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재연
최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외국 국적 다문화 가정 유아의 교육비 지원 형평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오늘 다시 심사ㆍ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했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강원도청 해당 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청 관련 부서의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강원도청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교육비에 대하여 강원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1호와 제6조1항6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외국 국적 유아의 어린이집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원도청 해당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조례 추진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 국적 유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지난번 조례 심사 때 본 위원이 유아 대상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도청과 잘 협의해 주신 것 같고요. 결과가 글쎄요, 일단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는 아직 아닌 것같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강원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의미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대신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청과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강원도청도 결국에는 같이 동조해 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육국장님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저희가 하게 되면 강원도에서도, 지금 조례에 관련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던 것은 아마 관심이 없으셨겠죠.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고 또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추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다문화 지원 조례가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 지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좀 검토를 했는데,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는 제7조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오히려 삭제가 됐어요, 제4조에 있는 부분으로 갈음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어제 도의회에서 다문화연구회의 다문화와 관련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다문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녀들만이 다문화가정이 아닌데 지금은 ‘다문화가정’ 하면 그렇게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도 그래서 이 외국인 자녀가 빠져 있었을 텐데 중도입국 자녀도 있고 또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이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좀 봤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이 아마 9인부터 15인 이렇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딱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춘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다문화와 관련해서 사실 춘천이나 원주가 인원은 많지만 춘천이나 원주는 전체인구 대비 인원은 적어요. 그런데 군 단위로 가면, 홍천이나 화천이나 이런 곳은 전체인구 수 대비 다문화가정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홍천 같은 경우도 신생아의 80%가 다문화 여성들이 낳는 아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른 정책이 필요하고, 지금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들의 구성을 조금 더 넓혀서 다른 지역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결혼이주 여성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더, 한두 분 정도는 더 들어와서 본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을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그래야 다문화 정책을 만드는 데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도 위원회 구성은 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가려면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또 직접적으로 위원회가 아니어도 그분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의회를 얼마 후에는 또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만감이 교차하고요. 제가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서운하게 한 게 없죠? 그럼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7쪽, 사업설명서는 508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융합 공동실습소 운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년과 ’21년도에 창의융합 공동실습소 4개 운영을 위해서 기자재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에 80억가량 지원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웃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22년도에도 5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반영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그때 그 예산이 너무 좀 과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내용은 그거죠,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공동실습소 운영에 과도한 예산이 투자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공동실습소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 기자재 자체가 좀 고가의 기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습소 자체 대상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강릉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서 실제로 보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제가 가기 전에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직도 좀 교재ㆍ교구, 시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니 또 고충도 많으시고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희가 이렇게 증감한 이유는 내년 예산을 올해 제대로 확충을 해 놓지 않으면 사실 그만큼 아이들이 혜택을 좀 적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다녀와서 확인을 제대로 했고 학생들 체험과정도 좀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중에 미래기술과 또 과학 관련은 최근에 개원한 수리과학정보센터의 역할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로, 물론 체험하는 일정 부분은 중복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학생들 자신의 진로ㆍ진학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더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리과학체험센터는 그 체험 자체가 짧은 시간에 잠깐잠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체험하는 그 내용을, 드론이면 드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를 수리과학체험센터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체험을 하는 정도이지만 여기는 실제 드론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할 수 있으면 조립도 다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실제 학생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지식을 익히는 거죠. 그런데 체험센터는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그 경험 자체를 잠깐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되면 여기 와서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 3,000만 원의 연수비, 그리고 지속적인 기자재 확충과 환경개선비가 모두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다하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과다하게 투입이 되는 사업인 만큼 전면 재점검과 프로그램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4개 지역 공동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실습은 없고요, 그리고 연수는 선생님들이 최근에…….
상수
박상수위원
4개 학교 중복이 아니고 수리과학정보센터와 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 4개 학교 간에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4개 학교 간에도 중복은 전혀 없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전혀 없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리고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온 AI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연수는 저희가 위탁, 대학 전공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선생님들이 가서 연수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하여튼 연수와 운영비라든가, 본 위원은 과다하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 답변은 실제 방문을 해 보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상수
박상수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수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교육청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오다 보니까 교육청 정문 앞에 현수막이 몇 개 붙어 있더라고요, 지나오면서 문득 봤는데 그중에서 유치원 방과후교육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이 파업 중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는 끝났고요.
