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김이중 과장님이 조사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어제 김이중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소의 개념은 달라도 실제 유사하게 운영되어 숙박기능만으로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곤란하여 수련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박광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제 조사결과 보고서를 직접 읽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전임자가 추진해 왔던 내용은 나름대로 한번씩 읽어봤고 또 검토 분석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소 내에 전 책임자이신 김이중 과장이 공무원으로서 타지역을 돌아보고 나름대로 소신을 밝혀서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보고싶은데 양과장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김이중 전임 과장께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눈에 보이게 알 수 있었고 중간에 위치 변경 등은 도와의 교감이 시와 연계성을 갖고 중간에 위치 변경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관광지 주변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도 관광지에 물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어느 쪽이 반대를 했든지 그것이 무산되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장소로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다는 것은 이제 와서 후임자가 그것이 잘 되었니, 잘못 되었니, 이러기보다는 기왕에 결정된 유스호스텔 부지에 어떻게 하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과장님이 이 업무를 직접 맡고 나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방금 양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읽어본 후에 어떤 심증으로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묘하게 피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 건립시 청소년수련소가 있어 유사시설에 중복 투자된다고 볼 수 있다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청소년수련소 내에 유스호스텔을 강행군해서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지 솔직한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자신이 되었든 전직 공무원이 되었든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스러워서 국민의 땀과 피가 어린 혈세로 그 엄청난 모험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양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사시설 중복투자 문제는 어제도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유스호스텔과의 시설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소는 단체 즉 학년이나 학급 등 대단위 학생을 받기 위한 시설이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은 2명에서 8명이내의 가족단위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집어서 중복 투자다, 활용하려는 사람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중복투자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설물 전체로 봤을 때 중복투자라고 확정짓기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대목은 사실 유스호스텔 정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스호스텔이 놀이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되어 있어서 세계 유스호스텔 연맹 체인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의 이용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킨다면 비단 우리 지역, 동부지역 이런데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외국인들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짓기도 전에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짓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스호스텔을 짓는 목적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영마인드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아무리 좋게 지어 놓았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준다면 의원님들께서 항시 걱정하시는 시비 낭비, 국비 낭비 등의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어서 활용만 잘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에 43개소의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제일 많은 곳이 65%, 적은 곳은 10%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지었을 때 60∼70%가 될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이지 실제 유스호스텔의 추가적인 시설이나 전국 데이터 망을 활용해서 관리만 잘 한다면 경영의 흑자라기 보다는 단순한 유스호스텔만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제로 베이스로는 나가지 않겠느냐? 거기에 더 확대를 한다면 많은 경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상 약간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질문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도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소 내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5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만 보완이 된다면 유스호스텔 못지 않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도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소가 수련소 관계자 말에 의하면 1년에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68명이 추가 수용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 내로 꼭 끌고가야 되겠는가? ·그러면 수련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유스호스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계절 썰매장이나 수영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인원들이 그곳을 찾을 것이다. 막연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순천시의 재정상태가 넉넉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그런 사업을 한다면 25억원 아니라 250억원으로도 충분히 많은 시설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현재 순천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갔는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개가 오히려 먹히고 오는 결과가 아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위원님 처음 유스호스텔 문제가 거론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빈약한 시 재정자립도에 의한 앞으로의 투자 문제, 설령 국비가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약한 순천시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비생산적인 시설을 안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지만 앞으로 이 유스호스텔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2000년까지 100여개가 늘어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유스호스텔이 흑자를 내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 기업체가 경영하는 유스호스텔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유스호스텔도 있습니다만 시책사업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의미에서 시책적 발상으로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적자, 흑자를 가리지 않고, 물론 흑자를 내려면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세 부담이 되는 것이고 흑자가 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흑자가 나더라도 포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든다면 2000년도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액이 약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100억원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경영수익이 얻어지겠는가? 또 이런 시설 외에도 각종 복지시설을 정부에서 권장하여 정부 시책으로 많은 사업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에 과연 얼마나 수익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은 유형적인 수입보다는 무형적인 것도 이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전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죠. 예를 듭시다. 현재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금덩어리 하나를 가져다주는 것이 우선입니까?

