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5일차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시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보다 앞서가는 사고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건설관리과 조영두 과장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흑석3동에서 전입해 온 박유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형욱 과장입니다.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박상호 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 금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먼저 2008년 2월 1일자로 집행부 직재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도로, 하천점용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 하천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점용비가 없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누락된 공공용지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공공용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필지를 관리하여 8,322만 4,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건설행정팀은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조종사면허증 등 관련 업무를 용지관리팀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 업무를, 보상팀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그리고 가로정비팀은 가로순찰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정원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보고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주던가, 보고서가 없어요.

보고 자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사하는 동안 교통행정과를 먼저 한 다음에 하시지요. 교통행정과를 먼저 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를 먼저 할까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구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교통 분야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 및 계획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지역별로 서로 연계됨이 없이 출퇴근과 통학로 동선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시행이 용이한 곳부터 건설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보도 겸용도로가 구간별로 연결되게 하거나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의 신설 및 보차도 환경개선사업 등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와 장애인 편의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며, 자전거 도로업무 담당과 토목과 도로건설담당, 장애인 담당의 긴밀한 업무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전거도로 위에 노점상영업, 불법주차, 가로등 및 가로수로 인한 실제 통행의 어려움과 특히 도림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셨으며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운영에 따른 사항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상 노점상, 적치물 제거 및 불법주차 단속요청은 교통지도과와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고 도림천 자전거도로상 빗물받이 변경설치를 치수방재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건설 시 다수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토록 토목과에 치수방재과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8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 시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반영추진하고 노량진로, 현충로 간 문화유적과 연계한 보도정비공사 계획수립 시 자전거도로 건설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보차도 환경개선 공사 계획에 의거 2008년도 보도정비공사 시 보차도 경계구간 턱 낮춤 시공을 하겠습니다. 토목과의 치수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림천 종합정비공사 시 빗물받이 변경설치 예정되어 있고 가로정비 단속반으로 하여금 관내 자전거도로 단속반으로 하여금 관내 자전거도로 단속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건물 건축 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예산절감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건물 건축 시 관련부서의 협의가 있을 경우 법정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용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인근 주차수요를 판단하여 법정주차면수 초과 면에 대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당4동 농협 옆 316-1번지 일방통행로 입구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수차례 과속방지턱을 요구하였으나 실행이 안 되어 과속방지턱의 조속한 설치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검토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설치건의 후 바로 도로유지관리부서인 토목과에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토목과에서 설치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지점이 인근 아파트 재개발로 인하여 도로재포장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도로재포장 시 포함시켜 설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송업체 흑석운수 외 4개소의 차고지 면적이 부족하여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차장 시설도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등의 문제가 있고 차량의 청결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고 하셨으며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만 국한하여 최소한의 법적요건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모든 업무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개선계획을 세워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개선 통보를 5개 업체에 2008년 1월 7일에 시행하였으며 내용은 마을버스 차고지 개선통보와 즉시 개선이 불가할 경우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업체가 향후개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차고지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계속 지도 점검하겠으며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에서 지속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세차장 관련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과도한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주차장 확충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상도1동 54-51호외 4개 필지, 상도4동 244-183번지 외 18필지, 상도5동 485-6호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및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7억 6,900만원이며 주차면수 122면입니다. 다음은 주차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로 인해 야간 주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안마련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초등학교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건의하여 지정되며 자치단체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로 인해 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 사전에 주민에게 홍보하며 인근 노상주차장을 배정하고 있으나 기존 노상주차장의 부족으로 그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학교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교에서 아직은 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상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시 학교 및 인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직제는 5개 팀이며, 정원 31명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5,829대이며 주차장은 9만 9,626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송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구 운송업체는 마을버스가 9개 업체, 택시는 법인택시 2개 업체, 개인택시 1,198개 업체가 있으며, 화물은 1,16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하 택시업체 현황,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소 현황,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현황, 자전거 이용시설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송업체 관리입니다. 마을버스 9개 업체에 대하여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기사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연2회 안전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버스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의 버스 승차대 4개소와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확대입니다. 건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관내 14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량을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 관리입니다.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150개소를 세척, 교체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및 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 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사당1동 평화약국 앞, 사당4동 사당시장 앞 2개소에 대하여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공사장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입니다.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공사와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서울시도 공사에 대하여 위원 10명의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교통소통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 122면을 건설하고 소규모 토지에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겠으며 그린파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주차구획 104개소, 4,388면에 대하여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민원 접수를 통해 주차구획선을 신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기존주차구획선 시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입니다. 학교 및 주차구획 15면 이상의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가능 대상시설물을 발굴, 개방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도로확충, 자전거보관소 신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전거 시범학교인 성남고등학교에 자전거 이용시설인 자전거 보관소 10조 100대분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행림초등학교 등 5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초등학교 20개교에 통학로 표지판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도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만족도 향상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One-Stop 도우미제 실시입니다. 자진말소차량 및 차령초과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말소등록 One-Stop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 구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 및 실습, 자전거 바르게 타기 등 생활안전 상식을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8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반사지가 탈색, 미 부착된 볼라드에 야광반사지를 부착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석재 볼라드를 탄력 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야광반사지 부착 400개소, 석재 볼라드 교체가 50개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야간보행환경을 향상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참여주택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에 그린파킹 표지판을 설치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주택의 쾌적한 공간확보 및 주차 편리실태를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그린파킹사업 참여 주택의 쾌적한 공간확보 및 불법주차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요령 모음집 책자발간 사업입니다. 운전자가 알아야 할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방법 등을 책자로 발간·배부하여 교통안전의식 함양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정보제공 및 의식개선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운전자 및 부모의 경각심 부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많이 수정하고, 보니까 계획에 있어서는 나열이 거창하고 대단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이대로만 실천이 된다면 교통이 불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나 불법주차 단속은 지도과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단속이 심하면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솔직히 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도 못하고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위반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민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열만 하지 말고 이대로 실천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통행정이나 지도 담당께서는 불편한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격하게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아침부터 와서 욕설도 퍼붓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지만 맡은 업무가 교통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만 잘되면 전체 도시 도로가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가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한 가지 지적할 게 아닙니다.

