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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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창규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실수로 지역민원을 문화관광체육국에다가 요청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주실 수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역의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듣고 다른 일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웃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국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도 자체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유지ㆍ관리에 당연히 애쓰고 계시지만 유산 같은 경우 꼭 유산이 있는 곳만 문화유산이 아니라 저는 그곳으로 가기 위한 인근 도로라든가 주변 같은 경우도 유지ㆍ보수를 할 때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화재가 있는, 절 같은 경우 경관 내라든가 문화재보호, 하여튼 정해진 부분만 해당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하여튼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관람하거나 관전하면서 문화의식을 고취하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쪽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재 유지ㆍ보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문화재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사업까지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포괄적으로 넓게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폭넓게 주변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태백에 경찰서망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했던 것이. 제가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면 망루 입구에 실질적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길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을, 저는 새롭게 발굴하거나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위에서 잠깐 볼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그 밑으로,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쪽을 개발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지금 있는 현 상태의 유지가 아니라 좀 더 주민들과 관람객을 위해서 새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이고, 강원FC입니다. 강원FC 운영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100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강원FC가 여러 조건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강등위기까지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임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질책과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새롭게, 강원FC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0억은 강원FC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만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한층 더 강원FC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강원FC가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강원FC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승률도 올릴 수 있는 체계가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의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는 갖고 계시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다음에 최용수 감독이 부임을 해서 어제 FC서울과 0 대 0으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대전시티즌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예산이 삭감돼서 통과가 되면 선수들의 사기도 저하가 되겠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우리가 2부로 강등될 것을 벌써 염려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좋은 선수를, 우리는 지금 프로입니다. 이영표 단장이 늘 말씀하시는 프로는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프로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축구선수들이 바늘구멍을 뚫어야지만 프로선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부 리그의. 좋은 선수, 유망한 선수를 우리 강원FC에서 잘 키워서, 프로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또 비싼 가격에 되팔고요, 그렇게 해서 구단을 운영하는 것이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FC의 고질적인 문제가 전반기에는 상위권을 유지합니다만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다 보니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저하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20억 삭감된 것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영표 단장님께 반드시 우리 강원FC를 증명하는 것을, 늘 말씀하시는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용수 감독님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레전드 중 한 분이십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믿습니다. 최용수 감독님은 FC서울에서 많은 우승경험도 있고 또 강원FC를 체질적으로 잘 개선해 주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예결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강원FC 운영 지원비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가 남았습니다. 대전하나시티즌하고 하는데 두 경기 모두 승리해서 반드시 K리그 1부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 또 예산이 삭감되고요, 그러면 또 3부 리그로 강등되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악순환이…….

상호

이상호위원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임위 조정액이 상당히 많아요. 감액 부분은 2건이고 기존 편성에 추가 증액 부분이 14건이고 그다음에 신규가 10건이 있어요. 일단 감액은 21억이고 이게 전체에 편성이 돼서, 24건에 21억을 편성한 건데 신규사업이 10건이에요. 10건인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던, 신규 사업 중에, 신규 편성된 예산목록 중에 지난해까지 사업을 했던 목록이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친밀한 관계 폭력예방교육사업 수정액이 3,000만 원인데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만 혹시 사업내용이…….

금석

한금석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국내 관광객 유치강화, 여행의 달 운영은 증액된 부분이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장애인 창작공연 예술워크숍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던 부분인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난해에 했던 사업이에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 밑의 원주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은 금년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그런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일부 반영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된…….

금석

한금석위원

일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보수사업 관련해 가지고 따로…….

금석

한금석위원

다른 쪽에도 편성이 된 것이 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수사업 쪽은 따로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다른 쪽에 편성된 것이 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에다가 추가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34번의 2022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대회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기존에도 해 왔던 건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처음…….

금석

한금석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신규사업 차원에서, 치악산 둘레길이 개통이 되면서 치악산을 주변으로 해서 산악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악 걷기대회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범일국사 문화축제도 내년이 처음인가요,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 왔던 사업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도에서 지원을, 도에서 직접 한 건가요, 어느 시군에…….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도하고 강릉시가 매칭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만…….

금석

한금석위원

매칭사업으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더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보니까 거의 다 관광, e스포츠 대회, 이런 문제인데 이건 그렇고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추경? 아,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금석

한금석위원

예,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이것은 사업의 성격이,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책값을 돌려주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책을 구입해서 읽고 다시 서점을 통해서 반환되게 되면 상품권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가 있어서…….

금석

한금석위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다 주는 것이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조금 예민한 사항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외를…….

금석

한금석위원

모든 것이 거의 다 주는 것이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것을 현금성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품권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서지마을 순교자기념관 건립사업이 있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기념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따로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사업설명자료에도 없고요, 추가로 승인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3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국비가 30% 들어오고 지방비가 50%이고 자부담이 20%.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이 설계용역비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30억인데 설계용역비로…….

박병구위원

설계를 해야 집을 지을 것 아니에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정확히 인지하고 계셔야지 위원님들도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FC 건은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20억을 감액 조정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잘 동의가 안 되는데,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원FC를 유지하고 계속해 나갈 의지는 있으신 것이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감액했죠? 80억이면 되고 100억이면 안 된다는 논리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로, 성적도 그렇고 또 일반 체육과 여러 가지 부분을 견주어봤을 때…….

박병구위원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지원하는 형평성 때문에.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100억이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박병구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선수 1명 평균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평균 2억~3억 정도…….

박병구위원

강원FC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4억 정도…….

웃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최고 에이스 선수…….

박병구위원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구위원

우수선수를 영입하지 않고 경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안 좋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강원FC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80억을 가지고, 선수 영입단계가 동계시즌이거든요. 동계훈련과 같이 연말ㆍ연초에 우수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중심을 두고 80억을 가지고 미리, 그리고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려주면 그때 상임위에서 나머지 30억, 지난해 110억 정도 차원에서…….

박병구위원

추경에 30억을 확보하시겠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30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박병구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박병구위원

이 감액에 어떻게 동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감액에 동의하셨으니까 이게 통과된 것이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 감액을 인정하고 통과가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강원FC를 운영하고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절절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최소 비용인 80억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동계훈련 때 최대한 앞으로 당겨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하고 성적이 좋아지게 되면 바로 추경에 30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병구위원

저는 그 인식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성적이 좋아지면 지원해 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박병구위원

이해가 안 돼요, 그 논리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좋은…….

박병구위원

하다못해 조기축구도 우수선수를 영입해야 시 대회나 도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그런 것 없이, 또 거기에 따른 동계훈련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감액을 동의하고 받으셨다는 것이, 그러고 나서 강원FC에 성적을 내라, 논리가 이상하고 안 맞거든요. 훈련비도 없고 선수 스카웃비도 없는데 성적을 내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80억을 하고 또 자체 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해서…….

박병구위원

마케팅을 해 가지고 유니폼을 팔아서 돈 버는 것이 강원FC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스폰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랜드 쪽에서 매년 30억~4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8개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동계훈련하고 연말ㆍ연초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부분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박병구위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스폰 좀 해 주세요, 시군에서 분담 좀 하세요.”, 이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충분히, 사실 지난해에도 여러…….

박병구위원

어느 기업이 2부 리그로 강등되고 3부 리그로 강등된 팀한테 스폰을 하겠어요, 유니폼도 안 만들어줄 것 같은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 1부 리그에 남아야 된다는 각오…….

박병구위원

거기에 따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받으시고 또 살리실 의향도 없어 보이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웃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재정 쪽,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재충전이 돼서 강원FC가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구책 노력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스폰도 올해 한 11건, 새로운 스폰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하고 대표님이 같이 스폰을 더 뛰게 되면, 도비는 지난해 정도로 보고 그 이상의 스폰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강원FC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서로 간에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 사업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 맞다, 또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고 수용하고 서로 공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이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는 부득이하게 감액처리가 들어와서 감액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노력이 없잖아요. 재판도 1심, 2심, 3심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심사도 3심제 아니에요? 상임위에서 1심을 받고 예결위에서 2심을 받고 본회의에서 3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뒤집어엎어야 될 상황이 온다 그러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2심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노력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통과가 됐으니 어쩔 수 없고, 그냥 주는 대로 할게.”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고충이 있었고요, 또 강원FC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도 해 오면서, 우리 강원FC가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은 구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100% 다 반영해 주신다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층 더 활기차게 강원FC를 보여주면서, 하여튼 K리그 1부에 잔류하면서 보여주고 또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이고 예산안 371쪽입니다.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이게 2020년도니까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운영을 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인데요, 안심콜이 대형마켓을 위주로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안심콜을 이용했을 때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이용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고민하다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저희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NFC태그에 두 번만 접촉이 되면 바로 인식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로 역학조사도 가능할 수 있게끔 체제가 되어 있고요. 안심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물론 개인이 정확하게 눌러주면 좋은데 안 눌렀을 경우에 문제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하는 척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검증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훨씬 장점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저희가 타 시도보다 관광산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안심관광, 그러니까 도민 등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당이든 숙박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클린강원 패스포트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가맹점 주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어느 식당을 누르면 가맹점 식당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되는 체제거든요. 지금 저희가 4만 3,000여 개소 가맹점을 두고 있고요, 가입자 수가 69만 명입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그리고 하루 평균 4만 명에서 9만 명 정도가 체크하고 있고, 이만큼 정착이 되다 보니까 편리성이 상당히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안에 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도, 18개 시군의 관광 홈페이지를 다 링크시켜 놨습니다. 찍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바로 시군의 관광을 볼 수 있고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계고리를 만들고자 추진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1그룹부터 5그룹까지 각 영업소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반드시 해야되는 업소들은 거의 다 된 상태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계속 확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유지ㆍ관리 차원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질병관리청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2회 접종하게 되면 접종했다는 그것도 여기에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봤을 때 장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장점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영

허민영위원

안심콜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자료가 질병관리청에 송부되겠죠.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장점도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입장에서 어느 것을 사용해야 될지, 어차피 1개를 선택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에 그런 장점들이 더 있다면 강원도민은 이왕이면 클린강원 패스포트 쪽으로 운영하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켓을 가 보면 클린강원 패스포트보다는 안심콜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민 한 69만 명이 일단 가입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쓰고, 이게 사실은 앱을 설치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심번호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저것을 한다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다 모으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가맹점이 4만 3,000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가입해야 될 가맹점이, 4만 3,000개소면, 100%로 봤을 때 4만 3,000개소는 몇 % 정도의 가입률인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입자가 69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45% 정도 되거든요.

민영

허민영위원

가맹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가맹점이 4만 개소인데, 이게 제한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1그룹, 2그룹은 100%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100% 다 됐고요. 그 외 나머지 업종 부분은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좋기 때문에 가입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포함시킨다 그러면, 프로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정도면, 강원도의 어느 시군을 가 봐도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웬만큼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민영

허민영위원

내년 예산 중에서 9,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NFC 태그 스티커 및 전자스탬프를 구입하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게 가맹점에 설치되는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가맹점이 되면 맨 처음에 NFC 태그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추가로 가맹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반영…….

민영

허민영위원

9,500만 원이면 가맹점 수가 몇 개 정도 더 가입될 수 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통상 1개 업체에 NFC 태그를 2개 내지 3개를 주고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전자스탬프를 제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략 10만 원 내외 정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민영

허민영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면 가맹점 수가 몇 개소 더 늘어나는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금액을 환산하게 되면 대략 나올 텐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민영

허민영위원

나중에 자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클린강원 패스포트만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이왕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업체 대행 위탁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11쪽입니다. 강원관광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것인데요, 내년 예산이 2억 원입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되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99년도에 구축이 됐거든요. 구축이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1,000 정도 추가된 부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CMS라는.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도 되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5년 전에 교체가 됐었는데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콘텐츠들, 화질이 올라가게 되면 다양한 부분들을 구현하는 데 속도가 느려지고 다운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누적 방문자 수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있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강원도의 장점이 뭔가를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한 게,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고 비대면관광으로서 또 개별관광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대면관광 쪽의, 청정지역이 어디인지 숨은 관광지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다는 부분들 때문에 작년, 올해에 많이 찾아서, 시군별로 해서 108개 정도를 찾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직접 강원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Creator)를 양성해서 18개 시군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들을 찾아내는 역할까지도 해서 그것을 유명 여행 플랫폼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같이 게재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직접 보고 그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제가 앞서서 누적 방문자 수를 여쭤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강원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더 좋게끔 만드신다고 하셨고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도 하셨는데 강원관광 홈페이지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 마케팅을 하면서 팸플릿이라든가, 전람회, 전시회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같이 이용되고요. 특히 요즘 SNS 쪽, 온라인 쪽으로도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도 관광재단도 생겼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외국어가 영문, 중문, 일문만 되어 있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앞으로 세상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문, 중문, 일문 말고 다른 언어들도 많이 개설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인데 저희가 고려할 것은, 지금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베트남 쪽이 사실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질문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C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FC의 투자금액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의 비중에 대한, 금액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었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형평성에 대한 논리도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이영표 대표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구책에 대한 개념, 도에서 연 120억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자구노력에 대한, 자구책에 대한 개념을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나름대로 역대 대표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영표 대표님이 오셔서 더더욱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특히 올 리그가 끝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강원하이원FC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려는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예산 배정을 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그렇게 논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시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힐링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한창수위원

사업설명서로 할까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주가 예산서 아닌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

한창수위원

주가 예산서이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왜 사업설명서만 가지고 하시는지, (사업설명자료를 찾아봄) 사업설명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예산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한창수위원

364페이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혹시 추경 쪽인가요, 아니면…….

한창수위원

아니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인가요?

한창수위원

예, 확인되셨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371쪽부터가 저희 국인데요, 혹시…….

한창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385페이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인데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요.

한창수위원

아니, 유명 방송매체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15페이지요?

한창수위원

예, 예산서 373페이지에 있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방송매체가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을 감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과다한 예산이 있었나, 그렇지 않으면 요인이…….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증액될수록 사실 좋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작년과 올해 비교를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고 재정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창수위원

이게 도비 50%, 시군비 50%잖아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하반기 상황을 봐서 추경까지 반영할 수 있으면…….

