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이진길 의정담당 이진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26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11월 29일부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제5차, 제6차, 제7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집중호우, 폭염 등 여러 재난ㆍ재해로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써 주시고 도정의 주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1일 최문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2,389억 원보다 5,917억 원이 증가한 7조 8,30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9,97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8,33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4,048억 원보다 5,928억 원이 증가한 6조 9,9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 및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9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늘어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수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로 인해 내국세 증가로 보통교부세 1,244억 원 증가분과 코로나19 폭염피해 대응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152억 원을 확보하여 1,3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증가하여 3,8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채 425억 원 감액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600억 원 감액조정 등 총 9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입니다. 법정경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955억 원, 재난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5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513억 원 등 1,8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지원 사업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라 성립전 사전사용으로 집행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2,765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 매칭분을 포함하여 4,1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미시령통행료 결손분 보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3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산대비 불용 예산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376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341억 원보다 11억 원을 감액한 8,33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으로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4억 원이 증가된 567억 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91억 원으로 주로 이자수입,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8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된 3,582억 원으로 증가분은 주로 시군부담금과 국고보조금 증가액입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057억 원보다 16억 원이 감소된 4,041억 원으로 이는 평년 대비 대규모 화재발생 건수 감소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감액, 신규임용예정자 입교 연기에 따른 장비비, 급식비, 피복비 등의 사업을 감액 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60억 원보다 1,084억 원이 증가한 1조 1,244억 원으로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수입액 증가와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조정 교부 결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지방세 추가분, 예산 절감액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연도 내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내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예산 등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자체수입 확대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억눌린 민생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강원도의 전 분야에 걸쳐 활력이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6,304억 원이 증가한 8조 4,36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조 3,760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7,401억 원, 기금은 1조 3,20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는 경제성장률 상승에 따른 거래량 및 가격 신장률 반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되어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15.6% 증가한 1조 8,4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늘어 금년보다 6.1% 증가된 4조 2,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에 947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 6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고강도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소분 충당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0억 원, 지역개발기금에서 1,000억 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전체예산의 21%인 1조 3,222억 원으로 금년보다 1,0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원증가분과 인건비 인상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3,568억 원이 증가된 5조 538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의 회복과 강원도의 미래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의 핵심과제별 주요 투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일상회복을 위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추진, 고용창출 유지자금 지원 등에 3,7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놀러와 강원프로젝트, 농촌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세계합창대회 등에 2,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4차산업 대비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역특구 실증 지원, UAM 시재기 개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에 2,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남북교류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해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특수상황 지역 개발, DMZ 평화의 길 조성,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평화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등에 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고용ㆍ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급,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확대 등에 2조 1,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수당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기본형 공익직불제, 밭기반 정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어촌뉴딜300, 정책숲가꾸기 지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 등에 6,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을 위해 지방도 확보장 및 유지보수, 도시재생 뉴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지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에 3,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도민의 안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로 및 노후상수도 정비, 치안환경 조성 및 자치경찰 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도시 조성 등에 8,7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소요경비 등 기타 행정경비로 1조 4,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금년보다 284억 원이 감소한 7,401억 원으로 회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규모 확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됨에 따라 규모가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37억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452억 원이 감소한 114억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시군 징수교부금 3억 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여유재원인 110억 원은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 원,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비 지원, 예비비 등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유재원인 2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8억 원이 증가한 3,768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군 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의료진료비 예탁금, 위탁 심사 수수료,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 등 의료급여 사업비에 3,7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71억 원이 감소한 3,4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소방인력 인건비, 안전센터 이전신축, 소방차량 보강, 노후 개인 안전장비 교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에 3,410억 원, 예비비에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14개 기금의 내년도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총 1조 2,371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550억 원, 차입금 1,700억 원, 융자금 회수 2,624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1억 원, 예치금 회수 6,255억 원, 예수금 107억 원, 이자 수입 117억 원, 기타 수입 887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1,491억 원, 융자성 사업 527억 원, 예탁금 1,600억 원, 예치금 6,742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02억 원, 기본경비 및 기타지출 9억 원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말의 1조 1,244억 원보다 17.4% 증가한 1조 3,2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키워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지금 추가경정하는 것 맞죠? 40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서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131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실시협약 변경 중단으로 인해서, ’19년에 발생한 게 128억 8,000만 원이고 이자가 2억 5,000이라서 이렇게 됐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미시령터널은 2011년도에 개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미시령터널을 지을 때 민간투자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 2020년인 경우 차량 통행량을 750만 대 정도 예측했는데,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그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다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개통된 이후로 사용자가 많이 줄어서 750만 대 예측을 했지만 현재 실제 다니는 통행량이 한 250만 대밖에 안 돼서 그 차액의 79.8%를 저희가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이것은 2019년도에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누차 질의를 드렸겠지만 이것은 정말 통행량 예측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제대로 못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130억,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19년도에 6억 1,000만 원, ’20년도에 5억 7,000, ’21년도에 8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위원님, 그것은 통행료세 보전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보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의 재구조화를 하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측했던 통행량이 틀렸으니 이것을 다시 한번, 통행량이 틀린 것은 강원도도 잘못했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측에서도 잘못 예측을 한 겁니다. 따라서 누구의 잘못,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으로 통행량 예측을 잘못했으니 그것을 한번 보정해 보자라는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손해가 발생이 되면, 최근에 민자도로법이 바뀌어서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2019년도에. 현재 경기도 일산대교도 저희 강원도와 유사한데 경기도가 지금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민의 세금이 좀 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한테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강원도에서는 도비로 이렇게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지만,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이게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당초예산에 1,400만 원이 서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서 있고, 이 감시단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기도 하고 추천을 받기도 해서 각 시군당 세 분씩 저희가…….

각 시군에 다 있죠?

예, 다 계시고요, 총 오십 분 정도가 계십니다. 5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많이 못 쓴 사유는 위원님 잘 아시듯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저조하지만 활동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바로 쓰여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든 것인데 정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미미한 부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랬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세입을 봤을 적에 세외수입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외수입이 줄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우리가 의존수입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계속, 우리 예산 규모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다른 데를 메우고 우리 예산을 늘려간다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보조금은 예산편성을 굉장히 적게 했습니다. 증감이 적어요, 그렇죠?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공모를 하는 사업도 예산에 편성돼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말고 보조금을 늘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금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편성해서 그중에 97%를 보통교부세, 3%를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내년에 약 1조 1,117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보통교부세 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군인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조정할 때 저희 예산과에서 일단 적극 대응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기준재정 수요에서 기준재정 필요액을, 차액의 한 88% 정도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국고보조금 부분은 각종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 예산이 늘어나고 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데요.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면 이런 일종의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교부금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립도가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구축해서 각종 사업에 컨설팅을 하고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이 계속 늘어가잖아요?

예,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 1인 지방세 부담금이 약 얼마 정도 되죠?

한 15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54만 원, 재산세나 자동차세, 그런 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 강원도민한테 받는 세금은 많고, 계속 늘어간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도민의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재산세나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인플레 상승률, 또 매년 집값 올라가고 그래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의 세 부담률이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의 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업종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감면해 주는 부분도 지난번에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예, 조례를 많이 발의했죠.