·단순하게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장 빵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잠깐만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우선 빵을 줘야 됩니다.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다른 놀이 공간이나 문화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덮어놓고 선진국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가난해서 가랑이가 찢어지는데 어떻게든 미래지향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순천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재정이 빈약해 질 것이다. 자꾸 빚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쪽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빈약한 재정을 털어서 먼저 적자를 예상하면서까지 중복 투자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차원을 떠난 것입니다. 기왕에 유스호스텔을 순천지역에 짓고자 한다면 청소년수련소가 아닌 다른 관광벨트와 연계시켜서 검토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96년 3월부터니까 '96, '97, '98 그러니까 만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여의 긴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연말에 급하니까 졸속으로 양여금 반납이 어렵다는 이유로 청소년수련소로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여기 나오셔서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에 초점은 청소년수련소에 맞춰 놓고 겉으로만 밖으로 빙빙 돌다가 결국 그곳으로 골인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김이중 과장님이 몇 군데 시설을 돌아보고 나서 개인적인 판단이었지만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 보고서를 당시 방시장께도 보고를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까지 유스호스텔 건립할 장소를 물색했더라면 연말에 다급하게 졸속으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소 문제는 어제도 많은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전임 과장께서 서류상에서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고 도의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내려와서 직접 현지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다 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에 따른 매매 가격이 서로 안맞아서 구입을 못한 곳도 있고 또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매입을 못했던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 문제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 와서 잘 됐니, 잘못 됐니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비수익성의 시설에 투자를 하느니 복합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같이 이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상당히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방법은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설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단 순천시에서는 8억원만 투자하고 그런 좋은 시설을 순천시에 유치해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미의 8억원이 되겠고 더 발전된다면 유스호스텔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민간유치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비는 앞으로 투자를 안해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검토해서 자료를 드렸었습니다. 장소 문제, 앞으로 시설 투자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로 발전이 된다면 크게 걱정을 안해 주셔도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을 현재보다는 더 발전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장소 문제에 대해 위치 선정을 설령 잘못 했고 앞으로 투자가 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무엇인가 아이템을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전에 협의된 것이 단 한건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결정을 지어 놓고 결정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만 해요. 그리고는 의원들과 상의를 했다하고 잘못 된 것은 전부 의원들에게 떠맡기는 일들을 하는데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공직에 머무시고 그 동안 애를 많이 써 오셨기 때문에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말하자면 청소년수련소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연구를 해서 검토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너무 졸속처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사를 중단시킨 후에 의회와 긴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타후보지를 재검토하든지 아니면 그 곳에 유스호스텔을 짓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공사 중단을 해서 다른 후보지 선정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99년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늦어도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 안에는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렇게 죽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간이 넉넉한 기간은 아닙니다. 동절기로 현재 공사가 부분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공사중단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 현재 건립 위치로 선정해서 공사중에 있는 위치를 변경한다면 건축물은 중앙에 승인을 받았던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서부터 각종 지적고시랄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개월 더 갈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유스호스텔은 짓지도 못하고 중간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기일적으로 봐서는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한다는 극히 불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거론되어서 저 나름대로 도나 중앙에 수차에 걸쳐서 순천시에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의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고 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장소가 꼭 나쁘다거나 그 장소에 하면 반드시 수익 면에서 적자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책을 의회와 집행부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발전적인 대안이 제안되어야지 현재 부지를 옮긴다든지 다른 방법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답변 중에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6개월이 안걸리고 기간이 단축되어서 약 3개월 이내에 모든 문제가 결정된다면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의회에서 반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유스호스텔을 강행군해서 지어야 되는 입장이 되겠군요?

