터 교실을 확장하는 사항은 현재 동주민센터 여건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으며, 통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사에 안내요원을 배치토록 한 사항은 직원 1명과 공익 1명을 배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상도 1·2·3·4동 지적사항으로 찾아가지 않는 주민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를 보관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수령토록 기조치하였으며, 주민등록증 교부 등 각종 대장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품 지급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통장회의 참석자에 대한 관리와 업무처리로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보상품에 대하여도 전달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본동 및 노량진1동의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동 통합에서 생기는 유휴 인력을 사회복지업무에 충원하는 사항은 향후 유휴 인력 발생 시 동 사회복지업무에 우선 투입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흑석동(흑석1·2·3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입니다. 흑석2동 동청사 여자 화장실에 온수를 공급하는 문제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요가교실 바닥 개·보수 사항은 기 청사사용 폐지 계획에 의거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통장회의 참석자 대리서명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에게 참석 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한편 통장님들에게도 대리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동장을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장비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장비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인수인계를 통하여 장비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회복지담당 인력확충 사안은 그동안 사회복지담당 한 명이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 통합으로 사회복지인력을 업무별로 조정할 수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쪽 하단부터 51쪽까지의 동작동 및 사당2·3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반장 보상품 지급과 관련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급 조서에 반장 본인이나 가족에게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여 통장이 대리로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과 각종 대장관리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대장 기록 관리 등 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착오집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통보, 시정토록 하겠으며, 동작동에서 추진 중인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하여는 타 동에 수범사례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통합과 관련한 문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대상지역을 철저히 파악 중점 관리토록 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당1·4·5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참석자 관리와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직원이 통장회의 참석자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참석자 관리를 통하여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및 신대방1·2동 주민센터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대방동의 한 가구 한 가정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타 동에 수범사례로 전파토록 하겠으며, 3만 이상 동주민센터에 오토바이 구입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의보험 가입 불가로 사고발생 시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 업무감소로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재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아이디어가 채택 되었을 시 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기진작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의 경우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휠체어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실에 비치하는 한편, 구립 경로당에 비치 이용토록 하였으며, 모범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표창을 실시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직선거 업무는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 사무지원 등에 대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소양교육은 통장 500여명에 대한 연1회 집합교육으로 직무 및 전문 강사의 소양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은 민원봉사과 등 12개 과와 전 동에서 운영하는 민원행정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선의의 경쟁 유도와 창의적인 우수행정사례를 발굴 종합 평가함으로 동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담당공무원이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가 한쪽에 편중 위치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한 사당1동 청사를 사당동 1004번지 52호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하여 구민의 접근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터 6쪽까지의 주민자치센터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1동 1특수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자치능력 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370개 프로그램의 지원과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자치센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발표회 자리를 마련 자부심을 고양시키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실시로 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마을 꽃길 조성은 지역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골목의 자투리땅에 꽃길, 화단을 조성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코자 하며,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5%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제도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는 꽁초 안 버리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4대 중점 분야의 홍보 계도로 주민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사회단체 브랜드사업 공모지원은 문화시민운동, 구민복지, 구민공동체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각 사회단체를 대표할 1명품 공익사업을 발굴 시행토록 독려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의 사회적 책임감과 신뢰성 제고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터 9쪽까지의 민방위 분야입니다. 비상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되는 인력동원자원 일제 정비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정부훈련인 을지연습은 상위 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리 구 3만 5,000여명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대원 소집훈련과 교육은 총선 실시 후인 4월 이후 민방위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해 재난없는 동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까지의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통합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의 효율성 강화 추구를 위해 상도2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원스톱 통합민원 창구를 2008년 7월 동 통합 완료 후 전 동으로 확대, 어느 창구에서나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주민편의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의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은 2008년 7월 중 민방위교육이 없는 기간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 심폐소생수술,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 순회교육으로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에 통합민원 창구 확대 운영을 하시면서 교육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치 전에 저희들이 장비 사용방법 등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다니면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장비 사용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직원들을 모아서 업무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7월에 설치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업무전반에 대해서 지침서도 내려보내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원서류를 잘못 발급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직원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해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켜면 본인 아이디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발급한지는 다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발급할 수는 없고 자기가 발급한 문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1차 동 통합에 따라서 현재 상도1동과 5동, 흑석 1, 2, 3동 3개 동이 줄었는데 통합 이후에 시간은 많이 안 지났지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흑석동사무소하고 상도1동사무소에 그날그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문제점, 불편사항이 있는지 일지식으로 작성해서 매일 저희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석2동, 3동의 청사는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흑석2동은 흑석5구역 재개발에 포함돼 있어서 나중에 철거 예정입니다. 흑석3동은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도1동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도1동청사도 동작구 관내에 41만이면 도서관이 5만명에 1개씩 9개가 기준인데 우리 관내에는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상도1동도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너무 예절이 없어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곳을 예절관 기능으로 바꾸어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절을 가르치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앞날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예절관을 주장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폐지 청사 활용계획 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을 몇 차례 가졌습니다. 서울시 지침에서는 문화행정을 표방하는 현 시책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이나 보육시설 확충에 치중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폐지 동청사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도1동사무소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한다는 사항으로 이미 본청에 보고를 한 상태이고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절관으로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사람 왕래가 없고 옆에 공원이 있어서 오히려 도서관을 운영하면 청소년들의 탈선이 될 수도 있는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사람 왕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강남초등학교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예절관도 서울시에 건의를 다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예절관을 하고 싶다라고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년 예절관에 대해서는 제가 마인드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절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시설이나 청소년 예절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강홍구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청소년 예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의 기존 동청사 하나 활용하는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서는 본격적인 예절교육이 어렵고, 물론 상징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의 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초·중·고에서 각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좋지 않나,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구 상도1동청사는 이미 시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청소년 예절관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시에서 선뜻 수용하기도 어려울 거 같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동작교육청과 협의해서 동작구 관내 초·중·고 전반에 걸쳐서 예절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교사 연수라든가 그런 커리큘럼 확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는 동청사 활용방안을 최소한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상의는 해 주시는 게 배려 아닌가요?