한창수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유명 관광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명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매체들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감액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게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비가 포함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매칭된…….

한창수위원

그런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새로운 관광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해서 언론사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다는 소리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심의를 잘해서 어떤 시군이 한두 개라도 관광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이용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인데요, 캠핑장은 여러 개, 지금 18개 시군이 다 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요새 주가 캠핑이니까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물론 차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캠핑장을 조성해서, 이게 대부분 조성비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조성하고 그 지역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2차 산업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이 오셔서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부분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캠핑장을 조성해서 서울 사람들이 여가만 즐기다 가고, 먹을거리 다 싸 가지고 와서 그냥 간다면 쓰레기만 남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토캠핑장이 이용대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사고 날 시에 책임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받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거든요, 다들. 그러면 틈새시장이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해하고 올해 아무래도 캠핑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캠핑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산업으로서 예를 들면 패키지 상품들, 그러니까 캠핑을 올 때 필요한 식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현지는 비싸니까 사는 곳에서 미리 사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캠핑장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구매해도 전혀 바가지가 아니라 저렴하다 그러면 집에서 바리바리 싸 가지고 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하고 좀 더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성뿐이니까, 조성하고 나면 시군에서 운영을 잘하겠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러나 도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시비가 있지만…….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사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도비가…….

한창수위원

매칭이 된…….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비율이 좀 올라간…….

한창수위원

도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도비가 65% 들어가고 35%가 지방비인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이양사업들이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다음 73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이게 도비 해서 시군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이 돼서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창수위원

그렇지만 이게 도에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런 사업은 시군에서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홍천, 평창…….

한창수위원

홍천, 평창이고 저것은 강릉시고, 이런 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시군 배정은 이런 식으로 연 한두 군데씩만 배정을 하나요? 신청을…….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시군의 의지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한창수위원

이 지역의 특성뿐만이 아닌, 많은 시군에서 이 사업을 원해요. 또 할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은 적지만 선정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왜 1개 시, 2개 군만 되었는지, 시군을 많이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규

김창규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를 보니까 한 15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어떤 연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고요. 조직개편의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초에 광주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전체 인원을 풀로 놓고 행안부에서 인원 조정 요청을 해서 각 청별로 인원을 감액한 것을 울산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신설하는 데 배정을 하게 됨으로써 조직개편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인원이 줄어든 만큼 인건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불이 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도비로 합니까, 아니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도비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언제 발족이 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3년에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013년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벌써 9년이 되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9년 정도 됐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혹시 성과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과라고 얘기하면, 우선 구역별로 말씀을 올리면 북평ㆍ옥계지구는 사업부지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국비사업 1,166억,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저희가 설치하기로 해수부 장관님하고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망상지구는 지난 9월 말에 1억 투자유치를 성사시켰고요. 망상은 3개 지구로 구분돼 있는데 동부건설이 들어와서, 사업 시행자로 정해져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2ㆍ3지구가 그렇고요. 1지구는 동해이씨티가 들어와서 360억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평지구는 수소경제를 위해서 정부사업을, 수소경제 실증단지를, P2G 사업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500억 정도의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겨서 인원을 그쪽으로 빼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다른 시도로 빼간 게 아니라…….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파견을 보낸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직제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니까 직제 자체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15억씩 줄었는데, 인건비를 국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도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인원을 이렇게 빼 가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선 정부의 정책이 정해졌고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에 맞게 우선 집행을 해 보고 나중에 직무 평가를 통해서, 업무 분석을 통해서 부담이 온다든지 과부하가 오면 그때, 일단 집행을 한번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빠져나갔다, 직원을 다른 데로 전출을 시켰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9년이 되도록 그만큼 성과를 많이 못 내서 직원들을 다른 데로 전출을 시킨 건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우선 직제가 개정이 되는,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을 따르고 그러고 나서 혹시 필요하면 직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간정보시스템…….

종희

최종희위원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화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7페이지요?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국비로 이 홍보비가 내려오는 건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770만 원 정도…….

종희

최종희위원

왜 이 홍보비가 줄었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일단 산업부에서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배정을 하는 건데요. 산업부 실링이 줄어든 것, 경제자유구역청별로 비율을 나눠서 한 게 원인입니다. 국비 전체 총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 쪽에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경제자유구역청도 유사하게 줄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하여튼 청장님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기업들이 조금 더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최근에는 민원이 잦아들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요. 초기에 한 1년 이상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의혹제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건건이 대응을 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원태경위원

민원이 해소돼 가는 편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시민단체들은 범대위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모임을 해도 과거보다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최근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민자개발이냐, 공공개발이냐, 지금 대장동 사태처럼 해서 많은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달갑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다 민자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ㆍ옥계지구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개발이고요, 망상 쪽이 민자개발입니다.

원태경위원

공공개발 들어가는 쪽은 민자가 안 되겠지만 민자개발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망상지구가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망상지구는 개발을 단계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투자를 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녹지, 공공부지 이런 것을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기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액의 10%를 다시 공공투자를 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놨고요. 지나치게 많은 수익이 난다면 그때 가서, 지금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아직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공공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당초 시작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최근에 새로운 이슈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할까, 걱정스럽고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들이 공공을 우선으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데 조금이라도 손색없이 더 한층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16쪽, 사업설명서 12쪽.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2쪽요?

금석

한금석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관사관리 및 운영에 대한 건데요. 2021년도나 2022년도에 한다고 하는 사업이 지금 똑같아요? 관사가 아파트 11동에 원룸 32동, 또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43동, 아파트 11동에 원룸 32동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금년 사업비보다 4,07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뭐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증감이 된 것은, 직제가 아직 개편이 안 됐습니다. 직제가 개편이 안 됐고 개편될 예정입니다. 아직 실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직제로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증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지금 감액이 됐거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액요.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아파트하고 원룸 구입하는데, 아파트 11동, 원룸 32동, 내년도에도 아파트 11동, 원룸 32동을 재계약하는데 4,070만 원의 금액 차이가 왜 나느냐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똑같은 상황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아파트 월세 값이 떨어진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3쪽, 종합민원실 운영 및 복합민원 처리인데 이 부분도 2021년도 예산액은 7,740만 원인데 내년엔 1,435만 원이에요? 대폭 줄어든 사유는 뭐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말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산을 요구하시면,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불과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예산심사에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아보고 답변을 주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청장님, 정선군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직개편 관계에 대해서, 개편 전에는 1청장, 2본부, 4부, 14팀으로 59명이 근무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개편되면 1청장, 1본부, 3부, 9팀, 39명으로 정원이 20명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원이 20명 줄어드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조직기구표를 봤더니 민원지원부에 민원행정하고 건축행정, 환경보건, 토지정보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축되면서 이 조직이 통합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건축행정이나 환경보건, 토지정보 같은 경우 거기에 전문직들이 근무하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지적직, 환경직…….

덕수

장덕수위원

이분들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가 됐나요, 아니면 포함이 됐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이나 지적, 필요한 분들은 남겨뒀고요. 토목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분들이 한 분 정도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 관계에 있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진 않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규모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면 필요에 따라서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망상이나 이런 데는 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 행정직만 감축된다는 내용보다, 이렇게 조직이 되면 전문성 있는 업무가 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조직개편의 감축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조직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망상하고 북평ㆍ옥계를 다 같이 담당할 수 있는 토목직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안을 봤더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있네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좀 세분화되게 연구용역을 해서 발전방향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나, 감축되는 것,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서, 감축되는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대한 효율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명입니다. 육아기본수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9쪽, 예산안 458쪽입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매월 출생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대전시도 내년부터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해 간 사례인데요. 강원도가 모범적으로 정책 선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선도적인 정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육아기본수당은 큰 틀에서는 출산정책이기도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태어난 아이의 생존과 발달은 아동의 기본권, 다시 말하면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화를 예방하는 차원이 있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국장님, 육아라는 것은 아이를 기르는 것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도록 돕기 위한 것도 육아수당의 중요한 정책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육아기본수당을 출생정책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양육비 지원을 통해서 아이가 유아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확대하려면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강원도에서 실시한 육아기본수당 정기 평가용역 최종결과가 나왔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데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도에서는 ’19년도에, 관련 조례에 정기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본 결과, ’19년도하고 ’20년도 2년 차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입증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국 지자체 출산지원금에 대한 분석결과 현금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효과가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육아기본수당을 이행하기 이전인 ’18년도하고 ’19년도, ’20년도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합계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덜 감소하고 있다, 타 시도보다 50% 정도 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우 출산율이 15%에서 20% 정도 강원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러한 출산지원금을 안 줬을 경우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 감소폭이 전국 대비보다 더 높았을 것이다, 결국은 육아기본수당이 일정 부분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육아기본수당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동의 양육부담이라든지, 특히 출산의 층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의 소득대체효과를 보충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소득을 보충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측면이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2년 차에 하게 되면 과연 육아기본수당이 사회ㆍ경제적, 문화적 이런 혜택에 어느 정도까지 파급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국장님, 도의회 의원분들이 모두 이 자료를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겠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2월 22일에 정기평가 최종보고서가 나와서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는 못 했지만,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육아기본수당이 아동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니까 강원도가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게 되었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말씀인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현상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현금 지원이 출산율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하고 OECD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하고 OECD를 비교해 보면 현금 지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매우 낮습니다. OECD 32개국의 평균이 1.23이라면 우리나라는 0.18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OECD 주요국의 현금 지원 비중이 51%라면 우리나라는 현금 지원 비중이 13%밖에 차지 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은행에서 유럽 고출산율 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라든지 양육비 보조, 세제 혜택 등 현금정책 지원에 대한 양육비 결과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유럽 국가들의 현금 지급이 양육비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조사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나오고요. 특히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할 경우 유배우 1,000명당 42명에서 60명 늘어나는 출산 효과가 있다, 이런 분석자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46조 정도를 저출산 대책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내막을 보면 46조 원 중에 직접적인 지원은 실질적으로 40%밖에 안 되고 간접지원이 나머지 60%인데 특히 간접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46조 안에는, 국가가 출산에 대한 통계를, 유사한 것도 저출산 대책으로 집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회수성 예산, 대출을 내주는 것은 대출을 내서 주거를 해결하더라도 결국은 대출 낸 사람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과연 그런 현금성 지원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지원이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전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보는 것이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라든지 교육, 주거,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짧게 정리하면 결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저출생 관련 지출 중 현금 보조율이 저희는 너무 낮은 것이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시간 5분을 지금 써도 될까요?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영

허민영위원

그래서 강원도가 시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 계획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10만 원 인상이 필요한 이유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9년도에 육아기본수당을 3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4년 차 되면 5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설계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됐었고, 우선 ’19년도에 30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양육비용이 충분하냐, 적정하냐 이런 하나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것하고 강원도가 지원하는 걸 플러스 했을 때에도 아직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기준을 보면 1인당 한 9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그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물가상승률로 인한 정책 체감도가 아직 낮아서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코로나 이후 인구변동 추이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했는데 코로나 이후, 2년~3년 후에는 출산율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2년~3년 후를 대비하려면 시급한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기 아동이 주 양육자한테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영유아기 아동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은 출산이 20대하고 30대 이런 청년층에 집중돼 있는데 이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 소득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도 충분히 기여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10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지금 여야의 대선 주자들도 이름은 다르지만 공히 육아수당이니 아동수당이니 이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미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저도 약속대로 50만 원이 반드시 지켜지고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긴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출산율을 높이려면 태어난 아이에게 제대로 해 주세요.”, 이 단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축약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가슴 절절한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459쪽인데요, 육아기본수당 홍보 예산으로 2억이 편성되었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미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도 홍보비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홍보가 된 것은, 수혜받는 사람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받지 않으시는 분들, 막 신혼부부가 되신 분들 그다음에 예비부부들 이분들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하나도, 연구용역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첫 해 시작할 때는 예산심의라든지 육아기본수당 정책에 대한 도내 공론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인지도가 높았는데 ’19년, ’20년도 지나면서부터는 수혜자 위주로만 인지하고 있지 나머지 진짜 필요한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가 될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홍보가 많이 돼야지만 출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참고로 산아제한 할 때도, ’62년도부터 해서 ’96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보면 산아제한 홍보도, 10몇 년이 걸려서 산아제한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육아기본수당도 2년~3년 안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특히 홍보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앞서서 언급된 인식의 전환 개념이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철원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 짜느라 또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난해 예산을 보니까 한 1조 5,000억 정도 됐네요, 그렇죠? 올해는 1조 6,00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국가보조가 한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00억 정도가 는 과정이, 보조하고 우리 도 예산하고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국가 예산 증가율이라든지 도 예산 증가율을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라간 게 한 8.4% 정도 되는데요, 그걸로 판단한다면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복지 분야가.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늘었는데 이 정도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1년 살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발굴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도하고 시군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조금 전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아기본수당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예산인데 일부 위원님들이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은 늘어나고 하니까 짜는 과정에서 서로 개인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라든가, 먼 훗날에는 강원도에 여러 가지 좋은 현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0쪽이고, 설명서는 46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 차상위 긴급지원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 추진실적이 189가구고 생계지원이 123가구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400가구 정도가 됐네요, 올해 하는 게,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런데 예산은 같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같은데 위원님, 이게 4인 가족 중위소득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중위소득 기준이 한 5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의 75%에 대해서는 국가가 저소득층 긴급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차상위계층, 지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중위소득 85%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가구 수에 좀 변동이 있는 것은 위기상황이 됐을 때 생계, 의료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장제비 이런 것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가구 수에 대한 건 큰 의미가 없고 다만 2억 내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도 지금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차후에 이런 저소득층이 많이 늘었을 때 무슨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긴급지원비, 그다음에 기준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지원비를 생계가 어려운, 코로나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지원비를 충분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우리 국장님이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1조 6,000억이라는 것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가장 어려운 사업이 뭡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미처 행정력이 따르지 못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알차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국장님, 사실 우리 도민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들이 잘 파악을 못하더라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관찰해서 한 사람도 불행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 자료도 더 많네요. 설명자료 620쪽을 보시면 우리 도내의 한센병전파 및 장애 예방 추진 이래 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이렇게 신규사업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한센병을 관리하는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동검진이라든지 한센치료 관련해서 출장도 다니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강원도지부는 도 단위 단체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8년인데 사용기간이 14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초과해서 오래돼서…….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전에는 차량 구입을 어떻게 했던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차량 구입요?

