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도 의원 발언

이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중에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전체적인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세부적인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의 홍승은 상무님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그림으로 넓은 의미에서 지적해 주시고 오후에는 세부사항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일위원
·도시계획의 기본년도를 몇 년으로 봅니까? 2010년이냐? 2016년이냐? 아니면 2005년 하는 것은 인구를 몇 명으로 계획하고 목표년도를 세우는 것입니까? ·몇년도의 인구를 감안해서 목표년도를 설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재정비 목표년도는 2006년도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은 앞으로 몇년을 두고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이 생긴지 일제 36년, 해방 40몇 년, 앞으로 몇 년하면 100년이 됩니다. 도시계획 한번 결정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앞으로 장기집행을 언제까지로 내다보는 것입니까?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제시대부터 해방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은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라는 것은 몇년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까?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설명중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을 %로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지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는 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승주권에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등 공원지역이 많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상업지역은 몇 %, 공원지역은 몇 % 해제되면 그만큼 충족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공원이나 장기미집행 공부정리가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되 공원으로써 구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꼭 해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의 다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보충을 해야 합니까?

최종일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공원경계로부터 10미터이상에 지목상 대지나 주택이 양분될 경우라고 했는데 거기는 주택 동수가 없습니다. 밑에는 건축물이 5동이상 밀집지역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주택에 상관없이 대지나 주택이 있을 경우는 해제기준이 됩니까?
·밑에는 5동이상 밀집되어 있고 위에는 동수가 없습니다.
·향림사 올라가는 곳 석현유원지 거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조위원
·정욱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10년만에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 앞으로 10년후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민원인이 온 관계로 설명을 못들었는데 서면 순천교도소옆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평, 입석이 가운데 끼여있고 교도소 때문에 불이익처분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왜 안풀어줬습니까?
·대상이 되었든 안되었든 이번에 재정비할 때는 이왕이면 좀더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해야죠.
·앞으로 북부권의 개발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배려가 안된다면 전부 하지 말아야지 뭐할려고 배려를 합니까?
·다 산밑이란 말입니다. 운평, 죽평, 입석, 금평인데 오히려 금평이나 운평은 입석, 죽평보다 처져있는 곳입니다. 인접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할려면 운평을 빼고 금평을 빼고 죽평, 입석을 해줘야 도시계획재정비상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영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용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원 계획안에 해제시켜 줄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나 공원부지로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이나 해제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군부대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거의 가시화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고 특히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시자체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부대가 언제 이전될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전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공원부지로만 선정되어 있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차제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현재 주택과 반씩 물려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면적이 3,000평이나 되는데 사실 굉장히 넓은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성격으로 봐서 부대에 걸려있는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 주택가쪽은 없애도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순천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