답변은 교통지도과장이 하셔도 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그대로 실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여기 해 놓은 설명대로.

김동연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 다는 소관 부서장인 교통지도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용주차장 선정문제가 현재 예산을 100억 정도 갖고 있지요. 대게 뭐가 문제냐 하면 빌라를 땅도 있고 집도 10년 이내로 해서 그걸 주차장으로 했다고.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번에도 상도5동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른 거예요. 빌라 2채를 헐어서 그 대신 나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대지가 있었지만 나대지가 있다 하더라도 빌라를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탈피해야 돼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땅 값 줘야지, 건물 값 줘야지, 아파트입주권까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다 잘사는 사람들이에요. 못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우리 구가 엄연히 나대지라든가 헌집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도 안 된 빌라를, 또 아파트 입주권도 줘야 되고 건물값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더라도 좀더 헌집이라든가 건물값도 안주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선정해야 하는 게,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에는 여기 마을버스 차고지한 거 얘기해 줘요. 작년 2006년도 감사했는데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보면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금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2008년, 금년 4월 17일까지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면 종전에는 특별분양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분양권 SH공사가 시공하는 특별분양권을 줘서, 이 분들이 특별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이 비교적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는 4월 17일 보상계획공고 이후부터는 특별분양권이 없어지고 임대 분양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메리트가 상당히 없어지기 때문에 구청이 토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 그걸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못을 박는 거야, 지금 현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결국 땅을 파시는 분들 집을 파시는 분들 가격하고 저희들이 하는 평가의 감정가의 대부분이긴 하죠. 평가하는 그 차이 때문에 주차매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금년에 사당권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상도5동, 상도1동, 상도4동 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쌈지주차장을 또 하나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대방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당동 쪽에는 현재 예정된 것이 없습니다.