지난 번 강홍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독서실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강홍구위원님도 독서실이나 도서관 쪽을 선호하시는구나 판단해서 했고, 시에서도 도서관 사항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그 주위 여건도 봐야지, 동사무소를 저희가 그동안 죽 써왔는데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필요 이외에는 오지 않았던 곳에 과연 도서관을 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누누이 사석에서도 그곳에는 예절관이 꼭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출신 의원하고 한마디 의견도 없이 도서관으로 해 놓으면 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불쾌감이 드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방침만 정하고 있습니다.

보류해 주시고요. 제가 3월 8일에 서울시장과 면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강력히 재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맞는,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를 찾아줘야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보육시설도 상당히 모자라는데 보육시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동작구 관내 보육시설은 상도1동 같은 경우는 3개가 있는데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개는 통합이 됐으니까 3개지.

그리고 민원상담난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동작구에는 도서관이 없느냐, 시립만 있지, 이런 민원이 많이 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계획된 예정보다는 자꾸 늦어지고 있죠?

입찰자가 선정돼서 곧 잔재정리 들어갈 겁니다.

원래는 올 초에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발주를 1, 2월 중에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늦어지는 부분 없어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확인하거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알거나 알릴 방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대로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도 지속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임원의 임기, 자격, 역할 범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규정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흑석1, 2, 3동이 통합되면서 58명의 대상자가 참석했는데 정작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의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갖추어야 될 의안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보고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하는 장소도 아니고 규정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각양각색입니다. 동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동은 직능단체장들이 다 들어와서 움직이는 동, 어떤 동은 일절 직능단체 사람들이 배제되는 동, 또 하나는 뒤섞인 동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타봉은 치지 않더라도 의사봉을 가지고 올바르게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고사하더라도 어떤 데는 간사가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동장님은 옆에 가만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메뉴얼이나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서를 줘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질서가 없어요. 적어도 의안을 정해서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구의원이나 지역대표들이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 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동에 동정보고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친목회로 나오는 것인지 개념 자체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점을 확실히 유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구청 업무지침을 받아서 흑석동 같으면 아까 강홍구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동청사 활용방안을 안건으로 넣어 달라, 동청사 유치는 과연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 주민여론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원칙을 가지지 않고 운영되는데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잘 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운영 메뉴얼을 전에 배포한 적이 있는데 아직 동사무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동장, 동담당들한테 교육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형식에 불과하지 갖다 온 분들만 자기 소양이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고 정작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활성화 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뉴얼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한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한 번에 모두 모셔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해 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리더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한 번 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2008년도 운영계획보고회를 이번 달 29일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동별로 1동1 특수사업이라든가, 특수프로그램 사항을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 보고하는데 그 때 교육 시에 위원장의 역할 등 운영메뉴얼을 배포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제도 정착화 해서 자동차세 5% 감면대상이 10인승 이하인데 10인승 이하가 다 해당 되지 않는 거 아시죠?

10인승은 다 해당이 되죠.

아닙니다. 저도 승용차요일제를 하는데 저는 자동차세 감면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 차가 7인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못 받아요. 대상은 10인승 이하라고 해 놓고 인센티브에 자동차세 5% 감면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싼타페라든지 SUV 차량들이 승용차이지만, 7인승으로 되어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개발 및 발굴이라고 해 놨는데 10인승 이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라면 SUV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5% 감면을 똑같이 적용해 줘야 맞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자태그제도 정착화 서류를 미흡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인승-10인승은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감면 금지규정에 의해서 2010년부터 5% 감면을 받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라 방침이 경유값을 싸게 하고 감면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샀는데 휘발유 값을 올려 놓고 그것을 이중혜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현실적인 것을 알고 건의해서 인센티브 개발이라고 해 놓으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