·반대라기 보다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데 서로 걱정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25억원을 지어서 유스호스텔을 짓는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시다. 25억원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지어 놓고 난 후에 순천시가 맡아야 될 경제적인 부담 이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난번에 청소년수련소를 다녀오면서 과장님께도 얘기했던 부분이었지만 청소년수련소를 하루빨리 민간 위탁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오 하고 권고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스호스텔이 건립된 이후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운영면에서 분명히 적자가 날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청소년수련소가 다른 지역도 보면 민간위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2002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을 민간인 위탁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적자에 대한 문제점은 좀전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시비의 추가 부담이 없다. 단 8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 뿐만 아니라 유스호스텔이 금년 12월말에 건립되면 건립과 동시에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한 1∼2년간 우리가 경영을 하다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2002년 안에 청소년수련소와 유스호스텔을 민간에게 위탁해 줬을 때 앞으로 투자는 안해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완공되기 전에는 청소년수련소를 민간 위탁할 계획이 없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소의 민간위탁을 한다, 안한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만 기구 문제가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위탁 한다, 안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청소년수련소를 민간위탁 할 것을 권고 안으로 내준다면 당장이라도 민간위탁 할 용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이 있기 전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원이나 기구 문제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신다면 위탁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는 민간위탁을.

·그러면 과장님은 2002년까지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수련소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도 아니고 또한 조직을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죠.

·사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일상업무도 과중하실 텐데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여행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어야 하겠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공영사업이지만 적자폭을 최소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립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설계상 몇 명이 숙박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2명에서 8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산도립공원을 비롯한 송광사, 선암사 이런 관광지 부근보다 서면 운평리에 건립하고 있는 위치가 유스호스텔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송광사, 선암사 인근에 부지를 구입하지는 못했지만 그쪽보다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공감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는 어떻게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이라는 숙소 자체 하나만 가진다면 관광지보다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자체만으로는 관광지보다 부적절하다고 공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계획에 보면 연차적으로 눈썰매장이나 수영장, 잔디구장의 부대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아까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말했는데 청소년들이 용의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장소를 그런 곳에 했으면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 하나만 지어놓고 여행청소년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마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인 눈썰매장이나 야외수영장, 랜드, 사격장 더 나아가서는 부분적으로 자연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동물원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곳에 유치한다면 비단 청소년 뿐만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관광벨트가 될 것이다라고 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것은 재벌기업에서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열악한 시 재정, 국가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들어 우리 순천시에서 시행은 안했지만 연차적으로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유스호스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좋은 장소에 유스호스텔이 건립되었으면 청소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더 없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과는 이용하는데 별로 상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획하신대로 눈썰매장, 수영장, 사격장 이런 것을 부대시설을 유스호스텔 인근에 갖추었을 때 서울사람이나 부산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청소년 여행객들은 관광지 부근에서 지나가다가 국가에서 복지시설을 용의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스호스텔에서 자지 않습니다. ·우리 순천시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이 눈썰매장, 수영장등에 부모님들과 같이 갔을 때 서면 운평리 유스호스텔 인근에 있는 부대시설에서 놀고 집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생각인가 몰라도 유스호스텔과 부대시설과는 별개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었을 때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같습니까?

·눈썰매장을 폭이 30m에 120m 규격으로 하게 되면 약 5억에서 6억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거기에서 경영을 분석해보면 당해연도에는 그 시즌에 맞추어서 오픈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않고 예를 들어 겨울을 넘겨서 봄이나 여름에 오픈하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경영수익에 가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익년도에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나옵니다. 다음 그 다음해부터는 관리비랄지 인건비의 상승부분만 소요되고 눈썰매장은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해주는 시설인데 거기에서 더 이상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충분히 충당해서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수련소를 활용할 수 있고 단순한 잠만 자고 가기 위해서는 관광지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운평리 산160번지 위치를 보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4개 관광권의 센터역활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즉 송광사, 선암사 부분과 여수 오동도 부분, 진주권, 구례권 4개 지역에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대시설만 갖추어진다면 그런 관광지에서 관광을 하고 이 숙소에 와서 1박을 한 다음 그 주변에서 다음에 부대시설을 이용하다가 하루 저녁은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물론 순천지역 사람들은 거기에서 잘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보면 꼭 선암사나 송광사 관광지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한 나절 놀다가 관광지로 떠나고 관광지에서 보고 여기에서 자고 다른 관광지로 가는 천혜의 자연 환경 센터로 자리잡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였습니다.

