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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종주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1-11-24

이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즐거운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사업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전체 5개 카테고리에 9개 사업이죠, 9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해서 3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 사업은 오히려 거꾸로 상당히 많은 비율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이 큰 금액도 아니고 전년도에 1,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640만 원으로다가 7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페이지는 758쪽입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 중에서, 아, 이것 행정국장님 소관이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위원

아.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67만 6,000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 사업이 1,423만 7,000원이었는데 643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요, 다른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의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이것도 좀 감액이 됐고, 이런 사업들은 감액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외계층 대상 사업이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이것은 대상자한테 수업료를 적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가 감소가 돼서, 밑에 보시면 감소분이 8명에서 6명으로 줄거나…….

남상규위원

여기에 8명에서 6명 줄었다고 나와 있는 거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 학비 지원금이란 말이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저소득층 학비 지원금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개념은 이 아이들이 졸업을 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 가정이 저소득층을 벗어나서 탈수급을 했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전액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데 사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업료 소급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대상자 2명이 감소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최재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과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위원

들으셨죠?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예.

남상규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 사업인데 인원이 준다는 게, 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저소득층이 탈수급을 했거나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했거나 두 가지밖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 중에서 많은 비중의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50%가 넘게 감액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수업료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인 민사고가 해당이 되고요, 다른 데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21년 대비 감액된 주 이유가 뭐냐 하면 사립고등학교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원주에 있는 YMCA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라서 예전에 수업료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 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은 ’21년도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수요에 반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운영지원비하고요.

남상규위원

아, 그러니까 소급 지원하는 게 소멸시효가 걸려 있는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 수만큼 지원이 나갔던 게 아니라…….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저소득층 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 판정을 받았음에도 부모님이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수업료를 내 왔단 말이에요. 내 왔는데 나중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자녀 대상이 된 시기부터 수업료를 낸 걸 우리가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반환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상규위원

기간이 ’21년도에 다 끝난 거예요?
봉주

전봉주예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반환해 주는 것은 5년간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권 1,255쪽인데요, 교육급여 지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면 교육활동 지원비가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업료는 이제는 다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이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서대 입학금 같은 경우는 무상교육 제외대상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소득인정액이 자율형 사립고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형 사립고는 모든 학생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50% 이하인 학생들은 전액 다 되고요, 입학금이나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하는 금액에,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입학금은 1만 2,000원 정도, 수업료는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한도 내에서?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여기 밑에 보면 감액 사유가 있어요. 국공립ㆍ사립고가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있어요. 감액사유에 나와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원주YMCA 거기가 해당이 되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 학생 수가 감소가 된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거기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홍천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그 학생들이 원주YMCA로 많이 가는 과정에서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예산 심사에 응해 주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지원청 심사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반태연위원

사업설명서 858쪽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생 감염병 예방 관리 예산인데요, 일단은 오늘 10시에 발표된 확진자 수가 4,000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새벽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 지원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선언하고 지금 1단계를 가고 있는데 위드코로나를 선언했을 때는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예상하고 한 겁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렇듯이 예상대로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 숫자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와 함께 지금 현재 접종률은 전국 국민으로 따지면 80%를 넘는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접종률은 그렇지 못해서, 뭐 30%대 정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더군다나 확진자 수에 우리 아이들이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학교의 방역을 좀 긴장을 하고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급기관의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보면, 898쪽 예산서에 있는 대로 하면 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이 2022년도에 5억 2,000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5억 2,000 정도인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것은 여기에 이유를 달아놨습니다, 왜 줄었는지. 물품 가격이 싸진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4분의 1 정도로 감이 됐습니다.

반태연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도교육청에서 구입하는 방역용품은 대략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이 세 가지에 대한 예산이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마스크는 학생당 3매로 돼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학생당 3매를 준다는 얘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반태연위원

1인당 3매씩 준다는 뜻이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손소독제는 학급당 5개를 1년간 주는 겁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알코올티슈는 학급당 5개, 이게 총 1년 동안 도교육청에서 주는 거라는 얘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희가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를 이 매수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로 이 용품을 살 수 있게…….

반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원청에서 방역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난번 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확인하니까 전문업체하고 계약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하더라고요, 1년에 한 4번~5번 하는 것.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좀 했었죠,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하는데 분무하는 방식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약품 자체가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또 승인 제품이기는 하지만 분무는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지원청에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각 학교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에서 방역과 관련된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직접 구입하는 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 운영비 안에 방역물품에 대해 별도의 어떤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기본운영비의 20% 정도 ’22년도 예산에 추가로 더…….

반태연위원

아, 기본운영비 안에서 20% 정도는 방역용품이라든가 이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내용도 이것하고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티슈 이 정도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 외에 다른 방역제를 사 가지고 직접 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일단 학교운영비 내에서 20%라 하면 적은 액수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항상 주장을 한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승인한 그런 방역제에 대한 위해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반태연위원

그게 4급 암모늄 화합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뿌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실 안에도 뿌리고 있잖아요. 자주 뿌리지는 않죠, 1년에 4번이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해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쪽에, 제가 아는 그쪽의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은 그 무해한 방역제, 그러니까 뿌려도 되는 방역제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도 한 번 보긴 봤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제품을, 그게 정부 신고 제품이라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제품을 활용해서 각급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들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무해한 방역제이기 때문에 교실에 뿌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방역에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랬을 때,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학교운영비 안에 있는 방역제를,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게 20%라고 했는데 그런 용품이 만약에 있다 하면 학교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될까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경기도교육청에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반태연위원

아마 구체적인 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반태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전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그게 검토가 돼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방역을 점점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위드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잡히는 이런 방역 예산이 과연, 물론 운영비 안에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우리가 위드코로나에 걸맞게 학교방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히 봐서 오히려 방역 예산은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저희가 학교방역이 철저하게 되도록 방역 인력도 그렇고 손소독제나 이런 용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제가 들은 얘기가 공식화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준비 단계인 건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해한 약품이 나왔다는 것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맞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교실에도 사전에 무해한 방역제로 철저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ㆍ정보 분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춘천ㆍ원주에 구축된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에서 체험교육 활동, 또 체험활동 연수, 체험과정별 실습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7억 5,32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대상이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에서, 지금 원주의 정보원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보셨는데 그때 개소가 됐고요, 이 부분은 현대 아이들의 체험활동 자체를 지금 시대에 맞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춘천하고 동해인데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센터를 만들어 놓고 찾아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미리 홍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보시면 메타버스 활용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되니까 교사 연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보시면 체험학습비도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인을 해 보니까 작은 학교나 학교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학교들은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처럼 주는 것 외에도 편성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홍보와 그리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 곳에.

이종주위원

원주는 10월 1일 날 개원을 했고 춘천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데 여기 시범운영을 보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신다고 돼 있는데 춘천 체험센터 같은 경우 3월 1일 개원이 늦어지지는 않을 예정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합쳐서 한 50개 교를 선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공립이 있고 사립은 숫자가 뭐 적으니까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학교별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0개 교가 된다는 것은 춘천이나 원주 위주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권역으로 하는데, 춘천권역, 원주권역, 저쪽 강릉권역 이렇게 돼 있는데 춘천 인근 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종주위원

아직은 50개 교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가 유기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규모 체험시설과는 차별화된 융합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만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임대비로 한 2억 1,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갈 때 학교운영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학교회계 불용액 및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현장체험학습 차량 임차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방문을 위한 차량임차비가 2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비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비라고 세워주는 그 비 말고는 특별히, 저희가 작은 학교는 운영비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추가 지원을 받는 학교 외의 다른 학교들은 학교 자체의 학교운영비가 풍족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편성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체험학습비를 편성 못 할 만큼 힘든 학교들이 있는 거죠. 저희가 대상은 전체를 잡는 게 아니라 편성하기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체험센터에 한 번 오고 가면 그다음에는 안 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일단은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주위원

초등학교 24개 교, 중학교 17개 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9개 교를 신청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어느 권역별로 하느냐고 왜 여쭤봤느냐면 차량임차료가 다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춘천ㆍ원주권역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 학교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 적게 되면 사업을 못 하지만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은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은 가능하면 많은 학교들을 해 주는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것을 무한정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금액을 잡은 것은 이 정도로 하면 편성하기 어려운 학교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측에서 한 부분이어서, 만약 과하게 신청이 된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신청 학교가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임차료를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만약 올해 편성을 하면 또 내년에도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는 지금 생각에는 그다음 연도까지 편성하는 것은 크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학교운영비로 편성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초창기에 좀 안정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잘 이해하는지, 또 얼마만큼 교육과정에 녹아서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실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는 굳이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위원

차량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지금. 임차료 문제는 통일로 가는 열차 거기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자체예산도 상당히 불용이 될 것 같은데, 불용된 예산이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가 가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임차해서 제대로 체험하게 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혹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 분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임차료 지원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왜냐하면 지난번 제진역도 그랬었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자체예산보다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사실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신청하는 데 좀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지원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처음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없던 걸 만들어서 주는 건 괜찮을 텐데, 차량임차료 같은 경우도 주다가 만약 안 주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차료 부분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준섭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적정배치 방안 수립계획 문서를 봤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소요예산하고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22년에 30학급, ’23년에 57학급, ’24년에 9학급 해서 총 96학급 하는 건데요, 배치 교원 수는 올해 50명, 내년에 70명, 15명 이게 전부 다 올해와 같은 선생님들로 채우겠다는 얘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 30학급은, 교실을 개선할 학급은 30학급이고요, 증설되는 학급은 46학급이 될 것이고 거기에 교사가 50명 배치된다는 거고요. 2023년에는 지금 교실이 없는 곳에 교실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57학급에 70명 정도 생각하는 것으로, 교사 수와 증설된 학급 수를 동일하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57학급은 교실을 그렇게 늘리는 데에 대한 비용, 교실 개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6학년 졸업생과 1학년 입학생을 견주어 봤을 때 현재 교사 정원이 유지된다면 15학급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4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24년까지 이 예산을 투입하면 강원도 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가 20명 이하의 학급으로 되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24년에는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 하나는 현재 교원 정원을 유지해 줬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아니, 그런데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 하는 이유가 교실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교실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24년도까지 같은 산출 내역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전체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6학년의 학급 수와 1학년의 학급 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24년에는 교실 확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그럼 별도 예산 없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인건비만 추가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별도 교실 확보 없이 강원도 내의 전체 초등학교 1학년 20명 이하 학급이 가능하다, ’24년에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여기 있는 것처럼 15명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15명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24년에 교사…….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사는 논외로 치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배치 교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교실마다 750만 원씩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만 투자하면 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의 두 번째를 보면 46학급 증설 시 169학급이 20명 이하로 편성돼서 기존 45.7%에서 67.5%로 증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174학급이 20명 초과 학급으로 유지된다, 이것은 그러면 ’22년 기준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인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 계속 이 계획대로 하면 완전히 해소된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확실한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만 지금 20명이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2학년 올라가면 이 아이들은 다시 20명 이상으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시 같은 경우는 26명 그 기준에 다시 복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준섭위원

전체적인 계획으로 좀 세우면 안 되나요, 6학년까지 전부 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1학년 성과 분석을 하고…….