몇 회 추천을 본 위원이 한 적도 있는데 다 안 됐거든요.

예.

안 됐고, 또 사당동 쪽에 주차난 그러면 과장님께서 금년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려운 거, 해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은 건설도 안 하고 계획도 없으면 다른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공영주차장 건설은 상당히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딜레마가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도 지적하신 대로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근주택 인근 주변에 주차수요 판단도 해야 되고 또 덮어 놓고 공영주차장만 건설한다고 또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상황을 판단하고 주차수요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토지매입이 어려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분양권 해서 임대분양권으로 주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토지매입 여건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인근 주차수요가 있는 데는 적지를 발굴해서 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앞에 지구대 자리 한 걸 재무과로 넘어갔는데 그 쪽 지역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번 했는데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있으세요?

금년도 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도5동하고 상도1동, 상도4동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사당권에 대한 주차난은 해결방법이 없네.

제가 이제 행정과장으로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자세히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팀장님, 그 쪽 사당권에 대한 주차 해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사당동이요?

예.

그 쪽에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른 지역이라도 물색하고 계신 데 있어요?

사당동에 한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할 만한 것은 못됩니까?

아직까지는 뭐 진행이

계획은 있으시다는 얘기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주차난은 다른 지역도 다 어렵겠습니다마는, 사당권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계획 보고하는데 전혀 주차장을 만들 계획 자체가 나와 있지 않고 사당권에 대한 어떤 공영주차장 말고라도 주차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으면 싶은데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 보고 좀 해주세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질의 및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0페이지에 나온 그걸 좀 참고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공물건축 시에 법정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특별회계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관련 부서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건의를 하자면 사당권에 지금 노인복지관도 만들어야 되고 아까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남성지구대를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방안, 그리고 사당복지관이 협소해서 둥지어린집 같은 경우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참고해서 주차장특별회계 그런 공공건물, 우리가 건물을 갖다가 그냥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지를 매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공공건물 건축 시에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에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사당권에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계획과 연동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를 언급한 것은 공공건물의 건축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관 부서가 가령 구청사 관리팀은 총무과, 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각종 경로당 사회복지과 해서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건축물, 공공건물은 결과적으로 구청 건축과 영선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건축공사 설계를 할 때 우리 과에다가 그런 협의가 오면 가령 그 건물의 법정주차 대수는 10면이다 하면 20면, 30면을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가 협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주차장특별예산을 지원해서 초과되는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그러니까 제가 건의드린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협의해 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청에서 어떤 우리 공공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매입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그럴 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검토하는 그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절차상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개별부서에서 아, 이거 주차장 이거 특별회계예산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그런 수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런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억위원님이나 손화정위원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는 대로 자체적으로 구청장님까지 요청을 받아서 모든 공공시설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당1동 같은 경우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하가 몇 층 파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한두 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더 만들도록 특별회계를 넣어서 주차장을 더 대대적으로 소유보다 많이 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주차비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도 어느 정도는 손익계산에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마을버스차고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치계획서를 5개 업체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예.

계획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아직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하고 하는데 바로 단시일 내에 이게 즉각 개선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개선방향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계획서 자료를 보고 제가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이면도로 사업이나 이런 데에 주차면 건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차 면을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있지요. 보면, 소방법이나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소화전이 있는 곳에서는 5m 이상 이내에는 주차 면을 건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겨울철에 여러 전국적으로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인명사고 많이 나고 있는데 화재가 있을 경우에 참 심각한 상황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면이 건설돼서는 안 되는 지역에 지금 건설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좀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데가 있다면 삭선해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미터수가 좀 안 되는데도 사실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주차 면을 건설하는 애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그 안에 골목 안에나 이런 소화전 근처에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안전한 우리 동작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 부분은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물 관련해서요. 유류가도 올라가고 자전거의 활성화의 어떤 방침을 서울시에서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지하철역 주변에 금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설치를 더 필요한 부분은 많이 해 줬으면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버스 정류장에 의자들이 되어 있잖아요.

