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도 의원 발언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의 기본 원칙 첫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근간입니다. ·가장 큰 바탕은 도시 기본계획에 배분된 용도 지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바탕이고 그것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재정비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간이 되는 바탕은 기본계획이고 두 번째 바탕은 기본계획에서 단계별로 배분해 놓은 것, 1·2·3·4단계로 배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계별 배분계획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번째 사항이 되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새로운 지구지정을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설정기준, 예를 들면 완충녹지는 고속도로는 얼마, 국도는 얼마, 대로는 얼마 이런 기준 그리고 미관지구는 어떤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최고·최저고도지구는 어떠 어떠한 지역에 한다는 부분들이 보다 큰 기본이 되고 다음에 가로망, 소로망 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칙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주택밀집가 소방도로로 현실성이 없는 것은 이번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폐지할 경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밀집된 주택가라도 간선을 이루는 부분은 남겨놓고 앞으로 개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그것마저도 없애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셔서 거론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반영이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반영여부를 결정하기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의견들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사항으로 제시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될 사항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 반영된 것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사항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은 과대한 표현이고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넘겨줘서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항공측량한 부분과 이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기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계획을 하고 재정비는 10년단위로 재정비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만 5년마다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단위로 해서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4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96년을 기준연도로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1·2단계가 동시에 이번 재정비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계획으로 현재 재정비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 지구가 되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면적별로 도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실려면 기본계획 자료로 다시 넘어가야 합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도시과장님께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것은 위원들이 수렴해 주십사하는 차원이라고 하셨죠? 도시계획재정비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은 수렴하는 차원,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보면 도시계획은 시장이 입안을 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입안해 놓은 도시계획 내용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떠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 이런 의견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면 그 의견사항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의회 의견사항이 이런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올립니다.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고 의견사항을 첨부해서 올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시장이 입안한 사항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사항이 어떻게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분석합니다. 분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채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학계 교수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들은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습니다.

·의원님도 두분 계십니다.

·물론 용역을 맡은 회사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데 지역의원들이 사리사욕이나 개인 연계성이 있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지역의 실정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기본계획상 안들어 있으니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바라는 부분과 상반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성 결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나 과장님께서 용역회사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의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은 기본계획 했던 시점과 재정비 했던 시점에 의원님들이 바뀌는 상황이 되었고 기본틀이 기 확정된 상태에서 후속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잘될 것 같습니다.

·책을 보니까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공청회를 했습니다.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공청회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신문공고 해서 '96년도인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도사동 정영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강 자료를 보니까 도사동에는 오천공원이라고 59만9000평방미터가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다시 안풍공원이라고 91만300평방미터가 재정비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반영되었습니다.

·1개동에 2개씩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복잡한 도사동에서 대대 순천만쪽은 습지 보전지역 이렇게 동전체를 걸어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 과연 그 지역을 꼭 공원지역으로 묶어야 하는 것인가? 자연녹지 지역 그대로 놔두고, 꼭 공원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면 효천고등학교 건너 산도 있고 이쪽에 남산도 있는데 실제 이용할만한 땅을 전부 공원으로 묶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묶어야 할 타당성은 있는가?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과연 설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분야가 애매합니다.

·안풍공원은 '91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1년도에 기본계획으로 해 놓을 당시에 그 주변지역 전체를 녹지지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반영을 해 놓고 녹지지역으로 놔뒀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 배분이 되다보니까 공원시설 결정이 같이 따라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풍공원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만 기본바탕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는데 그 조그마한 동에 그 많은 평수를 두군데 또 습지 보전지역 들먹이고 그러면 그 동은 완전히 행위제한이나 지역개발지역으로 묶어버린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조그마한 동이면 10개, 5개 아무 곳에라도 그렇게 공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

·공원의 배분은 그 주변에서 경관이나 이용 또는 주거나 인구 배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보다 더좋은 경관이나 산림도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묶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묶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당시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작용을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지정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위제한이 없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민원해결 대안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인데 여기를 갑자기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예측하지 않은 민원이 새로 발생되고 그 대안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 4단계 중에서 1단계로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2단계로 공원지역으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최근에 변경한 것이 '95년부터 착수해서 작년 1월 18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정비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작년 1월 1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났는데 그 승인난 재정비는 '95년 통합되면서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해서 3년만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는데 시 입장에서 또는 도시계획선 추진상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받는 주민들의 고통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은 시정을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 시의원과 간담회하고 설명회했다고 자료 한줄 써넣고 합법화 시킬려고 오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정을 한다든가 개선점을 찾아내주기 전에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도시계획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다 해결하다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고 어려운 것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도사동이 이번에 3개동이 통합되었는데 그쪽이 현재 도살장,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묘지, 변전소, 상수도 3단계사업장 등이 전부 들어옵니다. 평평한 곳에는 그런 것이 들어오고 높은 산은 전부 공원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쪽 지역 사람들이 말 안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안풍공원을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는 도시계획부분부터 주민자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도·농통합을 하면서 순천시와 승주군을 합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되겠다해서 '94년 12월부터 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3년동안 거치면서 공청회도 하고 의회 의견도 여러번 자문을 받고 해서 작년 1월 18일자로 기본계획을 기 확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다시 재정비를 들어가자고 하면 기본계획 변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제해서 양해말씀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혐오시설, 도사지역의 문제가 되는 순천만 습지 보전지역, 오천공원 일제시대부터 묶여서 20년이상 지금까지 묶여있고 안풍공원, 과연 도시과장의 입장에서는 본위원의 입장으로 얘기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1개동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입장을 이해해 주고 개선한다든가, 노력을 해 본다든가 해야지 '91년 기본계획이 뭡니까? 시민이 불편하면 바꿔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까? 도시계획이 먼저입니까? ·불편한 사항을 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관내에 안풍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주지 않습니까? 그곳 말고 다른 곳도 묶을 곳이 있다고 대안을 줬잖아요. 남산도 있고 그 옆에 효천고등학교 건너 산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부분까지를 전부 한꺼번에 해결하자고 하면 실무자 입장으로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어려움 이 많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촉구안을 내서 1년을 더 유보시키더라도 우리 순천시민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 들여 도시계획할 것이면 유보를 하는 쪽으로 합시다.

·오늘 가져온 내용이 현재 만들어진 안입니다.

·저희들은 3월정도에는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견사항 중에서 반영이 가능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되고 또 전라남도 도시계획전문위원자문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정안을 작성해서 3월정도에는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과연 어떤 안이 합리적인 안인가 하는 것이 도출되어야지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하나 하나 의견을 정리해서 도면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구상안을 만들어서 그 구상안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런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받아야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빠르지 처음에 백지에 놓고 그려가면서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직접 용역에 참여를 하셔야 그런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안을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문제제기가 되면 검토해서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든지 판별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보시고 이대로 다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은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해 주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중 처리된 것, 안된 것,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뒷편에 수록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검토가 안되고 있는가? 왜 어려운가? 이에 대한 방안을 들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보셔도 그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었는데 안된 것은 왜 안되는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몇 년만에 할 수 있습니까?

·최소 단위가 5년입니다.

·승주읍의 경우 제일대학이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해서 제2캠퍼스가 되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설명을 할 때 생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98년 1월 17일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업지역이 좁아서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상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5년만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도 무리고 또 5년만에 다시 하게 될지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주읍에 선암사 집단시설지구는 이번 재정비 계획에 아무런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대로 3-8호선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기점과 경유지점, 종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원은 얼마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