·좋은 발상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선암사나 송광사 부근에 관광지가 현 위치보다는 유스호스텔 하나만 가지고는 선암사나 송광사쪽 조계산 도립공원 인근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그랬으면 국고나 시비가 더 투자되지 않아도 유스호스텔 본연의 임무는 다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거기에서 부언하자면 송광사나 선암사 관광지 주변 좁은 면적에 유스호스텔 하나만 지은다면 부대시설인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야외...

·잠깐만요! 원래 유스호스텔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을 했을 때 부대시설은 없었죠?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대시설 말입니다.

·그 용역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때 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96년 3월 20일 청소년수련소 건립 설치 건의할 때 부대시설도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대시설이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눈썰매장이나 수영장등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사업계획을 올릴때는 단위사업으로 부대시설인 눈썰매장이니 수영장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건의한 사업계획서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답변과정에서 전임자께서도 아까 부대시설을 제외한 유스호스텔만 가지고는 선암사, 송광사 내지는 도립공원 주변 아니면 인근 관광지보다 현재의 위치는 더 적절하지 않다라고 공감하셨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부대시설을 하는 예산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유스호스텔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앞으로 부대시설을 했을지라도 유스호스텔에서 숙박한다거나 이용객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 양과장께서도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공감하십니까?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에 건립했을 때 현행정도의 이용객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건립됨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봤을때는 더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현행과 비슷할 것이다라고 전망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스호스텔을 찾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나름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스호스텔 업무를 인계받은 이후에 어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부대시설을 할려면 또 시비가 추가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셨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익성이 없는 것을 할려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러한 부대시설을 더 갖춘다면 완전한 청소년 놀이시설, 체육 심신단련시설, 청소년과 부모와의 만남의 장소등등을 복합해서 볼 때 반드시 부대시설을 추가해서 더 활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눈썰매장 관계는 상당부분 진척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중에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받고 있고 진전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습도가 70%이상이 되면 눈이 제설이 안된다라고 우려하셨습니다만 그것 역시 자료를 팩스로 받아본 결과 또 통계연보상에 나타나는 순천시의 평균 습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습도나 인공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우리 순천에 인근 면단위도 있고 기존 시도 있습니다. 제가 승주출신이라서 순천시와 승주와 기온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운평리 160번지의 해발 높이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순천시 관내 월등면에 눈썰매장이 한곳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해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온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보리가 익어갈 때 순천과 승주나 월등과는 열흘차이가 납니다. 보리가 빨리 익습니다. 그만큼 따뜻하다는 것이죠. 순천에 물론 이상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동안 눈이 쌓여있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면 바로 녹습니다. ·인공눈을 만들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압니다. 물썰매장이라면 몰라도 눈썰매장은 현재 운평리가 해발 500미터도 못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눈썰매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전문가의 의견등 정밀파악을 해야겠지만 물썰매장이나 잔디썰매장으로 구상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그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데이터상으로 습도가 50%일 경우 0℃면 제설이 가능합니다. 습도가 70%일때는 영하1℃만 되어도 제설이 가능하고 습도가 80%이상일 경우에는 영하 0℃면 제설이 가능합니다. 박위원께서도 서면 현재 위치를 잘아시겠지만 제가 묘지 이장 관계 때문에 최근에도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만들고자 하는 장소에는 아직까지 눈이 있었습니다. ·북쪽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순천시 일반평야 지역과는 판이하게 틀리구나하는 체감을 했고 전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드릴때에도 시내에서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거기가니까 엄청 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는 틀리다, 제 생각에 여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습도나 온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저희한테 오늘 팩스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게 한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방향과 기본계획을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무형적인 부분도 많이 감안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내 자식들이 거기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과 하루 저녁 자고 오고 천혜적인 숲속에 가서 하루정도 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 다면 유스호스텔 부분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라도 모든 것을 분석해서 반드시 좋은 시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현재 장소가 천혜의 좋은 곳이라고 했는데 산수가 수려한 곳은 아닙니다.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만 정리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의 예산이랄지 국비가 더 투자되기 전에 어떤 랜드화한다는 것 대규모로 한다는 것은 대기업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기상으로 어렵겠지만 시비나 국비가 더 투입되지 않고도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용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좋은 부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 실무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취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장소가 위원님들이 분석해서 다른 장소보다 안좋다라고 했을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의 대안이 무엇이냐했을 때 우리는 이것입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다른 아이템을 주셔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희석해서 발전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장소가 안좋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제고를 하고 이런 제로 상태에서 다시 하자고 하면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고 또 전라남도에 알아보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말한 액면 그대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금년내에는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고 하는데 원래 기본 추진계획에는 있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측에서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추궁하니까 부적절한 장소의 유스호스텔을 활성화시키기 부대시설을 공사계약전이나 최근에 다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최근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6년 3월 20일 계획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는 피력하셨고 의회차원에서는 부지선정부터 잘못되었다, 아니면 유스호스텔 건립 취지부터가 순천시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임 최목기 과장에서부터 주무과장 3분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자체만 가지고도 의회를 설득해서 향후 유스호스텔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휴식공간, 교육의 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의지를 엿보았는데 맞습니까?