반태연위원
끝났어요, 해결이 된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 해결이 돼서 끝난 게 아니고…….
반태연위원
해결 없이 끝났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지금 그분들한테 어떤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태연위원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저 역시도 했었고. 어제 오다 보니까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들의 현수막 내용을 보고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교육장님하고, 핵심은 유형 변경을 원하는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제가 취재한 결과는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 유치원 보육교사들 또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이런 분들이 방과후 돌봄을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2유형은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2유형으로 구분을 하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유형은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 자격을 소지하고.
반태연위원
2유형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2유형은 지원하는 사람.
반태연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행정업무 같은 것도 거의 2유형에 속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기…….
반태연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방과 후에 하는 내용들이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다면 1유형으로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이제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하시고, 그런데 실제 오전에는 방과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냥 본인들이 일을 준비하시는 정도이고 오후에만 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아놓은 직접 학생을 지도하는 이 부분, 1유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반태연위원
고민이 많으시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일의 성격은 1유형인 것 같아요, 맞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일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데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유치원 2급 정교사라든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것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중간에 방과후교육사를 다시 모집할 때 자격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명시해서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은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 이상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7명 정도가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지역도 전부 다 있어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다른 타도를 보니까 거의 다 1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올해 1유형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 2유형을 유지하는 데가 우리 강원도를 비롯해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경북, 경기 정도. 실질적으로 현재 이분들의 자격 여부라든가 일의 성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1유형으로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육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들이 저희처럼 8시간으로 해서 하시지 않고 시간을 다 쪼개서 4시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또 한 가지는 방과후교육사 이분들이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돌봄은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 대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인력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오전 4시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시간 동안에는 아무 일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약간, 유치원 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어쨌든 저쪽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또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형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도, 사실 계속 2유형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다른 기준에 맞지 않죠.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반태연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지역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도교육청에서는 1유형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를 비롯해서 두 군데 더 여기만 현재 2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정규 교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차별, 현실적으로 아마 급여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급여 차이가 한 20만 원 정도 나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차별들로, 여러 가지 차별들을 체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전국 교섭에 의해서 푼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협의를 거쳐서 타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태연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그 기준에 다 부합하게 하는 게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직종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2유형에 있는 다른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정할 때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하게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과후교육사를 운영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잘 정리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예,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교섭을 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이유들이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유를 대다가 나중에는 자격요건이 달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돼서, 어쨌든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협의할 때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획조정관님 소관 같은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이종주위원
우리가 2추경을 통해서 학습정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교부됐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이 어떻게 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초ㆍ중ㆍ고 그렇게.
이종주위원
초ㆍ중ㆍ고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보면 유치원도 가능하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유치원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습정서 지원.
이종주위원
나간 게 없다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습정서 지원으로…….
이종주위원
학습정서 프로그램.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아, 유치원도 나갔습니다, 유ㆍ초ㆍ중ㆍ고 이렇게.
이종주위원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추경에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당연히 학교에서 다 썼겠죠, 반납되는 데가 없겠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2월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이 과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이 됐나요? 올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각 과에서.