다만 세금 부분은 법률에 딱 정해지는 거라서 자율적으로 감면은 좀 어렵고, 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대신에 세금으로는 안 되지만 보조금을 더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또 지방세는 계속 늘어나니까, 매년 몇 백만 원씩 내는 분도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연금 내죠, 의료보험료 내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30만 원 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또 거기다가 재산세 내는 달에는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수입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정책을, 또 새로운 재원 확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정책도 펴야 되겠지만 주민이 직접 내야 되는 세금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감면하고 세액비율을 적게 잡아서 좀 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강원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총괄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한곳에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은 못 받으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보조금이 1조 정도 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나 보통이 나오면 괜찮은데 미흡이나 폐지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 되는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미흡이나 폐지로 결정이 되는 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보는 수요자들을 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약간 약자 부분들이 많아서…….

글쎄요, 예산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고 어떤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지원이 너무 과다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좀 자른다든가 하는 것은 조정할 수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지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7,800억 원 정도가 섰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 구성비로 보면 10.97%라고 해서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달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농업수당 지원과 관련된 예산 증가일 뿐이거든요. 실제로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격차가 좀 심한 건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연 소득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대 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도비 보조율이 농업인보다 높아요. 항상 10% 정도 높게 책정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사업도 보면, 그동안 어업인들한테도 계속 면세유를 지원해 줬고 농업인들한테도 지원해 왔거든요. 어업인들 면세유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던 농업 면세유는 전부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었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면세유 부분이 보조금 평가할 때 폐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해당 실ㆍ국에서도 이것을 폐지 의견을 써서 저희가…….

폐지 사업으로 진행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요?

해당 실ㆍ국에서 일단 폐지 의견으로 저희한테 줬고 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할 때 폐지…….

해당 실ㆍ국에서 농업인 면세유를 폐지 사업으로 하자고 그랬다고요?

예,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산 반영을 못 시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조금 사업 1,000여 건에 대해서 해마다 보조금평가위원회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300건 정도가 폐지 사업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또 지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교류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도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야거든요. 남북교류를 아무리 도에서 활성화시키고자 애를 써도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것은 국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북교류 사업 예산도 굉장히 많이 세우시려고 그러고 평화지역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공식적인 용어는 접경지역이잖아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더 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거든요, 평화지역에다가. 예산편성이 거의 1,000억에 가까워요, 지금 보면 996억인데. 폐광지역에는 뚜렷한 어떤 정책이 없어요, 눈에 띌만한 게 없어요, 폐광지역에는. 이것도 지역 차별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계속 올림픽을 한다고 평창 주변에다가 다 쏟아붓고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쪽은 항상 소외를 시켜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면 일단 접경지역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는 그중에 도비 매칭 부분이, 대부분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폐광지역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만 지금 기재부하고 문체부에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는데 못 시킨 사유가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종합계획이 예산을 신청하기까지 아직 안 끝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반영 못 시켰고요. 지금 저희 경제부지사님하고 지사님께서 그 부분을 더 추가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늘 아마 예산 관련되는 회의를 하실 겁니다, 기재부를 만나서.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지금 4차 산업 대비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로 통하는 디지털 세상 구현이라든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이런 데 또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하셨잖아요. 강원도가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나요?

일단 메타버스 부분은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나와서 금년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최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같이,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시도도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강원도는 나중에 좀 편승을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선제적ㆍ선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특히 금년에는 GTI박람회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많은 성과도 거뒀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청소년올림픽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메타버스로 같이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하튼 예산절감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또 기금에서 차입을 했잖아요? 앞으로 기금에서 더 차입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 해서요.

일단 기금에서 차입한 게 1,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 사유가 농업기술원 옆에 있는 원종장이 이전할 계획이거든요. 이전할 때, 일단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의 부지매각 대금이 한 200억 정도 돼서 일단 거기에 많이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지방도 부분도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도 부분에, 1,000억 정도 차입을 해 가지고, 큰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K강원 구축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러다 보면 민생에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정말 민생을 보듬는 예산편성을 하셨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만 위원님, 농업용 면세유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조실장님. 태백에 있는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체 예산을 살펴보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신명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것을 질의드리고 싶냐면 지금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업체의 투자를 받든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말 12월이 돼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아예 사전에 예산을 보고 선정에 좀 제한을 두든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 놓고 도비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충분치 않게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내의 기업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허도 얻고 여러 가지 자구책과 선정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을 확장시키거나 생산을 유발하기 위해서 보통 한 4월이나 5월에 신청해서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는데 당사자의 실망감이라든가,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신뢰 부분인데, 그분들도 투자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특허를 받았으니까, 투자하면 내년도에 매출이 오를 거니까 투자 유치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또 따로 말씀, 그런 부분들이 도내에 여러 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들은 결국 우리 도의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꼭 반영을 해 주셔서 강원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기금 50억 원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됐고요, 부결되면서 주셨던 의견이 일단 부지를 먼저 확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조례를 상정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마 기금을 저희가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보면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올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까?

같이 올려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상정이 돼서, 부지가 확정이 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조성기금 50억이 전체 금액 중 아주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 사용된다고 그러면 부지를 정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지만 한 5%밖에 안 되는 부분, 5% 정도 되죠? 미미한 부분들이라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야지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3,8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지하고 사실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강원도에서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러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맨 처음, 마중물의 돈들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만 해도 부지 기금을 10년 동안 모았거든요, 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동안 모으고 진행시킨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고려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부지 확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B그룹 C그룹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폐기금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선정하는 데 좀 제한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폐기금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가점을 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하드웨어 사업, 그다음에 자율 사업,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12개 시군 거의 대부분 공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이런 의문점이 자꾸 드는 것들이, 도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기준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들로 지역균형발전을 하게 돼 있는데, 폐광지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는 것은 베이스에 깔고 플러스로 폐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폐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사업에 좀 배제를 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폐특위가 생긴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물론 저희 심의위원님들 중에 도의원님들도 계신데 저희가 다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일부 공모사업인 경우는 준비를 잘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일부 더 많이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폐광지역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정착되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배정 비율을, 지원 비율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타 시도와 다르게 균형을 맞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조금 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학생들의 의무교육이 완전히 정착돼야 된다고 보면, 지금 신입생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복비를요.

전입생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만.

아, 전입생도 같이 줍니다.

예, 전입생, 신입생 같은 경우에, 처음 학교를 갈 때 한 번, 그렇죠?

예, 1회 주고 있습니다.

예, 1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3년 동안 입을 수도 있고 중간에 본인이 판단해서 신체가 커지면 알아서 구입하겠지만 저는 이것 구입할 때 학생들 체육복도 같이 해줬으면 어떨까, 똑같이 의무교육으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습니다. 교복에 비해서 체육복 금액 비율이 한 3분의 1 정도, 교복이 한 30만 한다 그러면 체육복은 10만 원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완전한 무상교육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교육청이 강원도청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라서 교육청에 주는 예산도 같이 늘고 있거든요, 지방교부세처럼.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고 저희는 서비스 받아야 되는 분들이 늘어서, 이러면 복지 수요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보다는 교육청의 예산이 훨씬 더 여유로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보통 60%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 더해서 65% 합니다. 도는 20% 같이 하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5%를 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어차피 비율을 같이 맞춰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상생 국민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나가야 할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ASF 차단 울타리 설치 32억 700만 원 하고 살처분 보상금 33억 8,800만 원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차단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대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제가 직접 다루는 업무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예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SF 관련되는 사항들이 정부 차원에서 다른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특교세 이런 국비들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차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울타리로 차단을 해서 이게 성공률이 있습니까, 없었죠? 지금 남하해서 삼척 원덕까지 내려갔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당초부터 울타리 쳐서는 막을 수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포획틀로도 이 숫자를 줄이기 어렵고 이래서 포수들을 동원해서 포획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랑 산림청이 협의해서 포획에 대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장기적인 사업으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개별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예.