김준섭위원

1학년들만 20명 이하로 하고 2학년 되면 다시 또 똑같이 되고, 이게 처음에 추진하는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계획 자체가? 왜 1학년만 대상으로 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게 강원도교육청의 여력이, 지금 1학년을 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부나 중앙정부에 그 성과를 공유해서 교원 정원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확보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학년까지, 3학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1학년을 20명 이하로 하는 것은, 원래 6학년까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방대해지고 예산 소요라든가 교원 배치라든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1학년만 하는 건데 사실은 20명 이하로 하려고 하는 정책,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추진 배경에도 잘 나와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1학년만 되는 게 아니라 6학년까지 지속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위원님의 말씀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확대된 계획을 고민하고 정책을 더 촘촘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학생 개별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교육적 지도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그게 초등학교 1학년만 적용되고 2학년부터는 다시 기존 상태로 간다면 이게 정책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1학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2학년, 3학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20명 이하로 했으면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도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줘야 이게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1학년만 달랑 해 놓고 2학년 들어가면 다시 똑같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를 과연 거둘 수 있을까, 그냥 1학년 때만 반짝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많죠. 많으면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때 종합적으로 6학년까지 20명 이하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예산이 투여되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한다는데 실제로 거기에 반영될 수 없잖아요. 반영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것은. 그 정책이 완전히 바뀌고 거기에 수반해서 교육부에서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지 않는 한 쉽지는 않은 문제 아닙니까? 저는 1학년만 하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교육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종합계획을 짜야 되고 어렵더라도 그런 계획 속에서 할 일들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다행히도 ’24년도까지는 1학년만이라도 20명 이하로 달성이 가능하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글쎄,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정말 미지수거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주신 말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1학년 20명 하면서 성과 분석을 하고, 그래서 좀 더 확대된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

김준섭위원

성과 분석을 해도, 처음부터 6학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서 1학년뿐이 할 수 없는 여건이다, 또는 2학년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차후에 이것을 극복하려면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단지 1학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치 1학년만 하면 어떤 목적을 다 달성하는 듯하게 이렇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취지는 참 좋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실 저희들이 1학년을 한 것은 유치원 아이들이 1학년으로 왔을 때 6학년과 똑같은 학급당 학생 수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학교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존중 이런 것들을 1학년에서 좀 더 바로잡고자 해서 1학년을 시작한 것이고 지금 주신 말씀처럼 확대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교원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1학년만 20명 이하로 하라는 주장은 아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계획 속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실행 계획들이 나오고 거기에 교육청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학년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계획들이 제출이 돼야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고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1학년만 달랑 하고 우리 임무는 끝났다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2,143학급이 20명 이상인 학급 수입니다. 그래서 1학년을 시작으로 해서 주신 말씀처럼 더 고민하고 숙고해서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전체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지역에 따라 고민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고맙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279쪽입니다. 2권 1,279쪽,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 사업을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지원 사업이 있고 농어촌 작은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지원 사업에는 정책추진단 운영 사업이 있고 교육과정 지원사업이 있고 공동교육과정 지원, 그다음에 교사네트워크 운영,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 이렇게 5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못 찾으셨어요? 1,279쪽. 이 사업을 보면 ’21년도 예산이 13억이었습니다, 13억 1,600만 원이었는데 ’22년도는 20억으로 7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 부분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예산 증액 요건이 발생이 됐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기존의 작은 학교 관련해서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각각 학교에서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위한 정보포털구축 신규사업, 그리고 운영지원학교 34교 신규 반영을 해서 학교회계전출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설명하신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신규 반영해서 초등학교는 140교에서 167교, 중학교는 26교에서 33교.

남상규위원

몇 개 학교가 늘어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34교가 늘어났습니다.

남상규위원

34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34교를 확대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7억 6,000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여기 증액사유에는 그 내용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증액사유에는 설명을 안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거기에는 그냥 운영비로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학교에, 저희가 이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어촌작은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작은학교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크지는 않은데, 거꾸로 전년도에 1억 8,400이었는데 1억 4,500으로 3,800의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이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농어촌 작은 학교 또한 실질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여기 예산감액 사유에는 지원 대상자가 31명이 감소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서 질의 좀 드릴게요.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수요만큼의 통학 교통수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타당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일시적 방편인 것은 정책 사업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대비를 하고 시스템화 시켜놔야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욕구가 발생이 되는 거지, 물론 ‘아이만 보내주면 우리가 통학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시스템화 돼서 준비돼 있는 것하고 우리 아이가 갔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받는 것하고 의미가 똑같을까요? 답변 좀 듣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통학택시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내년 말에 종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원을 중단하면 혜택 받는 쪽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하고 더 이상 추가는 안 하고,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마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시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할 계획에 있고요. 통학택시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종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 사업의 일몰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올해입니까, 아니면 내년입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작은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다른 통학 대체 수단이라든가, 뭐 하숙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학교별로 사업의 일몰 시기가 달라지겠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길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년을 더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졸업할 때까지.

남상규위원

예, 중ㆍ고등학교는 2년~3년 내에 사업이 일몰될 수도 있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데 다행히도…….

남상규위원

일몰시기에 맞게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제조건이 성립이 된 다음에 일몰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다행히 지금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지원은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지원은 계속해 가는데,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끌고 가시려면 그 아이들의 수요가 없어지는 순간, 그게 결국에는 자연 감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길게는 6년, 짧게는 2년~3년이라는 얘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남상규위원

그 이후에 그 지역, 그 학교를 대상으로 똑같은 수요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이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을 일몰로 해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대책을 수립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남상규위원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제적인 조건을 확보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뭐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사업을 먼저 일몰로 하겠다 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만큼은 어떤 방법이든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남상규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홍천 관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특성화교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오신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시설의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청에서도 다녀와서 인정하셨고요, 개선 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 학교가 관악 합주인가요, 관악 합주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학교특성화 교육으로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도 관악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고 그 중학교도 특성화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학교에서 악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에서 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에 4명 정도 인근 학교의 아이들이 유입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6년 동안, 6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년~4년 악기를 배우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와서 3년을 더 배운다면 정말로 이 아이들은 특성화가 가능할 겁니다, 악기 연주에 있어서만큼은. 그건 참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그와 같은, (타종 소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향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6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뭔가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한테 굉장히 큰,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작은 학교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다녀와서 작은 학교가 학교 나름대로 특성화시키는 부분, 특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강릉 운산초등학교가 모범 사례가 됐듯이 강원도에서 제2의, 제3의 그런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예산 심사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제 확인했었던 것 중에 자료가 온 것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자료하고 설명서 페이지 찾는 데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현황은 어제 얘기하신 대로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이 분담 비율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아마도 70%를 지자체에서 대고 30%를 교육청에서 댔었는데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도에서 7%, 그다음에 시군에서 23%, 교육청에서 70%를 분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렇게 분담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영어 보조교사가 2021년에 160명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인원이 또 한 66명 정도 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은 분담비율로 가는 건데 어쩌다가 7 대 3에서 3 대 7로 바뀌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처음에 모든 사업이, 교육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특교사업이 나중에는 교특사업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국이 다 똑같이 이런 분담비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손을 떼기 시작하고, 지자체도 본인들이 이제 손을 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 부담이 많다 보니 증 자체를 하는 것도 어렵고 오히려,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인원도 보시면 2015년에 126명이었어요.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 대비 2021년에 66명으로 반 이상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게 준 이유는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 그리고 이 사이에 영어 관련돼서 배치된 다른 인원들이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분들이 그 사이에 또 배치가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영어전담교사 양성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에 숫자를 계속 줄이고, 최근에는 가능하면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대체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을 때는 300명이 넘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366명의 영어 보조교사가 있었고 지금은 한 226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것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영어회화 강사들이 들어가거나 담임선생님들이 영어를 전담해서 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거예요, 보조교사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많이 줄었던 이유 중에도 원어민교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부분,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정유선위원

아, 원어민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학교나 학생들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은 확대보다는 기존에서 숫자가 줄게 되면 더 이상은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저도 처음에, 예전 같으면 원어민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정착이 되고도 남는 시간이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41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2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6명과 160명을 더한 숫자는 226명이에요. 이 숫자는 왜 여기하고 다를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의 숫자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그만두시는 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정유선위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했거든요. 영어 보조교사 해외입국 가능에 따른 배치 인원 46명 증가라고 해서 2021년 대비 2022년에 금액이 또 늘어난 거예요, 225명에서 271명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분들이 나중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끝나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될 46명, 아마 271명은 그때 당시이고 46명은 계약이 끝나서 나가면 다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 인원입니다,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정유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1년에 66명으로 준 이유가 계약 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나간 인원이 줄어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차이가 나는 부분, 전체 인원이, 여기 자료를 드린 것은 실제로 보면…….

정유선위원

226명이에요, 더하기만 한다면. 지자체 교육경비를 주는 것으로 160명,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예산 66명, 이것을 더하면 226명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자체 160명하고, 이 수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유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되게, 오히려 2019년에 154명에서 2020년에 160명,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 인원은 66명으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인원이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내년에 증가를 시키고 증액을 한 부분이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TaLK장학생 사업을 종료하는데 그 TaLK장학생 인원만큼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로 활용을 할 계획이어서 이렇게 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이 예산서하고 저희가 드린 수치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점점 줄여나간다고 했던 부분과 안 맞아서, 이게 왜 증액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또 학교 정보화기기와 관련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드렸었고, 보면 데스크톱하고 노트북하고 다 구매가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다 지급이 된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급이 돼서 거의 대부분,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구연한이 다 된 학교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교체해 주는 정도의 예산만 필요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 내용연수에 도래한 기기들은 다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유선위원

무선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어차피 같이 가는 거니까, 무선인프라 구축이 완전히 잘 되어 있어야만 이게 되는데 여전히 무선인프라가 미구축된 교실 수가 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기는 구축이 필요치 않은 교실입니다. 무선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하는 곳은 학생의 수업, 그다음에 교실에서 업무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구축되지 않은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실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현황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21년에 이미 일반교실이 154개, 교과교실 365개, 특별교실 684개, 수준별교실 이렇게 해서 1,865개가 미구축 교실 수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2021년 학교 무선망 구축 사업이 2022년 2월까지 끝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1년 계획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보시면 종료 자체가 내년 2월까지거든요, 구축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쭉 시행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서…….