이종주위원
과별로 돼 있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교육부에서 특교로 나오고 대응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금액을 교부할 때, 운영비를 교부할 때 관련 근거를 어디에 뒀어요? 학급당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수로 금액을 정하신 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급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유치원 것을 잠깐 보면 공립하고 사립은 차이가 많아요. 그 사유가 어디 있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
이종주위원
춘천 같은 경우를 보면, 유치원의 똑같은 학급 수를 보면 1,500이 나갔는데 사립은 500이 나갔단 말이죠. 사립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학급 수라도 학생 수가 공립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금액을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학생들의 학습정서라든가 심리 이런 쪽에 쓰라고 내려가는 예산이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차이를 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서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정원으로 보면 공립보다 사립이 학급 수가 더 많고, 학급 수가 많은 원에 비하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모라고 보면, 춘천의 봄봄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8학급이고 원생 수는 143명인데 1,5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8학급의 규모를 보면 원생 수는 183명인데 500만 원이, 학급 수는 똑같다고 해도 학생 수는 많은데 금액은 3분의 1만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적용을,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차별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치원 담당 쪽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해서 한 건데 내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과 사립 차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차별 없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학교는 그렇게 되고 유치원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시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이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지는 않더라도 좀 비슷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별 사업으로 하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관련 종합계획서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학교에 보니까 승압시설 개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올해도 보니까 55개 교를 하는데 작년 예산보다 올해 한 15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5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승압시설 공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전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주위원
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지금 학교마다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AI라든지 전산망 구축 때문에 지금 과거보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공기청정기라든지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많이 들어가서, 각 학교마다 계약전력은 있지만 수요에 맞춰서 승압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승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 전자제품들 등급이 참 좋아졌는데 그렇게 승압공사를 많이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두고 봤느냐면 우연치 않게 어느 학교를 갔는데 자기네가 전기양이 부족해서 승압공사 신청을 했는데 해 줄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럼 매년 이렇게 신청하는 학교는 다 해 주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예산 때문에 못 해 주는 학교가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전기는 안전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본 사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용량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거의 99.9%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자기기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승압이 떨어져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다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의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04쪽입니다. 예산서는 876쪽이 되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위원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고 직업과정이 뭡니까, 일반고등학교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위원님, 설명서…….
김혁동위원
504쪽입니다. 일반고도 직업과정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직업과정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 본인이 직업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저희가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마련한 제도입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교육과정 구분을 학급 단위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직업 교육을 받겠다는 아이들이 사실 소수일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김혁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급으로 돼 있어서, 18학급 미만은 1억 4,700만 원을 주고 학교별로 차등을 뒀는데 이것은 학급 수가 아니고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학급을 기준으로 한 것은 운영하는 단위가, 항상 저희가 운영할 때 학급을 기준으로 하니까요, 학생 수가 아니라.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들은 이 학급 수와 상관없이, 많아야 한 학급에서 두 학급이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일반고 직업과정은 실제 학생 수 단위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게 직업계 고등학교 32교에 이 일반고 아이들이 와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학생 수 단위로 몇 명을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급 단위로.
김혁동위원
저는 이게,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이 한 학급에 예를 들어서 2명에서 5명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20명이면 20명 그렇게 한 학급으로 해서 두 학급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전체 학교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급만 한 이유에 대해서.
김혁동위원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그리고 바로 옆 장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인데 4개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 주는데 기업발굴비를 따로 줘야 되는지, 전체적인 운영비 속에 그런 것이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기업발굴비 항목을 이렇게 따로 정한 이유가 뭐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게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 별도로 한 이유는 아마 이 기업발굴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비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른 쪽에 다 쓰고 나서 남으면 하겠다.” 이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자체가 좋은 기업을 잘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업교육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기업발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빼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학교마다 다 취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원관이 하는 역할이 기업을 발굴하고 학생을 연계시키는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취업지원관이 없어서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 있고 그분이 하는 역할들은 지금 여기 있는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김혁동위원
그럼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 재교육 과정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가 지금 4년 차인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올해 2년 차.
김혁동위원
소방마이스터고가 2년 차밖에 안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2년 차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2학년이 최고 학년입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내년이 되면 이제 3학년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김혁동위원
소방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때, 지원을 한 학생들이 소방관에 대한, 사실 공무원반으로 판단해서 온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기대치하고 요구사항과 그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에게 그런 과정을 좀 개설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부분 때문에 학교에 갔을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사업장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데 모두 다 소방관이 되는 것으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시요강을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이런 교육과정들은 사실 더 하셔 가지고 요구하는 일, 제가 학과개편 재구조화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산학겸임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산학겸임교사를 위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것은 더 확대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수한 인력을 모시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5시간 이내로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 보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우수한 인력이 와 가지고 학생에게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오겠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과개편도 계속 이루어지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과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산학겸임교사를 통해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반드시 필요한 산학겸임교사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고, 또 중요한 것은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부전공을 하든 어떤 연수를 받든 해서 학생들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 되게 필요한 인력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단가를 더 감액했습니다. 2,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것은 실제 수요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산학겸임교사 1인당 2,200만 원 주던 것을 2,000만 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전체 교사 수가 줄어서 단가가…….
김혁동위원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가요?