상용

김상용위원

예.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처음에 한센병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내구연수가 지났다든지 했을 때는 도가 일정 부분 차량 지원비를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도 우리 도내에 한센병 환자가 발생되고 있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는 한 명 정도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상용

김상용위원

아직도 그렇게 발생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의학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의학적인,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오래 전의 풍토병인데 아직도 이렇게 잠재돼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한 분 정도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풍토병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감염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에도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 같고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627쪽을 보시면 보건소에서 결핵관리사업을 하는데, 여기 10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특히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더, 보건소가 생긴 게 감염병 때문에, 결핵 때문에 보건소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라든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치료도 해 주고, 우리가 가난하고 없을 적에 특히 결핵이 많이 번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 마을 단위까지 보건소가 생기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하는 것이, 뒷장 628쪽을 보시면 여기는 5억 4,200만 원을, 결핵환자 관리지원 이래 가지고 시행주체에 왜 3개 시군만 하게 돼 있죠?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 원인은 뭐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춘천ㆍ원주ㆍ강릉인데요,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료기관하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 5개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담간호사를 15명 배치해 가지고 결핵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5개 의료기관, 그러니까 결핵과 관련된 협력병원,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병원에서 전문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결핵에 감염되면 6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전파 확률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특히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국가의 국력은 어디서 나온다고들 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민한테 나온다고.

상용

김상용위원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국민의 힘이 나오려면 인구수가 많아야겠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인구수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을 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하는데 국장님,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게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저출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강원도가 ‘우수’로 됐고요, 두 번째가 됐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양구군이 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복지부라든지 저출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월등한 평가를,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구 늘리기 정책은 우리 강원도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국가적인 일이고 강원도가 강원도민들에게 또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세수를 써야 하는데,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도 받고 행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그쪽으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더 받아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서 허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가 육아기본수당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우선 광주라든지 대전광역시가 강원도의 시책을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에, 지사님하고 같이 기재부 장관도 만나서 이것은 국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사항이다 계속 건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국가 어젠다(agenda)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홍보를 해서 이 저출산, 출산에 대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강원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될 때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인구 증가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이런 좋은 모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맡아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는 정부가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강원도의 얼마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분야의 사업들이 축소되고 또 소외되는 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61쪽에 보면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 해서 푸드마켓 운영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자료 6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기부식품을 이용해서 어떤 편의점 형태의 마켓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좀 제고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푸드마켓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없고 원주에만 있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시군은 왜 이걸 안 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가 있고, 푸드뱅크는 18개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푸드뱅크는 다 하는데, 마켓하고 뱅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마켓은 일정 부분 필요한 물품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그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 가는 거고요, 뱅크는 기본적으로 남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뱅크는 그것을 그때그때 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그날그날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소비자가 와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박병구위원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 푸드마켓이 제가 조금 전에 목적에서 읽어드렸던 식품이나 생활용품 이런 것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 자체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산을 한 2,500만 원 세웠는데 이 2,500만 원에 시군비 80%를 적용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5만 원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열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처럼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개선에 대해서, 내년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이것을 혼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마켓을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좀, 개선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저번에 원주 같은 경우는 이동식을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만의 제한된 게 아니라 인근까지, 가능하면 횡성도 가고 또 인근에 홍천도 가능하면 간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푸드마켓을 다른 시군이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약간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켓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물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와서 사가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품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사전에 일정 부분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기부를 받다 보니까 제품 같은 것을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기부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식품 같은 경우 운영하는 쪽에서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남으면 그날그날 소비를 하고 만약에 유통기한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국장님, 이것이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 금액이라든지 비율을 상향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이 사업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다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개선할 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다음에 이 사업의 보조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 하나만 보조비율을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푸드마켓 운영의 어려움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꿋꿋하게, 굳건하게 유지하고 운영해 가고 있는 원주에, 원주시에 있는 푸드마켓에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이 사업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히려 그런 쪽에, 저소득층을, 사회적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는 취지를 감안한다고 보면 아마 반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31쪽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금액이 한 9,8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6,396만 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이게 18개 시군 전역에 하는 건데 안심식당을 지정해 가지고 식당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맞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활방역 차원에서 식당에서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한다든지 종사자 마스크 쓰기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온 초창기에 식당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 그런 측면에서 도입을 했는데 지정이 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걸 ’21년도에는 78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492개소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785개소하고 내년도에 492개소를 하면 강원도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에 지원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비율적으로 보면…….

박병구위원

작년에 지원된 식당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규로만 지원되는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한 2,50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박병구위원

2,500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목표가 1,800개소였는데 한 1802개소를 했고 금년도가 1,093개소인데 9월 말 현재 785개소를 했기 때문에 목표는 차는데 전적으로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량에 대해서 확대성은 있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추가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같고 제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범위와 조건, 그리고 식당에 대한 선택 이런 것들을, 또 규모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모든 음식점을 대상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 세 가지 실천 과제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못 하니까, 도내에 업소가 한 1만 4,000개 된다고 그러면 그 업소를 다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3대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서…….

박병구위원

그럼 신청업체 우선순위로 먼저 지원해 주고 3대 실천 과제를 준수할 경우에 거기서 선택을 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사업이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3대 실천 과제를 정확하게 이행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20만 원씩 주는데…….

박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터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월 몇 회 이렇게 방문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위생…….

박병구위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코로나도 점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좀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율 분모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수가 들어가겠죠.

상호

이상호위원

보통 분모는 가임기 여성을 말하는 거죠? 출산율의 분모, 분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가임기 여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분모를 전체 인구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이…….

상호

이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출산율 1위가 어느 도시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대한민국의 출산율 1위 도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세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위.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전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전남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1위와 2위의 출산율이, 세종시가 1위인 이유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거기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출산을 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젊은 분?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서울이 더 많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 연령대로 봤을 때에 강원도가 노령 인구층이…….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모 자리에 들어가는, 국장님 말씀대로 젊은 분이라고 할게요. 젊은 분들이 제일 많은 데는 서울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분포로 봤을 때는…….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서울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서울은 출산율이 몇 등일까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출산율이 서울…….

상호

이상호위원

거의 끝이죠? 서울, 경기도가 거의 끝입니다. 대전, 강원, 거의 끝입니다, 그렇죠? 일단 국장님 말씀은 세종시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출산율이 높다 이거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젊은 분들이 많아서, 단지 이 이유 하나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세종시의 전체적인 인구 분포라든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호

이상호위원

세종시는 직장이 안정되어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

상호

이상호위원

대체적으로 직장이 안정돼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부기관이 많이 가 있으니까 안정돼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육아서비스가 잘돼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육아서비스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유치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 분포에 비해서 개소 수는 강원도보다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 분포 비율을 정확하게 확인을…….

상호

이상호위원

세종시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2016년 기준으로 93.3%인데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찾은 자료에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93.3%로 서울 23%, 대전 35%, 대구 28% 이런 데보다 월등히 높은 걸로 파악을 했고,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청년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년층이 많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다 그랬는데 서울시는 청년층이 더 많은데도 출산율이 낮아요. 그러면 전라남도가 우리 강원도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규모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그런데 출산율이 2위네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만큼 출산에 대한 정책을 저희들보다도 먼저 시작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죠. 일단 출산율을 좀 단순하게 말씀 올리면 일단 분모에 가임기 여성이 들어가고 분자에 여성분들이 낳는 자녀수가 되겠죠. 그게 출산율이죠.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에 왜 출산율이 대한민국 2위냐, 지자체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줘서? 아니죠. 육아 서비스가 좋아서? 아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어느 한쪽의 정책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런데 분모가 없으니까 분모가 줄어들죠? 분모가 없으니까 분자가 커진 거죠? 그래서 출산율 2위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출산율을 하는 것은 전체 인구 대비 출생아 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육아기본수당을 한 10만 엔 하면 행정비용으로 300억 엔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행정비용 조사 안 하셨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안 주던 육아기본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실ㆍ국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회비용,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B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죠? 지금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 좋아요. 출산율 높이는 것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강원도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니까 다른 실ㆍ국이, 예산과장님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다른 부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예산, 재정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기회비용이 사라진다 그런 학술적인, 학문적인 그건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과장님을 하셨으면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재정이라는 건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것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육아기본수당을 줘서 우리 강원도의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올라간 게 아니라 전국 대비 출산 감소율이 다른 데보다 덜 감소한, 지연시켰다 이 얘기죠.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헝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헝가리가 2011년에는 1.23명이었는데 지금은 1.56명입니다. 헝가리의 정책,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은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두 번째, 여성분께서 아기를 낳기로 약속만 하면 미래아기대출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무이자 대출입니다. 1명의 자녀를 낳으면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고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시에는 대출액 4,000만 원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헝가리에서 이렇게 정책을 해 주니까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헝가리의 정책이 국가정책이라는 거죠. 국가 정책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정책으로 좀 넘겨야겠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강원도 자체에서 공약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육아기본수당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육아기본수당을 밀어붙이다보니 다른 실ㆍ국에서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더라, 그건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으로 전환시켜 달라, 이 정도 말씀 올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39쪽입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강원도에서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정액으로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내년부터 얼마 더 지급하려고 하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도 3만 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3만 원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대상자가 6ㆍ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데요, 이분들이 80세 이상 고령이 한 90%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1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월 3만 원씩 지급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 시작이 ’1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총액을 건들지 말고, 우리 강원도가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께 지급을 못 한다고 하면, 표현이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그 숫자만큼, 총액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더 나눠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삭감해야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다음 장 보시면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보훈명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신규로 14억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국가와 관련해서 보훈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모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한 분당 얼마를 주게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3만 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것도 3만 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시군 자체적으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 월 한 32만 원 주고 있고…….

상호

이상호위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가 주고 강원도가 주고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장대리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오찬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반태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서 처음 질의드립니다. 시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도 단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종사자 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의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채용되는 시기가 있고 이래서 약간의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이 수당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 때 잡아서 다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4쪽, 예산안 474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이것이 9개 시군만 하는 사업인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다른 지역은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저희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신청한 시군이 9개 시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신청한 시군에 대해 해 주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라는 게 학교가 끝난 다음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외되는데…….

김혁동위원

방과 후하고 토요일까지는 해 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제외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수요조사를 했는데 9개 시군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서 사람이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신청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하는데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관에다가 활동 입금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기본단가가 1만 4,020원 정도 되는데 서비스 기관에 주면 방과후활동을 하는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시간당 기본단가를 주는 것입니다.

김혁동위원

이것이 지금 강원도 내 지역의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포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에도 서비스 지원이 있어서, 보통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만 6세에서 만 18세 미만, 초ㆍ중ㆍ고 일반하고 특수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서비스 대상이 되는데 돌봄서비스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여러 사회복지시설 기관 중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하는 데가 있다면 수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있는 데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종사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한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가 기본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수요를 충족하느냐…….

김혁동위원

이런 종합복지관하고, 일반에서 방과후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관 시설 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종사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해당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일반 학생들보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어서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자료 37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바로 앞이네요. 사업설명자료 375쪽, 예산안 491쪽입니다. 한글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자료 페이지가…….

김혁동위원

사업설명자료 375쪽, 예산안 491쪽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375쪽요?

김혁동위원

예, 다문화가족자녀 한글교육 지원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당초예산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1,925만 원 정도 깎였는데 금년도 대상자 764명에서 내년도에 535명으로 한 229명이 감소돼서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에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5세, 6세 자녀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김혁동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된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게 수요조사해서 파악된 겁니다.

김혁동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자가 5세, 6세니까 금년도에 5세, 6세가 764명이었는데 내년도에 들어오는 5세, 6세 대상자가 535명이기 때문에 대상 인원이 축소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내년도를 본다면 지금 현재 4세가 5세보다 한 220명 적다는 얘기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김혁동위원

5세, 6세까지니까, 똑같은 숫자가 올라간 것이고,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4세가 5세가 되는데 그만큼 줄었다는…….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5세보다, 나가는 애들보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녀는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마 처음 출산할 때, 아마 연도별로 다문화가족이 많이 들어온 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보면 갈수록 자녀들이 사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야겠네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쪽, 예산안 494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11개 시군을 하고 있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공동육아 부분들, 이것도 분명히 확산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출생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수당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낳아서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자녀를 갖고자 하는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육아나눔터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강원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것도 지금 원하는 데는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금년도에 11개 시군에서 19개소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해시가 하나 더 추가돼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신청이 오면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요즘 도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청별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육아에 어려움이 없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한 번씩 하신 것 같은데,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91쪽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가족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2020년에 선정된 시군은 도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 선정된, 올해 선정된 시군은 도비 지원을 안 합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드셨는데 재정 부담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이 사업은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할 때는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을 많이 하니까…….

김경식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재정 부담 말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재정 부담의 사유도 있겠지만 이 사무 자체가 시군 사무냐, 도 사무냐, 재정 부서에서 이것을 따진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

재정 부서요? 어디에서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재정 부서에서요.

김경식위원

예산과에서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시군 사무냐, 도 사무냐? 시군 사무인데 국비를 왜 지원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자치 사무라고 하면 매칭을 하는데…….

김경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왜 도비를 지원했어요?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지원하려면 다 하고 지원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지, 전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시군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해 주고, 똑같은 사업인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해야 돼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설명자료 458쪽, 세계잼버리수련장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시설이 누구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것입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것?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사업비 편성이 민간위탁사업비로 잡혔는데, 강원도 소유의 건물인데 민간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은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0억을 주면 이것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를 하는 게 이 스카우트연맹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스카우트연맹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하고 직접 진행하는 게 스카우트연맹에서 한다는 거죠? 이게 도에게 직접 할 것 같으면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편성이 됐을 텐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예산과장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받은 시행주체가 하기 때문에…….