정유선위원

그래서 2022년 2월이 되면 1,865개의 교실까지 다 구축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 정도는 더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기 2021년 계획에 보시면 2,902실이 추가적으로 2월 말까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교에 구축이 안 되는 곳은 구축이 필요 없는 곳이고 실제로는 모든 교실에 다 구축된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망 구축은 다 끝났고 지금 예산 감액된 상태로 그냥 노후망 교체만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을 다 써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심영미위원

사업설명서 1,025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강원교육정책현장 연계학교 조언자 역량강화연수 운영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심영미위원

학교현장 전문가 조언자 역량강화 연수를 하신다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전문가 조언자는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회당 50명씩 6회를 하시면 한 300명 하신다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회당 50명씩 6회니까 300명 정도.

심영미위원

그럼 어떤 분을 역량강화 연수를 하시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관계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심영미위원

신규사업인데 아직 이것을 파악 못 하신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업이나 그런 것들을 컨설팅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고 강원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대학교수랑 아마 이렇게 연관돼서 학교를 컨설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2페이지에 학부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심영미위원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한다든가 보고서 작성의 편리성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부모분들이 여기에다가 신청도 하시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다문화 학부모님들한테 통번역 서비스 이런 것도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자발송 기능을 탑재해서 문자 바로알림기능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로 해서 2,200만 원, 지금 구축돼 있는데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심영미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학부모분들이나 또 기계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여기에 접근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시는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다문화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통번역 서비스를 여기에 탑재할 계획…….

심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03페이지의 업무용 메신저 운영관리에서 증액이 된 게 만족도조사 결과 기능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올리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영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메신저 사용자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저희 메신저가 구축이 완료된 게 2019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았고 만족도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영미위원

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용역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메신저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수시로 용역업체에 개선사항을 요구했으나 필요한 부분이 좀 많아서 추가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위원

대부분 이제는 메신저로 업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위원

875페이지, 교육국장님인가요,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5페이지, 여기 보니까 학교 정수기, 또 지하수를 쓰는 학교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심영미위원

학교에 정수기, 그다음에 지하수, 저번에 춘천에서 녹물이 나오는 사건도 있었는데 먹는 물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저는 대부분 정수기로 드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하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위원

계속 수질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지하수는 안 먹는 추세 아닌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

심영미위원

아이들이 먹는 물이라서 건강상 안전한 건지…….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대부분 학교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은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예산서 1,198페이지인데요. 아마 기획조정관님 소관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김준섭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 중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28억 5,000만 원 돼 있고요,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에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연구개발비가 28억 5,000인데 강사는 뭡니까? 개발하는 데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자료 제출 11쪽에…….

김준섭위원

1,198쪽요, 예산서 1,198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운영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강사 수당이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사업기획 및 관리 단계에서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메타버스의 어떤, 저희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진로교육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함께 설계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준섭위원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간담회로 추진해야 됩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면 다양한 여러 부서에 TF팀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망이나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좀 듣고 그 이후에 또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부서원에게 강의를 해서 전망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김준섭위원

강의보다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TF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의견들을 나누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강사 수당이 잡혀서 조금 의아했거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좀 공감대를 높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이나 직속기관, 유관기관 구성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강사를 초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준섭위원

일단 하여간 그 부분은 알겠고요. 이게 전국 최초로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좀 생소해서, 그러니까 진로교육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인지 고민이 많아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법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상호 연관되어 작동하는 2개의 세상을 구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경험한 아이들과 그러지 못한 아이들의 세계관이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몰입형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소방체험이나 이런 것들, 실제 하기 어려운 체험들을 가상세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일단 답변하시는 중에 사실 메타버스가 대세인지는 모른다, 그게 맞거든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기술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VR이라든가 AR을 거쳐서 메타버스 등장까지,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능가하는 또 다른 기술발전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상황, 어떤 교육적 목적이냐에 따라 유효하기도 하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적용했을 때 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메타버스가 만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면 안 됩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로 교육과 관련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거기서 시작해서…….

김준섭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현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은 한 10건 정도 해 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0건, 그다음에 마을과 마을 이렇게 구성은 하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지점이 좀 걱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메타버스로 구축해 놓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막 이렇게 접속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접속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성능…….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몰입형.

김준섭위원

몰입형 메타버스 콘텐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기를 착용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VR 같은 것을 착용하고 해야 되는 점도 있을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이 있는 곳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기도 상당히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몇몇 곳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냥 선생님하고 학생들, 아니면 학생들끼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준이고 진로체험을 하는 수준은 다른 차원이거든요. 굉장히 고차원의 기기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내용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르다, 그런 판단이 좀 들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시도하는 것은 좋고, 저도 얼마 전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행감을 할 때 지금 우리가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타버스 개념을 도입해서 아이들의 어떤 교육에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기술 또한 얼마 지나면 또 과거의 기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이나 몇몇 교육청에서 이 메타버스를 교육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혹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다른 교육청들도 지금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갈 것인가, 다른 교육청이 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앞서서 추진해 볼 것인가, 몇몇 교육청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접근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그게 요리인지 건축인지 건건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강원도교육청이 구축하는 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모여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든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든 해서 그 차원에서 구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 가지, 우리가 10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17개가 모이면 벌써 170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야 전국의 아이들이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거기서 누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보수의 측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사업할 때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내서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28억이라는 돈을 교육부에서 분담을 받아서 교육부 차원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강원도교육청만 만들어서, 지금 소요예산이 28억이지만 장비라든가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그 외에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플랫폼 구축 이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국제교육원이나 평화교육원, 과학정보원, 연수원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나아가서는 교육도시 플랫폼 이런 구축까지 나가야 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교육청들과 협의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잘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고맙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자료요청 좀…….

최재연위원장

예,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유선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로 따지면 480쪽에 있는 평화통일 교육과정 운영의 평화통일 교육 관련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게 아마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 단체에 대한 내용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있는 강원청소년 평화마당 운영도 마찬가지로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철의 삼각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한 세부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운영될 텐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와 관련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고교학점제 지원단에 관련한 세부내용 좀 보내주세요, 지원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상입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생학교 민간위탁 사업 세부내역하고요.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운영에서 예산이, 내부시설 확충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21년도와 2020년 똑같이 6억 5,000, ’21년도와 ’20년도 집행내역하고 계획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남상규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 사업 중에서 운반 급식 학교가 있죠?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이종주위원

시설사업 운영에 보면, 학교시설 통합 유지관리에 보면 여섯 가지 항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에 냉난방기 청소가 있는데 시군별 예산을 찾아보니까 예산서에 없어요, 시군별로 이것 좀 주세요. 냉난방기 청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위원

(거수)

최재연위원장

더 있어요?

정유선위원

어차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셔야 되니까, 남북음식교류 한마당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잘 잡수셨습니까? 설명서 148쪽, 예산서 363쪽입니다.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금년도 성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몇 명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4,000명, 그러니까 지원 교원 수는 지금 4,000명 정도입니다. 당초에 도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김혁동위원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실제로 추진된 게 6월에 진행이 됐어요.

김혁동위원

글쎄, 총인원이 몇 명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4,008명.

김혁동위원

내년도에는 보니까 1만 2,000명을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학급 담임을 맡은 분이 몇 분이 되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1만 2,000명 잡은 인원수가 지금 담임교사 그 인원수만큼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선. 작년에도 보니까 담임이 아니신 분은 굳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어서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담임 맡으신 분들한테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5억 7,600만 원이 농협본부 전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농협 금고에서 하는 사업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결정하실 때, 금고 계약하실 때 사업을 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 농협본부에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주시는 돈 중에서 아예 목적을 정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원에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김혁동위원

농협본부에서 금액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어느 사업에 목적을 정해서 주시는 것보다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이라고 하는, 교원들이 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교원들한테 그런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좋은 건데 혜택 가는 것은 우리 특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일 수 있고, 그렇죠? 이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만약에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만약에 이 부분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그건 절차대로 다시 받아서 그쪽,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행정국장님…….

김혁동위원

예산 문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에서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이라고 사용 수수료만큼 저희한테 보전해 주는 게 있는데 올해는 8억 6,700만 원 정도를 세입에 계상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불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세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NH농협강원영업본부라고 당구장 표시로 명기를 해 놨는데 그게 이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금년에도 많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농협에서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남았을 경우에 어디에 쓰냐 이거죠, 이 부분들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산서상에 세입ㆍ세출 표기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불용되는 건 어차피 불용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다시 교직원 복지기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다시 농협에 돌려주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농협카드 적립 포인트 비용을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교원사랑카드 썼을 경우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금융기관에서는 그 포인트를 다 주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일반 개인한테 주지만 강원교육사랑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주지 않고 그 수익금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보통 보면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받는 것들이? 개인이 받을 것을 교육청이 받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일정 부분.

김혁동위원

이것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어떤 목적을 정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서 우리 자체에서 후생 복지에 쓰면 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기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 예,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개선할까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굳이 특별하게, 일반인이 봤을 때 농협강원본부에서 특별하게 우리 교직원을 위해서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인트로 받은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91쪽이고 예산서 514쪽에 내년도 온라인 콘텐츠 활용, 태블릿PC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과정과 소관 사업인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태블릿PC가 학급당 몇 프로가 지급되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32%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년도, 작년도 사업을 안 했을 때 국고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기준대로 다 보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국고가 다시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지금 12학교를,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를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전체 몇 대가 보급되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PC는 지난해에 학생들한테 다 보급이 됐고요, 여기는 콘텐츠 활용, 그러니까 교과서 자체를 태블릿PC에 넣어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생 전체에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또 시도부담금, 그다음에 보관함인데 저희가, 제가 지금 대수를 기억을 못 하는데 일단 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 단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처럼 이 대상 학교도 정원의 30%는 지금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학교들은 저희가 그때 지원할 때 별도로 빼고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수치로 봤을 때 32%에 들어갑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 12학교를 계속 운영하는 과정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의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초등학교 6개, 중학교 6개가 지금 하는 중이다 이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태블릿PC가 다 보급됐을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평균치가 32%인 거고 실제로 100% 다 되어 있는, 작은 학교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요, 큰 학교들이 안 돼 있어서 퍼센티지는 32% 정도 됩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다시 환경구축비로 8억 6,4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뭐죠, 그러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보급을 다 해서 완료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구축비를 작년에 다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이것은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자료 요청드린 게 와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국 소관인데요, 화천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관련 자료 보셨죠? 잘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요구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결국 도교육청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현 청사가 ’72년에 준공돼서 50년을 경과해서 개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 과정에서 대두되기 시작해서 화천교육지원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하자고 해서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까지 화천교육지원청에 한 14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라든가 환경 개선을 계속 개선하는 과정에 이것을 증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계획서를 받고 저희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 결과 다시 추가 보완할 사항, 그다음에…….

