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410쪽부터 412쪽이 되겠죠. 사업설명서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사업설명서 135쪽, 박물관ㆍ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 대비 엄청나게 삭감된 사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연례 반복적으로 가는 사업인데 수요 예측을 그렇게 못했나요? 도가 30%이고 시군이 70%인데 이 사업의 취지나 성격이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전시 공간에서 탈피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바라면서 투자한 사업인데, 어느 정도여야지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니 뭐니 하더라도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이 사업에서 반납하는 규모가 이렇게 상당하게 나온다는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이라든지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산규모가 3억 7,2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그 옆 문화콘텐츠산업의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도 마찬가지예요. 134쪽인데, 영상물 제작 7건에 그쳤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대비, 이것은 모자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 가까운 예산을 반납하게 됩니다. 와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에 거기에다가, 영상물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홍보가 조금 더 잘됐으면, 현장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못 받는 업체들이 있어요. SNS라든지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것 보면 다른 데는 지원 받는데 지원 못 받아서 아쉬워하는 모양새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 반납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만, 문화바우처 관련 사업으로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외계층들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바우처를 통해서 소외계층도 같이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증액이 돼요. 증액되는데 이것 수요가 가능하겠어요? 사업설명서는 129쪽요.

예, 국비하고 함께 가는 사업으로 도가 6%고 시군에서 24%니까 도ㆍ시군비가 30%고. 본 위원이 매년 이 사업을 보면,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 이게 한때는 50% 조금 넘게 한 60%밖에 못쓰던 사업이거든요. 현장에서, 여기다가 예산을 다시 추가 지원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반납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하면 이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거든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아예 해당 금액을 문화누리카드에다 충전시켜 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구조입니까? 그런데 미리 충전해 주면, 연말까지 안 쓰게 되면 자연 소멸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예산은, 예를 들어 10만 원을 충전시켜 줬는데 쓰다 보니까 한 7만 원밖에 못 썼다 그러면 남은 3만 원은 결국 예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산이 살아서 다시 불용이나 반납금으로 해서 처리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낙전이 돼서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하게 처리하는 건지……. 물론 100% 다 털 수 있으면 고맙지만 그게 어렵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문화발전 사업은 매년 불용액하고 반납액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사유가 나오니까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가 지원이 6,797매 발생했거든요. 추가 지원 사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죠? 아니, 이미 7만 4,765매가 발급이 되고 다시 추가 발급이 6,797매가 됩니다.

그건 지출하는 구조고, 당초에 7만 4,765매를 발급해 놓고 다시 추가로 6,797매를 발급합니다. 이 추가 발급 사유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늘어나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소요요인에 의해 발생한 건지 이걸 좀 찾아서, 제 질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약 8만 1,562매가 되거든요.

그럼 또 당초 계획보다 한 1만 명 정도가 비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에서 혜택받는 규모를 8만 1,562매로 보면 됩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께서도 강원FC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최근 우리 강원FC의 성적을 보았을 때 우리 강원도의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더군다나 예산이 최하 100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든 사항을 보았을 때 강원FC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해 놓고 경기성적 나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30억 세워도 충분히 운영되어 왔어요.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거기에 맞게 계속 예산을 조정해 왔으면 거꾸로 성적이 안 나오면 예산을 줄여서 성적이 나올 때, 추경에 반영해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다 못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여건을 보았을 때 강원FC도 살릴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에도 예산을 풀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입장에서 강원FC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국장님 생각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FC를 강원도 연고기업에 이전하든지 매각을 하면 다 풀릴 수 있어요. 꼭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아도, 오히려 기업에 이전하거나 기업에 매각했을 때 강원FC에는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지금 전용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고 등등 모든 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강원FC 선수들도 프로로서 본인 마음대로 뛸 수 있고 그들의 몸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FC를 안고 갈 이유가 없어요. 조건을 붙여서 강원도에 연고를 둔 기업, 강원도에 연고를 둔 단체도 좋아요, 그런 데에, 지금 자꾸 강원랜드만 생각하는데 강원랜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넓게 보세요.