여기 용역비를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에 동물 질병 모니터링 사업으로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축산과 것인데 기조실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파악이, 기조실장이면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업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에도 울타리와 포획틀로는 남하하는 ASF를 차단할 수 없다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특히 강원도가 더 많은 면적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어떤 건의를 하고, 방역에 대한 건의를 하고 예산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녹색국하고 농정국에서 잘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방법을 찾아주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 부분이 나왔으니까 농업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농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특히 올해는 어떤 기후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고랭지 농업 같은 경우에 정말 농민들이 절망에 빠질 정도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피해 대책과 내년도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인들의 어떤 구제 방안들에 대한 예산들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국비로…….

제가, 국비뿐만 아니고 우리 도비도 세워야죠. 국비에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처음으로 토양개량제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토양개량제는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가야 되는 거고, 강원도는 특수 농업 부분에 더 지원을 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토양개량제가 또 따라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농업들을 구제할 방안에 대해 어떤 예산을 따로 빼서 좀 세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 지방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의 3분의 1 정도로 세우는지, 매년?

위원님, 저희가 지방도 전체를 다 하려면 약 3조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도 해마다 올해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8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도는 단가가 워낙, 1㎞당 새로 구축하는 데 많이 들어서 저희가 다른 예산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 한 번에 못 한 부분이 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800억 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으로 또 210억…….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800억 정도 세웠습니다.

800억 세웠습니까?

예.

제가 여기에 확인하기로는 지방도 확충 해 가지고, 신규 도로 만드는 것 말고요, 유지보수에…….

만드는 데 500억 정도 세웠고 지금 신규 유지보수에 한 21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210억 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유지보수비에 한 800억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수십 건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예산 총괄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관련되는 예산 지출이 작년에 약 3,000억, 올해 2,000억 정도로 2년 동안 총 5,00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기금도 많이 당겨쓰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 우리 예결위원들하고의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한테 폐광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강원도 전체 예산 가지고, 폐광기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폐광지역은 워낙 낙후되었기 때문에 폐광기금은 별도로 놓고 우리 강원도 시군에 고루 돌아가야 할, 또 인구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해야 할 예산은 가고 폐광기금은 별도로 그 지역에서 보충해 쓸 수 있도록 기금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최근의 정부 추세가 공모사업을 주로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광지역 사람들은 기금을 편하게 쓸 수 있다 보니 이런 공모사업 대응에 약간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우리 강원도민으로서 어떤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죠?

예, 약 2,200억 정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연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내년도에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2,200억?

예.

올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그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고 해서.

지방세 수입 중의 일부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신문 사설을 하나 읽어볼게요.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급감에도 해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불어나고 쓰지 못하고 남은 지방교육 예산이 4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이게 중앙일간지에 나왔던 사설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10월인가 급하게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일선학교에 내년 2월까지 사업비를 전부 소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가 소동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도 재정은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 가용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교육청에 보조를 하는 것도 있고 협의를 통해서 보조하는 것도 있어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법령에 따라서 보조하는 게 많긴 한데.

큰 부분은 급식 부분이고요, 급식 부분이 약 한 300억 정도.

300억 원 정도.

예.

지금 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교육청 예산까지는…….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 놨긴 했는데 재작년에는 2,000몇백 억이었어요. 그전에 몇백 억 또 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협의를 하시는지?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예를 들어서 급식 도입할 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협의를 안 했었고요, 주로 문서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시켰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새롭게 추가 부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어서 문서로 진행이 됐고, 다만 지난번 기행위 때도 그렇고 지금 예결위 때도 그렇고 교육청과 추가적인 협상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용을 정리해서, 교육청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은 명시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이외의 나머지 협의 사항은, 물론 교육이 반드시 도교육청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도의 재정 상태, 또 도교육청의 재정 현황,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천수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박병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한 1조 3,000억, 20% 정도 되는 거죠?

예.

보니까 올해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강원 퀀텀밸리 조성사업을 하나 내셨어요. 실장님, 죄송하지만 강원 퀀텀밸리 조성사업이 뭔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설명자료는 55쪽에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한 18억 정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억하고 3억이 따로 되어 있고…….

퀀텀밸리, 양자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최근에 양자 부분이 컴퓨터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슈퍼컴퓨터로 하던 일을 양자컴퓨터로 했더니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끝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양자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난 포럼을 통해서 한림대학교에 양자기술연구소를 만들었고요, 또 관련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관련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양자에 관한 장비를 하나 구입하는 15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춘천시와 같이 15억씩 내서 양자를 새롭게, 10nm 이하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가 되겠고요.

시군 50%, 도 50% 할 때 시군 50%가 춘천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이게 위탁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한림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예산을 이렇게 18억 정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장님께서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양자 관련해서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이미 2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는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을 연결하는, 그래서 통신을 하는 실험 하나를 지금 정보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군부대와 협력해서 하는 세 가지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더 준비하고 잘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양자 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시고, 아까 모시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진행시키고 있고요.

지금 ETRI 있잖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예,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출자ㆍ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누가 다 냈죠?

일단 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한림대에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고요.

강원도에서는 출자ㆍ출연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출자ㆍ출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 조로, 18억 중에 3억 정도가 사업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퀀텀밸리 사업을 하면 우리 도민들은 어떤 체감을 느낄 수가 있죠?

일단…….

조금 전에 춘천시청하고 강원도청하고의 연관 사업도 말씀해 주셨는데 18억을 들여서 퀀텀밸리 사업을 하게 되면 도민들은 어떤 것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들, 이런 부분에도 일부 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양자 관련된 부분은 인공태양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이것을 100% 다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에서 인공태양도 그렇고 고자기장도 그렇고 연구소 또는 연구단지를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시드머니로 삼고 준비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 부분을 많이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퀀텀이라는 게 어떤 입자 중에서 최고 작은 입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LG나 SK나 KT, 이런 대기업에서 이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산업도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말씀주신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모셔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LG나 SK나 KT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한발 더 앞서가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또 이 정도 사업규모 가지고, 또 이 정도의 전문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민간기업들이 중요한 거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2건의 공모사업에는 KT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KT가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시킬 때 말씀하셨던 다른 대기업과도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수소융합에너지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이모빌리티 사업도 하고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크립스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스크립스 같은 경우에도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성과는 별로 나지 않는, 체감할 수 없는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과 내기 쉽지 않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퀀텀밸리도 똑같은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선정하신 것도 아니고 단년도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냥 18억 장비 하나 사주고…….

장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실장님, 18억 장비 하나 사주고 성과를 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강원도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다음에 뭐 있으면 우리가 따먹겠다, 이것도 어려운 사업이고요.

이 장비가 최신 장비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장비는 약 17년 된 장비라서 현재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후기계 교체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강원도가 돈 들여서.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노후기기 교체를 왜 우리 강원도가 돈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 않고요. 더구나 지금 한림대학교에서 관련된 학과도 만들 계획에 있고요, 결국 인력 양성도 같이하고 또 산업도 같이 키우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인력 양성이 있잖아요?

예.

이제 과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워야 되고, 또 양자산업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에 우수인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한 인재가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육성한다고 해서 육성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런지 의문도 들어요.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단년도로 18억 예산을 세워서 장비 하나 교체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실장님이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리고 도민들이 원하는 적재적소에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예산의, 뭐라 그러죠, 균형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게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늘 그렇게 하시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진짜 적절한 예산 배정인지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일단 저희가 장비를 활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분 동안 얘기를 해 봤는데 별 느낌이 안 오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최신 장비를 들여와서 국내에 있는 연구진들이 와서 협업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일단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양자 생태계가 좁기 때문에 좁은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자인터넷 구축사업이 우리 강원도만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진행시켜서 결국 전자통신연구원의 강원사무소 이것까지 유치하려는 것도 있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평가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되지는 않겠죠?