김준섭위원

예, 보완할 사항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오면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면 본예산에는 안 되고 내년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위원

내년 추경 전까지는 검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검토가 되면 한 2개월~3개월이면 이게 확정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교육국장님 같은데요, 소야초 급식소, 그것도 행정국장님이신가요, 교육국장님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김준섭위원

아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보니까 다른 급식소들은 시설 개선도 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이번에 예산 올라왔듯이 급식소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기 시설도 대폭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소야초의 급식소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거기는 한번 가 보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열악해서, 현재 그 자리에다가 다시 개축하는 건 아니고 옆에 예전에 쓰던 유치원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섭위원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게 교차오염 우려가 굉장히 크고 노후하고 방수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진행이 완료될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현재는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집어넣지 못했어요. 만약에 빨리 추진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추진하는 것처럼 설계비를 먼저 반영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빠르게,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2023년, 2024년에, 그래도 1년~2년은 걸리지 않을까.

김준섭위원

지금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소야초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분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아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계속 급식을 하는 것들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현재 위험 요소들이 많은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충분히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관님, 아까 여쭤보다가 빠진 건데 교육지원청 발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자체 규정을 제가 자료 요구를 다 하려니까 좀 복잡해서 그냥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개최한 곳도 있고 개최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거는 좋습니다, 뭐 이해를 하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아예 구성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요. 대신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하고 교육지원청의 발전자문위원회하고 같습니까, 그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성격이 조금 다른…….

김준섭위원

완전 다르죠. 민간이 참여해서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하고는 구성부터 운영까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발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권고를 해야 된다 그럴까요, 촉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발전자문회 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라, 이런 지침이 나간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게 교육발전자문위원회하고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22년도 회의개최 계획을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한 번에서 많은 데는 세 번까지 있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는 기회가 넓어지니까. 그런데 너무 적게 그냥 한 번 정도만 해 버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2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의 교육관계자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교육지원청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김준섭위원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는데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찾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늘려도 된다,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강원외고만 별도로 예산을 뽑았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김준섭위원

저희가 다 삭감해서 지원 안 할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삭감해서 지원 안 할 그런 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재정결함보조금을 일정 부분 제외하고 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섭위원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러면 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도 지금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준섭위원

지금 42억 8,600만 원인데 사실은 인건비가 아시다시피 34억 8,000만 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기는 해요. 교원이나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라서 좀 생각은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강원외고의 문제를 개선하려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데 전혀 듣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한번 고민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외고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할 사항이지만 지금 흐름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부 쪽하고 감사관실, 그다음에 저희 행정국 합동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원 지적 후에 자체 개선 추진 중에 있고, 이게 2023년 이후에는 공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 지금 감사관실하고 교육국 쪽에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개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김준섭위원

이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 입장 간단하게 듣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는 강원외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한테 많은 부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ㆍ점검하고 감독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페널티를 줘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권 1,321쪽에 나와 있어요. 사업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 납부 능력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 학기 중 평일과 토ㆍ공휴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 것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나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 본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논의했던 사안 중에서 홈스쿨링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홈스쿨링,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사각 지역 대상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대상자 있죠? 현황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우리가 누차 여러 번 얘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도…….

남상규위원

기존에는 사업을 토ㆍ공휴일만 해 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 하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등교하지 않는 날.

남상규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학기 중 대상으로도 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9억 7,800인데 예산 추계는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항상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초등 590명, 중등 394명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추계를 한 겁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것만큼은 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큼은 정리를…….

남상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에 의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일반 아이들이나 똑같이 급식을 다 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대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기 중 토ㆍ공휴일만 대상이 됐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9억 8,000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이들만 별도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인 학생들은 무상급식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반인 아이들은, 작년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꾸러미를 제공해 준다거나, 저희 급식 예산 남은 것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특별히 일반인 아이들한테 저희가 그 돈을 그대로, 뭐 불용 처리는 작년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집에서조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사업 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이나 특수교육 대상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둘 다 제대로 편성을 잘하신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혹시나 일반인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꾸러미 사업을 우리가 두 번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은 없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남상규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좀 많이 올랐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15억 가까이가 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지원 대상 학생 수가 좀 늘었고요, 지원 단가가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5,000원이었는데 이건…….

남상규위원

7,000원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7,000원으로, 5,000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도저히 맞지 않다라는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학기 중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에 의해서 중식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방학이 문제죠. 방학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형평성에 잘 안 맞고 있고요. 지자체가 과연 교육청만큼의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형평성에 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희가 지자체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처럼 똑같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분명히 그 부분도 확실히 하셔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다음으로 학교급식운영 사업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서 2권 1,406쪽인데요, 학교급식운영 사업 중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과 학교급식운영비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운영차량 지원 세 가지 사업만 살펴볼게요. 예산을 보면 급식식품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69억, 거의 7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사업은 거꾸로, 적은 금액이지만 1억 8,2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학생 수 감소입니다.

남상규위원

학생 수가 줄었다면 급식식품비 지원도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아야 정상 아닌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올해 13%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상 폭을,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서 그렇게…….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급식운영차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려서 자료를 뽑아주셨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이동급식하는 운반급식 대상이 초등학교가 26개 교에서 ’22년 넘어오면서 30개 교로 4개 학교가 늘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중학교는 19개 교 그대로 똑같은데 이 4개 학교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운반급식 기준을 향후 3년간 급식 인원이 20명 이내인 학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운반 거리는 한 25분 정도 이내로 그렇게, 일단은 3년 동안 20명 이내로 될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초등학교가 4개 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음식이라는 게 선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데 한여름에는 음식이 이동 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동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조치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거기서 직접 조리해서 아이들을 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겨울에는 추운 부분, 그래서 어떤 조치는 다 해서 이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급식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이어서…….

남상규위원

그런데 이동급식하는 학교들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1일 급식 인원이 교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대다수가 돼요. 그 정도면 조리사 한 분 정도 고용해서, 사실 영양관리 같은 경우는 공동, 지금도 분교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 체제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걸 갖다 굳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비조리교에도 사실 조리종사자가 한 분 배치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기왕이면 질 좋고 정말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하게 되면 시설을 다시 하는 부분들에 대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 학교가 그 인원을 계속 꾸준히, 그 정도만이라도 유지하면 좋은데 보통 이런 학교들이 조금 있으면 더 많은 인원이 줄거든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지금 교직원 모두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아니면 인근을 묶는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살펴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운반급식 과정에서 보면 현재 교직원 차량을 이용한 것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리고 외부 차량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 차량이나 교직원 차량이나 이 차량의 상태가 어떤 차량인지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법적으로다가 급식 음식은 반드시 냉장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직원 차량을 이용하면 이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자가용으로 보이거든요. 이 차량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교직원 차량이 아니라 임대 차량으로 쓰더라도 분명하게 음식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을 쭉 보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까지는 다 똑같은데 방통중과 방통고 같은 경우는 급식비가 국장님이 앞서 서두에 설명하셨듯이 7,000원인데 여기 2개는 6,000원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6,000원입니다. 이번에 7,000원으로 올랐는데 거기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직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이 부분도 저희가 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당초에 방송통신중학교는 매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을 6,000원에 이렇게 맞춰서 하신다, 그래도 만약에 단가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공히 똑같아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만큼은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기준을 만드는 것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역할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반태연위원

사업설명서 1,228쪽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체험장 운영을 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이거하고 또 인생학교라고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것도 올해 시작했죠, 인생학교도?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반태연위원

두 가지를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직접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든 간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체험장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는 이 부분하고 신청학교 차량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지자체 2억 포함해서 거의 14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체험장이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겠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럴 마음입니다.

반태연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온 학교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계획은 모든 학교들이 일단 한 번씩 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반태연위원

아직은 도내 학교 위주로 하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현재는 도내 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학생들의 평은 어땠던 것 같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생들의 만족도는 평균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좋았다는 얘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인생학교는 제한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인생학교도 만족도가 90% 넘게 나왔습니다.

반태연위원

아, 나왔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인생학교도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것이고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는 남북평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실정을 알기 위한 그런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제가 이번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마침 내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가 돼요. 지금 준비가 거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 준비가 됐고 내용들도 거의 준비가 됐더라고요. 내년 5월 4일에서 6월 5일까지 33일간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국비와 도비로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엑스포를 하는 건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림엑스포 주제 자체가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이런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지구의 모든 인류가 이슈화하고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기후위기.

반태연위원

기후온난화로 인한 위기 이런 것들이 아주 화두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탄소중립,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자연의 문제가 굉장히 화두 중의 화두로 올라와 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산림엑스포가 단순한 산림엑스포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체험장을 준비를 하고 해마다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것을 활용하면, 물론 이게 지금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것이겠죠, 일단은, 나중에 또 지속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 이 엑스포에 최소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조정관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실 청소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성인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지켜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내년 산림엑스포가 고성이 주요 개최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게 세계 최초로 열리는 산림엑스포예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체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연계해서…….

반태연위원

시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활용해서 현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전시관들이 있는데 5개 관이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배울 만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푸른지구관,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는 것만 해도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이 좋아서, 지금 우리가 평화열차 프로그램에 가는 학교에다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더 고안해서, 최소한 필요하면 도하고도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돈 안 들이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도 체험 효과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저희들이 강원도하고도 협의 채널이 있고 고성군수님하고도 협의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진역과 산림엑스포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혹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증액이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반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아까 자료가 와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이종주위원

여기 학교시설 통합 유지ㆍ관리 운영에 보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냉난방기 청소, 제가 아까 자료를 여기서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사업 예산 규모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26억 6,322만 원.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작년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도 인정을 하시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게 원래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그전에 조달 3자 단가에 들어가 있던 것을 지역 업체로 돌리기 위해서 5,000만 원 미만 입찰로 이렇게 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입찰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학교에 보면 에어컨 청소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혼자 사업자이고 혼자 사장이고 혼자 종업원이면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학교에 의견을 여쭤봤는데 94% 정도는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이 강했고요, 5.3% 정도는 학교에서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따라…….

