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11쪽,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42만원을 들여서 측정하는데 물론 업무가 가정복지과와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만약의 경우 아까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과 위생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 보건위생과에서는 위생에 대한 것이어서 개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중복성이 있지만 사후조치를 보니까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조사만 하고 가정복지과에 환경을 개선하라든가, 아니면 공기를 청정하게 하라고 권고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1년 동안 27개소를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구립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것이니까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사립어린이집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보건과에서 방대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좋고, 한편으로 염려스러운데 실적보다는 내실있는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구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구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이 적은 편입니다.

출산률이 다행히 2005년도에 1.08명에서 2007년에 쌍춘년이다, 황금돼지띠다 해서 1.26%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 아니죠? 여기에 보면 대상이 평균소득 65% 이하라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까? 월소득이 얼마라고 기준이 됐으면 좋는데 65% 이하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구보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알기 쉽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인당 56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며칠 기준입니까?

산후도우미를 요청해서 대상자가 되면 12일 간 도우미가의 도움을 받고 본인부담은 4만 6,000원이지요?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내가 대상이 되지만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출산장려사업에 앞으로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의약과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는 다 파악되었습니까? 4페이지를 보면, 마약 오남용 예방교육이 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마약이 침투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취급자 관리, 취급자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관내에 마약을 상습투약하는 중독자가 있을 텐데 파악된 것이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알콜중독자에 대한 교육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것도 마약과 버금가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데 앞으로 이 사업도 금년에 없으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알콜중독자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에이즈 성병관리인데 신고된 사람이 64명입니까? 많이 홍보한 덕이라고 봅니다.

환자들이 자기 신분을 들어내 놓고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창피해서 신고를 하지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에이즈는 요즈음에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홍보해서 음성적인 사람이 신고해서 관리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17페이지를 보면,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지망 설치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요즘 모기가 지하창고나 지하 주차장, 기관실에서 월동을 해서 심각한데 금년에 철저히 해서 1차 서식지인 정화조에서 산란하지 못 하도록 이 사업을 금년에 해 보시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수년 내에 동작구 전 가구 정화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