하여튼 강원FC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예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는요, 사업설명서 87쪽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의 강원도문화원연합회하고 한국예총, 강원민예총 관련해서 그래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92쪽에 가면 지방문화원과 관련되어서, 생활문화ㆍ향토문화 교류 활성화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깎이지 않았어요? 예, 92쪽하고 93쪽 다 문화원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강원도 생활문화ㆍ향토문화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빠진 것 같아요. 내용상에는 들어와 있지만 전체 예산 삭감되는 부분에 의해서 다 빠지는 바람에, 그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들이 전년도에는 편성되었다가 금년에 빠진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 미처 담지도 못했어요.

특히 예를 들어 춘천오페라페스티벌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또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에는 들어갔다가 금년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하나 열거하면 종목별로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빠지게 된 주요 동기가 뭐였죠? 글쎄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뭣하겠지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몇 개 있고요. 사업설명서 172쪽 좀 보아주세요. 예산안은 395쪽이라고 나와 있죠.

문화콘텐츠산업기반 조성 해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되어서, 우리 국장님, 이 영상물 한번 보셨나요? 상당히 인기 있고 어린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어떤 것은 조회 수가 거의 70만까지 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예산이 한 30% 줄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성장하는 데에 필요해서 좀 증액될 부분이었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하게 줄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우리 강원도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육적이고 관광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새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된 사업은 도에서 예산을 줄여버리면 시군도 함께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매칭으로 가는 사업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주었으면 하는 시군도 있을 겁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도 102회 전국체전에서 춘천여자고등학교가 우승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것과 연결시켜서요, 이 선수들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나가면 진로는 수도권이나 부산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오려면 힘들어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막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강원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는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이 노후되어서 체육부를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강원대학교총장님 말씀이 강원대학교 체육관에 대한 보수공사비만 일부 보태주면 체육부도 지키고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강원대학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비를 대서 우리 선수들 유출도 막고 관련 체육종목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산 지원할 용의가 있으세요? 했던 전례가 있어요.

처음 만드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 보셔서 반드시 선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88페이지 사업설명서 113쪽, 문화예술 창작활동 PLZ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성과나 실적이나, 그쪽 주민들의 반응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반복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50%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전체 소요예산 3억 예산 중에 운영비가 1억이에요. 그리고 홍보비 해서 방송, 언론, 매거진으로 나가는 돈이 5,0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 먹여 살리려고 이런 행사를 합니까?

이것 절대 감액이 필요합니다. 아마 평화지역발전본부 쪽에서 내려온 예산 같은데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것 받지 말아야 됩니다.

개선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98쪽이고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살펴보니까 문화원 관련 예산이에요.

생활문화 및 향토문화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인데 전년도 9,850만 원의 예산이 34% 줄어서 6,500만 원으로 확 줄어버려요. 기존에 해 왔던 것 갑작스럽게 너무 이렇게 줄여버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10여 년간 꾸준히 해 왔던 예산을 팍 줄여버리면 주관하던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좀 부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사물놀이경연대회 1,500만 원, 향토문화 연구 관련 1,500만 원, 전국문화동아리경연대회가 3,500만 원인데 35%씩 줄어버렸어요.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원미술작품 페어전, 예산안은 389쪽이고 사업설명서 140쪽에 나와 있는 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정국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모처럼 문화예술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나서서 미술작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미술작품을 갖다가 서로, 작가의 창작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엄청나게 삭감되어 버렸어요.

이것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예산은 감액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 주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장님 입장에서도 예산 증액되는 게 필요하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총, 민예총 관계없이 서로 섞여서 유일하게, 아주 바람직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행사 중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로만 우리가 문화예술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바로 이런 데에 조금씩 예산 증액해서 얹어주고 권장해 주고 이분들 사기 북돋아주는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단순하게 임의대로 예산 몇% 삭감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