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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종희 의원 발언

305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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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원태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 사업 목적은 참 좋은데 이걸 12월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그 카드를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는데 이것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잘 쓸 수 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정말 이걸 활용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데에만, 쓰는 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가서는 12월까지 안 써서 소멸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정말 쓸 수 있게, 이것 카드에다 넣어서 줬는데 시간 지나서 그냥 소멸되면 국가에서는 다 준 걸로 계산되지만 그분들은 쓰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지출하는 거라고 해도 예산 낭비이고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실내 영상스튜디오 건립 해서 철원 멀티스튜디오 건립이 있는데요, 보니까 도 50%, 시군 50% 해서 매칭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지?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돼서 가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147페이지의 빙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 뒤에는 설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인데,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2024년 경기에 활용하려고, 대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거면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왜 반납이 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꼼꼼하게 해서 올림픽을 치르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잡혀 있는 신규사업인데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자가격리 없이 PCR검사하고 바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이렇게 예산을 3억 잡으셨다는 건데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기반구축 및 체류상품 확대 해서 7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연례반복사업입니까?

작년에는 8억이 잡혔었는데,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다가 올해 2022년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진 위원님도 발언을 했는데요, 세계합창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유치를 할 수 있죠?

아니요, 그것을 우리 강릉으로 유치해야지만,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하려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죠? 이것을 유치하는 데 도도 함께 나서서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강릉시에서 따로, 강릉시만 움직였습니까? 이 대회를 성공 개최하면 우리 강원도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강릉과 강원도 다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정말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견을 내는, ‘이게 될 수 있을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할 수 있을까?’, ‘이것 얼마 정도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겠어.’ 이런 식으로, 이 행사가 11일간 하는 건데 ‘11일 동안 해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 이것을 굉장히 힘들게 유치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어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을 때 보니까 이것을 한 지역의 자부심이 굉장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합창대회 해 갖고 뭐 그렇겠어.’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면 한국을 알릴 수 있고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의 강원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보시면 지금 예산이 2억 서 있거든요. 2억 서 있는데 바로 뒤 180페이지에 보면 예산 4억 5,6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5 대 5로 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심의할 때 파트별로 다 다릅니까? 지역서점위원회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하고 수당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보니까 여기는 1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거기는 20만 원씩 지급되었기 때문에 소속 위원회별로 수당 지급되는 게 다른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참고하고 다음번에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