·설득이라기 보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의 현재 의지, 얼마전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할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죠? 유스호스텔 사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말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관선때와 지방자치시대와 차이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도 중앙정부에게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가 발전됨에 따라서 순천시도 이제는 중앙정부에게 모든 것을 기대기 보다는 순천시 자체가 생산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42회 임시회때에도 본 위원이 관광순천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순천시 살림을 이끌어나가야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시 산하 공무원들도 이제는 내가 책임공무원, 정책실명제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입안했을때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와 경쟁력 차원에서 우위에 서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고 하나의 사업을 입안했을 때에도 기초조사, 사업성 다시말해 경영수지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맥으로 봤을 때 유스호스텔 건립 자체는 입안했을 당시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12월 30일자 착공 시점까지 갖은 진통을 겪었고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만약 유스호스텔 건립에 있어 계획한대로 진행이 되어서 개장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 즉 다시말해 엄청난 적자운행이 초래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주무과장으로써 질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중앙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치단체 나름대로 경영수익에 맞는 사업을 세밀한 연구와 조사분석해서 사업을 선택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유스호스텔 부분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부 시책사업이고 여기 유스호스텔에서 경영수익을 플러스쪽으로 할려는....

·과장님! 답변 중에 정부시책 사업으로 2000년도에 정부 지자체에 100여개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청소년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답은 피하고 제가 묻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많은 반발이 많고 차후 의회 차원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유스호스텔을 굳이 건립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저 국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시비 8억만 더 지원하면 짓게 되니까? 바로 전 답변에 반납이나 장소변경은 정말 어렵다고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인수인계 받았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그전 주무과장의 보고를 보았겠지만 각 유스호스텔 적자폭등 여러 가지가 현실에 맞지 않다,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계약하고 착공해서 임기동안 진행될텐데 그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완공이 되어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흑자가 났을 경우 그 흑자부분은 저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건물이고 오픈도 안된 상태에서 전국 유스호스텔 43개중에서 최고 이용율이 65%된 곳이 제일 잘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기준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을 주무과장이 그 부분은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저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98년 9월 21일자부터 업무를 인수인계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시말해 그 이전 최목기 과장부터 최병훈 과장, 김이중 과장을 거쳐오면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기 의회에 와서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성이 맞지 않다. 곧 그것은 공무원들이 유스호스텔 몇군데를 다녀온 것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아니면 집행부에 이 사업은 도저히 현실성이 없다라고 건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보고 차원이 아니고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라면 충분한 운영의 묘는 있다. 그래서 강행할려는 쪽으로 굳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 박위원장님과 의장님과 3분인가 진주를 다녀오시다 송광쪽 유스호스텔 후보지를 보시고 와서 시장님과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광사 주변에 있는 위치는 1차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도에서나 실무자들이 판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지었고, 제가 사무 인수인계했을 때는 이미 용역발주가 들어가있는 상태이고 용역발주가 끝나면 문화관광부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착공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부지 관계 때문에 근 2년정도 소요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일단락하고 청소년수련소로 결정되어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분석했으며 제2, 제3후보지를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해서 위에 분들에게 보고하기는 제가 분석해본 결과 여기는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문제도 복잡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부여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해서 지금 현재보다 더 잘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회의 기능은 하나의 사업성을 봤을 때 99%의 성공률이 있고 1%의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의회에서는 그 1%를 가지고 질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방금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흑자가 예상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에 대한 책임관계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실무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제가 그 책임소지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소 부지내에 건립해서 적자의 운영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도와달라, 지켜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신있는 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반대방향에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 주무관련 국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보고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를 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떠나면 그만이고...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임소지 관계는 제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면서 행정적으로 잘못이 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당연히 실무과장으로 책임을 져야죠. 운영에서 적자요인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박위원님께 확답을 해드리겠습니까?