예,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약 1,200개 정도 사업을 평가했었고요, 그중에 의견 반영이 안 된 게 한 44건 정도가 있습니다.

44건이 안 됐다고요?

예, 44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감액을 하라고 했는데 감액이 안 됐거나 아니면 폐지하라고 했는데 일부 폐지가 안 됐거나…….

1,100 몇 건요?

1,200건 정도 중에…….

1,200건?

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상 1,200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위원회나 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받겠지만 마흔여섯 분의 도의원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과 그분들과의 소통관계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만약 이런 평가위원회나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전년도에 도의원들이 얘기했던 의회 속기록 같은 경우를 그분들이 습득하고 평가위원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조금심사평가할 때 해당 실ㆍ과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또 질의ㆍ답변도 하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이 도의원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들 중에는 다시, 보조금평가위원회의 결론과 다른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할 때 여러 위원회의 의견들도 같이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괴리가 많아요, 보조금 삭감한 것을 보면 괴리가 많고요. 저희 의회에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뭐냐 하면 집행부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의견 반영이 몇% 정도 됐냐고 여쭤봤고 44건이 안 됐다 그랬는데, 집행부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도의회 마흔여섯 분의 의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체감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예.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니까 실명은 빼고, 직업군까지는 자료에 나올 수 있죠?

위원님, 다만 주민참여위원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금평가위원은 다른 위원입니다.

예.

주민참여위원들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직업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30쪽, 131쪽,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보조를 할 때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죠?

예, 아까도 제가 김경식 위원님의 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대면회의를 했었고, 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면회의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기회를 잡아서 대면회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많은 예산이 아마 도교육청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방법도 도교육청이 주관을 하고요?

예.

이번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가 제7기인데요, 쭉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많은 부분들에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는데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교육위원님이 아니세요. 물론 큰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로 다루는 상임위가 교육위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셔야지만 교육행정협의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활발하게 논의되어서 중지를 모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는 말씀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음번에 구성할 때는 교육위원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협의회 개최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주요안건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라든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중ㆍ고교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친환경 급식 지원, 제가 다 읽진 않을 건데요, 2019년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법정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및 전입시기 협의 건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원도교육이, 강원도에서 많은 교육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알차게 운영이 되려면 중지를 모아야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다면 이 기구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2쪽, 예산안 449쪽입니다.

42쪽입니까?

예, 친환경부표 보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스티로폼 부표죠?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수가 바다에 떠 있는데 스티로폼이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친환경부표를 보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부표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00여 개가 보급이 됐고 사업비도 7억 8,000이 넘습니다. 지금 보급하고자 하는 친환경부표는 어떤 것이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부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스티로폼으로 해서 해안을 많이 오염시켰는데 이것은 코팅처리가 잘돼 있어서 환경오염,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표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스티로폼부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플라스틱부표입니까?

예, 그런 성분 같습니다.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복형, 기존의 스티로폼 같은 성분에다가 피복을 씌워서 노출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발포형, 사출형, 합성수지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조금 전에 찾아봤는데요,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를 많이 파괴시키고 또 결국은 저희들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친환경부표가 또다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스티로폼을 없애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다시 퍼붓는 그런 모양인데요, 혹시 환동해본부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비플라스틱부표, 알루미늄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부표들이 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이것은 수산과학원하고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부표가 환경오염 방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려고 새로운 플라스틱부표를 다시 지원하는 것인데 이 플라스틱부표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면 정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재고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떠나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부표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4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에 관한 것인데요, 갯녹음 현상이 나타난 지 꽤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안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학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이게 10년이 넘었죠?

예.

여기를 보니까 사업내용에 해조이식을 하고 해조류를 보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떤 해조를 이식하거나 보식하고 계시죠?

지금 해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와 같이 저희가 알고 있는 어종도 있고 또 남부지방에서 많이 하는 감태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최대한 그 지역에 맞는,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조초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갯녹음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엄청나죠, 그렇죠? 근본적인 것을 제거해야 되지만, 본부장님께서는 갯녹음이 나타나는 원인,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단은 동해안에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은 해수가 온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인공구조물, 그렇죠?

인공구조물이라든지 난개발도 있고요.

시멘트로 된 인공구조물을 엄청나게 퍼붓고 있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왜 해조이식이나 보식에 대한 것을 여쭈었느냐 하면 수온이 높아지면서 동해안에서 자생하는 다시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해양생태계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살고 있던 다시마라든가 미역을 여기에다가 이식을 하거나 보식을 해도 또다시 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안정적으로 활착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조 종류가 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고,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심고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수 온난화에 맞는 해조류를 선택하기 때문에 해조류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된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시마 같은 것을 하려면 기존의 다시마가 아니라 새로운 육종이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식목일이 5월 10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5월 10일입니다.

환동해본부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많은 것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해조류, 다시마나 미역 말고…….

감태라든지…….

감태라든가 대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남쪽 지방에서는 감태라든가 대황, 이런 것을 이식해서 바다숲이 많이 조성됐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환동해본부에서 아마 다시마 이런 쪽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내수면센터도 환동해본부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월을 보면 내수면어업협회라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내수면 단체들이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수면과 관련되는…….

주로 다슬기 채취를 많이…….

예, 다슬기를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체인데 혹시 영월 쪽의 내수면어업협회, 내수면 어업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슬기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안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혀 없습니까?

…….

사실 내수면어업협회가 그전에는 제도권 밖에 있었다가 영월군에서 조례도 만들고 단체도 만들면서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됐어요.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다슬기를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30여 명 이상이 그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혹시 다른 단체라든가 타 업종에 비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22쪽, 123쪽, 또 125쪽, 강릉원주대학교의 강원귀어학교,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편성과목이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게 공공위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위탁입니다.

위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임, 위탁. 위탁도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가 있어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예.

지금 공공위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ㆍ기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시행 주체입니까?

예, 강릉원주대학교가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귀어학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행주체가 정확히 어디에요?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곳이 강릉원주대학교입니까, 아니면 귀어학교입니까?

강릉원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죠?

예.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이 공공기관에 해당이 될까요?

예, 강릉원주대는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까?

예.

강원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설립한 법인인가요?

저희가 출자ㆍ출연하진 않았지만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교육운영비 중에서 2억 원은 해수부에서, 내용이 뒤에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사업으로 교육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을 별도로 지원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할 텐데,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100%를 지원하잖아요,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

1억 1,700만 원인데…….

인건비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2억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억 1,700만 원 해서 교육 2회 운영경비하고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짜?

예, 2020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때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굳이 그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에 지원하고 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4주 교육을 받는다고요, 이분들이?

4주에서 5주입니다.

4주에서 5주?

예, 그래서…….

몇 명이 받습니까, 1년에?

1개 조에 20명씩 3개 기수를 했습니다.

120명?

20명씩 3개 조니까 60명 했습니다.

올해는 이런데 내년에는…….

내년에도 한 4주에서 5주의 교육기간으로 20명씩 3개 조 내지 한 4개 조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신청자들이 많으면…….

3개 조 또는 4개 조?

3개 내지는 4개 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1개 기수가 한 달 정도 되네요?

4주 내지 5주이기 때문에 맥시멈 5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개월?