이종주위원

이것은 그동안 학교에서 했던 사업인데 통폐합되면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온 거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의견조사 결과가, 이것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1 대 1 전화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업무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종주위원

물론 학교 행정실 같은 경우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면 편하기는 하겠죠. 당연히 편한 것을 물어보면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11.4%가 그냥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올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역업체 참여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계약 조건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열어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가 조금 부족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때 조달 3자 단가에 들어가서, 올해 말고 작년에 사업하실 때 얘기를 하니까 교육청 입장은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자격 조건이, 지금처럼 지역업체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분도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찰 자격을 좀 까다롭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려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직원은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게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빙자료로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라든가 그동안 한 3년 동안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입찰을 좀 까다롭게 하면 지금처럼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주신 말씀처럼 기업의 입찰 자격, 그다음에 종업원 수 이런 것들을 조건에 넣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과와 좀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낙찰을 받기 위해서 1인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정말 많이 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작년이나 올해 보면 사업자 등록 내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받은들 그분들이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되면 하청 주는 문제가 생기면, 원래 입찰을 받게 되면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는데 올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학교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기존대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학교로 내려주시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입찰이라든가 올해처럼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공고를 내실 거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개선된 방향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처럼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 정도 나왔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학교에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와 협의해서 업체가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학교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쉬는 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잖아요? 그럼 그동안 학교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할 때는 관심도 갖고 그랬는데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니까 관심도 안 가져요, 문제가 생기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전화할 것이고.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관심 있게 봐지는데 센터로 가서 하게 되면 자기네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무관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에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학교로 편성해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하시면 올해처럼은 안 하시고 개선을 하실 거 아닙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개선 방안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휴식시간에 우리 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입니다, 예산서는 452쪽이 되겠는데요. 교육과정과 소관 같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했고요. 241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저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어가 거의 상용화되고 하는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먼저 제시합니다. 전체적으로 271명, 46명이 늘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한 돈이 지금 막대하다고 봅니다. 여러 수당들을 다 해서 평균 한 320만 원 정도 되나요, 나가는 돈들이? 궁금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채용위탁 부담금 1인당 19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모집을 대행해 주고 계십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대행해서 들어온, 교사가 되면 한 사람당 19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에, 신규로 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동안에는 원어민교사 중에 본인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모집공고로 해서 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설명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TaLK장학생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학교에서는 TaLK장학생 사업이 종료되니까 학교 영어수업에 어려움이 있으니 계속해서 증원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기를 원해서 46명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TaLK장학생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됐고 그것을 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46교를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TaLK장학생을 했던 해당 학교가 46개 학교라는 말씀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실제로 50교였는데요, 그중에 나머지 4교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46교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배치해 주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271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의 취업률도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국내 대학생들도 졸업하게 되면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점 이상, 90점 이상을 받는데 국내 학생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급여는 250만 원이 나가지만 제수당들이, 벽지 근무하는 사람은 월 10만 원, 또 거의 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회수당 월 15만 원, 처음 왔을 때 정착금 30만 원, 올 때라든가 끝나고 나서 갈 때 항공료 130만 원, 또 주택지원비 월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 취업의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상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는 판단을 해 보시면 어떨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입니다. 현장에서 의견을 내시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감을 했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 그다음에 학교교육이 사실 이렇게 원어민한테 의지한다고 영어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아직도 영어교육에서, 특히 소외된 지역들은 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을 종료하면서 완전히 배제하려고 했었는데 학교가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지금 주신 의견처럼 어쨌든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서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보통 우리가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합니까, 이분들 오시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계약기간이 보통 2년 동안.

김혁동위원

2년이라면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계약이 끝나면 종료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국내의 영어 잘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저도 주위 학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어민교사, 오신 분들 중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우리 교원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 통역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국내에 있는 영어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채용해서 이 정도 급여를 주게 되면 정말 우수한 인력이 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바꿀 수 있도록 모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계약기간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김혁동위원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아예 해당자들한테 우리가 최장 몇 년 정도 주겠다고 미리 말씀드려서, 그분들도 다른 가실 길을 열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효과 부분들이 더 힘들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또 있던데 이것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 분씩 있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저희 도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원어민 전체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26명인데 여기는 225명…….

김혁동위원

그것 말고요, 한 분 계신 것 말고요, 열일곱 분한테 코디네이터 수당이 나가는 게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원어민교사가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한 분씩, 원어민교사 중에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만 월 20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자체하고 사실 대응투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왜 전체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100명을 하고 나머지 160명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교육 활성화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배치가 되면 아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영어체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영어체험실도 많이 늘리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많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원어민사업을 해 주는 것을 가장 선호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점점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 저희는 실은 만들어 놨으니 배치는 해야 되니까 교육청 자체적으로 원어민을 배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160명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이게 시작돼서 한 14년 됐는데, 처음 했던 인원이 160명이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필요한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14년 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영어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에 있는 젊은이의 취업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원어민을 채용해서, 사실 여러 조건을 가지고 채용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원어민들이 우리 한국어를 좀 알아가지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간에 통역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학생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시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실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현장을 잘 파악해 보고, 이 부분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없애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학교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어쨌든 학교현장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원어민도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해서 좋아하고 못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몇 년이 돼도 아직 한글도 모르고, 10년이 돼도 아직 한국어로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현지정착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강원도의 원어민 이분들이 맨 처음에 많이 걸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번외로 치더라도 어차피 오셔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한국문화와 학교문화에 좀 적응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글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별해서 차츰 줄여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어민과 관련한 부분은 아까 추가자료를 주신 것으로, 또 김혁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평화통일교육 세부사업설명서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79페이지의 돌봄교실 운영을 좀 보겠습니다. 방과후 돌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3억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후돌봄교실 운영 7실을 감소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내려왔습니다.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오후돌봄교실 운영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수요가,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서 감액이…….

정유선위원

학교에 학생 수가 줄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작은 단위, 군 단위 지역의 작은 학교들은 감소가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대신에 학교돌봄터나 뭐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역 지자체로 가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거기 보시면 저희가 돌봄터 관련해서 22실을 책정해 놓은 것은 도, 저희가 지금 여가부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22실에 대한 것을 운영을 하라,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저희한테 국고를 이만큼 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부가, 제가 듣기에는 강원도는 22실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유선위원

지금 몇 개 운영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2실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지정이 안 되니까.

정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몇 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아예?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내년에 22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예산만 편성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지금 교육부는 그러면 강원도는 9실로 하라, 아마 1추 때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고요.

정유선위원

이게 2021년 1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시기는 하셨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했는데 추진이 안 됐어요.

정유선위원

하나도 신청한 데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춘천과 원주가 계속하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아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원들은 일단 배정을 했지만 춘천만 3실이라도, 춘천에 있는 그 3실이라도 하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협조가 안 돼서.

정유선위원

잘하고 있는 다른 교육청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다른 시도 꽤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잘 되고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왜냐하면 오후돌봄교실 운영이 7개 실 감소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돌봄교실은 달랑 4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너도나도 앞다퉈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초등학교도 3시까지 아예 그렇게 운영하고 오후 7시까지는 안정적인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방학중돌봄과 저녁돌봄이 해결 안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마다 우리 교육청의 답변은 지자체와 협조하에 학교 돌봄터나 온마을돌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강원도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히 방학중돌봄도 필요하고, 저희 문제가 뭐냐 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는 교실이 없고 실이 없어요, 그런데 수요가 없는 데는 실이 많아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게 줄어드는 이유도 수요가 없으니까 줄어드는 것이지 실제 수요가 있는데 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저녁돌봄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되고 방학중돌봄도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을 계속 지자체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결국 그거랑 맞물리잖아요, 학생 수 줄이는 문제.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여서, 교실을 증축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 돌봄교실 운영하고 비슷하게, 특히 빅3지역 시내권의 학생 수가 많은 곳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 사교육으로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가 교육복지에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다른 방식으로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받지 않아도 7시까지 저녁돌봄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4개의 교실만 운영한다는 것은 해도 해도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돌봄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하는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벌써 저녁돌봄에 대한 수요를 지난번에도 다 조사를 해 봤고, 수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추진하는 게 맞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72페이지에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것을 추진하는 데 기준이 있죠? 40년 이상 노후 시설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60명 이상.

정유선위원

몇 명 이상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60명 이상.

정유선위원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되게 커요. 그런데 아무래도 40년 이상 된 학교를 찾다 보면 구도심이나 아니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아서, 그러면 학생이 60명 이상이 안 되는 소규모학교인데 굉장히 노후한 학교, 이런 학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개ㆍ보수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린스마트가 ’25년까지지만 그 중에 저희가 법적으로 교육환경개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금이 마련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개축할 부분은 개축하고 리모델링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결국, 그린스마트라는 이름이 되게 어렵긴 하지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정유선위원

목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환경을 좀 살리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을 학교 리모델링하는 데 담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학교 복합화도 되고 스마트…….

정유선위원

여기 보면 첨단 ICT기반 스마트교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페이퍼를 좀 줄이고 태블릿이나 이런 데다가 모든 것을 담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모든 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같이 나가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같이 나가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전체가 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전체 다는 아니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증축할 부분은 교육정책에 맞춰서 그렇게 가고 있고…….

정유선위원

융복합 학교 뭐 이런 부분에도 이게 도입이 돼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지능형교실이라든가 이런 교실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그린스마트는 전체적으로 다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정유선위원

물론 이것은 전체를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으로 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매우 커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첨단 ICT기반 스마트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선구축망, 그다음에 태블릿PC, 노트북 이런 것이 설치되면 다 그게 첨단 ICT 스마트교실 아니에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학교는 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갖고 사업을 다 쪼개놓긴 했지만 하나로 일관되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것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종이로 만드는 이런 업무의 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것으로라도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장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교에 리모델링을 하든 증개축을 하든 기본적인 축 안에서 같이 가야지 여기는 다른 것으로 해 준 다음에 거기에 또 ICT를 구축하고 또 다시 환경 제로에너지를 하고 이중으로 돈을 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망 구축을 하고 첨단으로 스마트기기들을 계속 공급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모두 다 태블릿PC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는가의 문제예요. 사실 주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이 기계들은 1년만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을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린스마트 학교 지정 받을 때 사립학교도 신청을 하는데 공사립 구별을 좀 하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국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립은 아직 계획이 없는데 내년쯤 신청을 받아서…….

정유선위원

없어요? 사립학교의 불만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BTL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만약에 BTL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75%, BTL 25%의 이 BTL 사업은 사립으로 들어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유선위원

BTL사업은…….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건 천천히, 지금 저희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정유선위원

BTL사업으로 성공한 학교가 별로 없다는 건 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개선이…….

정유선위원

저도 여기 25%가 BTL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미추진이기는 한데 이것은 시작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게 이제 개선이 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린스마트 학교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도 확실하게 지원 방향을 잡아주시고 BTL사업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우리 안전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서 1,375쪽부터 나와 있죠. 학교교육환경 보호지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사업에 보면 먹는 물, 학교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먹는 물요?

남상규위원

예.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지금 1,375쪽?

남상규위원

예, 1,375쪽부터 1,378쪽까지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분배돼 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에서 이 먹는 물만 별도로 잘라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보면 수질검사 예산이 있고요, 그렇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다음에 저수조, 상수도 옥내급수관 검사도 있고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교육지원청으로 지금 다 내려가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남상규위원

토털로 뽑아놓으신 건 없으십니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상관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검사내용을 보면 학교 내 정수기 수질검사를 연 4회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하수 음용 학교의 경우도 똑같이 4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는 옥내 급수관 수질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수조가 있는 학교는 연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겠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환경안전부서에서 그것은 연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맞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제가 서두에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학교 내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그다음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상수도를 사용하는 학교, 그리고 저수조를 설치해 가지고 저수조에 받았다가 쓰는 학교. 어느 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을까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학교에서는 일단 직접 먹는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먹고요, 상수도가 가장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상수가 가장 깨끗할 것 같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일반화의 오류의 가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정수기 물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안 좋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음용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물이 중요하지만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수기를 통과하는 모든 물은 미네랄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안 좋은 물이 정수기 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존에 지하수를 음용하는 학교가 1교 감소가 됐습니다. 정수기로 바꾼 거죠, 지하수를 폐기하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런 게 아니라 지하수를 쓰는 학교가 23개에서 22개로 감소됐는데요, 지자체에서 상수도 설치를 해 줘서 1교가 감소되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상수도를 설치해 줘서?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금 지하수를 쓰는 22개 교는 지자체에서 상수도 설치가 안 돼서…….