김경식위원

시설보수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확충사업이라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확충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김경식위원

리모델링?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ㆍ보수입니다.

김경식위원

10억짜리 공사인데, 이게 몇천만 원짜리 같으면 이해가 가요. 10억짜리 공사인데 수탁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준다고요, 공사를 거기에서 진행하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거기에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건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육아기본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몇 쪽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69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논란이 많고 의회 내에도 논란이 많고 집행부 내에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100억 정도 됩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총사업비는 1,629억이고요, 도비가 1,14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육아기본수당하고 취직 사회책임제하고 합치면 순수 도비만 2,000억이에요. 보통 돈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시행한 지, 올해가 3년 차인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9년도에 시작해서 3년 차.

김경식위원

’19년, ’20년, ’21년, 3년 다 됐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혹시 이것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2년 동안, ’19년, ’20년도에 대해서 정기평가를 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국보건사회…….

김경식위원

평가 중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끝났습니다.

김경식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에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매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효과가 크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경식위원

효과가 크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어떤 면에서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타 시도, 전국적인 출산 감소율이 십몇 %였다면 강원도는 그 절반 수준으로, 전국이 다 출산 감소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소폭이 적었다는 것하고…….

김경식위원

감소율이 적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출생 안 했던 분들 중에 타 시도보다 15%에서 20%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김경식위원

그래서 몇 명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만약에 육아기본수당이 없었다면 한 1,600명의 감소가 있었을 텐데 한 500명밖에 감소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900명 정도, 900명을 위해서 1,600억을 써야 되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숫자의 개념보다 거기에…….

김경식위원

성과평가지표는 어떻게 돼요? 국장님, 혹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실까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가지고 계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하나 보내주시고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김경식위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8조 얼마 되죠, 도 예산이?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도비로 도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족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왜 예산편성이 안 됐겠어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그게 작년에는 한 개 시군당 7억 5,000씩 지원했고 올해는 안 해 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겠어요? 큰 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림을 생각해 보면 우리 도에서 순수 도비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국비 매칭도 안 되고 도비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비 매칭, 육아기본수당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보니까 시군은 아직 협의가 100% 다 된 것 같지 않은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군 중에서…….

김경식위원

작은 데는 몰라도 큰 데는 지금 부담액이 크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ㆍ원주ㆍ강릉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서,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본인들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계속 강요를 하니 어쩔 수 없어서 받기는 받는데 그것도 사실 많이 부담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시군비가 몇십 억이 나가게 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일 것 같아요. 과연 이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것인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장래에 이 사업의 결과가 인정을 받아서 국가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취지에 공감을 하고 국가적으로 이 사업의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 매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각 정당의 후보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 국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 이것의 한도액,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당초 계획을 5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이상 확대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5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이 사업의 장기적, 지속적인 것으로 해서 평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한 3년, 4년 후에는…….

김경식위원

또 올릴 수 있겠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인상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경식위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 지점이 굉장히 큰 고민인 겁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젠다로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업을 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겠죠.

김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끔.

김경식위원

물론 노력을 하셔야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도비가 들어가야 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2년, 3년 또는 3년, 4년에 한 번씩 금액이 계속 증액돼야 된다는 거죠, 순수 도비로만, 시군비도 계속 매칭이 돼야 되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식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 과연 도비를 1,100억 정도 해서 할 만한 사업이 이것 말고 없을까요? 사실 많이 있겠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가 아직 못 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평가지표가 뭔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가 육아기본수당을 투입해서 1년에 천몇백 억씩 예산 지원을 했더니 애를 몇 명 더 낳았다, 이런 식의 평가 말고 그 외 다른 사항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출생한 아이의 기본권과 관련된 건강지표라든가 가족행복도, 만족도, 빈곤율 완화나 유아기 격차 해소 등 여러 가지 지표에 육아기본수당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는 계속 해야 되니까 향후에 평가를 한다면 평가지표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육아기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이 금액적으로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업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답변하고 계신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산과장님으로 지내셨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때 지내면서 이렇게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내용은 보지 않고 일단 금액만 보면서 삭감하고 그냥 쳐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사업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퍼센티지만 따지고, 어떤 사업은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삭감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조실이나 아니면 예산과에 참 실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의 모든 사업을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굳이 강행해야 되는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업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쳐내버리는 게, 무조건 삭감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신규사업은 한번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강원도청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청한 것 중에서, 신규사업을 몇 건이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예산과장으로 지내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예산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사업 편성할 때 금액만 보고 쳐내지 않았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쳐낸다는 개념보다는 하나하나의 사업이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을 때 사업의 효과성, 수혜도,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목표라든지 이런 게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사업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이 사업은 시급성이 없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엄청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아수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안 되는 인구라서,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라서 생활의 질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육아수당에 편성하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개ㆍ보수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모든 것이 삭감되면서 강원도 생활의 질은 낮아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출생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는 육아기본수당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느냐 하면 육아기본수당이라는 게 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강원도의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목표 측면도 있지만 이 돈이 청년층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 소득 대체 효과를 보충해 주는 효과가 되고, 그다음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삶의 질을 더 윤택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된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 사업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선진적으로 해 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이 그만큼 튼튼하고 크다고 보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때에도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병헌

이병헌위원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 출생률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몇 위나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몇 번째나 됩니까? 육아 출생률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우리나라 전국적인 출생 감소율은 전반적인 현상이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출생률이 증가한 시도는 없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출생 감소율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 7위, 2019년도, 2020년도에 9위에서 7위,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출생 감소율이 3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출생 감소를 저지시키고 있다,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고 많은 것을 보면서, 예산을 보면서 참 실망스러웠던 것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나 기조실을 비롯한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금액만 보고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예산이 편성된 이 육아수당이 문제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보면 세입 부분이 한 6.5% 정도 증가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런데 기능별ㆍ조직별로 봤을 때 예산이 감액된 실ㆍ국도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감액된 것을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이 감액됐고, 또 농정국이 감액됐고, 글로벌투자통상국도 감액, 또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이런 곳이 감액됐어요. 감액 이유가 뭘까요? 예산과장님도 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담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 농업 분야도 소홀히 하고, 글로벌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그 안의 정책들이 얼마나 알찬지는, 세세한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 예산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감액된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많은 논란이 있는 육아기본수당이에요. 지금 3년째 10만 원씩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0만 원씩 계속 올린 게 아니고요.

한창수위원

30만 원, 40만 원, 매년 올렸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9년도에 30만 원으로 올렸고요, ’20년도까지 30만 원이었고, ’21년도에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안전실이나 감소된 실ㆍ국을 보면, 제가 세부사업별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이나 농정국, 건설교통국을 보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분포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 국비 보조율이 75%입니다. 거기에 매칭비율이 10%, 그다음에 재무활동비 5%, 도 자체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안전실이나 이런 쪽이 감소됐다고…….

한창수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 많이 늘어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육아기본수당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인정하는데, 다만 ’20년도와 ’21년도 증가폭을 봤을 때, 전체 금액을 봤을 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실ㆍ국의 감소가 도 자체 사업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감소된 것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창수위원

6.5%면 5,000억이에요. 강원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 계상된 데는 문제가 있다. 정책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예산안 441페이지, 설명자료는 5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하단 부분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숙인시설.

한창수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전환 사업이네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환 사업입니다.

한창수위원

어떤 사업이었는데 새로 계상하신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단계 재정분권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한창수위원

그래서 전부 도비로 편성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보조는 받는데 이양사업이니까 전체를 다 도비 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한창수위원

국비가 70%고 도비가 30% 매칭되는 것이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는 국비 70%…….

한창수위원

그런데 왜 대상지가 춘천ㆍ원주ㆍ강릉만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에 노숙인시설 7개소가 있는데요, 춘천ㆍ강릉ㆍ원주 쪽에만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세 군데밖에 없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저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노숙인시설을, 지금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거리 노숙인이 19명 정도 되고요, 노숙인시설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197명 정도 됩니다. 증감은 해에 따라서…….

한창수위원

달라진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육아기본수당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현금성 수당이, 세 가지 합쳐서 70만 원 정도 되나요?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는 것 다 해서 65만 원인가요, 70만 원인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에 도가 50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아수당이라고 기존에 영유아수당 주던 게 있습니다. 그게 한 3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에서 양육할 때.

한창수위원

그리고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과업지시서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제가 용역을 쭉 보면서, 강원도의 유배우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타 시도에 비해서.

한창수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한 20% 늘어났다.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적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임 여성.

한창수위원

그리고 혼인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 결과물에 대한 예산 지원 말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신혼부부라든지…….

한창수위원

하고는 있죠. 주택자금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라든지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라든지 육아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이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혹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강원도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주소 이전 후 1년이 지나면 자격을 득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부모와 자제가 같이 살면서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한창수위원

1년 이상 했을 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부부 둘 다 강원도에 거주하거나 생활지역, 생업지역이 강원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용역에 담지 않았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담았으면, 용역이 잘 이루어졌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았나, 20% 증가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봤거든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에…….

한창수위원

정말 강원도에 거주하는지, 강원도에서 생업을 하고 있는지, 용역보고서에 그런 것도 담았으면 좋았겠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홍보비인데요. 2억으로 많지는 않은데 홍보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육아기본수당 정책에 대해서, 수당을 받는 수혜자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만족도가 높은데 정책을 모르는 신혼부부,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 자체를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쪽에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창수위원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주시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아이를 낳을 부모들이 동아리처럼 활동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맘카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저희 집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세대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육아기본수당을 주면 좋고,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정말 효과를 내려면 여러 가지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위원

마지막으로 4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장수수당 있죠, 이게 일몰사업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일몰사업이 아니고요.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에…….

한창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95세는 못 받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몇 년 전에 일몰됐잖아요? 지금 받는 분들 최하 나이가 99세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내일모레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한창수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10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전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자들인데 신규 진입하는 분들, 추가적인 신규 진입은 막은 것이고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한창수위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10년 전 2만 원이 지금까지 2만 원이에요. 조금이라도 증액하든가 해야지 10년 전 2만 원이 지금까지 2만 원이면 이게 정책으로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모시는 분들이 고생한다 해서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한테 줍니다.

한창수위원

자녀한테 주던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부분을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한 50% 올려서 3만 원을 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획일적으로 준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신문하고 강원다문화복지신문하고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본질의 때 확인했던 사항인데 가족센터 있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경식위원

만약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는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도비가 지원되던 사업들 중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왜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논리를 만들어서, 다른 실ㆍ국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반드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해서 재정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답변이 길어지면 안 하시겠다는 뜻인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김경식위원

분석하고 검토해서 재정부서와 협의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2021년도에 타 시군에 지원을 안 했으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다른 데는 지원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없어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아마 도시재생사업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이 중간에 끊겼다가 내년에 다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족센터…….

김경식위원

도시재생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고 가족센터는 건립하면 끝이잖아요? 시군에 하나씩만 생기는 건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1원이든 10원이든 다 똑같이 받거나 다 안 받으면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합리적이면 이해가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전년도는 해 주고 올해는 안 해 주고,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이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데로 다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만큼, 7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줬던데, 하여튼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하셔야 돼요. 타 시군은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향후에 계속 일어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하면 끝, 더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국장님, 박병구입니다. 부채 중에 국가부채가 있고 가계부채가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대한민국은 국가부채가 높습니까, 가계부채가 높습니까? 대한민국은 가계부채가 높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부채가 개인에게 가면 가계부채가 되는데…….

박병구위원

가계부채가 더 높고, 유럽 쪽으로 가면 가계부채가 높습니까, 국가부채가 높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국가부채가 높습니다.

박병구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병구위원

보육이라든지 교육ㆍ주거를 국가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부채가 높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이를 양육하고 학교 보내고 교육시키는 것 다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은 거예요. 지금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말씀이 좀 있는데 육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계부채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니까요. 짧게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

아까 허민영 위원님께서 좋은 관점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부채가 높은 이유는 국가가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등록금 있는 데 있어요? 프랑스에 대학등록금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뼈 빠지게 공부시켜 가지고,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데 누가 다 돈을 대요? 가정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 빚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빠지게 일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박병구위원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아이가 태어나면 일시불로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박병구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개개인의 빚이 줄어들어야 가정의 삶이 나아진다니까요. 좀 넓게 보고, 저는 우리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꿋꿋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에 편의시설 확충 추진이 있는데요. 혹시 상임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직책 보조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관리소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언급됐는데 결과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상임위에서 많은 신규 사업들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신사임당상 수상 모현회가 언급됐나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상식 사업비가 1,800만 원인데요, 모현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은 없어도 된다고…….

상호

이상호위원

증액이 안 됐단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각 시군에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회문화위원회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요. 참전명예수당 지원인데 금년도에 1만 500명에 대한 예산 37억 8,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내년도는 9,450명, 34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보면 1년 만에 1,05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분들이 사망하셔서 줄은 건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80세 이상이 거의 99%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50명이 줄어든 게 사망하셔서 줄어든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9,450명 곱하기 월 3만 원, 12개월로 산출했는데, 34억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1억 7,1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2022년도에 지급하다 보면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도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것하고 중복은 안 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것은 지급 대상자가 6.25하고 베트남이고요, 뒤에는 전몰군경 있지 않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유족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중복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98쪽,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이게 전환 사업, 지방이양사업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지원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 75%, 지방비 25%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 보조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는 도비가 88%, 시비가 12%, 여기는 아동 숫자가 워낙 많아서 시비 부담분을 줄여준 건가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복지 분야 국비보조 지방비 매칭비율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지수 25% 이상하고 재정자주도 80% 미만일 때는 시군별로 국비 보조율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차등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안 돼서 25%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5개 시군은 거기에 해당돼서 12%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쪽 물을 저쪽으로 퍼붓는, 대한민국 총량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수당을 주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문제를 강원도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강원도에서 1,000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정 불균형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상세하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서 4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는 397페이지를 보십시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 감액됐어요. 저소득층이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게 대부분 어디로 갔나 했더니 예산서 495페이지, 설명자료 400페이지의 아동양육비로 간 것 같아요. 여기는 증액됐는데 연관 관계가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의 감액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증액 금액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금이나 이런 게 줄어든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 정책이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관 관계가 없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연관 관계는 전혀 없고요. 397페이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도비 자체 사업인데 3년간 집행실적을 보니까, ’21년도에는 5억 4,800만 원 정도였는데…….