예.

4개 조면 6개월이네요, 그렇죠?

한 4개월~5개월 된다고…….

4개월~5개월?

예.

인건비는 우리가 12개월 치를 다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교육 준비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국비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국비 2억 원, 교육 운영 프로그램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는 2억을 받고…….

2억 국비를 받고…….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어떻게 1년에 4개월~5개월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1년 치 지원합니까?

교육 중간중간에 준비과정이, 끝나고 나면 결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포함해서, 계속 교육을 붙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2020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20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내년까지 하고, 저희가 계속 평가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요.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어학교니까 와서 정착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교육만족도라든지 정착하는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와서 정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귀어학교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고 강원도에 정착해서 이 직업에 종사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하고 올해, 거의 2년째 했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끝마치고 바로 이렇게 이사 와서 할 정도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 3년을 하고 사업을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교육받으신 분도 있고, 그분은 교육받은 지 벌써 1년이 지난 상태고요. 지금 1년에 100명 넘게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고 그중에 1명이라도 외지에서 강원도로 정착한 사례가 없어요?

정착사례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예,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어학교에 세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교육 프로그램을 짜거나 교육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강릉원주대학교 소속이에요?

예,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은 아니고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귀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귀어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의 관계는 뭡니까?

대학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귀어학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과학교육원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원귀어학교에 이 사업을 위탁한 건가요?

강릉원주대학이 강원귀어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맡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속이, 만약에 강원귀어학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라면 위탁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러면 재위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재위탁이 아니라 강릉원주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분들 소속이 강릉원주대학교 교직원이에요?

사업을 1년마다 위탁하기 때문에, 1년마다 위탁을 하는데 교직원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1년에 해당되는 임시직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 소속입니까, 세 분이?

그렇죠. 강릉원주대학교인데 신분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약직이다?

예, 필요한 임시직을, 전문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1년짜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현황 자료를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하나 주시고, 지금 강릉원주대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근거에 대한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오셔 가지고 많은 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서 535쪽에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가업승계기업이라든가 오래된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2,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백년기업 같은 경우는 도내 20년 이상 업종에 대해서 상시고용 10인이 대상이 되고요.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2년 이상, 상시고용 5인 이상에 대해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관광ㆍ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주 유망한 부분들이고 백년기업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동일업종에 대해서 동일한 주인일 때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해 드리는 게 인증서하고 현판 수여를 하고 경영안전자금에 대해서는 8억 원, 이차보전은 3%, 특수목적자금에 대해서는 백년기업이 30억 원, 유망중소기업은 2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인증마크 획득이나 홈쇼핑이나 전시ㆍ박람회, 컨설팅, 이런 지원들도 해 드리고 있고 3년간 실무조사를 면제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선정된 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어느 것이 가장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자금입니다. 지금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금액 부분을 좀 늘려 달라는 부분하고 융자 기간을 늘려 달라, 주가 자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금을 말씀 주셨는데, 우대금리를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지금 한 3.4%~3.5%, 현재 금리로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금을 했을 경우에 예금 금리는 얼마 정도 받죠?

지금 1%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경우에 예대마진이 한 2% 되는데 지금 3% 이율을 해서 준다고 그러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큰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나가는 게 한 3.5% 정도 되거든요, 시중 대출금리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3%를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이자분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전된 부분들이 그분들한테는 큰, 사실 자금 융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자본도 없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사실 더 큰 혜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중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분은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부분은 자금에 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4%~5%대가 된다면 이차보전에 관한 부분을 더 고민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래된 기업들이 많아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 전통이 있고 또 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그냥 입간판 붙여주고 작은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강원도에 있는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지금 예산 부분들을 전년과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2억 원 말씀하셨던 부분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컨설팅이나 마케팅 수수료, 해외권리화 사업, 이런 부분을 지원해 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 활성화, 강원도에 있는 기업으로 사실 전국에 그렇게 인지도가 있거나 홍보된 기업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향토기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 향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문제인데요. 지금 연도별로 갈수록 수입이 있지만 금년도 말 959억 정도가, 내년 사업을 하게 되면 783억, 그렇게 남는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폐광기금요?

예, 폐광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폐광기금 사업 부분들이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폐광지역에 지원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일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폐광기금 사업으로 진행해서 일반 사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폐광기금이든 비축기금이든 간에 축적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장기 발전사업을 계획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커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기금이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반에서도 우리가 일반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가지고 갈 것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쓰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광기금 사용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제일 먼저 사용돼야 되는데, 일반 사업으로 하고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국비를 가서 받아온다면 거기에 매칭되는 비용들을 일반 도비로 매칭을 시키는 부분들,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폐광지역에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경제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냥 폐광기금을 쓰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러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530쪽, 사업설명자료 2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말야시장과 왁자지껄 마케팅을 운영해서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야시장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명동이라든지 지하상가를 가보시면 다 문을 닫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년 5월 5일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하면 관광객들이 하루에 거의 1만 명씩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레고랜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레고랜드를 찾아온 방문객들이 춘천, 화천, 홍천, 인근 주변의 상점이라든지 관광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네들을 위한 어떤 유인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계시는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춘천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인근에서 지역문화라든지 유명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 주말야시장이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을 해 줌으로 인해서 매출도 올리고 또 상점가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펼쳐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지만 또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그동안 해 보지 못했던 것, 기대치가 많았던 주말야시장이라든지 또 그에 버금가는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하는 주문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이 활기가 차야지 어려웠던 코로나에서도 힐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의견을 국장님은 가지고 계신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여태껏 2년 동안, ’20년~’21년 동안 대외활동을 거의 못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마다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내년부터 위드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대면활동을 할 수 있는 야시장이라든지 왁자지껄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장들의 상권 활성화 부분에 힘을 실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좀 더 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 정책이 도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가 다 끝난 예산이지만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공예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건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깎여서, 지금 심사를 다시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을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나머지를 다 부담해야 되는데 이외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16년부터 ’20년까지 민영위탁 준 게 8,000만 원씩 줬거든요. ’21년부터는 6,000만 원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건물 자체가 ’85년 9월에 건축을 했고 35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건물 부분에 노후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 4월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방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에 6,0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은 시설보수 부분에, 시급한 시설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수입, 임대수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매년 일정치로 갖고 가고 있고 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부분에서 커버를 해 줘야 당장 급한 부분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물에 몇 번 나가 봤어요. 상당히 노후됐지만 건축가 김수근 선생 작품이라고 해서 사실 손도 못 대고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고 거의 문화재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세요. 그 위치가 지금은 상당히 중심지가 돼서, 거기를 헐고 새로 짓는다든지 보완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 들어가서 보면 거의 건물이, 외관은 보기에 좋지만 안에 들어가면 실용성이 떨어져요. 안에 창문도 없고 그래서 화재 시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향토공예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 있는 전시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토공예관에 대한 리모델링부터 거기에 투입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고 김수근 선생님의 건축 작품으로서 예술적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대신 건물 노후로 인해서 향후 대책 마련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공예품대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전통 부분으로 가져가든지, 공예산업이 위축돼서 시장이 거의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가지고 그다음에 상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결국 그게 상품화가 됐을 때 판매라든지, 이게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예품대전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공예품대전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그대로 가져가서는 여기에서 큰 기대치를, 당초에 목표한 취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예품대전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52회째가 됩니다. 52회째가 되고, 전국의 17개 시도가 다 참여하는 그런 대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방법론을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50년이 넘지만 그 50년이 넘은 것만큼 이 공예품대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운영방법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술 내지는 검토를 같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개선방안을 더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맛ㆍ멋ㆍ흥이 넘치는 전통시장 마케팅에 집행부에서 당초에 8억 3,000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해서, 5억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억 3,000만 원이 됐는데, 당초에 8억 3,000 가지고 몇 개 전통시장에서 이 마케팅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주말야시장을 하게 되면 5개 시장만 해당이…….