·행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강행을 했을때의 책임소지 말입니다. 다시말해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 자체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주무과장으로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크나큰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뻔한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소신있게 해왔던 분으로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인구를 갖은 지역에도 이용율이 100%가 안되는데 하물며 중소도시에서 유스호스텔을 건립했을 때 적자가 날 것이다라는 것은 박위원님이 잘 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발전방향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지도해주고 방향설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손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있다.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경영과 같이 되지는 안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게 재원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지방화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을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할 시점이 멀지 않아 도래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강행해야 되는가, 물론 보이지 않게 득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 일간지에도 나오듯이 몇몇 지자체 2∼3년내에 파산될 지경이다. 어떤 교육기관 같은 경우 월급도 못주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과장께서 여러군데를 다녀와서 대안이랄지 문제점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히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처럼 소신껏 열심히 해서 잘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그런 확률이 51%만 되고 부정적인 부분이 49%만 된다고 해도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유스호스텔 현황을 보더라도 뻔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대시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유스호스텔 건립을 순천에 하냐, 안하느냐 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다시말해 청소년수련소내 250동 숙박시설에 추가로 250동을 하고 나니 유스호스텔 처음의 취지는 청소년수련소와 유사하게 접목시켜 200명이내의 숙박동을 지어서 청소년수련소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취지를 잡았다가 의회에서 예상밖의 입장을 보이니까 부대시설로 해서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계획변경,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과장님의 소신있는 현재 상황의 백지화랄지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49%가 아닌 51%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인가 더 보완해서라도 유스호스텔을 건립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중신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국장 보임 이후에 의회에서는 최초의 공식 답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매우 뜻깊은 답변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부터 폐회중 위원회의 진행 상황, 질문이나 답변 등 종합적인 정황을 보니 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의 체계상 국장 내지는 시장의 고유 결정, 결단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에 있어서 기획력이랄지 업무 추진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최고 행정의 마인드를 가진 국장으로서 이번 답변에 있어서 공식적이고도 결단의 의지가 비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결의안이랄지 이런 부분이 확정 안된 상황입니다만 곧 의회의 의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잡아 줬지 않습니까? 하고 집행부의 하소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잡아줘 놓고 왜 이제 와서 이렇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예산을 잡아주고 사업 추진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행정부에서 하는 사항을 이렇게 왈가왈부 할 수 있습니까? 하는 하소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의 행정부로부터 발언은 곧 시민에 대한 약속이고 시민 전체에 대한 발언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난번 제32회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유스호스텔 신축 설계비, 신축비, 부대비, 감리비 등 종합적으로 당시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국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만 아무튼 제32회 제9차 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안설명을 한 내용을 보니 어떠한 제안설명을 했느냐? ·본위원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667페이지, 유스호스텔 기본 설계가 있는데 이번에 총 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유스호스텔 위치를 못 정했는데 바로 어제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송광사 입구에 정해서 지원하려고 3,500만원을 설계비로 계상했고 또 시설비는 3억9,5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비 8억9,000만원, 시비가 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등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위치를 어디에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송광사라는 부분이 당시 예산 제안설명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니까, 본위원의 설명이 부적절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례동에 아무개 시설을 짓겠다고 전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예산을 반영해 주고 나니 그 과정이야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준 기본 목적과 의지는 실추되는 것이다. ·또 동시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의회와의 어떤 위치 변경에 따른 협의 절차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말입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본위원이 죽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입장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 내용으로 몇 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알아보십시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의 견해에서 유스호스텔은 3년차 1,000여일 동안 모든 시민과 함께 청소년의 정서 함양이나 올바른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수련의 장으로 만들려는 3년간 각고의 노력은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이 장소를 변경해 버렸다 라고 질책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오늘 들은 바, 소견으로는 김이중 담당과장께서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누차 구두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서류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행위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런 명백한 법적인 위반 또는 명백한 하자, 탈법이 있지 않는 한 그것은 유효하게 공정력과 집행력 그리고 불가정력과 불가변력을 갖고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의회에서 제안설명 하기를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송광사로 짓겠다라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관광벨트의 한 축인 송광사 입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예산 계상이 무리 없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청소년수련소로 간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만 어제,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그와 같은 모든 행위와 절차의 노력은 3년동안 했다. 