김혁동위원
똑같이 20명이거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그러네요.
김혁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취업지원 인력이야 학생 수가 감소해서 2명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운영 기간을 또 1개월 줄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현장실습 법이 개정이 돼서 예전보다 기간을 줄였어요. 저희 학생들이 취업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기간들이 줄었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기간을 1개월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차피 취업지원 인력들도, 실습기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져요. 이 기간을 한 달 줄인다고 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유대관계를 계속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를 줄인다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전반적인 취업지원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저희가 취업지원 인력을 보니 이 중에 선생님들이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혁동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전에는 취업담당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지금도 계시지만.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학생 인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채용해서 업무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만 실습기간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의 근로계약도 줄인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드립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위원
남상규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남상규위원
예산서 2권 1,479쪽, 그리고 설명서 911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사업과 대비해서 내용을 보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게 학교운영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911쪽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남상규위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하고 차량임차료 지원금이 전액 다 학교운영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이게 교육청 소관 모든 학교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와 같이 별개의 세목으로 편성하던 걸 갖다가 ’22년부터는 다 통합을 시켜서 학교운영비에 집어넣기로 했고, 그 뒤의 921쪽 보면 사학재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남상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은 됐고요.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께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하신 것 두 장짜리가 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19년에서 ’21년까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내역 자료, 여기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조성을 했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 ’19년, ’20년, ’21년으로 구분돼서 기재가 돼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보고 계십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여기 보면 ’20년도에 콘텐츠 제작 컨설팅 용역비가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맞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 콘텐츠 제작이 열차 안에 있는 북한의 실상 모습을 찍은 동영상 그건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대합실에도 있고 그다음에 1호차와 5호차에…….
남상규위원
북한 실상 그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북한 실상이 아니라 열차, 1호차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콘텐츠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진역 전체 콘텐츠에 대한.
남상규위원
콘텐츠에 대한?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용역입니다.
남상규위원
그래요? 기금 ’21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조성 사업의 체험장 콘텐츠 제작 사업이 2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제작비.
남상규위원
제작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콘텐츠를 영상이나 이런 데 직접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남상규위원
설치하는 비용.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콘텐츠하고 이 콘텐츠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것은 용역 부분이고요, 그것은 진짜로 설치하고 공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보셔야…….
남상규위원
아니, 설치하고 공사하는 게 결국 용역 아닌가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이것은 컨설팅 비용이고요, 그것은 실제 공사하는 비용.
남상규위원
컨설팅 비용은 2,000만 원을 주고 실제로 공사하는 비용은 14억 2,000만 원 잡아주신 체험장 조성 용역 사업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여기에 2억 1,0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위원
이번에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 대상 콘텐츠를 학교급별로 차별화를 안 뒀다고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다가 용역 사업비로 4억 4,000을 또 추가하셨어요. 맞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추가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남상규위원
추가 콘텐츠 제작이죠? 이 추가 콘텐츠가 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다가 별도로 만드는 거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지금 만족도가 고등학교 쪽이 좀 떨어져서 그쪽을 더 고려해서 콘텐츠를 제작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고등학교 대상 사업비가 4억 4,000이에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처음에 할 때는 2억 1,000인데 어떻게 4억 4,000이 갑자기…….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2억 1,000은 5호차에 4D체어 시스템을 장착하는 데 2억 1,000이 들어갔고요, 14억 안에는 그 외의 콘텐츠가 또 들어가고…….
남상규위원
아니요, ’21년도 기금 내역서에 보면, 여기 12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험장 콘텐츠 제작 사업 해 가지고 210목으로 해서 2억 1,076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게 5호차에 있는 4D체어 시스템 구축 예산이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의자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여기 보면 4D체어 시스템 구축비에 2억 1,000이 별도로 있잖아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그겁니다.
남상규위원
그럼 이거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콘텐츠가 의자라는 얘기예요, 기금에 잡아주신 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기금으로 쓴 게 이겁니다.
남상규위원
기금으로 쓴 거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 사업비는 여기 기금에는 안 잡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2020년에 보시면 14억 2,000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남상규위원
’20년의 14억 2,000에 있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이게 ’21년이라서 여기서 빠졌구나, 알겠습니다. 이번 증액사유에 보면 콘텐츠 제작 비용에 4억 4,000이 올라와 있고요, 이때 당시에 콘텐츠 용역은 얼마에 했어요? 14억 중에서 북한 아이들 실상, 방송사 자료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얼마에 용역을 하셨습니까?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때 콘텐츠 비용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잠시만…….