한창수위원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22년도 아동 인원이 6,573명으로 금년도보다 좀 늘었고, 거기에 따라 양육비라든가 생활보조금, 학비 이런 게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관 사업은 아닙니다.

한창수위원

보니까 감액됐는데 이 액수만큼 저쪽 부분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 잘 찾아갑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효율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께 많이 가야 하는데, 저소득층 예산이 감액된 것은 대상자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창수위원

요새 환경이 어려운데, 더 많이 지원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지원했던 단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다 하고,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평균 집행률을 보니까 당초에 목표했던 인원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한창수위원

사회적 환경을 보면 빈익빈부익부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생계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감액 부분, 전체적으로 2억 7,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2억 7,600만 원을 신규 사업 6개에 반영해서 계수를 맞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6개 사업 중에 신문 구독료 부분이 3개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부분.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계획했던 사업이었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반드시 필요하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산과에서 삭감된 부분을 살린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는데 저희가 타 실ㆍ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농업 분야라든지 임업 분야라든지 이런 쪽은 신문 보급이 되는데 더 중요한 보건복지 쪽,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곳이 더 시급성 있고 지속성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본 것이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삭감됐고, 예산과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린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김혁동위원

상임위에서 살렸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있고, 당초에 예산과에 올려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살린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00만 원인데 당초에 예산과에 올렸던 금액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사업요?

김혁동위원

한방 난임 지원사업.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렸습니다.

김혁동위원

3,600만 원?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한방 난임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더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도비 30% 지원사업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4개 지역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게 지원이 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출산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4개 시군만 하는 이유가 뭐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 영동 쪽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효과성을 보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2년 동안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실효성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난임이란 게 단년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2년~3년 정도 가야 성공이냐, 아니냐가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4년~5년은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까지 26명을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 중에 임신한 분이 있는지, 저희가 그런 것을…….

김혁동위원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당초에 있었던 겁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혁동위원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도부터로 나와 있는데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도 했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혁동위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분명히 세워야 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분은 채용하는 게 있고, 또 이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세한 부분의 차이는, 저희가 추계해 보고 나중에 모자라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 수당 부분은, 나중에 대상자가 새로 생긴다면 추경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세밀하게 다시 추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혁동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수당 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미세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7월이라든가, 대상 인원이나 집행비율을 보고 삭감된 금액으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면 추경이 필요 없는 것이고, 만약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

김혁동위원

전체 1억 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산출을 명확하게, 시설별로, 기관별로 이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년 1월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7월에 채용할 수도 있고, 또 이직하는 사람들도 2월에 나갈 수 있고…….

김혁동위원

그런 것은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근사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사치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꼭 세워야 되는 돈인데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넣고, 이것은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한다면 추경 때 반영을 안 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수당 부분의 산출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추계는 하지만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되죠.

동주

박동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Ⅱ의 121쪽과 사업설명자료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사업은 신규 1년 차가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게 일몰사업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몰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에서 45세 이하 귀농인과 독립경영 7년 차 이내 승계농에게 1년 차에 월 80만 원, 2년 차에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년 차에 대한 예산은 섰습니다만 1년 차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자 58명분에 대한 예산 2억 5,5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에 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억 5,500만 원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예산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본 사업은 귀농인과 승계농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영농정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1년 차 신규 사업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 사업은 폐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다가 추경에라도 해서 신규 사업자, 신규 귀농하는 분들이 귀농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다음은 예산안Ⅱ의 144쪽과 사업설명자료 166쪽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66쪽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동일하게 섰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2억 9,400.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동일한데 이 사업을 시행한 지 지금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 홍보도 많이 됐을 것이고 택배에 대한 중요성도 행정에서 많이 느꼈을 것이고 농업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택배비 보조에 많이 의존을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온라인 SNS를 통해서 판매하면서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배양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어떻게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택배비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서 저희가 시군의 내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당초예산에 166만 건에 대한 9억 9,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년도 수준인 49만 건, 2억 9,4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먼저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후에 세워야 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는 먼저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15만 강원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450만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만 5,000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49만 건…….

재연

최재연위원

49만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택배 물량이 총 몇 건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166만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그러면 166만 건에 49만 건이면 2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재연

최재연위원

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늘릴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게 농가의 호응도 좋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많이 세우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하기가 어렵지만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이 예산은 세우면 세울수록 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이런 점에서 우리 강원도민의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적시하시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사업설명자료 235쪽에 고품질쌀 생산,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봐 주시겠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1,350만 원밖에 안 되네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설장비 구입과 거기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생산조정제로 국가에서 강원도에 지정되었던 평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2,700㏊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3년간 평균 한 1,200㏊ 정도 시행했었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했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재연

최재연위원

결국 우리가 정부에서 지정해 준 2,700㏊에 대한 부분은 생산조정제를 못 하고 그 절반 수준 정도로 생산조정제를 했는데 그게 평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해, 수도작으로 평당 한 2.7㎏ 생산됐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의 수도작이 아마 조곡으로 한 21만 t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것을 양곡으로 했을 때 70%, 도정으로 잡아도 14만 t 정도의 양곡이 생산되는데 우리 강원도에 RPC를 가지고 있는 10개 농협과 개인 RPC가 함께 이것을 판매한다고 그래도 사실 14만 t을 판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조정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게 흉년 들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산조정제가 안 되면 잉여 물량이 1만 t이 될지 2만 t이 될지 모르지만 강원도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매를 해서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계속 불안전한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에는 쌀 생산조정제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고품질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입해서 벼 대신 조사료라든가 풋거름 같은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당 평균 3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익직불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 2021년부터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3년간 평균적으로 논 전용면적 1,200㏊ 정도를 대상으로 연간 총사업비 40억 원, 도비로 치면 한 1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지금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재정 형편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14만 t 정도 되는 도정된 양곡을 파는 데 농가들의 손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연

최재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사업예산이 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 평가 시 미흡 판정을 받아서 30% 정도 삭감…….

상용

김상용위원

미흡 판정을 받아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동안에 적체되어 있던 인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은 안 하셨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코로나 상황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난해 당초예산을 세워서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못 썼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쓰지 못하고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출국 자체가 일단 불가능하니까요.

상용

김상용위원

이 예산은 언제든지 증액될 수 있는 것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신청자가 많으면?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농업예산을 봅시다. 일단 농업예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에 대해서, 제가 농수위에 있을 적에 당초부터 ASF 방역을 위해서는 철조망을 친다든가 또 틀을 놓아서는 개체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누차, 그런데 지금 삼척 원덕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경북까지도 갔다는 얘기거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충북까지 내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충북, 경북 저쪽으로, 앞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철조망이나 울타리 관련 사업은 지금 녹색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녹색국에서 하는데 그러면 동물방역을 위해서 농정국에서는 농장만 하는 거예요? 농장 있는 데만 울타리 치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3중, 5중 이런 식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녹색국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예산편성을 보니까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올 한 해 고랭지 지역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금년에 병충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금년에 계속적인 우기로 인해서 다 녹아내리고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인데, 그렇게 돼서 다 망가졌는데 그분들이 내년도에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난감해 하거든요. 여기에 상토 지원이라도 해서 모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벼 육묘에 대해서는 지금 상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채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채소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고랭지 채소하고 딸기하고 하면 15%, 우리 도가 지원을 하면 한 2억 2,600만 원이 돼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군비하고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라도 농업인들이 내년도에 농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농가에 용기와 보탬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어민수당이 7월에 나가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첫해다 보니까 시군별로 나가는 시기가 달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기를 고정해서 나가려고…….

상용

김상용위원

시기를 고정해서, 그것은 7월에 나가든지 어느 때 나가더라도 그해에 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단 문제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던가, 도민일보에 농어민수당이 중복 지원된 데도 있고 또 부정 신청해서 받은 것도 있다는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할 적에 그런 얘기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 국장님 만나면 할 말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할 적에 도저히 어디에서 예산 증액을 시킬 데가 없으면 농어민수당에서 조금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경영등록체를 대상으로 전체 수요를 잡았습니다만 11월 중순까지 최종 집계를 해 본 결과 500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집계가 한 6만 호 정도 나왔었고 거기에 내년부터는 300평에서 500평 사이, 그 부분을 추가할 경우에…….

상용

김상용위원

그것을 조사하는 기간이 좀 걸리겠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다 조사됐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됐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한 8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특히 농수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농수위에서는 한 18억 정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위 권고사항으로 있는데,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있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당초예산은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증액시켜서 3억으로 됐어요. 필름에 대해서 원료가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원료는 잘 모르고 일반 비닐에 비해서…….

상용

김상용위원

비닐은 비닐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생분해되기 때문에 토양오염 방지…….

상용

김상용위원

생분해되는데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정 기간 시기가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화학물질로 한 비닐 자재하고 녹말가루하고 섞어서 질감을 약하게 해서 1년이 지나면 녹말가루가 녹아 없어지면서 비닐이 서서히 녹아서 분해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상용

김상용위원

환경적으로 플라스틱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일이 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리가 하루 평균 미세플라스틱을 5g씩 섭취한답니다. 섭취를 하는데, 다행히 24시간이면 다른 장기에 있는 것은 다 빠져나가는데 간에는 계속 축적이 된답니다. 0.25g인가 0.025g인가, 0.025g이 계속 축적되는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친환경 자재라고 하지만 이 비닐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자재입니다. 업체에 원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시 파악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친환경 생분해성 멀칭필름이기 때문에…….

상용

김상용위원

어쨌든 비닐이란 말이에요, 비닐. 플라스틱 종류라고요.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킨다. 저는 농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농업인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비닐을 걷어내는 인력비, 그런 것을 지원해서 걷어서 다시 수거해 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 국토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것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 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회사들이 이게 편리한 것이라고 로비도 하고 이러는데 매년 비닐을 깔아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제거하고 퇴비를 내고 해야 하는데 보통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냥 로터리 쳐버려요. 로터리 치고 땅속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라고, 땅속 들어가면 분해도 잘 안 돼요, 햇볕에 발화가 돼야 분해가 되지.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분해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농촌 고령화나 영농 인력 부족이라든가…….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분야의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쪽, 사업설명자료 119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과 관련해서, 이게 국고 매칭사업인데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주로 평창 쪽에 생활승마라든가 일반승마라든가…….

원태경위원

특정지역을 밝히지 않고 초ㆍ중ㆍ고 학생 해서 숫자만 나와 있는데 평창지역에서만 이루어집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학생승마는 평창 쪽하고 고성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여기 보면 일반ㆍ생활ㆍ재활 해서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어떤 특정 부분을 겨냥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치가 정확히 3,293명, 이런 식으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든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무리 국고 매칭사업이라도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골고루 함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런 시설이 있는 시군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6쪽, 예산안은 145쪽, 농산물 군납과 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평화지역, 접경지역의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군납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함이 없어요. 변화되는 것하고 예산 지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니, 예산만 만들어 놓으면, 현장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업 방향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예산 흔적은 볼 수가 없는데…….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번에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이 서 있고요.

원태경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불편을 해소했어야 되는데 여기 예산들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저희가 군 급식용 식자재 공급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요.

원태경위원

군납 관련 부서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오히려 그런 것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데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원태경위원

국장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군납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국방부를 찾아가든지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부지사님이 국방부를 방문했었고, 또 저희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했었고, 또 오늘은 경기도와 상생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289쪽의 가축사체처리 지원, 예산안은 160쪽입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사업설명자료가 몇 쪽인지 다시…….

원태경위원

289쪽의 가축사체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가축사체 매몰 후 관리실태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미발굴 매몰지가 338개소가 됩니다. 325개소는 대부분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위치해 있고, 또 토지 소유주가 발굴을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13개소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가축사체처리 매몰 현장에 가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다시 파헤쳐서 랜더링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심하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함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02쪽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쪽,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이미 농가에 내려와서, 다 뚫린 상태를 가상해서 만든 사업 예산 같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아프리가돼지열병 멧돼지 같은 경우 총으로…….

원태경위원

현장 시뮬레이션 없이 양돈농가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해서, 농가 울타리에 기피제를 설치하는 건데 멧돼지가 산에서 농가 부근까지 접근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만든 예산 아닙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얼마나 황당해요. 환경부에서 울타리를 쳐서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막아놨는데 그것을 뚫고 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는 예산이다? 사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인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무리 울타리를 쳐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으니까 농가에 기피제를…….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사전 조치가, 산에서 어느 정도 차단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쉽게 뚫려서, 이것은 이미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양돈농가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기본 설계부터가, 환경당국이나 농정당국에서 방기하고 있지 않은가.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100% 차단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내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원태경위원

이런 데 낭비되는, 매몰되는 비용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세심하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원태경위원

농정당국하고 환경당국하고 서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녹색국 업무고 산에서 내려와서 농가에 접근했을 경우는 농정국 업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했으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녹색국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현장에 나가서 시뮬레이션한 후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뵙다가 예결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강원도민들께 밥상을 차려준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쪽입니다. 균특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식품부 소관 균특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서 매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사업과 관련한 예산 편성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지방이양이 돼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농촌융복합 활성화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두 가지인데 지방이양 전에는 매년 80억~90억 정도의 국비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전환 이후에는 예산부서의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부족 사유로 평균 42억 정도로 감액 편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설교통국을 보면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있던데 농정국도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별도 지원이 있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지방이양 후 3년간은 보전되는데 사업비 전체가 편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과에서 삭감한 겁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받던 때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건설교통국 치수과와 같은 상황이군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모에 선정돼서 시군에 통보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미확보되면 시군과 신청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줘야 되겠다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부만 반영되고 일부는 반영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하반기에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와 이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했고 농정국과도 상의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시군 예산 편성 및 사업 수행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미확보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행정의 신뢰성을 볼 때 당초예산에 편성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농업 분야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인력난에 외국인근로자 임금까지 올라서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래도 농업도입니다,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많은 임야를 가지고 있지만 농업 분야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인수당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농업인수당이 감액된 이유는 알겠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 그냥 임시로 채마 심고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깨 심고 배추 심고 500평 규모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친환경…….