예.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썩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것도 일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하시고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뭐 이렇게 뭡니까, 비 가림인가요? 그런 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죠. 가급적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해야 만이 주민들이 버스 대기하는 동안에 비라도 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점검 좀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저희가 예산이 5,500 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한도 내에서 금년에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소 관리는 정류장 표지판이나 승차대 관리업무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구민이나 여기 정류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면 이 때는 저희가 현장조사 후 관할경찰소나 해당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류소 이전이나 기타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의뢰합니다. 서울시에 의뢰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일관된 도시미관 때문에 서울시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죠. 올려서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거지. 저희 구에서 서울시에서 담당한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고 또 민원 들어 왔을 때 그때 해결하겠다고 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닐 테니까 그래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도 또 비 가림 만들어 줘야할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올리셔 가지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의를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공고도 주차장 한번 얘기하다 말았지요. 그 당시에 했고, 지금 성남 고등학교는 200대 정도를 지원해 주면 주차장으로 활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교장하고 가서 하면은 거기는 아마 한 200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미 합의는 해 놨으니까 자세히 검토해 봐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사업 이 부분은 미리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왕에 예산이 편성 집행이 돼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전거도로 연계성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강과 연계하는 한강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모든 연계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또 출퇴근, 통학용 말고도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한강 자전거도로 하고 연계를 좀 많이들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노상주차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뭔지, 차량은 늘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노상주차장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상주차장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방관계, 소방도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조사를 해서 일부 삭선한 곳이 있고요. 또한 도로가 이제 기능이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도로가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지역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요. 우리 금년의 방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확보를 하면서 확대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나오는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쌈지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자전거도로 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환경이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1개구를 지정해서 도로상에다 자전거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그런 환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자꾸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홍보성 측면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들은 한강의 연계성 있는 것을 최대한 금년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보도 상에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 차량으로 돼서 보행자와 뒤섞이고 교통사고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명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개설을 할 때 서울시의 정책이 도로의 일부구간을 계획을 통해서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금년에 우리가 한강축도 도림천 이런 데 가능한데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울시 특히 동작구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바로 이렇게 지금 바로 이렇게 뭐 제대로 활용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거라면 기존에 통학선이라든지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해 가지고 기존에 통학로를 갖다가 파악해서 그것을 뚫어준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희망하고 있는 한강과의 연계를 뚫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기왕에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거라면 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사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제대로 만들어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시행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방도로상이나 소화전 가까운 데나 이런 데는 삭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주차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노상주차장이 많이 줄은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그린파킹을 많이 하니까 그린파킹을 한 집은 주차장을 없애야 되요.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 같은 데는 그린 파킹을 하니까 앞에 있던 주차장을 싹 다 없앴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동차도로 표시도 우리가 못해요. 경찰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부터 먼저 시정해야 된다니까 표시를 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건설행정팀은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조종사면허증 등 관련 업무를, 용지관리팀은 공공용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 업무를, 보상팀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ㆍ수용 등에 따른 손실보상 업무를, 그리고 가로정비팀은 가로 순찰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정원 27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2쪽과 3쪽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 민원 신속처리 등 서비스 개선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전문건설업의 체계적 관리,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로 민원을 적극해소 하겠으며, 무단점유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ㆍ징수 등 세외수입을 증대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절차 규정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목록은 현재 진행 중인 보상대상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 통행혼잡 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신규노점 발생을 적극 억제하겠으며, 노점상 전업 지원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가로가판대 등 영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정비하겠습니다. 주요관리 및 정비사항은 미관저해 요인이 있는 가판대는 신형가판대로 교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월1회 정기점검 하겠으며, 물건적치 등 통행불편 요인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허가 처리절차를 간소화시키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도로점용 허가 등 4종이며, 도로점용 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신청할 때와 허가증 교부 시 구청을 2번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한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를 몇% 정도 파악했다고 보십니까? 이행강제금이나 사용료 물리는 것, 파악 안 된 게 많이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현지측량을 하면서 아까 유태철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4개년 계획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동안 35필지에 8,300만원 정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재 발굴된 게 몇%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발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발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몇% 되냐고 하면 정확히