5개 시장?

예.

그게 어디, 어디예요?

5개 시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이것도 공모형식으로 갈 겁니다.

전체 시장 쪽에서?

예.

도내 전통시장에 공모를 해서…….

전체 시장에서 공모를 받아서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시장이 야시장을 열도록…….

그러면 공모를 해서 5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자부담도 전통시장에 있나요?

10% 정도 있습니다.

예?

10% 정도.

10% 정도 자부담?

예.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증액이 되는데 그러면 몇 개 시장을 더 추가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한 시장당 8,000만 원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5억 금액으로 8,000만 원씩 6개 시장을 더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도내에 62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5개라면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는…….

하여튼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도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몇 십억, 이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세워서 많은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32쪽도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경제진흥국에서는 11억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4억 정도 더 증액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이 15억 정도 돼요.

예.

이 부분도 사업 자체를 더 확장을 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배달앱을 개시를 해서, 오픈을 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13개 시군?

예, 그래서 1월에 춘천, 철원, 화천, 고성, 양양, 다섯 군데가 들어오면 18개 시군 전체가 오픈이 됩니다.

나머지 5개 시군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1월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에 18개 시군 다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부 그전에 나왔던 부분이 가맹점 점주들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기존에 일부 메뉴 사진이 안 올라왔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메뉴 사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을 이번에 대폭 확대를 시킬 겁니다. 대폭 시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18개 시군에 배달앱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6개월 동안 더 투자를 해서 정착시키도록 그런…….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바짝 신경을 써서, 시작 단계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시간이 길게 늘어지면 활성화가 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배달앱 부분에 대해서 정착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라든지 가맹점들이 가입을 하고 또 가맹점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37쪽에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인데, 예산을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잠깐만요…….

537쪽요.

예.

이거 위탁관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삭감됐으면 어떡해요?

삭감됐으면 그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보수 부분이라든지 시설보수 부분, 그만큼을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위탁관리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탁관리비인데, 지난해에도 6,000만 원으로 위탁관리 줬던 것이고 금년에도 6,000만 원을 요구한 걸로 봐서는 위탁관리비가 6,000만 원인 것 같은데…….

’16년에서 ’20년까지는 8,00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부터 6,000으로 변화가 온 상황입니다. 2,000 정도 줄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6,000 정도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야지만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까지는 8,000만 원으로 위탁관리를 줬던 것이고 ’21년도는 6,000만 원으로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6,000만 원을 지금 요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위탁을 줄 거냐 이거죠?

3,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향토공예관하고 논의하는 것은 시설보수 쪽에 도에서 주는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3,000이 날아가게 되면…….

그러면 시설보수비가 별도로 있어요?

예?

시설보수비가 별도로 있느냐고요?

향토공예관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면 수입 부분에서는 도비보조금과 임대수입, 그다음에 관리비, 이렇게 해서 수입을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는 시설관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비 부분에서 시설보수에 쓰도록, 여태껏 저희들은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감액돼도 이것 운영하는 데, 위탁관리 주는 데 이상이 없다?

감액되면 시설보수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못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39쪽에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이 있고. 5,600만 원, 4,34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1,350만 원하고 1,860만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를 했어요.

예.

당초 계획대로 노동단체 체육행사 지원에 5,600만 원을 하고 노동단체 특별교육 지원에 4,340만 원 그대로 하시고 이쪽에 증액된 부분을, 여기 체육행사에 1,350만 원을 더 지원해도 체육행사가 확 빛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위탁관리 쪽으로 전환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동단체 체육행사에 1,350만 원, 노동단체 특별교육에 1,860만 원이 감액이 됐던 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네요?

예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을 예년 수준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되돌려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 인해서 보조 평가에서 미흡으로 판정을 받아서…….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체 하지 못했고…….

그게 영향을 미쳐서 당초보다 삭감이 된 겁니다. 여비에도 단체 수라든지 인원수가 항상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다면 그만큼 어느 단체를 빼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자료 17쪽을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응모조건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 응모해서 하신다면서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쭤볼게요. 이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시장의 개념이랄까요? 그리고 기준, 전통시장은 이 정도는 돼야 전통시장이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전통시장에,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후시설 개선…….

예, 17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 2,000㎡ 이상 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면 전통시장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인 이상, 10인 이하, 면적도 들어가요?

2,000㎡로 알고 있습니다.

2,000㎡?

예,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시장 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이라는 게 기존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우선 지원 대상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시설이 최우선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 관광 연계형 사업 신청 시장, 상인 자부담이 반영된 시장, 재난위험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전통시장,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상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규모 해서 10개 시군, 18개 전통시장을 써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에 5개, 원주에 2개, 강릉 4개, 동해, 속초, 삼척, 영월, 정선, 인제, 고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쓰여 있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기타 시장은…….

내년도에 일단…….

내년에만 가능한 것?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밟느냐면 일단 공모신청을 받는데 상인회에서 시군을 통해서 도에 공모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에서 추천을 한 것만 올라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 여러 번 경제진흥국장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문막에도 문막 전통시장이 있어요. “문막 전통시장 좀 들여다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막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닌지, 여기도 5인 이상, 10인 미만이고 2,000㎡ 이상 그 기준에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주시에서…….

문막시장은 문막시장 상인회가, 전통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도 대상이 되는 데잖아요?

됩니다.

그런데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항상 제외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응모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응모라 그래야 되나? 추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시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선되는 시장을 먼저 하게 되고요. 또 연속돼서 하는 시장들은 연속해서 안 하고 배제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시장만 계속 받게 되면 다른 시장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는 곳은 배제시키고…….

문막시장은 4년 동안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여다봐 주세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제외가 되더라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88쪽 한번 보실까요? 88쪽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ㆍ운영 사업 하시잖아요?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한라대, 상지대, 연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학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보고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없어요?

이것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보시면 메이커스나래라는 곳이, 이곳은 대학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청년 창업가들이 만들어서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꼭 대학이라고 되는 것은…….

그러면 메이커스나래라고 하는 한 군데만 대학이 아니네요?

다른 데도, 그전에 있었던 게 메이커월드라든지 D&S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일반 업체들도 많을 텐데 굳이 대학을 선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일반 기업들도 선정된 기업들이 있었다?

예, 있습니다.

있었고, 그 기업들보다는 대학이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거든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안정되게 하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만 따 놓고,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 8월인가, 메이커스나래라는 곳을, 원주에 있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거기의 운영자들을 만나보고, 거기는 다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들로 구성돼서,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면 와서 그 제품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거기서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에 산재돼 있는 1,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한 군데로 모아서 혁신타운에 입주를 시키고 입주한 기업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한번 끌어가 보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85억인가요? 85억 4,000만 원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여기 추진계획에…….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건축입니다. 건축 부분이 끝난 다음에 시설장비라든지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 논의될 것이고, ’23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건축에 일단 집중을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는 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프로그램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해 내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입주한 기업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고 또 교육을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역시 수강료를 받고, 여기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정부의 사업들을 따와서 그것을 같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수익방안을 만들어서 운영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쪼개다 보면, 입주 기업을 늘리려고 너무 쪼개다 보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말로 여기 입주를 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기준하고 방법, 그리고 이들이 수익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민영입니다. 예산안 532쪽이고요, 설명자료 46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 배달앱이잖아요?

