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요. 그러면 금년까지 하면 3년째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래서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예술창작활동을 하려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작활동공간.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래도 여러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간 확충 같은 이런 노력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이나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좀 드리고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정조례안 제2조 정의 제1호에 상위법하고 좀 다른,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3조 제1항에 보면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제출되어 있는 것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든지, 업(業)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삽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의견 조율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에 보면 문화관광 자원개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4,000만 원 발생했는데요. 예산서 409쪽, 찾으셨습니까? 예, 상단부에 한 줄 있죠?

당초에 국고보조를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얼마를 받았는데 1억 4,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반납되는 거면 제가 사업을 소홀히 했다고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용역비라니까 이렇게 하고요. 417쪽에 2022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9억, 그다음에 2024 강원 Pre게임 개최 지원 2억 5,000만 원, 이 예산들이 지금 감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46쪽하고 147쪽, 148쪽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지금 기금 9억을 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당초예산 심사할 텐데 이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Pre게임 지원인데 Pre게임을 우리가 지금 안 하게 됐습니까? Pre게임, 테스트이벤트는 결국 우리가 본대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경험을 축적하고, 경험 축적도 있지만 사실은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하는 대회인데 Pre게임이 영국으로 가버렸으면 국내에서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내 선수만으로라도 이런 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2024 올림픽을 영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국제대회로 하려니까 선수들이 입국하기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맹별로, 협회별로, 종목별로 시합을 하든지…….

어차피 Pre게임은 종합대회가 아니고 종목별로 연맹, 협회별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연맹별로 시기도 다 다르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강구된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그걸 해 가지고 문제점, 보완할 점, 그다음에 경험 축적, 인력 확보 문제, 이런 거 전부 다 한 번씩 해 봐야 되거든요.

체크를 하고 있으면, ’24년에 게임을 하려면 ’22년이나 ’23년에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계획들을 면밀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이런 테스트이벤트 성격의 대회들을 하는 예산은 2022년도에 담겨 있지 않죠?

아직 계획을 수립 못한 단계라고 보고, 그렇다면 2022년도에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서 2023년 초, 보통 겨울스포츠는 1월~2월에 다 이루어지니까 2023년 초에는 그런 행사를 해서 2024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연관해서 그것 있잖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 예산이 5억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아니, 9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뒷장에 보면 5억이 또 삭감됩니다. 빙상경기장 유지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뒤에 나오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용역 있죠? 2018년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 용역 준 예산 있어요. 20억 예산 중에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반납하는 거 있어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강원FC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 또 한편으로 격려까지 포함돼 있다고 보거든요. 질타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더 북돋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2부에 있다가 2017년도에 1부로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표방했던 게 뭐냐 하면 비욘드 코리아(beyond Korea),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가려면 리그에서 4위를 해야 하고 FA컵에서 우승을 해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우리 강원FC도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적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강등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단 프런트들이 대처를 빨리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단을 운영하면서 성적이 좀 이상하다든지 선수 관리가 안 된다든지 이러면 빨리빨리 조치해야지, 그냥 방치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경영비 절감하고 스폰서 물어오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선수단 관리와 성적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1부에 잔류하는 게 최선이고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예산 부분도 1부 잔류하면서 몇십억 더 쓰는 게 낫지 2부로 떨어져서 몇십억 삭감되고 도민의 자존심, 돈 몇십억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산하고 강원FC 성적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참 안타깝지만, 선수단 사기도 최하 저 밑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남은 두 경기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강원도민구단이, 프로스포츠 통 틀어서 우리 도민구단 한 개 있는데 자존심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강원FC의 관리에 대해서, 내가 구단주, 내가 대표이사, 내가 감독이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강원FC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예산심사로 돌아가서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에 1억 8,500만 원이 있어요. 사업명세서 388쪽, 사업설명자료 108쪽.

이게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알펜시아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과연 이것에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리까지 해 주면서, 앞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어디서 어느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알펜시아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명칭이 평창대관령음악제죠, 평창대관령음악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매각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각이 잘됐다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음악제를 해야 하는데 보수가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인수한 기업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산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그게 강원도의 재산이라면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 부지하고 시설물은 강원도 재산이니까 강개공 매각대상에는 안 들어갔다는……. 1억 8,500만 원이 강개공에서 관리하는 위탁비용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관리 주체가 확실치, 저는 알펜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알펜시아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만약 알펜시아와 넘긴다면 음악제 때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포츠지구 그것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에 월정사 산문 건립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책정됐잖아요, 그렇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왕 시작한 거 조속히 마무리돼서 사업 목적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목적한 대로, 예상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ㆍ군민 프로축구단 지원방안을 모색하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경기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프로축구단이 없습니다. 경기도민프로축구단이 없고 모두 시민프로축구단이거든요. 1부 리그에 성남FC하고 수원FC, 2부 리그에 안양FC, 안산FC, 부천FC.

그리고 3부하고 4부 리그에 10개 구단이 있어요. 그래서 총 15개 구단인데 우리 강원도는 도민구단인 강원FC를 비롯해서 4개 구단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민구단 1부하고 2부 리그에는 5억씩 지원하고요, 3부하고 4부 리그에는 1억씩 지원합니다.

금년도 5월 추경을 통해 지원한 내역이거든요. 물론 경기도가 우리보다 인구가 8배 정도 많다 보니까 구단도 많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여력도 많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시민구단들 전체에 35억 정도 들어가는 지원을 해 줘요. 우리는 강원FC 빼놓고 3억만 있으면 1억씩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강원FC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할 텐데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 시즌부터 시민구단에 1억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이 구단들이 운영하다가 자치단체가 힘들어지면 구단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에 있는 1부하고 2부 리그 팀들 빼고 나머지 10개 구단이 다 우리 강원도의 경쟁상대입니다. 우리 강원FC 성적만 가지고 도민의 사기를 떨군다고 우리가 의논하는데 시군민 구단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경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 시군민 구단들도 똑같이 경쟁력을 잃어서 하위리그, 5부나 6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장기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금방 지났네요. 1분만 하겠습니다, 아직 한 30초 남았는데.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림픽의 가장 큰 유산이라면 평화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영화제를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평창과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워나가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3회를 해 보니까 예산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영화제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 18억을 갖다가 지역축제에 투입한다면 수십만의 내방객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에는 영화관계자 몇 명밖에 안 와요.

홍보라든가 마케팅 같은 것을 통해서 부산이나 부천 같은 영화제 급으로 키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화제조직위원회에만 맡겨 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행사만 하고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밖에 안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영화제 규모도 커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하게 강릉도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강릉은 1년 늦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강릉이 인지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시가 하는 것하고 도가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라는 의미도 찾고 흥행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상 줄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