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소영 의원 발언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이게 보상 제도잖아요? 최근 3년 동안 보상과 관련된 건수라든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는 게 실제로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한 공유나 인지 이런 것들, 또 이것을 이용했을 때 내가 정말 안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더 알려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신고를 해도 나는 안전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두툼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 인터넷망도 있으니까 거기에 정기적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실제로 보상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겠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감사관제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 이게 개편이 된 거죠?

보니까 전보다 조금 더 디자인이 세련되고 그다음에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에 좀 더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민감사관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셔서 이런 것을 올리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전화로 접속하는, 그러니까 주로 여기를 보면,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활동력이 떨어지시거나 거의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이런 IT기반에 접속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전화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활동사례라고 해서 한 145건의 사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말고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게시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제목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신고라든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고요, 주요활동 사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활동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에 게시를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주요활동 사례인 거죠, 그렇죠? 사례들 중에 조금 겹치는 것들도 있는데 거의 민원스러운 사례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도민감사관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감사활동이라는 무게보다는 일상의 어려움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원들을 좀 더 민감하게 보고 그런 것을 전달하는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 기능보완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봤고요. 이번에 기능을 보강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변조방지 등을 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보다는 훨씬 더, 가시적으로 보기가 수월해서 접근성은 좋아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더……. 좀 더 보충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의 내용도 여기 사례에 올라가게, 온라인상의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허소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및 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배포를 한다면 어디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거죠, 매뉴얼을 제작해서? 행동매뉴얼 제작 6종 10부, 그다음에 매뉴얼 제작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이거든요. 6종 10부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은 6종 10부에 대한 거고 48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파일로 제작하는 비용은, 어떻게 제작을 해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재난 관련해서 그림이 들어간다거나 해서 외부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제작인가요? 그러니까 본질은 파일로 보급을 하는 거고 이것은 약간 보관용 같은 개념이네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파일 자체를,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 자체의 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480 안에? 대상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밑하고 위하고 산출기초가 좀 다르네요.

위에 보면, 추진계획에는 자연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해서 120부, 6종 곱하기 20부인데 밑에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작 6종 곱하기 10부 해서 8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확인하셔서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형 화산폭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중의 하나인가요, 행동매뉴얼에……. 화산폭발이 된다면, 지금 강원도가 어느 화산을 염두에 두는 거죠? 백두산이 폭발했을 때 강원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우리가 대응한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2019년에 있었던 고성ㆍ속초 산불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예산을 여기에 내셨는데요, 이게 2019년에 있었던 건데, 공공시설은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이 될까요? 이 시설이 강원도 시설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시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상금을 청구하나요?

소송비용을 일단 지불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지불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도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하더라도 소송과 관련된 1억 3,5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디죠, 저희가 각 부처로부터 받는 거죠?

비용이 든 거니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을 2021년부터, 이게 별일 없으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료는 확인해서 주세요. 이것은 되게 간단한 건데 안 갖고 계시네요. 옥상녹화한 것이 앞으로 진척이 되면, 이게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확산하셔서 다양한 지자체들이, 시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는 반응이, 반응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사업 중의 하나인데 신청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수위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둔치주차장 영월 2개소와 평창 3개소에 하는 것치고는. 그래서 이 예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일반적인 위험 알림 정도로는 대처가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월하고 평창인데요, 둔치주차장이 있는 곳이 두 곳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한 건가요? 만약에 이게 되게 안전한 장치라면 둔치주차장이 있는 다른 곳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가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같은 질의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해 왔고, 지금 이 정도만 더 새로 보충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보통 전년도에 된 데는 그다음 해에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더 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상황 모니터링, 32쪽인데요, 이게 IP Wall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IP Wall이라는 게 소방본부 상황실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터처블(Touchable)한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을 보면 2014년부터 재해위험지역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위험저수지 개선을 통한 위험요인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규모를 보니까 증감률이 100%도 아니고 1,966%예요. 이렇게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4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계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양양 저수지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설계해서 금년도에 하고…….

그러면 해마다 한두 곳 정도의 저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위치가 5개 시군에 15개 지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2,000% 정도가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담을 때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과가 어땠고 실적이 어땠는지를 주시고,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지금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설명자료에, 특히 연차사업들은 꼭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의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되면 4년 차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추진실적으로 해서 그동안 104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디어 창업과정에는 38명, 이게 2021년 상황이죠?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근거를 보시면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원 조례예요. 말하자면 우리 도에 더 많은 인원들을 정착시키게 하려는 것이고 정착을 시키려면 그냥은 어려우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기반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4년 차 정도면 성과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금 교육생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었는데 교육된 사람들이 현재 아직은 군 복무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바로 여기에 취ㆍ창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퇴직을 하게 될 분들이 과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도에 남을까, 그리고 그때까지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서 가 줘야 될까, 사실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전역을 하게 된다면 혹은 장차 퇴직을 하게 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장차의 기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장기적의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는 또 너무 지엽적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원도라고 하는 지자체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사례를, 그러니까 조기 전역을 해서 이것에 베팅해서 성공을 해야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조기 전역은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성과를 보기에는 위험수위가 높은 방식의 투자라는 거죠, 그 결과를 명확히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놓고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라든지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벤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고요. 저희는 그냥 실험을 했다 정도가 돼야 될 거 같고, 예산도 전년보다 57% 정도가 감소됐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창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원도에 남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창업이든 무엇이 이루어지든. 그래야 이 조례에 맞게 지원을 한 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창업만 하는 사람, 아니면 수료만 하는 사람만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정말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 도민으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5년이든 10년을 놓고 보고, 이런 식으로 매년 2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군단만 해당이 되잖아요. 다른 데는 조건이 안 돼서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2군단에 있는 분들만 여기에 붙잡아두는 게 목적이냐?

아니잖아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여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그것은 도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전향적인, 이것을 줄이는 게 중요한, 줄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했었던 투자가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인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되면 왜 투자를 멈춥니까? 왜 통제를 합니까? 왜 줄입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도 어쨌든 줄인 거잖아요. 줄인 데에는 줄인 이유가 있고, 투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투자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내막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 디자인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 정말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남기고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어서 전역하기 이전에 뭔가 길러서 나가서 강원도에서 투자하고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적인 의미, 언제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간의 위험성을 담보하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종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경과를 미리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