한창수위원

그분들 대부분 농지원부는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경영체 등록을 안 하셔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고령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경영체 등록은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한창수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홍보, 경영체 등록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받는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가 하니까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분야가, 원예농가나 대규모로 수도작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옛날부터 관행농업을 해 온 분들, 앞으로는 약 3,000평 이상의 농업인,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그런 부분이 닥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행농업의 소농가, 가족농들이 농업ㆍ농촌을 지탱해 온 게 사실입니다. 외국산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이라든가 규모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된 것은 사실이고, 농촌의 상ㆍ하위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으로 공익직불금 중 농지 0.5㏊ 미만의 소농직불금 지급이라든가, 또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라든가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비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가족농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저희 지역에도 75세~85세 사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 80세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60세~70세 사이, 65세~75세 사이도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농업을 주업으로 3,000평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10년 뒤에는 그분들도 80세가 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뭘 하겠어, 있는 그대로 그냥 조금하다 말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3,000평 이상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또 축사나 돈사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250평 이상 원예농가, 축산도 500평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이것을 채우려면 전문농업인들, 젊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긴 해요. 2세 농업인, 청년 농업인 이런 게 있는데 하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귀촌하시는 분들이에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 500평, 300평, 이렇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1,000평 이상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문농업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책 중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몇 년 전에 20세에서 75세까지로 늘렸죠,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미용실이나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다른 카드보다 바우처카드로 하면 돈이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지급하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충전해서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창수위원

바로 들어가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를 기피하는 업소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하여간 저희가 사용처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창수위원

사용처는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고,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사업 만족도가 어떤 것 같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대부분 만족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 정책을 75세로 늘린 것은 굉장히 잘했다, 여성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22페이지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공동급식 지원 있잖아요? 작년에 못 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부 지역에서 단체로 도시락을 시키거나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배달음식도 가능합니다.

한창수위원

공짜로 먹는다는 개념보다는, 큰 동네는 예산이 많이 모자라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십시일반 가지고 나와서 동네에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수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농촌마을에 활력도 불어넣고 일손도 돕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잔액이 좀 과다한 면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30% 정도 깎이긴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업 분야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너무나 잘 알아요. 하여튼 우리 농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농업은 기간산업이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한창수위원

기간산업이 잘되기를 기원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최종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있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지금 경영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일단 경영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되어 있어야 되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글쎄요, 여성농업인 전체가 한 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볼 때…….

종희

최종희위원

7만 5,000명 정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7만 5,000명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규모가 6,200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실 계획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여성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사업은 정말 지속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아까 7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받는 사람은 2만 6,400명이에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종희

최종희위원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희망하는 수량 전체를 다 드리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이게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시군 자율에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선별해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시군별로 연령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에 앱…….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떠나’ 앱이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일단떠나’ 앱으로 하시는데, 숙박업 통합 예약시스템 홍보를 지원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한 절반, 4억 정도 깎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절반 50%가 깎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더 잘 알아서 이 예산을 삭감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게 지난 8월 26일에 처음 출시돼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자면 민박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요자들이 앱에 가입을 해야 하고 또 판매실적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게 결부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가맹점이 아직까지 좀 미진하지 않느냐.

종희

최종희위원

3개월 됐으니까 아직 미진하겠죠. 미진한데 ‘야놀자’라든가 이런 굴지의 대형 숙박 앱들이 있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야놀자’보다는 수수료 측면에서 볼 때 저희는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희

최종희위원

수수료 면에서는 훨씬 더 싸겠죠, 강원도에서 개발하는 앱들은 수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보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일반지구가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같은 국고가 지원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를…….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고유한 테마를 살려서 특성과 경쟁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일반지구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시설이라든가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소득 증대사업이 가능하지만 일반지구는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인데 11억이나 예산이 삭감됐어요. 85%나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정책들이 왜 삭감됐는지…….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것은 지금 5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ㆍ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이 중단된 겁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신규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종희

최종희위원

공모사업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다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다음번에도 잘해서 강원도의 다른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주민주도 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66페이지입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원대학교 내에 있는데…….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일단 시도별로 하나씩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농촌마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소재지를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종희

최종희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영서지방의 농어촌에는 지원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저쪽 영동지방은 거리도 멀고 이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강릉원주대도 있고 가톨릭관동대도 있고 그러니까 강릉 쪽으로도 한번쯤 센터를 옮기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글쎄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강원대학교를 선정…….

종희

최종희위원

딱 지정해서 줍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하여간 시도별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보니까 춘천에, 이렇게 좋은 시설들은 춘천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좀 그렇고 영동지방은 거리상 머니까,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두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한다 해도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소외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농정국장 강희성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강희성 농정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3쪽, 예산안Ⅱ-125쪽의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홍보 지원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얼마가 소모되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강원도 대회 말씀하시나요?

김혁동위원

농어촌 민박 통합예약시스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 통합예약시스템요. 금년도에 8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김혁동위원

예.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일단 한 60% 이상은 지출을 한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 4억을 삭감한 겁니까, 이월해서 쓰시려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혁동위원

내년으로 이월해서 쓰시려고, 지금 내년 예산이 8억 원에서 4억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이월해서 쓰실 수는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위원회에서…….

김혁동위원

이월해서 쓰실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 저희가 이 부분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 집행을 완료했고 거기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SNS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일단떠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숙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중에 아주 유명 사이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한 5,400만 원 판매해 놓은 실적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요, 지금 예약시스템 하는 부분들이 숙박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농어촌 민박 예약시스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일반 국민이 많이 아는 사이트들이…….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야놀자’라든가 ‘요기요’라든가 이런…….

김혁동위원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저는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쪽은 일단 수수료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쪽하고 연계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수수료 부담보다는, 결국 이것은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원도의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수수료 문제보다 그것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 마케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처음에는 저희가 그쪽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놀자’ 쪽에서도 선뜻 응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김혁동위원

그곳은 시장이 형성돼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조건하고 안 맞으면 응하지 않겠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민박하고 또 일반 숙박업하고의 그런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성격이…….

김혁동위원

카테고리를 만들 때 하나 더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부분들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은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맨 처음 당초에.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설명서 14쪽, 예산안Ⅱ-119쪽입니다. 보니까 1,557농가가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1,557농가요?

김혁동위원

예.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임업인하고 어업인을 같이 세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어업인 따로 세우고 임업인 따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감소되는 1,557농가가 어업인 농가입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임업인하고 어업인 농가입니다.

김혁동위원

아, 임ㆍ어업인 그렇게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농업인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22억 정도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일단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11월 중순경에 지급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토대로 한번 전체적인…….

김혁동위원

아, 비교하니까 그 정도 감소할 수 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었는데, 8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의 생산유통, 제조가공, 농촌융복합 등인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6개 업체가 이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리고 내년도 1월~3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받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을 올해 추진했지 않습니까, 현장 컨설팅도 하고,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금년도에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그때는 몇 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전체 13개 사업이 선정됐었습니다. 1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혁동위원

12개 사업이 됐나요? 그럼 지금 50%만 선정된 건가요? 12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거기서 6개 사업이 지금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은 가능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지금 말씀처럼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현장 컨설팅을 다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대상 업체에서는 당연히 내년도에 된다고, 지금 탈락된 6개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은 선정됐다 통보는 하고 예산은 예산 서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 정도는 알려드렸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보받는 업체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수용이 될까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이것도 달라고 요구했는데 재정부서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반을, 50%를 삭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50% 삭감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김혁동위원

아니, 12개 업체에서 지금 6개만 선정됐다면 50% 삭감 그렇게, 저는 업체별 기준을 본 겁니다, 금액을 본 게 아니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률적인 삭감은 아니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예산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얼마큼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12개 업체에서 6개만 선정되다 보니까 반 정도를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률적으로 절반씩 이렇게 딱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 정도, 또 시군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지만 이건 강원도청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공모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 정말 적절한 수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적절한 수가 선정되었다면 선정된 업체는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게 당초에 국비 지원 사업이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군 지방이양 사업에서 자율편성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균특 사업이지만 국고사업이 아니라 지방비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 부분은 재정보전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재정보조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은 재정보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관사임대보증금 부분입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몇 쪽…….

김혁동위원

관사임대보증금, 축산기술연구소 378쪽, 예산안Ⅱ-187쪽입니다. 이 관사임대보증금을 전년도에 7,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에는 3,000만 원 세웠고 또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보태서 세웠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세웠었는데 내년에 또 다시 세우는 이유가 관사 재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2022년 추진계획이.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보증금이라면, 임대했으면 임대비가 계속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서 관사를 옮겨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다시 보증금을 회수했다가 다시 또 세우고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끝난 게 아니라면, 금년도에 회수했다가 하게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관사 2동 중에서 재계약 대상 물건 1동 4,000만 원짜리가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관사 계약 끝난 그 금액은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기존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1동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면 4,00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회수했다가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회계가 아니고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관사를 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A급 관사, B급 관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뭐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김혁동위원

직급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도, 벽지지역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과 연계된 부서가 지금 어디 부서냐면,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4개 지소가 있습니다, 동부ㆍ남부ㆍ중부ㆍ북부.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직원 관사 지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강릉, 원주, 평창, 속초 그렇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벽지지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산기술연구소는 관사만 지원합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말씀드린 동물위생시험소는 관사 플러스 관리비를 지원합니다, 공공요금을.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관리비…….

김혁동위원

예, 공공관리비를, 공과금을 다 지원해 줘요. 이 사유가 무엇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보통 관사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보증금 속에 관리비가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임대보증금인데 관리비가 포함됐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내게 되면 임대보증금이 나중에 삭감돼서 들어오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관사 유형에 따라서 관리비 자체를 따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제대로 명기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축산기술연구소는 관사만 주고 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이고 동물위생시험소는 관사 임차료 주고 관리비 추가 지원,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상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의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국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이 신규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은 들녘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화장실이 급한 경우가 있는데 다시 갔다 오자면 또 시간도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들녘에다가 공동화장실을 설치해서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렇죠, 어떤 기본 생리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되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민원인이 많았습니까, 이 민원 사항이?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여성단체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예,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20개 소의 수요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사정상 10개 소가 지금 편성된 그런…….

민영

허민영위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이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1개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2분의 1 정도만 설치가 된다는 얘기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첫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민영

허민영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시군에서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20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그다음에 자부담이 30%예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정도로 낮춰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 10%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이것을 아예 없애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대상을 보니까 과수, 화훼 등 집단 작물 재배지역 중 5농가 이상 사용 가능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러니까 일단 과수라든가 화훼 쪽의 단독은 아니고 한 5농가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민영

허민영위원

5농가가 모여야지만 이 들녘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조금 전에 자부담은 10%로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개 시군에 1개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설명서 52쪽, 예산안 125쪽입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농촌관광산업 활성화 제고로 전국 농어촌민박 강원도 대회가 있는데요,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이게 당초에는 ’20년도에 예산이 섰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운 그런 케이스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산출기출을 보니까 숙식비가 6,000만 원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이 농어촌민박 강원도 대회를 엶으로써 강원도가 얻는 실익은 무엇이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단은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국 지회별 안건 발표도 있고 또 분임토의라든가 또 특별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수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강원도 민박을 알리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그런데 이 대회를 엶으로써 강원도 농어촌민박을 많이 알리고 활성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회를 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이런 숙박비 같은 것도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와서 농어촌민박에 실제로 지내시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전국적으로 이 농어촌민박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나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2019년도에 여수에서 창립총회 성격으로 한 번 열렸었고 거기에서 강원도 전국 민박대회를 신청해서 지금 두 번째 열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그래서 대회가 유치되려면 대회 본연의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었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세차장이 있어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아무래도 농기계를 관리하자면 세차도 필요하고 그런…….

덕수

장덕수위원

세차장도 같이 겸해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지금 4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4개 시군이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지금 평창, 정선, 화천, 양양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 조례 제가 제정해서 같이 했었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이 잡힌 것 같지 않고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추경에는 예산을 좀 잡아서, 우리 농업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 예산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추경예산에는 그 예산이 반영돼서, 조례안에 지정돼 있는 비용추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멀칭비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저희가 멀칭비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업체의 로비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농민들께서 멀칭비닐이 필요하다는, 생분해성 비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농촌 일손을 경감하는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농수위에서 제안을 한 건데, 혹시 국장님, 쉬는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해 봤는데요,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2010년도 초반까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제작기술 부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분해가 잘 되지 않고, 햇빛에 닿아야만 분해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토양에 잔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후반 이후로는 품질 개선으로 100% 땅에서 분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그 성분을 보면 옥수수 전분 성분과 또 생분해성 고분자 등 친환경 수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도 적극 장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병구위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우려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친환경 멀칭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멀칭필름과 멀칭종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런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멀칭필름은 필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 수지는 뭐냐, 옥수수 전분하고, 수지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일단 종이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분해성 종이는. 그런데 멀칭필름은 당해연도에,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게 그 이듬해에 분해가 다 된다 하더라도 가을에 로터리를 친다든가 이러면, 필름이 바람 불면 사방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서 주변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친환경 자재 공급을 우리 강원도는 멀칭종이 쪽으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멀칭필름은 완전 분해가 될 때까지는 한 2년 걸려요. 이게 당해연도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정도면 농사를 짓지 못해, 그게 또.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상용

김상용위원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실증 실험을 해 보고, 로터리를 쳤을 적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게 완전 분해가 되는 기간이 얼마인지 이것을 좀 더 조사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시고,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멀칭종이 쪽으로 가면, 지금 이 사업 쪽으로 가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멀칭종이는 금액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올라가더라도 이쪽으로 해야만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미관상도 그렇고, 비닐은 비닐입니다. 쳐놓으면 그게 분해가 될 때까지, 몇 개월은 바람 불면 검은 게, 겨울에 특히 바람 많이 불잖아요. 다 날아가서 미관상 지역환경을 해치게 돼 있습니다.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상용

김상용위원

생비닐도 바로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멀칭필름과 종이에 대해서 저희가 양쪽을 다 비교해서 장단점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기왕 발언권을 승낙받았으니까, 여성농업인 들녘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들녘에,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지금 전남이나 이쪽에서…….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들녘에 갖다 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바람 불면 굴러다닐 것이고…….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자부담 10%를 부담시키면서…….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10%라 하더라도…….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것을 업체 측하고 또 지원, 위원장님, 5분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은 원래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신청하셔 가지고 보충질의로 해서 5분 드렸고요.