또 몇 개월동안 했다고 과장들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구라는 것이 행정 체계상의 기구가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의 부분이 분명히 폐회중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고 개개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담회에서 간접 보고한다든지 내지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보고한다든지,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속기가 된 것인데 당시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내지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보고된 바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문서를 못 봤습니다만 물어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장님과 기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행위가 법적으로 하자 있는 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봤습니다만 목포에서는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약 180여건의 정책을 실명화 해서 이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비공식적이라고 말씀했지만 공식적인 내용 전달을 통해서 이뤄졌더라면 매우 좋지 않겠습니까?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여됨으로써 예산은 수립되고 지금까지 착공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아직까지의 의지 결정은 없습니다만 아마 의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참조하여 행정추진이 될 것을 부탁드리고 요약하자면 문제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시설물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은 아니고 시설물 위치의 적정성 문제 이것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김대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중요한 문제에 다른 것은 다 하면서 어떻게 용역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이런 부분에 용역 절차가 되지 않았을까요?

·저의 견해를 밝히자면 그 용역이 필수 불가결한 필요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어제, 오늘 제가 연구하고 살핀 바로는 96년 3월 20일부터 설립 건의를 해서 3년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모든 시민과 함께 또 의회와 함께 공동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접근성이 어떤가?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꼭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했지 않는가? 또 시간도 촉박하고 시행상의 착오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거쳤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가볍게 의사 타진을 해본 것이었습니다. 거듭됩니다만 위치의 적정성 여부 문제 등 어제부터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 등을 종합해서 본위원이 바라기에 그야말로 이 문제의 키는 국장님과 시장님이다라고 봅니다. ·행정조직의 체계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적절치 못할 것으로 압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행정마인드에 있어서 기획력 내지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국장 보임 이후에 과단한 결단,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과 자세하게 상의하고 또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시기를 놓고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의회에서 어떤 권고나 결의가 도착된다면 그것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까 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밤에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2년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순천시 관광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종합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 고인돌 공원 또 해상공원 해서 하나의 관광벨트 내지는 축으로 구도가 잡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곳에 위치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일이냐?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보자면 2010년 해양엑스포가 있고 가깝게 보자면 2년전에 완성되어 있는 순천시 관광 기본계획의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키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유스호스텔 위치 선정이 제고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에서의 공식적인 발언 내지는 제안설명 이런 내용들은 곧 법과도 마찬가지로, 대시민 앞에서의 약속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확한 행정추진이 필요하고, 송광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번복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로 국장께서는 이번 문제가 되고 있는 유스호스텔의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이 부분을 시기를 정해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렇게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심려해 주시기 때문에 순천시 청소년의 앞길이 참 훤하고 밝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하면 유스호스텔이 전남에서는 두 번째입니다만 전국적으로 강원도,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시설을 유치해서 발전적으로 만들려는 의지와 노력이 그야말로 저는 순천의 앞날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심도있는 토론이 의회 발전과 순천시 발전에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 40여개소의 유스호스텔이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위치 결정 내용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니 상당히 교통의 요지 내지는 교통의 연계성이 아주 탁월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