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발언

심상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오시고 나서 감사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제가 질의드리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 대비 6.2% 증액돼서 5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다른 신규 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열린 감사행정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운영경비에 한 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에도 시군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감사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날을 숙식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 시군 감사결과도 제가 받아서 검토해 봤지만 아주 세부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강원도 실ㆍ국에 대한 감사 진행상황을 보니까 징계는 총무행정관실에서 하지만 일단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 절차는 거기까지가 맞습니까?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여러 날 업무 때문에 바쁘신 것도 알아요. 열심히 하신 것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감사대상자를 보면 레고랜드도 그렇고 알펜시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조금 심사도 그렇고, 체육회를 포함해서 너무 하급직원에 대한 쪽으로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같은 게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레고랜드 직원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무자라든가 이분들의 성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기를 봤을 때에는, 결재 권한이 있잖아요. 기안도 하고 과장 검토도 있고 국장 검토도 있고 행정부지사든 정무부지사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의 결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에는 과장급 이상, 더 나아가서는 지사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사할 때 범위를 좀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감사결과를 보면 하위직 직원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레고랜드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체육회라든가 보건복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거기에 대한 일반 보조금 심사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주무관, 계장 여기까지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기안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국장까지도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예산에,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감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