아직 파악 안 됐어요? 발굴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 안 된 게 태반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봄이 된다 이거야. 그동안 겨울에 추우니까 각 점포 앞에 씌웠어요. 아주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 과일가게를 내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단속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지금 인도에 내놓은 게 태반이에요. 그런 거 단속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순찰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고 나면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신대방 삼거리역이 있어요. 성남학교 들어오는 데 일방도로가 있어요. 일방도로에서 50m 정도 들어오면 부동산 바로 옆에 과일가게에서 바깥에 인도에 내놔서 수차에 걸쳐서 단속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많이 내다놔요. 거기가 대방동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도 한번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거기 건너편에는 부동산이 하나 있고 거기가 대방동 관문인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놔서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황 파악해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지적한 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동작구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지.

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심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7쪽 사당동 지역 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주민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궁금한 것이 처음부터 도로가 있는데 집이 침투해서 불법 건물이 들어 선 건지 아니면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도로계획선이 나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 구간에 대해서는 동작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이 대부분70년대 초반 72년, 73년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은 그 이후에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정에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한번 집짓기 전에 하고 준공 후에 지적측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안 하고 사용허가를 내주고 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준공해 주기 때문에 대부분 본건물이 어떤 건물은 걸리는 데도 있고 대부분 부속시설, 담장이나 대문, 이런 것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행정청이 책임이 아니라 주민이 건축물을 잘못 건축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이 선 이후에 어쨌든 도로에 접해서 나와 있는 건물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집주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편의상 그것을 준공 내주고 건축할 때 지적측량을 할 때는 제재가 전혀 없이 건물만 들어서면 무슨 완공됐다고 그것만 들어오면 그것만 믿고 허가를 관에서 내주고 나서 그게 수년이 지나오다가 요즘 도로계획을 내야 된다고 그걸 뚫어라, 담을 헐어라, 집을 헐어야 된다고 하니 집주인으로서도 억울하지요. 어떻게 보면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살고 있는 방을 가운데 잘라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반발 안 하겠어요. 그 일을 행정에서 전혀 책임 안지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건축과 소관도 되고 토목과 소관도 되고 교통과 소관도 되어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관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유재억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감정평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에게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사는데 상당히 불편을 주는 건데 방 하나 잘라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안방 같은데 자르면 5평짜리 안방이 3평 잘려나가면 어떻게 살라고요. 현실적으로 전혀 아니거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간 부분만 보상해 주는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충되어 서 문제가 되는데 관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토목과 소관이고 보상은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데 같이 질의하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는 주차관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현원 현황으로는 정원 65명, 현원 49명이며, 공익요원은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민이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직원 14명과 공익요원 45명이 경차 8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조별로 단속지역을 지정, 1일 2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CCTV 탑재차량으로 홍보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401면과 거주자우선주차장 88개소 3,866면에 대하여 일제점검과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함께 쓰기 활성화 방안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주차장 함께 쓰기 표찰을 배정자가 공단에 직접 가서 신청하면 표찰을 교부 받을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구획 배정자 전원에게 함께 쓰기 표찰을 제작하여 안내문과 함께 금년 2월 중에 우편으로 배부 완료하여 3월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년도체납 171억 9,600만원, 현년도 체납 26억 8,500만원, 총 48만 5,168건에 198억 8,100만원입니다. 