남상규위원

그럼 현재 지하수를 쓰는 22개 학교들이, 이 검사조건 내용에 의하면 연 4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 오셨잖아요, 문제는 없었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상수도로 바꿔줬기 때문에 바꿨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래도 음용하는 물은 지하수보다는 상수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수도 또한 정화가 돼서 오는 겁니다, 상수관을 통해서. 오히려 천연 자연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가장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 계신 우리 국ㆍ과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해요, 정수기가 제일 좋을 것이라고. 이게 일반화의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기존의 지하수를 쓰는 이 좋은 학교의 시설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성세대들의 오류죠, 이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최근에는 지하수들이 많이 오염이 됐어요, 많이 오염이 됐고 또 지하수가 고갈 상태로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양질의 지하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 4회 수질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라면 존치시켜야죠. 그리고 정수기가 아닌 이런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지하수가 학생들이나 사람 몸에 좋다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마 이게 많은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신 학부모님들조차 이와 같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조건 정수기가 우선이야.” 이런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것 또한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정을 하셨어요, 지하수가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하수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남상규위원

지하수가 생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전에 정수기 파동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세균감염 이게 더 심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수도를 끌어올려서 다시 음수대를 설치하는 학교도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학교가 지하수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주변 시설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대표적인 게 축산…….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축산, 그리고 최근 주변에 너무 오염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염려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고,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직접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냐, 수질검사해서 괜찮은데 염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바꾼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 어쨌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지에 대한 것은 사실 특정한 누군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다 판단하고 분석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왔겠지만 틀렸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일반화의 오류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게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찾아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이종주위원

사업설명서 874쪽에 보시면 공기순환기 설치 지원이 신규로 있어요. 이게 보면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환기장치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고 필터로 미세먼지를 제거해서 외부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이런 장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348교, 중학교 81교, 고등학교 112교, 특수학교 9교 이렇게 해서 한 2,110대 정도를 급식실에 설치하는 것 같아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강원도 내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374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26개 학교가 지금 빠진 것 같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대상 학교는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아, 급식소가 설치돼 있는 학교만?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550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학교 체육관 같은 데는 원래 설치가 돼 있지 않았었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체육관은 올해 2추에 신청을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전부터 설치된 곳도 많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그전에 한 30% 되어 있었고요, 올해 추경에서 해서 70% 마저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학교의 교실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새로 짓는 학교 교실에는 지금, 새로 지을 때는 천장형 매립형으로 하고 있어서요, 신설되는 학교는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급식실 설치가 된, 그러면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가 다 설치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그 많은 대수를 하게 되면, 이게 학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저희 교육부 지침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 학교에 배부해 주면 학교에서 그 용량에 맞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급식소 급식인원에 따라서 설치대수가 변동될 수 있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 급식소는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가고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급식소가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는 11개에서 13개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렇게 보면 공기순환기가 1대에 350만 원 정도 되고 설치비가 1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래서 450만 원.

이종주위원

그렇게 되면 총 4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하는 것보다 전체로 하면 단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시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이종주위원

금액은 450만 원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면 금액이 더 많은 곳도 있고 적게 들어간 곳도 있을 텐데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기순환기로 거의 보급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살균기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다른 시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94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설치하고 나서 또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급식소에 설치하게 되는 단계는 지금 급식소의 환기시설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위원

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로. 찾으셨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특교로 내려왔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아까 반태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정부에서도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아마도 그것과 맞춰서 신규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교육지원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탁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탄소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는 다양한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반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강원도에서 기획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거든요. 아이들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체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에는 특별하게 서 있지는 않지만 현장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그런 체험활동들, 교육들을 통해서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지만 현장체험학습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체험 관계는, 어쨌든 현재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이. 교육부에서도 특교로 주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추진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도 확보해서 저는 충분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검토했을 때,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까지 나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는 1,215페이지인데요, 연동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국외연수 지원, 공무국외 예산 이런 자료를 다 취합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국 소관일 것 같고요, 맞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교원정책과, 문화체육과는 교육국이고 총무과하고 행정과는 행정국일 텐데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예전에 케냐에 했었던 사업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이게 언제 인도네시아로 바뀌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020년에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2020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준섭위원

이게 ’20년에 MOU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서로 상호 방문을 했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하지를 못하고 저희가 원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준섭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내년에는 지금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일단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교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한 교육을 받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교원들이 가셔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올해 안 돼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한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준섭위원

그랬을 때 교육 목적이 달성이 안 됐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그렇고, 교류라고 하는 게 방문하지 않으면,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방문하지 않으면 상당히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뭐 기계랑 실습 형태로 하는 부분이어서…….

김준섭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나머지 교원정책과의 교원현장체험 테마별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일단은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테마는 주로 방학 기간 동안에 선생님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여름방학 동안에 가시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게 몇 개월 전에 있어야 되고…….

김준섭위원

공모가 언제 예정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때는 3월 초에 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3월 달에 바로 공고 계획하기는 좀 어렵고 추이를 보고 하반기에, 2학기 겨울방학 때 그때 갈 수 있을 정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크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런데 절차상 다 공모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다 계획을 짜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못 가게 되면, 이게 또 신청하면서 들였던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그분들을 그대로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준섭위원

내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올해도 못 가셨을 거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못 갔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순연해서 그냥…….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때는 공모 자체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게 확정됐을 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 편성도 내년도 것을 하는 게 적정한가, 저는 그런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김준섭위원

내년 초에 코로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유럽이나 몇몇 곳은 열렸는데 열린 데만 가기 위해서 기획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녀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강원도교육청의 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보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총무과의 국외현장체험 테마별 연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저희가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급한 일 아니면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세운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은 본예산에 세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게 나은지 저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인도네시아하고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김준섭위원

예, 2020년 12월 31일에 MOU 체결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2021년,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것은 2021년부터였습니다.

김준섭위원

예, 그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우선 그린스마트 교실에 이어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지원 계획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학교실, 기술ㆍ가정교실, 음악교실, 미술교실 이런 부분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인 거죠? 각 교실당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정유선위원

예, 우리가 지난번에 수리과학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정말 일회성 체험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아이들이 가서 즐거워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체험형 수업을,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수리과학이 안 되니까 어쨌든 과학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현대화시키는 건가요? 그 부분으로 예산이 쓰이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과학실 외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ㆍ가정, 음악, 미술 다 다양하게, 그리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여러 실에서 그 기능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실제 교육과정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학교현장에 가서 보면 이런 부분으로 현대화 사업한 교실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만족도가 되게 높고 거기서 또,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잘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던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 아마도 여기는 교구를 구입하게 될 거예요. 뭐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태블릿PC, 노트북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매할 때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지역업체, 지역업체라 함은 지역에서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책 소독기도 그렇고 컵 소독기도 그렇고 올해 다 쓰이지 못한 예산들이 또 내년도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음번에는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저희가 충분히 안내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가 지금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지원센터는 여기 강원도교육청에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실제로 고교학점제 관련된 다양한 형태를 다 지원하고 계세요. 연수부터 시작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해서, 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유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컨설팅단 운영은, 컨설팅단도 교육개발원에서 나와서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거기에 나오는 분이 계시고 저희 자체도 있고.

정유선위원

자체에도 컨설팅단이 따로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추진단 안에 컨설팅단이 있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실제 거기, 저희 도교육청의 추진단은 단장이 부교육감님이시고 정책지원팀, 실무추진팀, 실무지원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이 실제적인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고요, 실제 학교 교사들의 수업에 관련돼서는 지원단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정유선위원

15명의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면 지원단이 우선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만 컨설팅이 가능하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 연수는 그러면 컨설팅단 운영에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아니면 지원센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안에 이분들한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지정이 있고 또 강원도 지정이 있어요. 예산을 다르게 받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과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것?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크게 지정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가 전국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학교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빨리 추진하고자 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선위원

그게 교육부 지정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강원도에서 조금 더 지정을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래서 2022년에 신규로 24개 교를 추가 공모하면 한 77%가 선도학교가 되는 거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23년에는 전체 모든 학교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전체 다.

정유선위원

지금 그래도 강원도에서 선도학교로 발 빠르게 지정을 하셔서 하신다고 해도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을 현장에서는 교사 중심으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고교학점제가 과연 가능한가,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이게 또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홍보도 필요하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 지정이 됐든 강원도 지정이 됐든 선도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은 별로 다르지 않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 고교학점제가 되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교과교실 중심이 아니라 교실의 형태를 매우 많이 바꾸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한 예산들도 모든 고등학교에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과교실제 운영했던,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 교부금 가지고 저희가 계속 바꾸고 있고, 그린스마트 학교도 시설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과, 나머지 타 과들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하던 사업들 중에, 융합형 과학실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고등학교는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예산이 각 부서별로 잘려 있다고 해서, 부서 간의 협조가 없으면 이중으로 예산을 쓰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우선 그냥 짤막짤막한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스포츠 강사 연수와 관련한 게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는 초등 스포츠 강사가 있고 중등 스포츠 강사가 있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중등도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중등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중등은 초등처럼 그런 형태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간, 시수로 운영이 돼서 초등 스포츠 강사하고는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두 시간 정도 수업하는 것,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교사가 체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스포츠 강사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정유선위원

그런데 중등에는 어쨌든 체육 교사가 따로 있으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는 시간제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중등에서 하는 건 주당 4시간의 체육활동으로 스포츠클럽 운영할 때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아, 그럼 수업은 이분들이 안 하시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방과후 강사처럼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클럽 시간에만, 스포츠클럽 시간…….

정유선위원

그럼 이것은 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여기 보시면 체육 수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 이런 부분들보다,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도 계속 권하는 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정유선위원

어쨌든 정규 교과시간은 아니고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에 이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두 시간씩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동아리 활동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 중에 스포츠클럽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초등 스포츠강사 때문에 만들어진 연수 지원인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 연수 금액을 왜 감액했는지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정유선위원

자연감소분이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자연감에 대한 건 더 이상 추가하지 않아서.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것에서 6명이 빠지는 숫자를 뺀 것?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빠지면 빠진 숫자만큼.

정유선위원

알겠습니다. 1,193페이지에, 먼저 사업설명서 315쪽을 보시죠. 315쪽도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거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타종 소리) 어떻게 할까요?

웃음

최재연위원장

마저 하시죠.

