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하 의원 발언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추경예산 비교증감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늘었죠? 두 가지입니다.

는 것도 코로나이고 준 것도 코로나예요. 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권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재난 시 필요한……. 그런데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 데는 전부 다 줄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체육회 추경 8억 8,000만 원 줄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대회 유치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 못 하겠다고 해서 준 예산이 당초예산에 반영도 안 된다는 거죠.

줄여서 추경예산에서는 전부 다 빠져나갔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상황으로, 위드코로나가 된다면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감액된 예산이 어딘가 다른 분야에 쓰였을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감액된 것은 감액된 대로 되어 버리면 이게 바람직한 예산편성 맞습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셨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지금 사회문화위원회 4년차예요. 모든 예산에 대한 통계수치를 바라보면 체육계 예산은 완전하게 줄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원형태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위드코로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팬데믹상황에서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코로나상황 당시에 줄어들었던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전 단계 수준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코로나 전 단계 수준으로,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외치면서 사회현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 수준으로라도 가 주어야 되는데 떨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편성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쓰여질 것에 대한 예측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상황들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정말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체육회 쪽을 봤을 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인정해요.

시설물이라든지 대회가 없어져서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그런 상황이 없다고 산정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 추경예산으로 집어넣겠다고 했던 게 도립극단 운영과 관계된 것도 그랬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체육과 관련된 것도 추경으로, 이번에 도민체전도 다시 했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축소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추경예산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예산액 가장 많이 줄어든 데가 체육과 쪽입니다.

대회 안 하고 그랬다고 해서 줄어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2021년 체육과 예산이 줄었는데 2022년도 당초예산을 바라보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대회 안 하면 또 줄겠죠.

예산은 반복되어서 편성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예산편성인가 요? 여기에 보면 ‘건강한 체육 행복한 강원도 실현’,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는 건강한 체육이, 건강한 몸의 선상에 체육이 있는데요,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 재정난요, 이번에 강원도의 전체 증액된 율이 7.83%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올라간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완전히 떨어졌다, 그리고 체육을 무시한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지사님한테 개별적으로 몇 번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농어민수당, 현금성예산을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사님 잘못이죠. 체육이 이런 식으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다른 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져 있는 사람들한테 더 어려워지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예산정책은 강원도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정책이죠.

추경예산에 쓰이지 않은 것 또 어딘가로 전용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코로나상황에 대해서, 코로나가 지속된다고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게요……. 여기 추경예산 들어온 것 중에 시설비 해서 국비로 들어온 것 제외하면 대회라든지 다른 모든 예산은 더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증감, 추경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버려요. 제가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요,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 예산 남았다고 쓸데없는 데에 예산들 쓰는 사업, 정말 지금 코로나상황에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예산들이 쓰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죠. 예산이 없어서 대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들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추경예산 정확하게 한번 제가 봤어요.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로 들어온 돈 해 가지고 총 7억 4,000만 원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액, 전체 액수가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산을 얼추 하면 추경에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감 예산이 한 16억 3,000만 원 돼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는 데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감소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드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빙상경기장하고 설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1년 미뤄졌어요, 그렇죠?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옵니까? 어떻게 올라오죠?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용역이 끝나고 유지보수 공사가 들어가려면, 그게 언제부터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제가 2023년이 되면, Pre게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테스트이벤트라든지 대회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째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참으로 답답한 게요,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는 거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100% 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다른 게 아니에요, 도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비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 짤 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100억 예산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 후반기에 있는 게 아니고 동계 경기는 초반에 있기 때문에, 시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빠졌다는 것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강릉아이스아레나 이것 지금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나요?

이것 강릉에서 활용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 없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도비만 들어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 강원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것에 대해 최고로 활용도가 높은 데는 강릉입니다. 강릉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강릉이 필요에 의해서 쓰고는 있지만, 이건 지역 얘기입니다.