2008년 4월부터 10월 말까지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회 이상 고액체납자 1,500여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분할납부를 유도, 납부토록 홍보하겠으며, 1개 반 5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사실 안내문 발송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 차가 얼마나 과태료를 체납하였는지 체납자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체납건수, 금액,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9개 마을버스 업체와 2개의 택시업체,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95개소 관리에 있어서도 수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단방치차량 관리와 특별사법경찰업무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버스전용차로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노선은 동작대로, 시흥대로, 노량진로, 대방로, 현충로 등 5개소입니다. 단속원 5명과 공익요원 4명이 동작대로 단속초소 2개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완공과 함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서 노선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예정입니다. 따라서 CCTV 탑재차량으로 수시 이동하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도 작년과 같이 연4회씩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차, 법규위반 단속원 부족인력의 충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단속원들이 정년으로 퇴직되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부족인원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충원,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단속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14명, 법규위반 단속에 8명 등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5명, 2009년에 8명, 2010년에 3명, 2011년 이후에 6명 등 22명 전원이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도 매년 배정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2008년 퇴직예상 단속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간제 비전임 계약직으로 충원하고자 합니다. 채용인원은 10명으로 금년 상반기 중 1년을 기간으로 채용하여 단속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지속·반복민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과잉단속의 오해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위반차량에 대해 경고방송, 깃발 등으로 안내하고 단속하고 있으나 민원은 감소하지 않고 있어 해소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을 일반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이해로 신뢰성을 확보하여 교통질서확립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동별로 희망자를 100명쯤 추천받아 상반기 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CCTV 탑재차량을 단속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화장실, 약국 등 생활편익시설 이용으로 잠시 주차하였는데 단속되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반복되고 있으나 이해 설득시킬 증빙자료가 없어 동일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 장착 차량으로 단속 시 1차 위반차량 촬영하고, 5분 후 2차 촬영한 후에 1, 2차 사진을 대조 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입니다.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으며 30-50㎞/h로 주행하면서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입니다. 1대를 구매 활용하여 보고 결과분석 후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한 견인체계 개선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견인조치가 늦어 이에 따른 불만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에 부정주차하거나 타인 주차장 입구에 주차하여 신속한 견인요구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단속요구 민원발생 시에 주차단속과 견인이 따로 따로 출동하므로 단속과 견인처리가 1시간가량 걸려 민원인의 불평이 심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동시에 출동하여 30분가량 단축하였습니다. 민원해소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과 함께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은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거지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 교통지도, 도시관리 어느 쪽 분야를 갈라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 3개 분야를 합쳐서 적극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해외비교시찰을 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가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에서 주차질서가 문란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더라도 고충이 많으시더라도 지금 강행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도저히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고 고통이 많으시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동에서 주민 참여하는 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일당 8,00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간당 8,000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작구 자원봉사자수당지급조례에 급량비 5,000원, 여비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 현황에 보면 편의점, 약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대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용하려고 차를 갖고 왔다가 단속 당했다고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을 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든요. 그게 1년에 약 6,400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현장답사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교통지도과장이 최종

