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원주 출신의 김병석 위원입니다. 권순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실 비장애인 위주로 창작활동이 이루어져서 장애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약하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조례가 되면 그분들 창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이전부터 예견됐던 것인데, 금년에 춘천에서 개최되었던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 그렇죠?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릴게요. ’21년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이 춘천에서 있었죠?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창작아트페어 학술세미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금년에 하고 내년 예산 심사를 할 것입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딱 하고 마는 거야.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이런 것은 계속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못 챙긴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이런 것을 더 말씀드려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하려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것을 이 조례를 함으로써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는 잘 만들어진 것이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관한, 장애인 창작공연예술 워크숍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올해 춘천에서 할 때 보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이 되었는데 예산이 10원도 안 섰잖아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따가 예산 심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깊이 유념해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예산 심사하기 때문에 이따가 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만들어주신 권순성 의원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광마케팅과의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 동안 관광업체가 도산도 많이 되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개점휴업 이런 말도 있는데 요즘 관광업계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에 우리 강원도에서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해서 업체마다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셨잖아요?

사실 100만 원 지원하는 게 거기에 얼마나 그게 되겠느냐만, 100만 원씩 지원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는데 조금 미달이 되었나 봐요. 경영안정지원금을 사실 어려운 업체에 주어야 되는데, 은행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가면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고 신용대출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금융지원을 못 해 주어서, 참 안타깝죠. 받고 싶은 분이 많으실 텐데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도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 ’21년도에는 1,600만 원 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자금이 있어도,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좀 딱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시기이고 안 어려운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중소상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죠. 다 힘들고, 혹자들은 ’97년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위드코로나 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관광차가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휴게소에 보면 관광차들이 간간이 들어오더라고요. 20명~30명씩 타고 관광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휴게소에 관광차가 좍 들어서서 주차장이 좁을 정도가 되어야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제도의 하향 조정을 상의해 보셔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분들이 빨리 재기해서 평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제일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또 관광마케팅과가 열심히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국장님, 원주 출신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강원FC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이영표 대표님이 오셔서 강원FC 이름만 빼고 다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새롭게 짜서 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우리 최용수 감독을 영입해서, 감독도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보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기대를 해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지금 현재의 성적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논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해서, 우리 강원도가 축구를 사실 강릉부터 해서 생활체육으로도 많이들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시작이 도민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도민들이 한 거예요, 도민들이.

어차피 이것은 우리 문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함부로,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는 그래요,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충분하게 시정하겠노라라는 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권고를 했어요.

이제 와서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어요. 며칠 전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강원FC가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감독까지 오시고 새롭게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임직원을 그분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전에 임명돼 있는 상태에서, 금년 1월인가 부임하셨죠?

그런 상태에서, 임직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죠? 코칭스태프고 다 계약기간이 금년 말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변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이영표 대표님이 그때 와서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믿겠어요. 임원진이든 코칭스태프든 그분이 짜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감독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명하신 분이고, 기대가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강원FC를 새롭게 다듬어서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좀 남았으니까 문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잠깐 보시겠어요? 9쪽 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놀러와 강원 프로젝트’. 기존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프로젝트하고 연관돼다 보면 중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15쪽, 유명 방송매체와 연계해서 강원관광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매스미디어 다 이용해서 하시는데 예산을 한 2억 줄였어요. 맛집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관광지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YTN에 뉴스캠핑이라는 게 있어요. 원주지역하고 몇 개 지역을 촬영하셨는데 보니까 원주에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간현관광지 거기도 나오고 우리가 늘 강원도의 자랑으로 삼는 오크밸리의 뮤지엄 산 등등 해서 촬영을 많이 하셨는데, 원주시장님이 같이 걸으면서 대화하시는 것도 나오던데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정말 다른 데다 광고하는 것보다 100번 이상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요, 관광마케팅과에서는 더더욱 공격적으로, 사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관광마케팅과가 자기 업무를 못 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관광마케팅과는 본격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지역별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강원도는 관광 아니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산업시설이 많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별로 정말 괜찮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아까 웰니스관광 하듯이 잘 선정해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든가 해서 하면 전국 국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예산을 2억을 줄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 시군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매칭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도 100%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하고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거니까 부담은 없잖아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55쪽의 평창평화포럼에 대해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작년에 8억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12억 정도 올라왔죠?

처음 시작할 때 얼마였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냐, 줄여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340쪽에 보면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하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 선생님을 모시고 포럼을 하는 모양인데요, 여기에도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런 행사가, 사실 이것이 많은 인원을 초청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평창기념재단이 시행주체가 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제가 쭉 보니까 행사비용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행사, 25억 들어가고 이것은 10억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92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있어요.

이것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해마다 똑같이 18개 시군에 1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개 시군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분만 더 쓸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자꾸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운영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난번에 동해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 정기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담당은 실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쓰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기관마다 다 겪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하는 데가 사실 중복이 많이 돼요. 문화원에서 하지, 대한노인회에서 하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지, 계속 연관이 되는데, 또 자기만의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종목이 다른 부분은 있죠. 다른 부분은 있는데,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민속에 관련된 것도 하시고 문화강좌나 지역문화 탐방, 명사 초청해서 특강 듣는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시민학교나 이런 것은 다들, 주로 노래교실이나 댄스나 한지공예나 스케치 이런 것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역에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