저도 영동지역에 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모든 특수를 다 누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강릉에서도 이 시설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서 받았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강원도, 도 예산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용은 강릉의 시설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정 지역에 관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강릉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DMZ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서 그래요. 사업설명자료 150쪽이고 예산서 421쪽이에요. 인건비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요새 모든 게 코로나에 묻혀서, 코로나 얘기하면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호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을 텐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봐 주시고, 코로나에 같이 동참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여기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호봉 수에 따라서 금액이 전부 다 감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증되는 데도 있지만 감되는 데도 상당히 많다, 위드코로나를 대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종별 역할들이나 업무에 관한 부분에서 임금이라든지 호봉체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어렵지 않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특히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위원님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잘 아시겠지만 강원FC 관련해서요. 이번에 강원FC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렇죠? 전년도 당초예산에 80억이 올라왔고 이번에 100억이 올라왔습니다.

강원FC가 지금 현재 강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만약 강등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0억 당초예산에 올리기 전에 강등에 관한 생각을 하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없이 올린 겁니까? 그러면 지금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강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승강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면 아마 올라오는 팀이 대전 팀일 가능성이 상당히……. 그쪽에서도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1부 리그로 올라가기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큰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주로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 부분들이 큰 거죠? 그런데 2014년, 2015년, 2016년 2부 리그에 있을 때 강원도에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30억, 40억, 40억입니다. 2017년에 1부 리그로 올라가면서 120억으로 올라갑니다, 2016년까지 30억, 40억, 40억인데.

그러면 강원도민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혁신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이 상당히 강했고 상당히 발 빠르게 혁신과정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최용수 감독도 새로 영입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변화의 바람은 큰데 강등권으로 내려갔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상당히 사라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0억에서 80억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는 상태에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상위스플릿이라든지 더 좋은 경기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데, 프로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만약 예산 100억이, 오늘 묘하게도, 물론 예산 심사가 상임위원회가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있겠지만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 12월 4일 모든 경기가 끝나고 강등이냐 아니냐에 대해 결정이 되면 그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과정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었는데 1부 리그로 올라갔고 또 예산이 그만큼 120억, 110억, 100억 등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만약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 이것을 추경예산에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60억에서 80억 정도를 이야기하셨어요. 강등권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우려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영표 대표님께서 그때 소신발언으로 예산을 줄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님 새롭게 영입했고, 다음 경기에 대한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생각입니다만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예산은 그렇게 준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강원FC는 프로구단 아니겠습니까?

프로구단으로서의 역할에서 성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성적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지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대신 아직까지도 지켜봐야 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선수들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그다음에 구단에 부담을 주거나 심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아니면 강원FC에서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아예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모니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게 최근 5년간 강원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당초예산 현황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것인데 코로나19 이후에, 2021년 당초예산에서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추경 세우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120억에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32억 8,8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대비입니다. 2022년에도 저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그리고 제가 오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직장운동부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체육회 예산, 장애인체육회 예산 떨어지는 부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최근 4년간 주요 시민구단 예산 지원에 관한 겁니다. 재정자립도에 관한 것이고 강원도가 25.75%예요.

강원FC가 115억 전부 다 받죠? 성남FC가 70억에서 승격되어서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자체에 관한 거예요. 강원FC에 관한 겁니다. 지자체하고 강원랜드, 기업들하고 도가 하는데 2019년부터 지자체하고 도가 내는 금액이 거의 모든 액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곧 강원FC는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에 30억, 40억, 40억, 120억, 115억, 110억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이전 것, 앞으로 당겨주세요.

그렇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가장 많이, 도에서 내는 겁니다. 그런데 시군까지 합치게 되면 강원FC의 최종 운영은 강원도와 시군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FC가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민들의 세금들이 여기에 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다 합쳐서 예산이 얼마냐, 172억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152억이 잡혀요. 그런데 강원FC 예산으로 110억이 잡힙니다.

그 이전 2019년에는 218억이 잡힙니다, 2020년에는 215억이 잡히고요, 2018년에 210억입니다. 게다가 오늘 추경 때 얘기했지만 삭감된 예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사님하고 국장님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아니다.”, “강원도 체육예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서 들어오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 문화예술축제 전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 떨어졌습니까?