편의점에 장시간 하는 건 아니지요, 잠깐 갔다 오고 은행 같은 데도 잠깐 갔다 오는데 억울하다고 한 거지요. 근본적으로 이 분들이 은행 이용하고 온 사이에 단속됐다고 억울하다고 이의신청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의신청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은행 같은 데는 은행시간에 섹터를 줘서 한 칸씩이라도 은행이용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행정적인 낭비이고 주민들도 불안해서 이용하기 곤란하고 편의점 같은 경우 지정해서 그런 섹터는 일정시간 내에 은행시간이면 그 시간에, 병원도 열려있는 시간에는 잠깐씩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10분 경과된다거나 했을 때는 단속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계속 이러면 인력낭비에다가 그렇거든요.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와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의 및 시정사항은 3건으로 건별로 보고 드리면 제설 보유장비 사용율 저조에 따른 효율향상방안 건의는 현재 3명의 운전기사가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하절기에는 도로보수 작업과 시설물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제설작업이 끝나는 3월 말 이후부터는 유휴장비에 대한 청소시설이나 녹지시설관리 등에 투입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당4동 은행나무 길 도로개설 공사 재개발추진 중 지역에 대한 공사연기 건의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재개발추진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건물보상을 잠정 보류하고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인 인형 뽑기, 자판기 등 도로점용시설 현황 및 단속관련 자료제출 건의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26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현장조사결과 60개소가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사유지내 19개소를 제외한 41개소에 대해서 계도와 이동조치 등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5개 팀에서 가로정비팀이 건설관리과로 이관, 4개팀으로 개편되었으며, 인원은 정원 36명에 현원 32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도로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발전 연계성을 감안 도로개설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도로시설 및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건설행정을 추진 경제적인 시설물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역점 사업입니다. 총 28건으로 진행 중인 사업 12건, 신규사업 16건을 추진, 470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분야가 16건, 도로정비 공사가 5건, 도로조명 공사가 7건을 금년에 시행하고 특수사업으로는 노들광장 조성 등 3건을 시행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도로건설 분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등 16개 사업을 시행, 새로운 도로 3.4km를 신설하겠으며 사업비는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 318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연장이 242km로 도로율이 16.82%로 전년보다 0.25%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시행, 도로정비 14km와 보도 육교 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불량도로나 시설물 C급을 A급으로 성능개선이 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분야는 현충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구간인 노량진로와 현충로 장승배기길 가로등 조도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27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조명 조도가 20Lux에서 30Lux로 향상되어 밝은 보도를 조성 보행환경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 사업내역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설명을 드렸고 또 앞에서 주요사업별,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다음은 2008년도 추진할 토목과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문인 노량진 역 주변에 건물을 철거하여 젊음과 르네상스 창조를 위한 노들광장 조성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노량진 역 주변 철도변은 1981년도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나 아직 미집행 상태로 있으나 역사적으로 볼 때 경인선철도 시발역이며 전국 최대 학원가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 지하철 9호선 개통 등 주변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위치는 11페이지 위치도와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광장 길이 320m, 폭 12m, 조성면적 3,700㎡로 뒷면의 조감도와 같이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1981년 12월 12일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되었고, 2007년 2월 23일 노들광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9월 말 투자 시 시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예산으로 시비 50억을 투자하는 등 2011년까지 보상과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2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에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노들광장 조성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로시설물개선 검토와 관련해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측구시설이 불투수성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 우수가 지중에 유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도로지반 환경이 파괴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측구를 투수성 자료로 시공, 친환경성 도로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개선도 중단에 있는 도면과 같이 기존 측구는 우천 시 우수가 노상으로 흡수되지 않고 표면으로 유출되어 지중에 있는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옆의 그림과 같은 개선도와 같이 투수성 재료로 측구를 포장하면 도로포장 밑으로 지하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분기에 자료수집을 하고, 2분기에는 시험시공, 3분기에는 실제적응과 재료 시험을 하겠으며, 4분기에는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도에 습기를 공급해서 가로수 생역과 여름철에는 노면수를 절감해서 소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한강 르네상스 연계 건강보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자전거와 사람이 공존하는 겸용보도를 조성하고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한 연속적인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레저 및 스포츠 목표를 가진 도로망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도로바닥에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건강보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노선은 현충로 벧엘교회 앞에서 현충원까지 약 1.2km가 되겠으며 도입시설은 자전거 동선과 금연표지 녹지축정비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구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지하철 노면복구와 변경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보도 중앙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건강 동작을 표시하고 자전거 동선을 구축해서 한강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하는 등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보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건강보도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사진 좌측은 정비 전의 삭막한 보도가 되겠습니다. 