예.

경제진흥국장님, ‘일단시켜’ 주문 많이 하세요?

예?

이 배달앱 이름이 ‘일단시켜’잖아요?

예.

국장님 댁에서 이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을 많이 하시냐고요?

이것은 민관협력 배달이라고 해서 민간 부분에서 앱 개발을 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고 행정에서는 홍보라든지 가맹점이라든지 모집하는 데,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양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쓰는 이유는 춘천에 아직 오픈이 안 돼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쿠팡이츠’라든가 대기업 배달앱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년 12월 22일 배달 론칭행사를 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추진성과를 보면 가맹점 가입자 수가 3,486개,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소비자 가입자 수도 5만 7,000명, 주문도 10만 건이 넘었고 매출액이 23억 원이 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맹점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로서 가맹점에 주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맹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인데, 일단 결제수단을 연계를 시켜준다든지 상품권을 준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맹점과 소비자에 대한 부분에 구체적인 혜택을, 인센티브를 뭘 드릴까 하는 부분도 내년도에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혜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죠?

소비자 혜택은 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시켜 주거나 착한소비 이벤트라고 해서 월 20명씩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쿠폰을 매주 목요일에 발행을 해서 이분들이 많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시 구입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들이 없다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쉽지 않겠네요?

예, 드려야 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민관 협력하는 배달앱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광역 단위에서 하는 데는 두 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군 단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2월인가요, 마지막 4분기에 춘천, 철원, 화천, 고성, 양양 5개 시군이 서비스 오픈되면 강원도는 다 오픈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목표하고 있는 가맹점 가입 수를 몇 개로 잡으셨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5,350개 가맹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려면 강원도형, ‘일단시켜’에 특화된 어떤 혜택들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13개 시군을 운영을 해 보니까 가맹점주에 대한 의식 정도가 약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을 일단 손을 대야 되고요. 앱상에서 보면 메뉴가 있는데 메뉴 사진들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폭적으로 싹 교체를 하고 새롭게 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것이 다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결국에는 소비자를 더 유인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저도 강릉에서 시켜봤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민간앱들, 우리가 아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뭔지 모르게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을 리뉴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혜택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외면을 하거든요.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든 공공앱들이 지금 외면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앱 리뉴얼을 한번 하고요. 가맹점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시켜’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가맹점주가 여기 전화 안 하고도 그것을 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조리판매나 간편결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기능을 탑재를 시키고, 그리고 여태껏 불편사항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다 리뉴얼시키는 것으로 하면서 1월에 출발할 때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배달앱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허민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여기에 가맹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강원도에서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나 가입비, 광고료는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런 다른 일반 앱에 가입했던, 거기가 배달주문 건수가 훨씬 더 높다면 가맹점이 굳이 불편하게 이 공공앱을 활용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공공앱의 문제점은 여러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정국 소관에도 민박앱 ‘일단떠나’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 봤더니 춘천시 그 많은 민박 중에서 1개 업체가 가맹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공공앱을 개발하시는 분이 일단 경쟁력 없는 분이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하게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것을 아무리 업데이트를 시키고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해도 일반 앱에 따라가지 못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예산 투자를 자꾸 하다보면 결국은 주민, 도민 혈세만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하고 매몰비용만 자꾸 생기게 되고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지금 춘천을 비롯해서 5개 시군이 여기에 같이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춘천 같은 경우도 시 자체에서 배달앱을 개발을 했다가 지금 포기하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불러봄내’라고 12월 31일까지만 그 앱을 사용하고 폐기하고…….

그 배달앱의 이름 ‘불러봄내’를, 그것도 공모로 해서 상금까지 줘 가면서 앱의 명칭을 만들고 그랬는데 춘천시로 말하면 여기도 공공앱을 개발한 비용이 강원도로 들어오게 되면 다 매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소비자 부분은 다 저희 ‘일단시켜’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이 있는 앱이라서요. 이것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을 넣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 그러니까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해서 안 되면 매몰비용이 조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그룹들이고 배달업체입니다.

그런 앱을 사용해도 일반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겁니다. 소비자에게 사이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이런 데는 연간 조 단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뭐 하러 공공앱을 개발을 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거기를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는 결국은 독과점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배달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해서 거기를 얻겠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향을 약간 바꿀 수도 있어요. 일반 앱에 가맹을 할 경우 가맹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가맹하면서 들어가는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강원도 자체의 공공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투자가 덜 되면서도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2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25쪽요.

이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은 시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경영이나 방역이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의 인력을 종합 지원해서 지킴이라는 표현을…….

지금 118명이나 되잖아요, 전통시장당 한 분…….

그게 아니라 점포 수가 100명 이하일 때는 2명, 101명에서 200명까지는 3명, 200명을 초과할 때는 4명, 그렇게 해서…….

그동안 전통시장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해 왔죠? 지금 새삼스럽게 지킴이라는 분들이 필요한 건지…….

기존에는 안전요원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전통시장 안전요원.

안전요원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화두가 돼서 이 부분을 없애고 전통시장 지킴이 쪽으로 개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을 해 왔어요?

그때도 도하고 시군에서 했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 안전요원이라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보다 지금 전통시장 지킴이를 하면서 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도의 비율은 줄어들었고 시군 비율이 늘었습니다.

시군 부담을 높여 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가 30%였는데 21%로 하고 자부담 40%였던 것을 10% 빼서 시군이 49%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시군하고는 기본적인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안전요원일 때보다 지킴이일 때가 신분이 더 잘 보장이 되는 건가요?

비용 부분에서는 적게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전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대신 이번에 활동영역을 넓혔다는 것이죠. 경영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 시장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줬고, 그전에 채용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용을 해서 거기에서 뽑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28쪽이고 설명자료 17쪽인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지난해 대비 거의 1,056%가 늘어났어요? 예산 규모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실 200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부터 ’20년까지 1,537억을 투자를 했고 2002년부터는 2,880억이 투자됐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초창기에 혜택을 받았던 시장들이 다시 노후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정받은 시장이나 상점가에서 또 수요가 생겨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오지 않았어요?

’20년부터 균특사업으로 하다가 균특사업이 끝나고…….

도 전환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이 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1,000%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은 국장님의 역량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군비 부담이 30% 내지 40%, 자부담도 0%에서 10%인데 차등을 두는 이유는 왜 그렇죠?

이것은 권한을 저기에 드린 겁니다. 시장에서 자부담을 못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10%도 못 하는 영세한 시장들이 있으면 시군에서 도움을 주겠다면 시군에서 시군비로 충당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60%를 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부담 10%를 시키든지 아니면 전체를 시군에서 하시든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하고 나서 그 전통시장에 대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밝혀진 게 있나요?

현대화해서, 기존에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게 어디냐면 공용 공간에 대한 시설현대화를 해 드리지 개별 점포에 대해 현대화를 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굉장히 깨끗해 졌고…….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지금 현대화된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마다 어떤 독창성이 없고 이렇게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현대화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가 나서서 시장별로 특색 있게 현대화를 진행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비를 보니까 60%로 상당히 많아요. 도에서 충분히 개입을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시장마다 차별화된 이런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에서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빈익빈부익부가 발생을 했죠. 재래시장 쪽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 와중에 또 공산품을 주로 취급하는 부분과 신토불이를 취급하는 부분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신토불이 쪽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좀 나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공산품을 취급하는 데는 지금까지 거의 휴점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잘 환류되도록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하단 부분의 민간이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2,500만 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설명자료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설명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감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협회에 주는 지원이잖아요. 예산서 한번 봐 보세요. 예산서는 전혀 안 보시나요?