정유선위원

이것 하나는 하고,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오시는 사업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감액이 생각보다 꽤 많이 됐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작년 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교가 장비가 완비가 돼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대상 학교들이 원주, 강릉 이렇게 쭉 줄었는데 그 장비가, 이것은 제가 5개년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딱 ’21년하고 ’22년만 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훈련용품 및 소규모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물론 크게 구입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해마다 현장에 가 보면 계속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엘리트 운동부니까, 육성 종목은. 엘리트 선수들은 계속 공도 사야 되고 글러브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사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에게 부담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사격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에 가 보면 어떤 학교는 아직도 총 쏘면 종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요. 요즘은 그것으로 대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줄일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보통 본예산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그것을 확인한 기억이 나는데요,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 보면 학교에서는 계속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잘리는 거거든요. 지원청의 문제예요? 지원청에서 안 올리는 건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왜냐면 학교에 가면 육성 종목들은, 육성 종목 역시 요즘은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끊임없이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하는데 학교는 사실 육성 종목에 큰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학생 대비 너무 적으니까. 그러다 보면 운동을 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으로 거의 대부분 가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확인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유선위원

절대로 학교의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300쪽, 예산서 558쪽입니다. 온마을학교 운영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인데요, 이게 30개에서 10개를 더 확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10개를 늘리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온마을학교를 계속 운영하면서 성과평가를 계속해 봤습니다. 지역의 단체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0개 단체를 확대했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추천을 받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지원청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김혁동위원

공모를 해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공모할 때도 보면 항상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하셔서…….

김혁동위원

글쎄, 늘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다함께교육 해서 2억을 따로 위탁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 기관들이 같이 중복되지는 않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이 사업하고 그쪽하고, 그러니까 온마을사업 중의 한 영역일 거예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건. 그러니까 돌봄터하고 이 온마을학교 사업하는 것은 다른 사업들입니다.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혁동위원

동일 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청소년배움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중복 지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여져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청소년인생학교는 지금 자료가 와서 살펴본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서 314쪽에 융합형 특별교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능형과학실이 지금 안 된 데가, 석면 때문에 안 된 그 학교를 올해 지원함으로 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10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의문점이 내년도에 개교하는 동해해솔학교를 지을 때 이런 특별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예상하지 않고 지었었나요? 여기에 6실에 대해서, 과학교실, 음악실, 미술실 또 기술ㆍ가정실 등 다 따로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짓는 학교에 지원한단 말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 부분은 그 학교는 이미 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교구들이나 시설에 대한 집기류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교실은 별도로 다시 짓지는 않습니다.

김혁동위원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실에 맞춰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부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구입하는 예산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다른 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학교를 지을 때, 신설할 때 그 비품 부분들을 다 계상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모든 실을 다 비품으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특별실 같은 경우, 과학실, 음악실 이런 부분들의 건물은 시설과에서 짓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예산은 해당 과에서 다 확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설학교라고 하더라도 이런 특별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교하기 이전에 저희가, 저희는 예산을 빨리 세우니까 3월에 개교한다면 1월~2월에 이 예산을 받아서 다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하드웨어, 건물 부분만 해 주고 집기류, 물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특히 특별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학교는 다 이렇게 공모 사업들을 새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되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설명서. 모두책 출판 지원 사업을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책을 만들 때 출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교과교육연구회에서 했던 사업을 분리해서 새 항목으로 따로 만든 것이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다른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팀들이 사실 너무 많이 방대하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인가요, 하여튼 연구회를 해서 많이 확대를 시켜드렸는데 효용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져요. 잘하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참여하면 예산을 주니까, 사실 결과물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에서 하는 것들은 결과보고를 하지만 특별하게 보고서 부분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 식으로, 체육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부분들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예산이 낭비되어진다고 그렇게 보여져서 이런 출판사 지원을 많이 해 드려서, 본인들이 개발하고, 그렇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성과물도 분명히 나온다고 보여지고, 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동아리 활동보다는 교과 지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사업의 확대를 건의하고 싶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연구 결과가 이렇게 책자로 나올 수 있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교육 같은 경우인데요, 설명서는 381쪽입니다. 신규 사업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원장님 집담회, 원감 집담회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제가 전에도 교육장님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산재돼 있는데 요즘 이렇게 집담회를 해야 되는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는 충분히 온라인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인생학교도 그렇고 회의를 자꾸 늘려요, 그러니까. 꼭 모여서 직접 얼굴을 대면해야지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자꾸 집담회가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해 봤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원격 영상으로 회의하는 게 익숙치가 않고 의사표현을 잘 못 하십니다. 특별히 유치원 원장ㆍ원감님들 집담회를 하는 이유는 유치원은 굉장히 소수로, 병설 같은 경우는 아주 적은 인원들이 가 있고 단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치원 안에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은 혁신이 안 된다, 유치원은 왜 이렇게 안 바뀌느냐, 그리고 교사들의 불만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 현장이 어떤가 의견을 다 들어봤더니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회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제 현장의 얘기를 솔직히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원장님들이나 원감 선생님들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이 집담회를 통해서 작년에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 집담회를 통해서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훨씬 발전적으로, 특히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런 불만들을 좀 해소하는 중요한 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반드시 같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난해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필요한 것들은 해야죠. 그런데 온라인이 안 돼서, 그것을 사실 처음 하니까 발표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학습화되고 상시적으로 되게 되면 그런 문제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도 충분히 바뀌어질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의견이 제대로 전달 안 되고 발표하지 않아서 이것을 자꾸 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앞으로 가능하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장려해 주시고 그쪽에서 의견도, 저는 어떻게 보면 얼굴 안 보고 할 때 더 솔직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패드를 다 보급해 드렸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것도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유치원은 특별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내년까지는 좀 추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대안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서가 1,190쪽이고요, 설명서가 708쪽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관내에 대안교육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지금 7개가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있고 각종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학교가 7개가 있고 그리고 시설은 없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시설은 있습니다. 미인가 교육시설이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은 19곳입니다.

남상규위원

19곳, 그 외에는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한 곳은 없고요.

남상규위원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시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차이가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남상규위원

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행정국 소관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인가와 미인가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결정하시죠, 교육청에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남상규위원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구체적인 조건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남상규위원

시설적인 부분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시설 규모, 그다음에 인력, 뭐 다 배치돼야 되거든요. 지금 미인가 시설은 대부분 그런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남상규위원

현재 인가가 아까 7개라고 하셨는데 해밀학교도 인가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해밀학교는 각종학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해밀학교까지는 각종학교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운영비와 인건비 다 지원이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뒤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공립은 어차피 저희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고 사립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 인건비, 운영비결함 지원을 해 드리는데 해밀학교는 각종학교, 그러니까 학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밖에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밖에는 지원을 못 해준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해밀학교는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19개의 다른 학교는 인가를 못 받은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은 이 시설에서 본인들이 학교로 받으실 그런 조건을 다 갖춰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유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상규위원

시설적인 투자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시설, 그다음에 인력, 저희가 어떤 기준이 다 되어 있는데…….

남상규위원

시설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력도 더 이상 증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지금 시설들이 인가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여기는 아이들의 학력을 인정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거기서 학습을 해서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셨을 텐데 지금도 운영하는 데 크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하고자 해도 어떤 부족한 것들이 없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안교육 사업을 보면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이 있고요,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원 사업이 있고 특별이수기관 보조 사업이 있고 대안교실 운영 지원 사업이 있고 공립형 대안학교 내실화 지원 사업이 있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 운영,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의 특교는 일몰됐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 대상이 지금 앞서 이야기하셨던 7개 인가학교 대상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인가 대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학업 중단 관련해서는 센터 중심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서…….

남상규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실제 미인가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의 대안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인가시설로 승인받고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지원을 받는, 그래도 대안학교 중에서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인정받는 학교들에 다니는 아이들과 미인가라고 아직까지 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 학교의 아이들과, 왜 아이들이 차별받아야 할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12월 중으로 시행령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미인가 시설도 교육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기관이 될 텐데요,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내년부터는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나마 다행인데 항상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이들이 아닌 꼭 이와 같은 시설이나 환경, 물론 중요하죠, 시설이나 환경도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우는 아이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가 7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19개의 미인가 시설, 여기 각각을 다 학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학교라고 표현했고 저도 이 중에 몇 군데 갔다 와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인가 쪽으로 유도하신 노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없었습니다.

남상규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가를 해 주기 위해서 그 학교가 필요한 시설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원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보강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좀 더 앞서서 솔선수범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하셨다고 봅니다. 안 하신 이유가 사립이기 때문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것보다 저희는 공교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 관할이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상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처음 태동부터 지금까지 공교육을 표방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노천초등학교와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는 대안학교예요, 공교육이 아닙니다. 이 공교육 시스템으로만 들어와 있지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공교육이라는 것은 정형화된, 교육부에서 규정돼 있는 학교를 갖다가 공교육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른 배움을 원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가는 곳이 대안학교입니다.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어쨌든 대안학교지만 앞에 공립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는 교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항상 지자체가 맡아서 하던 그런 부분이었고,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이 시설을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법률 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지자체랑 충분히, 이 부분도 저는 지자체랑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뀌었고 등록되고 나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강원도교육청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선도적으로 지자체들과 협의해 오시고 끌고 가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인데 계속 왜 손을 놓고 계세요? 그나마 법이 개정이 됐다고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교육의 평등권을 갖다가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해 주셔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남상규 위원님의 비인가 대안학교에 이어서 제가 청소년인생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가 학교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교는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청소년인생학교는 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인생학교가 인가도 아니고 비인가도 아니고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생학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학교장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기획위원회가 있고 교육국장, 사무국장, 이런 구조를 갖고 계세요, 맞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번에 또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인생학교와 관련해서 위탁하는 운영 주체가 어디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청포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정유선위원

청포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청포도가 뭘 하는 기관이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 자료에…….

정유선위원

청포도가 원래 무슨 일을 하던 단체예요? 이 인생학교 때문에 새로 만든 기관인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유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조정관님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청소년 사업을 하던 단체…….

정유선위원

뭘 하던 단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청소년 관련…….

정유선위원

기획조정관님, 이 사업은 올해 엄청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위ㆍ수탁 단체가 뭘 했는지도 모르세요? 청포도가 뭐 하는 데인지 들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청포도라는 단체는 이 청소년인생학교 말고 어디어디를 위탁ㆍ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한 사업을 하던 단체라면서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청소년인생학교 이런 것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청소년 관련 여러 가지 행사나 위탁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정유선위원

위ㆍ수탁을 주실 때 이것을 결정하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검토 안 하고 그냥 위ㆍ수탁 주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게 결정된 것이 지난해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그때는 기획조정관님이 아니셔서 모르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 제가…….

정유선위원

아무리 그래도 위ㆍ수탁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계속 의회에서 지적 받았던 사업이고 이렇게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실 때는 위ㆍ수탁 주체가 어떤 곳인지는 파악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위탁업체와 협의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7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이분들이 교사예요? 교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사인가요? 교장선생님은 교사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교장선생님은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한 분을…….

정유선위원

퇴직한 교장선생님이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퇴직한 교사…….