상용

김상용위원

보충질의 5분인데 5분만 더 주시면…….

반태연위원장

혹시 추가질의하실 거면 다른 분들의 보충질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보충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들녘별 화장실 설치, 실용성이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공동화장실도 우리가 지역에, 하천 쪽에 갖다 놓으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들녘에, 그 넓은 들녘이 우리 도내만 해도 수천 개 될 겁니다. 수천 개 되는데 10개 가지고 누구 코에다가 붙인다고, 사업을 하는 게 좀 현실성이 뒤떨어지고 오히려 이동식 화장실을, 들이 넓은 사람들은 개인 자부담을 20% 이렇게 해서, 아니면 면단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주든지 이렇게 해서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해야 관리가 되지 들녘에 갖다 놔서는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바람에 굴러다니면서.

희성

강희성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을 당초에 30%로 했다가 좀 높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은 10%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사업이 또 첫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내년부터 다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성 농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녹색국장 김복진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국장님,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조정안 내용 중에서 녹색국은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원안통과가 됐네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서를 아주 완벽하게 잘 짜셔서 그러셨는지, 본 위원이 195쪽부터 쭉 ASF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ASF 차단 울타리 정책에 실패했는데도 변함없이 해 온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속 뚫리고 나오고 하더라도 보완도 안 되고 정책적으로 보나, 이것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 도내에는 환경부에서 설치하는 권역별 광역울타리하고요, 그다음에 발생지점을 주변으로 해서 지역울타리,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삼척까지 해서 영월, 정선 그쪽으로 확산이 됐고 아마 충북까지 내려갔다가 단양하고 제천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1차ㆍ2차 광역울타리를 또 치고 있는 중입니다.

원태경위원

이미 ASF와 관련해서 울타리 정책에 실패했으면 개선을 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대로 반복만 하고 있고.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계속 두드려 맞는 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환경부하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도내 전체에는 돼지열병이 확산됐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떤 무용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태경위원

울타리 갖다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해서…….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 제일 큰 것은 계속 보도가 됐던 내용처럼 주민 불편과 생태계, 얼마 전에 생태계 교란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무용론이라든가 미관을 훼손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매주 회의를 통해서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 울타리보다는, 아까 전에 농정국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돼지농장 주변으로 어떤 울타리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또 문서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울타리는 우리가 지양을 하자, 내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담아 있습니다만 일단 추가적인 설치는 그렇고 신규로, 저희 도내에 3개 시군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신규로 발생되는 양성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울타리를 최소화해서 치되 양돈농가 보호 형태로 어떤 정책 전환을 하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쳐 있는 울타리에 대해서도 일단 도로변이 미관상 제일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역을 좀 조정해서 이설ㆍ조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건의를 드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태경위원

ASF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울타리 외에는 환경 관련 녹색국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 쪽에서는 일단 울타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획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4만 1,000마리 정도 포획을 했는데, 포획보다는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총기류가 87%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사체로 죽은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포획틀이라가 포획트랩으로 해서 포획을 한 상황인데 일단은 총기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월부터는 또 다시 멧돼지가 번식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말까지 1만 마리를 집중 포획하는 것으로, 다만 이 개체 밀도 수가 많이 낮아져서요, 저희가 ’19년도에는 100㏊당 5마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밀도가 약 1마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엽사들이 산에 가면 포획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9월 말까지는 포획포상금을 한 마리당 27만 원 하던 것을 10월부터 10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37만 원을 주고요, 거기에 또 보태서,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끝냈는데요. 엽사가 가서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폐사체를 발견하면 일단은 10만 원을 포상해 주고, 포획을 못 하더라도요. 또 그게 양성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추가로 더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효과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녹색국하고 농정국하고 ASF 관련 정책을 보면 이미 농정국 업무에서는 이 울타리가 뚫려서 농가에까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피제를 뿌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정도로 정책을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울타리를 치는 정책에. 이미 처음에 계속 이것에 대한 부당함과 정책의 실패를 갖다가 지적했는데도 이 업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양돈농가가 지역주민들한테 보기 좋지 않은 시설로 인식이 돼 있어서 주로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가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울타리를 쳤지만 울타리에다가 기피제를 치면 멧돼지들이 농장 주변에는 오지 않을 거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앞으로 정책 전환이, 환경부와 협의가 끝난다면 울타리 주변, 아니면 마을 외곽 쪽 3㎞ 정도로 해서 저희가 울타리를 치면서, 또 한 가지는 새들이 그 폐사체를 먹고 다시 농장 주변에 내려앉아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조망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돼서 기피제는 어떻게 쓰이고 있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기피제는 어떤 방향제 성격이니까요, 돼지가 싫어하는 냄새들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글쎄요, 그건 농정국에서 해서…….

원태경위원

농정국에서는 지역의 농가 울타리 부근에다 하는 것이고, 멧돼지가 직접 접근하는 울타리 부근. 산악 부분에다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해 봤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는 기피제보다는 경광등이라든가, 멧돼지가 놀라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참 이게, 물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아무리 국고로 하는 사업이라도 도민들의 세금도 함께,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성과를 거두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계속 실패되는 정책을 반복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모든 게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현장에 나가 보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농정국 업무하고 녹색국 업무하고 이런 부분은 TF가 설치돼서 같이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겉도는 것 같아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매주 중대본 회의라든가,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긴밀하게 공유를 하고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이게 시군에서 요구가 많은가요, 조금 증액됐는데?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수요는 많습니다.

한창수위원

예, 많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슬레이트가 그렇게 나쁘다면 예산을 국비뿐만 아닌 우리 도비와 군비를 통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번 신청량보다 적어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좀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 확대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사실 기본 전제가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 됐어요, 일단 국고보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쭉 해 오면서 도비 부담 부분을, 저희가 한 7년~8년 전에 했었는데 딱 1년하고 이번에 저희가 또 도비를 10%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했어요.

한창수위원

각 시도에서 이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은 있나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사실…….

한창수위원

이게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시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왜 요구를 들어주지 않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일단 정부도 그렇고 저희 도단위도 그렇고 결국 어떤 재정사정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래도 몸에 해롭다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미진하고 또 요구량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이 늘어가는 경우는 옛날 주택이나 창고로 썼던 그런 것들, 어떤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 농가 주택들이 많잖아요, 농가 창고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부터 좀 더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슬레이트 주택이 주로 노후되고 오래된 주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저희가 올 연말까지 다시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앞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한다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도 문제지만 도내 전역에 보면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철거라든가 그런 것으로 무단 방치돼 있는 그런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맞아요, 야적해 놓은 것도 많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끝냈고요, 내년도에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예산도 확보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각 시군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개선 사업에만 쫓아가지 철거는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슬레이트 처리를 못 해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옆에 야적해서 놓는 집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서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어떤 시군에서는 야적해 놓은 것도 처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일부 시군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도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것은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책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또 국비가 많이 필요한데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ASF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야생멧돼지, 또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재작년까지는 좀 많았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다 보니까 올해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한창수위원

조금 줄기는 했어요. 그러나 포획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지금 엽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수당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엽사들은 겨울철에 70마리를 포획했다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70마리를 포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렇게 보면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또 농촌에 가면 고라니나 멧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한창수위원

이런 방법으로 개체 수를 조정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사실 포획틀이나 트랩은 효과가 좀 적고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저희가 그동안 포획한 마릿수로 봤을 때 총기류로 잡은 게 전체 포획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쪽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창수위원

이미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 출몰을 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멧돼지가 도심 지역에도 출몰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은, 더군다나 어린 학생이 있는 학교에 출몰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 멧돼지가 무분별하게 막 돌진을 하잖아요, 벽이고 뭐고 보지 않고 그냥 물체만 보이면 떠받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체 수 조정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또 경기도하고 이렇게 인접한 시군들이 있잖아요, 경기도에도 그렇고 또 아래쪽에도 그렇고. 그 시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그리고 녹색국에서 하는 일 중에, 지금 계곡에 집들을 많이 짓잖아요, 그렇죠? 이 하수관로 사업이 마을마다, 한 10여 가구 이상 되는 지역은 관거사업을 좀 정책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소규모 사업들이 없죠? 옛날에는 50호 이상 사업이 있었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이제 상수도와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좀…….

한창수위원

그런 시골에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축 때문이라고 그래요, 축사와 돈사, 양계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천변에, 계곡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물이 오염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위 주택 조성을 할 적에는 이런 관거사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집중화 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 현재 귀촌과 관련돼서 시골 쪽에, 특히 경관 좋은 계곡 쪽에 집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가 안 된다면 자체 정화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정화가 되어도 어차피 하천변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아주 정확히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폐수가 있고 생활하수가 있고 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폐수는 처리가 되는데 생활하수는 처리가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기본적으로 하수 정화 관계에서 우수는 따로 빼도록 돼 있거든요, 그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생활하수가, 제가 그쪽에서 살면서 체험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생활하수랑 같이 정화처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안 돼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법대로 잘 되면 다행인데 땅 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생활하수 처리를 잘못하면 냄새가 주방으로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역류가 돼서 너무 넘치면 또…….

한창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중간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곡이 오염되는 거거든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 알파인경기장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정선군 한시적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관계에서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마 국비 확보도 될 것 같고 행정적인 어떤 것도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고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요. 가마우지에 대한 피해지역이 강원도 전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서 우리가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유해조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주변, 멀지 않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빨리 이게 지정이 돼 줘야 개체 수를 관리할 수 있는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관련 용역을, 특히 민물 가마우지와 관련된 용역이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그럼 내년에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내수면 사업에서 우리가 치어방류하는 사업을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각 시군에서도 다 치어방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효과 자체가, 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토종 물고기 같은 경우에 거의 완전히, 지금 어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양이 엄청 감이 돼서 영업하시는 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그 상황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용역 관계가 나오면 바로 저희한테도 그 용역 관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사업 같은 경우, 제가 도정질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이 빠졌어요, 다른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홍천, 평창, 양구…….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지…….

덕수

장덕수위원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이, 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농정국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우리 농민들의 의식이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가로로 이렇게 밭을 일궈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세로로 농사를 지어서, 배수 관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사가 많이 흘러 내려와서 저희 정선 같은 경우에도 1년 내내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요, 갈수기인 겨울철 빼고는 거의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마우지 문제도 있지만 그런 비점오염 때문에 어류가 많이 감소되고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점오염 사업, 여기에 가 보면 사업 방법도 좀 틀린 것 같아요, 공법 자체도. 제가 제안했던 사항이 아마 자료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법시스템도 좀 바꾸고 우리 농민분들에 대한 인식개념도 좀 바꿔야 된다, 사실 옛날에 농약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농민들이 그냥 다 버려서 밭에 나뒹굴 정도로, 그런데 이제 농약병 같은 경우 우리가 수집하는 그런 정책을 펴 가지고 인식 개조가 됐잖아요, 그렇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거의 안 보이는, 밭에 굴러다니는 농약병이 안 보일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비점오염 자체도 농민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자료 내용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예산 반영할 때도 그 공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인위적인 개변 공사라든가 이래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현장을 좀 파악하셔서 잘…….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 정선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에서 아마 제외가 돼 있을 겁니다. 환경부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들이 한강수계 기금도 있지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가…….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예, 그것은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도 ASF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현안들을 보면 동해안 철책은 걷어내는데 내륙에는 온 산천에 철조망을 치고 있어요, 그물을 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농수위에 있을 적에 철조망으로서는 ASF를 차단할 수 없다, 그래서 어쨌든 수렵으로 개체 수를 줄여야만 ASF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광역울타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거든요, 해안 쪽에 철조망을 걷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내륙은 철조망을 치고 있으니, 이것도 나중에 걷어내야 돼요. 그것으로만은 ASF를 방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농장 근처에다가, 돼지 농장만 보호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농작물 피해도 막아야 하잖아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어쨌든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포수들이 나가서 포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문제점은 또 뭐냐, 산 깊숙이 가서 포획을 해야 하잖아요? 200㎏ 넘는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와야지 이게 인정이 되고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잡아놓고도 안 가져옵니다, 그런 걸, 작은 놈만 가져오지.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러니까 100㎏ 이상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매립하도록 했었고요, 땅을 1m 정도 파서.

