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손화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구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은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비 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사항으로 검은돌 근린공원은 임상이 양호하나 한강에 면한 소규모의 야산으로서 접근성이 불량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등 입지여건상 근린공원으로 부접합하여 경관녹지로 변경하여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예정된 우리 구 흑석동 18번지 일대 2,975㎡ 공원 전체면적을 공원에서 폐지하고 경관녹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안 열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시 시설계획과, 조경과 등에서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입안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검은돌공원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현재 임상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근린공원보다는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의 경관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흑석동 18번지 일대 검은돌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도리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2008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검은돌 근린공원은 77년 7월 9일 도시관리계획상 근립공원으로 시설결정되었으며 면적은 총 33필지 2,975㎡로 국공유지가 32필지, 사유지 1필지이며, 대부분 임야로 공원조성계획은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한강 현대아파트와 명수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근접해 있고, 한강변 자전거 도로보다 약 10m 이상의 높이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 입지여건상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하여 서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로서 향후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관녹지로의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입지여건상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시설을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경관녹지는 시설을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관녹지는 만드는 게 아니고 현 상태로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 놔두는 게 낫지, 바꿀 필요가 뭐가 있나?

경관녹지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되는데 공원조성을 못하는 현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용역에서

나중에 근린공원으로 놔두면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공원으로서 그 형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경관녹지로 하면 손을 못 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로서는 불리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구로 봐서는 불리할 게 없고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개지입니다.

절개지는 맞는데 공원하면 무얼하든,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경관녹지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건 되는데 다른 개발을 못 합니다.

일절 손을 못 댑니다.

공원으로는 될 수 있지만 못 댄다는 거죠? 알았어요.

열람공고를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셨는데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의 시설계획과 등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포함되어서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관녹지는 완충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왜 초창기 때부터 경관녹지로 안 하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습니까?

당초에는 한강변 전체를 죽 따라가면서 근린공원을 조성했는데 일부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개발해서 양쪽으로 명수대와 한강아파트를 지었고 그리고 남은 땅이 그겁니다.

근린공원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걸 헐어서 아파트를 지엇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용도상 근린공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재개발하면서 공원을 해지시켜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관녹지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기본계획도 다시 세워야 될 거고 나무도 다시 심어야 되는데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려면 주변에는 상록수를 심고 가운데는 낙엽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규정상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상록수가 적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얘기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놀이시설 같은 시설은 못하고 나무 심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재원조달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3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