정유선위원

퇴직한 교사가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제가 알기에 강원도교육청은 누군가, 그러니까 직종을 매우 구별을 해서 무슨 전담사, 돌봄사 이런 것들을 다 붙이시는데 어떻게 이 인생학교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를 이렇게 자격이 없이 쉽게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봤어요. 청소년인생학교가 올해 운영이 됐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 시작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올해 운영이 됐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올해 운영이 돼서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10개의 기수가 운영이 된 건가요? 교직원, 학부모 30명씩 300명을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30명을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참여 인원은 고등학생 220명이 참여했고요, 중학생 63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숙박형 프로그램과 방학 집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한 번 기수에 들어가면, 지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1박 2일…….

정유선위원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프로그램을 중학생 25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고요, 중학생들은 시범으로 두 차례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몇 명이 했다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10월 말 기준으로 220명 정도.

정유선위원

220명?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고등학생은 220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중학생은 시범으로 해서 63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유선위원

63명, 한 기수에 30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0명씩 못 하고, 초창기에는 좀 줄여서 하다가 이제는 3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교직원하고 성인들은 40명 정도가 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같이 체험하고 그렇게…….

정유선위원

아, 그냥 체험하시는 것으로 한번 해 보신 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는 비합숙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렇게 숙박형 1박 2일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다른 프로그램 안 하고 그분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보니까 이번에 증액한 사유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6회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여기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아니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인생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도움도 주고…….

정유선위원

이분들이 인생학교 전반에 대해서, 제가 구성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내부 위원이고 외부 위원이 네 분이세요. 9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장은 당연히 교육협력 장학관으로 당연직이고 위촉직 중에서도 네 분은 내부 위원이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네 분이 외부 위원인데, 한양대학교 김호연 교수님이 여기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짜시느라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다고는 하지만 노무법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여기 운영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뭐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6회씩이나 운영위원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 거죠, 6명으로 잡으셨는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내부 위원들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요.

정유선위원

외부 위원만 받으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외부 위원들은 여비나 이런 것.

정유선위원

그럼 외부 위원은 4명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여기 서류에는 내부 위원이 4명인데, 여기 청소년인생학교 운영위원회 운영비, 예산서 635페이지를 보면 전부 다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6명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내부 위원 두 분은 청소년인생학교에 계신 분이라서, 만약 도교육청에서 운영위원회를 하면 여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유선위원

예? 누구?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 내부 위원은…….

정유선위원

교장선생님하고 인생학교 사무국장님은 돈이 따로 나간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여기에 내부 위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정유선위원

아니, 청소년인생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내부 위원들이 왜 수당을 받아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할 때 학교장이랑 학교 내부 행정실장들이 다 수당을 받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교운영위원장님을 수당을 받으시…….

정유선위원

당연히 학교위원장은 받죠. 학교운영위원장은 외부 위원이지 내부 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장소가 보통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비를 받게 되는…….

정유선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가야 하느냐면 자기네 예산에서 나가면 돼요, 운영비에서. 그러지 않나요? 운영비에서 여비만 받으시면 되죠, 출장비, 여비. 여기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사무국장은 자기네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회의비를 왜 받는지 모르겠네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수당은 없고 여비를 말씀드리는…….

정유선위원

아니요, 여기에는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심사수당, 기본, 다 들어와 있어요, 6명이. 제가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분들의 업무 분장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인력 구성을, 여기가 어쨌든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번 돌아갈 때 30명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인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은 기획된 것대로 거의 대부분 운영이 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에 두 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교육국에 네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하시는 업무가 그냥 교육지원 업무 전반, 학생활동 전반, 프로그램 소개, 생활 안내, 중식시간 발열체크, 교육활동 휴식시간 안전관리, 취침 및 기상 안내, 교육 운영 안내물과 명찰 제작, 학생 온라인 상담 연계, 수료증 제작 및 수여, 이 일만 한 분이 하세요. 또 한 분은 교육수료자 만족도 조사, 아니, 원래 만족도 조사하고 생활 안내하고 이런 건 다 한 사람이 하지 않아요? 여기에 업무 분장으로 해서 네 분이, 지금 30명이 돌아갈 때 일곱 분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용도 위ㆍ수탁 기관 증액을 하셨는데 이미 다 짜여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사도 그냥 전화만 해서 일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한 분이 하는 업무가 강사 위촉 및 교육 제반활동 준비, 컴퓨터 빔 음향기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보통 수련원에 가면, 아마 강원도교육연수원이고 수련원이고 가 보면 이것은 다 한 분이 하시는 업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잘라서 네 분씩, 어떻게 이렇게 해요? 청소년인생학교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대안학교는 절대 지원 못 하잖아요, 스포츠강사들 안 되고요. 이런 인력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짜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4번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이 더 잘 되려면 6번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뭔지, 뭘까요, 조정관님?

웃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2016년…….

정유선위원

기본적으로 위ㆍ수탁 기관에게 이것을 맡겼으면 사실 운영위원회도 위ㆍ수탁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도교육청으로 오니까 이 사람들을 외부 위원처럼 수당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최재연위원장

이것은 마무리하세요.

정유선위원

이와 관련…….

최재연위원장

아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정확한 답을 안 주셨으니까 이 안건만 마무리를 하세요.

정유선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인생학교와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님이 위ㆍ수탁을 주신 만큼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청소년인생학교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나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청소년인생학교의 프로그램은 내 흥미를 유발하였다.’, 이런 것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줘야 되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더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이렇게 짜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올해까지는 10개월이었고 내년에는 12개월이 돼서 그 부분이…….

정유선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운영위원회가 2회 늘어난 그 부분이고…….

정유선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것도 알고 운영위원회를 4회에서 6회로 한 것도 알고 인력도 너무 과다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별 내용 없이, 이분들이 여기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7명의 직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직원들은 뭘 해요, 운영위원회가 다 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강사 섭외나 이런 것들은 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미 딱 짜여진 이대로 가시느냐고, 그런다면서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 프로그램도, 이건 그때마다 조금조금씩 바뀌고 강사 섭외도 새롭게 되고 이렇게…….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강사진들을 여기 지금 운영위원이라고 얘기하신, 전부 다 내부 위원이고, 내부 위원들은 당연히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부귀리 마을 이장님과 선율노무법인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을 짜요? 그건 아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노무법인 부분은 그 부분에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어쨌든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통일교육이랑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다른 분 하실 분 있으면…….

최재연위원장

정 위원님, 아주 마무리하세요.

정유선위원

자료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고맙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아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 계속…….

정유선위원

잠깐만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질의 준비하실 때, 청포도 단체가 2016년과 2017년 화성이나 양천구 쪽에서 청소년 사업을 한 사단법인으로…….

정유선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에 보면 통일교육 과정과 관련한 평화통일교육이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안보교육을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을 인상을 하셨거든요, 내년 것은 4,000에서 5,000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인상한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기존에 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상을 한 건 한 단체만 염두에 두고 1,000만 원을 인상한 게 아니고 공모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찾아가는 토론형 통일교육 운영 및 통일캠프 운영 민간보조 1단체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존의 단체에, 만약에 4,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단체, 이것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1,000만 원을 인상하는 건 25% 인상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이렇게 확대하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쨌든 한 단체한테 1,0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5,000만 원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5,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올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사업 내용에 1단체라고 명기한 건 잘못됐습니다.

정유선위원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가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캠프만 하겠다는 건지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것만 올라왔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내년도 계획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급에 가서 직접적으로 토론학습을 한다거나 이 정도이고 체험학습도 아주 소수로 갔고, 그래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연속적으로 하셨던.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 진짜로 코로나로 너무 위축돼서 금액이 삭감됐다가 증액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그건 아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특정한 단체한테 더 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유선위원

여기에는 1단체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약속을 지키세요.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그다음 통일교육과정 운영의 강원학생평화통일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300명에서 그냥 400명으로 학생을 늘리겠다는 얘기셔서, 이것을 그냥 갑자기 늘리시겠다고, 이것도 위탁인가요, 용역이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위탁이죠, 다른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위탁. 용역 맞습니다.

정유선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이렇게 올리시는 건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사유를 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철의삼각 체험학습 운영비를 감액하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것의 감액 사유는…….

정유선위원

지금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는 거의 이것 하나인데 이것을 왜 감액하신 걸까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내년에 여기가 강원평화교육원으로 체제를 개편을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유선위원

지금 정작 철의삼각 체험학습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VR영상 기기나 이런 것들을 신규로 구입한다고 증액하셨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반면에 프로그램은 또 축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직을 개편하려고 진행 중이어서…….

정유선위원

일시적인 거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기존의 체험학습을 하는 그런 체험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고 프로그램 자체를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예산 부분은 정리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세워두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것도 VR체험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제진역하고 거의 비슷한 체험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자꾸 찢어 가지고 계속해서 예산만 불필요하게,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 방식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고, VR을 40대 구입하는데 인원은 35명으로 축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다?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쨌든 기존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다시 바꾸게 되면, 저희가 바꾼다는 뜻은 기존처럼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정유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남북음식 통일한마당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주체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남북교류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통일아카데미하고 그다음에 제진역 운영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음식 한마당도 내년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남북교류 사업들이 진행되면 그것을 주체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정유선위원

남북음식 통일한마당이 2022년 신규 사업이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는 기금에서…….

정유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2021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에는 기금에서 했고 내년에는 특교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정유선위원

왜 기금사업으로 안 하고 특교사업으로 바꾸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정유선위원

왜 기금에서 빼고 특교로 바꾸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내년에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남북의 어떤 그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기금의 설립 목적이 사실 직접 교류만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올해 이것 기금으로 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올해는 기금으로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금으로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작 어제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제가 심의위원도 하고 하는데 얘기할 때 직접 교류가 안 되는 사업들도 기금 사업을 늘려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웃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사업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추경이나 이렇게 예산을 해야 하는데…….

정유선위원

아니, 이것은 원래 처음에 기금에다 넣어서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직접 교류건 간접 교류건 이것을 교류라고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남북음식 비교전시, 동광산업과학고 조리학과 학생들이 작품 전시하는 거, 그다음에 통합문화체험 놀이마당, 평화공연 이런 거여서, 여기서 영양교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영양교사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교사들이 북한 음식을 만드시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만들고, 동광산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음식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 진행도 하고 거기에 있는 여러 마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올해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에는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유선위원

그것을 영양교사들이 하셨다고요? 영양교사들이 음식을 하는 내용은 없는데, 여기에는. 음식은 북한음식 전문가를 초빙해서 음식 전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니, 그것은 한 분이 와서 그날…….

정유선위원

예, 남북음식 비교전시도 동광산업과학고 조리과학과 학생 작품 전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것 할 때 영양교사분들이 같이 지원도 하고 함께 지도도 하고 그렇게…….

정유선위원

동광산업과학고 조리과학과 학생들은 그 과에서 만드시겠죠, 거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영양교사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음식 체험과 관련한 사업이면 적어도 음식 체험과 관련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음식, 이게 무슨 남북음식 통일이에요, 여기에 남북음식 통일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