강원발전경제인협회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감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2020년도 사업 평가를 해서 보조금 평가심의에서 ‘미흡’으로 판정이 돼서 30%를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아, 감액시킬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라든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0년도, ’21년도에는 대면 활동을 거의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 못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목표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미흡’으로 판정받아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활동을 못한 건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528페이지 중간 부분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인데요,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됐는데 보면 지금 자본보조를 하시겠다는 데가 춘천은 5군데, 원주는 2군데, 강릉이 4군데, 그리고 각 1군데씩인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편성 안 돼 있는 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행 중인 것도 계상을 했겠죠, 그렇죠?

예, ’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선정과정에서 고르게 선정되고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지원대상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시설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시장과 관광연계형 사업 신청 시장, 상인 자부담이 반영된 시장,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된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춘천에 재래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시죠?

춘천이 8군데 있습니다.

8군데 있는데 5군데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주도 이것 버금가게 있을 것 같은데 2군데밖에 안 되고 또 강릉은 4군데씩 선정됐다는 것은 고르게 선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고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29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인데요, 그것도 감액 계상을 하셨어요.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인데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정부의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선정이 되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 국비를 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채택되면 반영할 수 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예.

이용보조인데 이 이용보조를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이용보조는 1년 단위로 갑니다.

1년 단위로 가요?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주차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공영이나 사설주차장에 차를 대시면 주차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금을 받아서 하다가 못 할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받아서 해야지 이용보조를 감액을, 이용보조를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기초단체에서 잘 이행을…….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 것이 아니라 정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다가 공모에서 끝나면 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잘 이행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보조금을 받다가 안 받으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자기네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초단체로 이관시키는 것도 많이 있고…….

거기서도 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또 응모를 하시면 이 사업은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사업은 지금 신규예산으로 올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2년도에 처음으로 올리는 사업인데 골목상권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한 군데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 이건 국비는 조금 받고 우리 도비를 많이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증액이 거의 40% 됐어요, 그렇죠? 물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물가관리를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정부 정책상 금리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전국적인 부분은 거기서 컨트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진짜 그런 것을 손 안 대고 거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데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비를 거의 일반비로 편성해서 많은 부분에 배분해야 되는데 물가관리를, 정부에서 할 일을 이렇게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지금 사업명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사업이십니까?

중간 부분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은 ’12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가격을 좀 낮추거나 음식을 깨끗하게 하거나 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 주고 그분들이 그 사용을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업체당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플러스 시켜서 하게 되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나 식료품 등을 줄 수 있고 이ㆍ미용업에는 드라이기나 수건 등, 숙박에는 침구류 등을 해서 100만 원 이내에서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되지 않는 이유가 재래시장 중에서도 장사가 안 되는 집만 해요. 예를 들어서 국밥을 100개 판다, 1,000원씩 올려 팔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위원장을 향해)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5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하단 부분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이 부분은 창업을 하거나, 청년이 창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감액돼서 계상되었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은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나눠서 이차보전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다 편성을…….

일반회계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감액 계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는 확보가 됐고 50%는 추경에서 마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광용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 세출예산을 보니까,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한 220억인가요?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그렇죠?

예.

이게 국비나 균특예산, 기금이 늘어난 겁니까, 우리 자체 도비가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한 220억 정도 는 것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333자금의 인센티브 부분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세워서, 앞으로 3년간 6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3년에 걸쳐서 200억씩 3년간 해서 중소기업 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게 인센티브로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몫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감액이.

예.

조정안 올라온 것 보면 경제진흥국 감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위원회 심사에서 증액된 금액이 10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도 받으셨고 위원회 심사까지 거쳤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방안이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돼 있어서, 그건 그렇지만 이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될 사항인데 그냥 삭감되고 증액된 조정안만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기 금액에서 몇% 정도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급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증액을 요청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우리가 예결위 심사를 오늘부터 5일 정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정 부분이라도 확보해 주시면 차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하든지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을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장님의 입장을 제가 모르는바 아닙니다. 어떤 강원도 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확실하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나름대로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안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얼마를 하겠다든가 그런 논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위에다가 미루는 그런 개념으로 보여서, 예결위원님들이 이제 1기, 2기, 3기, 마지막 4기째 저희들 하고 있는데 모순점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갈등의 소지가 자꾸 생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주문을 좀 드리면 예결위 심사는 끝나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예산과에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 정당성에 대한 것을 항상 가져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늘 고심하셔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준비할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정보만 빼면 제출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제출 좀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8쪽입니다. 국장님, 총사업비가 35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운탄고도 조성 사업비 아닌가요?

118쪽요?

기금운용계획안 118쪽,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 운영. 사업설명서는 79쪽이고요, 찾으셨나요?

잠깐만요. 118쪽에 있는…….

운탄고도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 기금운용계획안요.

예, 찾았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3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운탄고도 조성 사업비죠?

이것은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입니다.

안내센터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21년부터 ’25년까지 35억 5,000만 원을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운탄고도 전체 사업 조성비는 얼마였죠?

36억인가 그렇습니다.

비슷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에다가 경상보조를 하고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수탁해서,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벌써 금년도에 운영비 3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운탄고도 조성사업은…….

조성사업 1차 단계는 금년 12월에 태백까지 끝나고요.

연결이 다 됐습니까?

12월에 완료입니다.

올해 12월요?

예.

올해 12월이면 연결이 다 된다.

그리고 삼척은 내년 7월까지, 4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해서 최종 4개 시군에 대한 구간을 마무리 짓는…….

그럼 올해 12월까지는 영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되는 거죠?

태백까지입니다.

태백까지, 거기까지는 12월에 완공이 다 되고, 삼척은 내년 4월에서 7월까지 다 된다.

예.

통합센터는 어디에 생길까요?

지금 방절리에…….

아, 그 통합관광지원센터.

예.

거기 안에요?

예, 거기서 관광안내센터랑 기능을 같이 해서…….

사업기간이 2021년 올해부터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통합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운탄고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일단 5년이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놓은 게, 그전에 ’2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45년까지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되거든요. 하면 자동으로 연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갈 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일단 ’45년까지는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예.

같은 건데 운탄고도 관련해서 강원관광재단에 3억 6,000만 원, 운탄고도 주민연계 관광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셔틀버스를, 셔틀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내년 3월부터 하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관광재단에 따로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박이나 식당 업체와 운탄고도 방문객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가겠다, 그 대신 이분들이 여기서 숙박을 하거나 할 때는 운탄고도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겠다, 그 사항입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어디에다 연락해서 합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민박, 그러니까 시군 지역의 민박을 하시거나 거의 다 그런 계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누가 합니까?

일단 코스를 만들어서 공개할 거고요, 거기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글쎄, 한 명이 가도 해 주나요?

아마 한 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안내소가 있으면 안내소 쪽하고 같이 연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느 코스에다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고민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 10개월을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차를 10대를 임차하시겠다.

예, 왜냐하면 4개 시군이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4개 시군에 진입하는 코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내용을 보면 1개월에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10개월 1,000만 원에다 10대니까 1억.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대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차를 임차를, 이게 1회에 한 몇십만 원 해서 한 달에 3~4회 정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마 시간대를 정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침에 오셔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대와 내려오는 시간대 이것을 계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는, 그 운탄고도 코스를 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강원도관광재단에서 받으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