남상규위원
2억 얼마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그것은 4D체어 그게 2억 1,000이었고요.
남상규위원
방송사의 자료를 갖고 만든 동영상 콘텐츠가 3억 얼마였다?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잠깐만, 지금 정확하게…….
남상규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위원
앞서 교육국장님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포함한 강원도교육청 내 학교운영비의 모든 사업, 체험학습비, 그다음에 차량임차비가 다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조정관님?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
남상규위원
못 들으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체험학습비, 예, 학교운영비로 들어갔다, 들었습니다.
남상규위원
체험학습비하고 차량임차비가 다 학교운영비로 포함이 됐다고 들으셨죠?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남상규위원
그래서 ’22년도 체험학습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런데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에는 체험학습 학교의 차량임차비로 3억 5,500을 별도로 편성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예,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남상규위원
아니, 학교의 운영비에 체험학습비하고 차량임차비가 다 포함이 돼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제진역만 별도로 이렇게 특혜를 주려고 하시죠?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명백한 특혜예요. 중복 지원입니다. 이거 왜 편성하셨어요?
삼영
강삼영기획조정관
학교에 체험학습비와 임차료가 편성됐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수학여행 같은 것에 우선순위가 잡히고 이러다 보면, 소규모학교는 여유가 좀 있는데 큰 학교는 아이들이 내고 가야 될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남상규위원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을 학교운영비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 내려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기획조정관님 말씀대로 큰 학교는 부족하게 내려가고 작은 학교는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내려보냅니까, 학교운영비를 편성하실 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기준대로 내려보내는데요.
남상규위원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임차료 같은 경우는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수리과학체험센터에 세운 이유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체험학습비는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수학여행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체험학습비를 세우는 학교는 주로 작은 학교라든지 혹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예를 들어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행복더하기학교 이런 데는 예산이 좀 있으니 그런 것을 수립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별도로 체험학습비를 수립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확인을 해 봤어요, 몇 학교를 찍어서.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설명서 911쪽, 예산서 1,479쪽에 나와 있는 학교운영비 지원의 학교운영비 지원 사업 전체가 ’22년도에 2,278억입니다, ’21년도에는 1,988억이었고. 290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올리셨는데 그럼 이게 허수란 얘기네요? 학교별로 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게 다 반영도 안 됐고, 그런데 왜 예산이 290억씩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전년 대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여기, 잠깐만요…….
남상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학교운영비는 분명하게, 전년도까지는 학교운영비 지원금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이 117억 원이 있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이게 ’22년도 넘어오면서 제로입니다. 학교운영 기타재정지원의 차량임차료비가 ’21년에 5억 3,000이 있었어요. 이게 ’22년도에는 또 제로입니다. 이 모든 게 학교운영비 세세목으로 다 지원이 됐고 여기에 늘어난 부분이 포함된 게 한 123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 포함해서 290억 원을 갖다가 이번에 증액을 시킨 거 아닙니까, 충분하게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데 제진역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비를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편성이 뭐 고무줄입니까? 이건 중복 지원이고 특혜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되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형평성 가르치시잖아요. 균형감 있게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셔야죠.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의 체험학습비 이것은 분명하게 중복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 4억 4,000, 업체에서 부르면 그냥 그대로 다 주십니까? 사전에 이것 용역 해 보셨어요, 타당성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일단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어제 강원외고 관련해서 예산을 주셨는데, 인건비하고 기타 쭉 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사학재정 지원의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인건비…….