우측 사진은 정비 후에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가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주요구간별로 보도정비 평면 및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건강보도 배치시설을 지금 저희가 표현해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과 디자인 서울 가꾸기 사업에 토목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건의사항으로서 유재억위원님께서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따른 하수도 점검, 악취개선, 재해 경보 시스템 관리 등 3건을 건의하여 주셨고, 정재천위원님께서 비상급수 시설관리 철저 등 전체 4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재해관리 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건의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기 전까지 하수관 점검 및 증설 등을 완료하고 비상재해 경보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금년도 수방 및 재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약수터를 포함해서 약수터 3개소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수질검사 하는 것을 월 2회로 강화하고 특히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약수터 음용수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8년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하수계획팀을 비롯하여 새로 신설된 재난관리팀 등 4개 팀에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수도 310km 하천 3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4페이지 수문 13개소에 15문 지하수관정 16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과의 추진 주요목표는 상습침수구역 항구대책 수립, 효율적인 수방대책 추진, 그리고 자연형 하천 개발 등 3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동작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방대책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한 완벽한 수방계획 수립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 대형공사장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수해 우려지역을 사전점검, 정비계획을 수립,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이며, 수방기간이 이외에도 비우기 수방대책을 별도 수립해서 5월 15일 이전과 10월 15일 이후 3개월에도 기상특보 등 상황발생 시 단계별 근무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은 수방 일정별로 계획 일정별로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수해없고 안전한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계획입니다. 지하수 관정현황은 일반시설 및 민방위 급수시설 등 164개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폐공 찾기,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무 이관된 재난관리대책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예년과 같이 5월 중에 2박 3일간 구청 지하사무실 및 신대방동 소재 주식회사 농심에서 재난부서 및 유관기관 약 950여 명을 모시고 재난 유형별 실제 및 도상훈련을 병행 실시해서 유사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실시, 시민안전봉사대 운영활성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등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시행하고 특히 우리 구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대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한 건의 재난 사고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치수·하수사업 등 시비사업 13건의 143억원, 구비 14건의 57억원 2월 예산을 총 포함해서 전체 30건의 약 200억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사업 등 우기 전에 가능한 사업은 조기완공하고 여타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해 침수지역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에서 10페이지까지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이 낙후되어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관내 하천에 대하여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이 즐겨찾는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내 도림천과 반포천은 신대방역, 디지털단지역, 동작역 등 지하철 역사가 있어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으나 하천의 잡목, 잡넝쿨 등이 무성해서 접근이 어렵고 특히 우범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쓰레기 등이 환경을 저해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림천 보라매공원에서부터 구로동 디지털단지역까지 약2.5km 구간에 하천정비, 산책로, 징검다리, 소공원, 물놀이시설, 꽃밭정원 등을 추가로 금년부터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포천의 동작역 주변에 한강 합류구간에 둔치 폭 20에서 30m 폭이 약 0.4km에 이르는데 하천의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을 신설해서 주변에 자연석 정비, 꽃밭 조성 등을 시행하여 공사를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하천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뒷면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천 수문 구조물의 이미지 개선입니다. 관내 여의도 샛강, 올림픽대로변에 위치한 각종 수방시설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하천 주변의 자연녹지와 어울리지 않고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그림이나 동작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그려 넣어서 한강에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 여유로움과 신선함을 제공하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향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도 조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파생적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면서 기존 하수도가 대부분 노후하고 불량합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계획수립 및 노후파손 등 민원발생 시 하수관 내부의 육안확인이 불가능하고 특히 하수관내부 유수장애시설물조사 및 하수도 누수, 경사 불량에 의한 하수도 역류 등 민원사항에 대한 즉시 원인규명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하수관 내시경 장비를 구매해서 상반기에 구매해서 도로침하 등 신속한 조사 및 원인규명으로 민원처리 증대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하수관 개량공사 시 별도로 지급되는 CCTV 촬영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치수방재과 직원 일동은 안전하고 재해없는 동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