정말로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강원FC 예산자료 다시 올려주세요. 강원FC도 반성해야 되는 게요, 30억~40억 대가 1부 리그로 올라가면 120억이 됩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 쇄신을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2017년 1부 리그로 갈 때 조태룡 대표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기업 예산 받는 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영표 대표님이 지금 그 결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영표 대표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 올려 가지고 다시 정상궤도로 가려면 적어도 2년~3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원FC, 1분만 더 쓰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적어도 강원도민의 저 정도 세금, 시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강원FC의 선수와 대표, 그리고 운영위원들은 책임성을 가지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쇄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면 이 예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비해 강원도장애인체육회나 강원도체육회가 위드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말로만 강원도 체육 활성화시키자, ‘강원행복 강원체육’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제가 단언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지 분명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지금 저는 이야기할 것 다 했고요. 강원FC는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 시군에서 지원되고 강원도민이 이렇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구노력해야 되고 극복방안 모색해야 된다, 그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열매 있는데 그동안 죽은 나무에서 열매 살짝 맺힌 겁니다. 저는 이영표 대표님이나 새로 오신 최용수 감독님, 그리고 선수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협화음이라든지 잘못된 것 계속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서 강원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원FC는 노력해야 되고요, 강원도장애인체육회하고 강원도체육회 예산 확보를 위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계데플림픽대회 유치 협약서, 2021년 8월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협약서 자료요청하고요, 질의는 조금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07쪽, 예산안 413쪽, 국제체육교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 때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을 추경에라도 2020년도 수준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고, 위드코로나에 대비해서 추경까지 해서 강원도체육회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저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방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강원도립극단 운영과 관련된 부분, 160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해 가지고 연출하는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거든요.

출연 동의안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것 추경에다가 분명히 올리신다는 것 확답을 하셨는데 그 약속 이행 가능하죠?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기획하고 연출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할 때 예산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고 이 부분을 추경 때 반드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실 거죠?

그것도 대안에 대해서, 추경 때 한다는 것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체육교류에 대해서, 307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체육 예산들이 행사라든지 교류라든지 모든 예산이 깎입니다. 제일 밑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코로나19로 2021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5%…….” 쭉 나와 있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에 나가는 비용도 이것으로 안 될 거고요, 숙박이나 식비 전부 다 안 됩니다. 국제교류 안 한다라고 하고 아예 전액을 삭감시키시든지,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78.42%가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속사항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6쪽, 67쪽 봐 주십시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하고 설악동 재건사업에 관한 겁니다. 보셨나요?

그때 제가 자료 띄워놓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천연 동식물이라든지 그런 것 제대로 된 것 없이 올라왔고요, 주민동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올라와서 그것 문제제기했었고 강원도에서는 검토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맞죠? 이런 생태와 관련되거나, 우리 강원도의 가장 강점이 뭡니까? 전부 다 관광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우리 천연자원들을 전부 다 파괴하면서까지 관광이 이루어지면 미래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실제로 논의해야 하고요. 석호라든지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영랑호 부교와 관련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법원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악동 재건사업이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환경이 파괴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주민의 동의나 공청회, 환경단체나 또한 각종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협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도움어린 말들을 분명히 기재해서 강원도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시간을, 제가 말이 조금 빨라져서 순간적으로 못 나가고 있는데요. 동계데플림픽대회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대한장애인체육회하고 농아인 단체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회를 유치하기는 쉽지만, 대회 유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체부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농아인 단체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강원도에 가장 유리하게끔 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대회 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썼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된 사실이죠? 대회 유치에 대한 협약서를 썼다는 건, 그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여기 계신 대개의 분들이, 우리 국장님도 2027년에는 이 자리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 걸 할 때는 강원도에 최대한 유리한 지점을,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강원도 예산에 무리가 없도록, 그리고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따지신 후에 대회 유치를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대회 유치를 결정할 때, 만약에 신청서를 내서 대회가 유치된 상태에서는 국제적인 신용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따져서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라든지 효과성이,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주시고 18억 예산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창의 스포츠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스포츠지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분,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약속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과하고 관계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팔리는 부분은, 만약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이게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진흥사업이라든지 관광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매각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핸들링(handling)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 개발을 과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드리면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각이 결정돼서 이유를 물어 오기 전에 사전에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서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유지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