준섭
김준섭위원
예산서로는 1,487페이지인데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사립학교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인건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결함보조금 내에 통합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그 학교의 적정한 교원 정원 대비 현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별돼서 나가는 게 아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하여튼 재정결함보조금 산출기초에 보면 교원 인건비, 기간제 교원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총액인건비 얼마, 운영비 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인건비재정결함 지원, 예산서 1,487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말고 예산서 1,48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행정국 행정과 해서 고등학교 교원 883명, 사무직원 102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외고만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총현원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총현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이것만 따로 떼서 삭감이 가능합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여기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가 교부해 줄 때는 학교별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세부내용을 가지고 삭감할 수 있겠네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지금 강원외고 인건비가 34억 8,273만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이 1억 3,600이고, 이게 이렇게 쭉 돼 있더라도 강원외고의 교장 이하 직급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 내용의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원인건비를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거기에서 해석을 좀 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안전담당관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안전담당관 박옥녀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사업설명서 85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의 학교방역인력 지원, 857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고등학교 지원 근거하고 그다음에 해밀학교, 민족사관고 제외 근거 해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해밀학교하고 민족사관고의 지원 제외 근거는 법에 돼 있어요, 조례로. 그런데 국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고등학교 지원 근거는 사실 법률에 의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ㆍ사립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로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립 같은 경우도?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아, 국립이요?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국립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해 드렸고, 그래서 해밀학교나 민족사관고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거는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이라고 해서 조례 조문이 왔어요, 지원하지 못하는 근거가. 또 한 가지는 국립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지금?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그 지원 근거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뭐냐라고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원 근거.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지원 근거는 따로 없고요,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특교하고 국고보조금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녀
박옥녀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심사네요. 오전에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데 질의할 내용들이 계속 늘어나서, 우선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설명자료라고 할 게 없어요.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016페이지쯤 될 겁니다. 각 교육문화관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잖아요?
웃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관 중에 대표 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춘천교육문화관.
정유선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제가 알기에는 춘천교육문화관이 자료 취합하고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대표 문화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지난번에, 몇 월이었을까요, 여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문화관 관장님들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각 지역마다 서점이 있습니다, 동네 책방도 있고 서점들도 있고. 도서를 교육문화관에서 구입할 때 가능하면 지역 서점을 이용하고는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요즘은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도서 대출을 신청할 때 동네 책방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들을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문화관에서도 좀 시도를 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더니 이번 행감 때 속초교육문화관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고요. 속초에서는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보고 싶은 책이 뭡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동네 서점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속초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칭찬받아야 할 만한 직원께서, 사서분께서 본인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그 업무를 하겠다고 하신 거였는데, 지금 지역의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도 업무보고 이후에 그것을 고민을 하셨는데 원주나 춘천 같은 대형의 도시에서는 지역 서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 홈페이지에 한 명이 올려서 한 명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것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만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강원도 전체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교육문화관에서도 요청을 했을 텐데 아마 그것을 요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을 삭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듣는데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그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정유선위원
예.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하여튼 교육문화관 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저희는 안정화 기금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속초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신 분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이러시는 것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하면 바로,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보통 한 달 걸리는데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고 거기다 반납하면 되고 이런 편리한 시스템과, 또 동네 책방으로서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책방을 살리는 데도 의미가 있어서 그것은 예산에 빠져 있더라도 이번에 반드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증액 가능할까요?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40페이지에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우리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성폭력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든가, 얼마 전에도 결국은 스토킹과 관련해서 끔찍한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원주 지역에서는 교장에 의한 성희롱도 있었고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성희롱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늘 같은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교육을 좀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액이 더 증액된 건 하나도 없고 교육과 관련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학교폭력 관련한 예산이 사실은 적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유선위원
학교폭력 아니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성희롱 예방도, 성폭력 예방 연수가 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단가나 이런 것의 조정에 의해서 감된 거고요, 어쨌든 최근 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유선위원
그런데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등과 관련한 전체 예산이 6억 6,500이에요. 물론 증액을 하셨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정유선위원
2억 9,000을 증액하셨는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다 위탁을 줘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나 없나, 몰래카메라가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한 내용은 딱 그거예요. 디지털 성범죄가 중요하고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없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디 기관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보겠다, 이것으로 증액한 3억이 전부예요. 저는 학교현장에 뭐가 변하고 있는지, 성범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갈까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라고 별도로 구분을 짓지 않고 저희가 성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그다음에 인권교육 이런 것 안에 지금 같이 포함해서…….
정유선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포함해서 지금 얼마가 있느냐고요.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여기 교육과 관련해서 얼마가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리고 이게 예산이 아니어도, 뭐냐 하면 지금 보건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굳이 별도의 어떤 특별한 교육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이 부분을 전문성을 띤 분들한테 우리가 연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정유선위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현장에 계신 보건교사들께서는, 뭐 성교육 아니면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시수를 다 맞춰서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어요,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수를 엄청나게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성범죄가 진화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n번방이고 뭐고 다 보셨죠? 그걸 누가 알아요, 전문가들도 그걸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시간에 하는 정도로는 이것을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런 걸 흡수해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저도 강의를 해 보지만 진짜 현실을 몰라요. 단톡방이 뭔지 n번방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본인들은 인터넷 안에서 어떤 불법 동영상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지, 사실 선생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런 게 있냐고.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증액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 증액의 예산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시느니 학생들한테 카메라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게 훨씬 실효성이 더 높을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도 지금, 이 기기를 직접 위탁하는 이유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우리가 장비를 수시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말씀처럼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중에서 이런 기기들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맞습니다.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게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고, 교육 부분은 제 생각에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첫 번째로 예방하는 부분하고 교육은 기존에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안에 같이 녹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필요하면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이 질의 내용의 포커스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라기보다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집중과 선택의 문제인데 이럴 때 이 방식보다는, 저는 정말 완벽하게 교육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고 그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하는 것은 저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서 좀 걱정이고,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 기금이나 도나 시군의 기금을 따서 겨우겨우 강사를 확보해서 학교 안으로, 학교 수업으로 모든 걸 무료로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교육청은 이렇게 지역의 단체들에게 의존할 건지,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것으로 한번 걸리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이것으로 생긴 트라우마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심각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양성평등을 위해서 교훈ㆍ교가 컨설팅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셔서 저는 정말 박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컨설팅 이후에 지금 학교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교가의 일부, 뭐 일꾼이라든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교가나 교훈을 바꾸라는 컨설팅을 했더니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교가를 바꾸래.’, 동문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것을 바꿀지 않을지 ‘YES, NO’ 설문조사를 하고 계세요. 이것 사전설명을 그렇게 하면, 이것을 왜 바꿔야 하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이 ‘교육청에서 바꾸래.’ 그러면 동문회에 계신 동문들이나 운영위원장들이 이걸 바꿀까요? 그렇게 힘들여서 노력을 해서 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지점이 늘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적과 목표는 정말 제대로 정해놨는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결과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 아닌 충분한 설명이, 저는 동문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회가 왜 관여합니까, 거기에, 학생들의 교가인데.
정유선위원
‘YES, NO’를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이 운영위원회와 동문회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확인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다시 하고, 그 교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가이지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그 시대의 그 교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교장선생님한테 우선 왜 이렇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이 수용이 되셔야 그분들이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동문회에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애써서 노력을 하셨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시 20분에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아예 오후로 질의 시간을 연기하고 질의하실 게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메타버스진로교육플랫폼구축운영 28억 6,185만 원, 제진역,통일로가는평화열차 체험장운영 7억 9,555만 원, 청소년인생학교운영 686만 9,000원, 남북음식통일한마당 3,853만 원, 전환형새꿈교실운영지원 1,000만 원, 과학체험운영 7,000만 원, 수학체험운영 7,000만 원, 소프트웨어교육체험운영 7,000만 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초청활용 21억 2,960만 4,000원, 총 9개 사업비 60억 5,240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청소년인생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조직 관리가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 전담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1개월분을 추가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예산안으로 교육재정의 사회적가치 실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 2022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국장님께 간단한 인사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봐서 저는 3분 이내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3년 6개월 동안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9대 1년, 그다음에 10대 6개월 해서 1년 6개월 동안 교육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10대 상반기 마지막 6개월하고 10대 하반기 1년 6개월은 안전담당관으로 6개월, 행정국장 1년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해 왔습니다. 9대와 10대 상반기를 비교해서 10대 하반기 교육위원님들을 이렇게 접해 봤을 때 연구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의정활동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동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충고, 제언, 감사를 드립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전임 국장님도 전 전임 국장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회만 아니면 국장 정말 할 만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국장님들이 온 열정을 다해 의회에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생활이었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넓고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원교육을 사랑해 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재연
최재연위원장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김기호 행정국장님, 강삼영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박옥녀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웃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