상용

김상용위원

매립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요즘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전에 광역수렵장 할 때까지는 엽사들이 현장에서 매립을 하고 그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체처리반이 따로 운영을 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사체처리반이 따로 따라다닙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엽사가 직접 포획을 했다든가 아니면 폐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시군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 GPS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찍고 사체처리반이 가서 100㎏ 이상 되는 것은 현장 매립을 하고 그 주변을 비닐이라든가 생석회로 다 덮어서 그 주변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렇지 않은 작은 멧돼지는 가지고 내려와서 일단 표본 샘플을 떼어내고 랜더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가공 처리하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수렵하는 포수들이 그런 것을 가져오지 못해서 버리고 온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제안을 좀, 우리 산불방지 헬기를 이용하는, 모아놓으면 실어내는 어떤 그런 방법도 제안을 하는데 처리반이 따로 있다니까, 어쨌든 포획틀로도 안 되고 포수들한테 보상을 많이 주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돼지가 임신 4개월이잖아요. 낳을 때 한번에 8마리에서 15마리 낳지 않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대량으로 많이 낳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걔들의 젖꼭지가 8개이기 때문에 8마리 이상은 다 키웁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번식돼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걔들이 태어나고 내년 가면 또 새끼를 가져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렇죠.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다 죽여도, 어디 있다가 걔들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집니다. 어쨌든 포수들한테 보상을 주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헛돈을 버렸어요, 국가가. 그리고 환경 문제도 야기시키고, 또 저것을 다시 철거하자면 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래서 저희가 울타리는 특히 산 쪽에, 도로 변은 괜찮지만 산 안쪽에 돼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컨대 설치비용보다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럴 겁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리고 녹색국은 거의 국고지원 사업들인데 백두대간 쪽에는 이제 백두대간 보호로 인해서 어떤 시설 행위들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미미하고, 뭐 하우스 1동 받자 해도 줄을 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게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데, 또 동해안 산불도 많고 이래서, 우리 강원도에 배정되는 임도 개설 양도 산림청으로부터 더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산불 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임산물 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또 한 가지는 사방댐이 마을 인근 뒤쪽에, 토사 유출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방댐을 해서 깊이를 파고 옹벽을 쳐 가지고 막아놓다 보니까, 또 바닥은 토사 유출된다고 해서 파내고 암석을 깔아서 해 놓다 보니까 이 물이 스며들어서, 집 근처나 농지로 지금 다 서서히 스며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삼척에 있는데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의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거기가 미로면 사둔2리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이장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시 산림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민원 처리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12월부터 사방댐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그때 같이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계곡에 사방댐을 해 놓고는 관리를 안 하고 이래서, 한번 홍수 나면 낙엽하고 토사가 밀려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 물이 1년 내내, 가랑잎 썩은 물이, 누런 물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현안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게 거의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폐기물,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랬는데 이게 올해 처음 용역 들어가는 겁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설명자료 몇 쪽이죠?

상용

김상용위원

169쪽,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이것은 법정 계획입니다. 시도는 5년 주기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행돼서 우리 자원을 순환해서 환경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한다니까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라는 곳을 알고 계시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곳은 어떠한 기관입니까? 그게 국가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국가 출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출연기관입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산림청 산하 임업진흥원요.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요? 그럼 현재 그 기관과 우리 산림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임업진흥원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무슨 평가를 담당하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임업진흥원이니까…….

병헌

이병헌위원

의뢰를 합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의뢰를 해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를 해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 의뢰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임업진흥원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에 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병헌

이병헌위원

산양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러니까 산양삼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해서요, 일단은 씨를 뿌리고 그것을 양묘해서 5년~6년이 돼야 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종자에서부터 생산 과정, 그다음에 출하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밭에서 키워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글쎄요, 산양삼이라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일단 산에서, 그래서 장뇌삼과 구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병헌

이병헌위원

장뇌삼과 산양삼을 구분을 합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은 저희가 정식 명칭은 산양삼만 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장뇌삼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장뇌삼은 종전의 명칭이었는데, 일단은 산양삼을 산에서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양삼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가끔은 한국임업진흥원에 계신 분들이 경찰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참 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농가에서 피해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헬기나 이런 것으로 산림청에서 약을 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 경우에 의해서도 사실상 농약 잔류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장뇌삼이라는, 지금 현재 장뇌삼, 산양삼 농가가 많이 힘들어요.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요. 강원도가 예전에는 삼 재배하는 게 좀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삼재배도 밑에서 괜찮았지만 지금 밑에 지방에서는 인삼재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강원도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장뇌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한 달 먼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들도 많이 힘들다는 거죠. 점점 힘들어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임업진흥원이라든가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산림 농가들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쪼는 그런 식의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삼이라는 게 한번 녹고 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한꺼번에 다 녹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삼 농가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는 동물 피해, 그다음에 기후가 안 맞았을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는 거거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래서 잔류농약이라는 부분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임업진흥원에서 주는 딱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잔류농약 검사증?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아마 품질검사증일 겁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것으로다가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숨통을 막아요, 농가들. 농가들의 자율성이 있게끔, 그 사람들 보면 다 고령이에요.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역할을, 정말 농가에 계신 분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숨통을 조이는 역할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하여튼 저희가 산양삼 생산 과정과 인가, 그다음에 임업진흥원의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개선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녹색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산 산악관광 철도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국가 공모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지금 현재 한 43%인가, 제가 설명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아마 43% 정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전체 사업을 준공하고…….

김혁동위원

그건 지금 지자체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 베드 사업 말입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아, 테스트 베드요?

김혁동위원

예.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테스트 베드가, 현재 철도는 궤도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지금 현재 궤도법에 산악 철도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일반 철도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실증사업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의 산악에 맞는 열차 규격이라든가 레일에다가 그걸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해서, 원래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바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했던 건데 지금 국토부가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관련 연구용역하는 기본적인 사업비는 세워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을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태백하고 기본용역은 마친 상태입니다.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쪽 아래 쪽에, 지리산 쪽 주변의 기초 시군에서 하겠다는 의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강원도가 전국의 어느 시도보다 산악이 더욱더, 천혜의 자원입니다. 특별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악철도가 제대로 유치되어서 강원도 관광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7개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네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몇 % 정도, 보니까 공정률이 30% 정도 됐네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시군마다 출발 시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보통 이게 한 3년~4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은 광역이라서 국비를 더 추가로 받는 거고요, ’23년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3년에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2022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되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계속 반영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3년까지도 국비가 계속되는 거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아니, 또 가다 보면 전환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아야지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248페이지 보면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이것도 다 국고예요, 국고인데 205억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국고가 많이…….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스마트 지방상수도는 현재 설치된 상수도 관망에 ICT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군에서 선호하고 또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게 커서 일단 올해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되는, 전 시군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올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정도가 됐습니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전 시군인데요, 지금 4개 시군은 끝냈고요,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14개 시군은 내년도 사업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한 몇% 정도 가고 있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글쎄, 이게 지금…….

종희

최종희위원

시군마다 좀 다르겠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좀 달라 가지고요, 그냥 단순히 시군당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내년도 필요사업이 적어진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장덕수 위원님께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로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행정이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하면 농업인들도 그 분야에 같이 동참하리라고 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밭두렁을 개비온으로 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감시설을, 그 위에다가 목초를 심어서, 목초가 흙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면서 물도 빨아들이고, 저감시설을 이렇게 갖추게 하고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풀을 깎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매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지금 대부분 제초제를 쳐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밭두렁을. 제초제로 다 죽여버리면 저감될 수가 없어요, 흙탕물이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거든요, 밭두렁도 파여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깎는 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면 그나마 이 분야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제가 7월 1일 자로 처음 녹색국장으로 와서 일단은 고랭지 밭의 흙탕물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랭지 밭에서 내려온 흙탕물을 하천에서 저감한다는 것은 비가 한 10㎜ 정도만 내려오면 무용지물이랍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원인 발생지 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고랭지 밭이 그전에는 논두렁ㆍ밭두렁 해서 구간을 뒀었는데 거기까지 밭을 다 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만약에 주인들이 어떤 의식의 변화, 마인드가 좀 변화돼서 밭두렁 부분을 수초지로 놔두고, 그것 까는 거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그 정도만…….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면 제일 하단부의 농지들을 농사짓는 만큼 보상을 주고 거기를 수초지로 만들면 되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토지, 이것은 환경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휴경지로 만드는 거죠.

상용

김상용위원

제 추가질의가 5분밖에 안 돼서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이래 가지고 개선 관리인데,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삼척 지역에 등산로가 있어요. 시내에 등산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등산로가 끝나는 지점이 사찰이에요. 사찰인데 여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사찰 화장실로 들어오는데 그 사찰은 조그마한 암자인데 노승이 계세요. 한쪽에 풍을 맞아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화장실 하나 좀 지어 달라, 시 관광과도 관광지역이 아니니까 안 된다, 도시과도 이게 아니다, 서로 미루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보니까 우리 녹색국에서 이것 해 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화장실 사업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 사업을,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돈이 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한 1억 이상 들어가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사월초파일에 가면 “의원님, 어떻게 돼 갑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물어보면 서로 떠넘기기만 해요. 우리 국장님 이것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하여튼…….

상용

김상용위원

보니까 녹색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다 하고, 등산로이기 때문에, 또 산림과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이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공공 화장실이라고.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래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챙겨주십시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안 247쪽, 사업설명서 95쪽입니다.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과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화천 광덕리에다가 조성한 거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10호예요, 10가구.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리인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일단 지역 주민분들로 저희가…….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10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인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2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1인당 약 4,680만 원, 연봉으로 하면 8개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직급을 몇 직급을 기준으로 뒀기에 이렇게 높게 나오죠? 그것도 5가구당 하나예요. 그리고 계획서 보면 6월까지 6개월밖에 운영을 못 하는데 예산은 8개월 운영하는 예산으로 돼 있고, 관리인이.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로 보나 뭐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이분들은 기간제로 저희가 8개월간 채용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8만 6,280원은 도의 생활임금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당 8만 6,28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산촌주택이 10호가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면 청정임산물가공센터라고 건물이 들어서게 돼 있어요. 저희가 같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단지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임산물가공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원태경위원

글쎄, 단순하게 산출기초나 업무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10가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인이 두 사람이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인 1인당 인건비가 8개월 운영하는 데 4,681만 9,000원을 적용했을 때…….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아닙니다, 아,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보통 특수교육도 아니고 5호당 한 사람의 관리인을 붙인다는 게 도대체, 예상되는 소득이 1호당 얼마 정도 예상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죠? 10개 가구가 들어가는데 각 가구당 연간소득을 어느 정도로 예상해서 이런 사업을 만드셨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산촌주택의 계획이 사실 두세 번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현재 이 소득형 산촌주택은 지금 교육 차원에서 1년을 살아보고 교육을 받고 더 필요한 분들은 1년 더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차의 방식이, 저희가 도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줘서 1년 또는 2년을 이분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면서 저희가 산 텃밭 450평을 제공하고요, 본인들이 자기한테 맞는 산림작물이 어떤 건지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관련 재배기술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산촌주택을 운영하면서 소득창출 개념보다는 그냥 교육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이분들이 1년, 길게는 2년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본인들이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하면서 도내의 어떤 귀산촌에 정착해서 임업활동을 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로 봤을 때 합리적인 예산구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그리고 저희가 산촌주택을 조성하면서 광덕리 쪽 주민분들하고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았고 마찰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광덕리 주민분들도 그러면 우리 주민들 2명을 고용해 줘야 한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

원태경위원

주민의 요구사항도 좋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게 1억 3,000, 결국 그쪽 주민들 관리인 두 사람 고용하는 것 외에는 기대치가 아직까지…….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내년 5월에 건축물 준공을 다 끝내고요, 6월에 오픈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은 사업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하여튼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국장님,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언제 개최되죠?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내년 5월 3일입니다. 5월 3일부터 33일간 진행이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 230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추진하고 이러는 것은 105억이 늘었는데 홍보비가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사업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엑스포 행정지원단 운영 및 엑스포 홍보가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전 해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으로 이게 많이 삭감이…….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저희가 엑스포조직위원회, 기본 엑스포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의 행사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조직위 출범, 그전에는 조직위 사무라든가 그 부분을 도의 TF팀이 담당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조직위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됐고요, 올해 2월에 조직위가 출범되면서 이 홍보나 전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인 거예요?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그래서 줄인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저는 홍보비가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줄어서…….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여기 민간위탁금 쪽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행사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직위가 전담을 하고요, 저희는 어떤 사이드 측면에서 행정 지원적 부분,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강원도에서 추진되는 만큼 철저하게 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진

김복진녹색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진 녹색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8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상기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쪽요. 노조사무실 집기류 이런 예산이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금년 7월 6일에 소방공무원노조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소방노조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두 군데로 갈려있네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 관련 노조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중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개가…….

금석

한금석위원

영동 쪽으로는 민주노총이고 영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노총인가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구성된 노조 집행부가 주로 강릉하고 원주 쪽을 선호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원주 쪽을 원했던 부분이 있고 한국노총에서는 춘천 쪽을 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방청사에 있던 사무실을, 사무실은 있으니까 거기에 집기류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있는 소방관들이, 민주노총은 지금 강릉소방서에 할 계획이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국노총은 춘천소방서에 할 예정이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도내 18개 시군 한 소방서 내에서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그런가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입 초기이고 해서, 크게 보면 2개 단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노총도 가급적이면 한쪽에 가입해야 서로 단합도 되고 이럴 텐데 양쪽으로 갈라져서 양 노총 간 어떠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지금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 노조에 가입하라고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노조원들이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위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소방본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 노조 측 대표들하고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도청 내도 양 노조 쪽으로 갈려있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도청 노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 한쪽에?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타 시도 소방본부 쪽 소방관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강원도처럼?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총 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본부장님, 정선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성의용소방대가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도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산불이 났다든가 이러면 남성의용소방대원들은 산악지형에 직접 올라가셔서 진화작업도 하고, 행정적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여성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 산악지형을 가시지는 않지만 진화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봉사라든가 기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남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출동할 때 쓰는 봉고차라든가, 기동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가 있는데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작은 차량으로 해서, 의소대 전체 다에는 안 되더라도, 산불이 크게 난다든가 이러면 보통 여성연합대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녀야 되는데 미흡한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륜구동 정도로 해서 작은 소형차라도, 큰 차량이 아니라 작은 차량으로 해서 현장진입을 빨리할 수 있게, 간식이라든가 식사류 배달하는 개념의, 현장을 직접 자주 가야 되는 측면, 그래서 예산을 좀 배정하려고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소방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을.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8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초기에 출동해서 산악지형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예산관계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저희 도내에 의용소방대가 292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의소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44대. 그런데 아직까지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많지 않습니다. 13대 정도 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정선군 같은 경우에 대형산불이 몇 번 났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움직였는데, 제가 직접 진화는 안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같이 차 봉사라든가 하면서, 또 간식 배달해 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륜구동 차량이 가서 임도 쪽까지라도 올라가서 나누어주면 좋은데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려니까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소방서하고 시군하도 협의가 잘돼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본부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직원 보건복지 증진과 관련되어서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만든 조례에 입각해서 이 사업을 한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에 보면 18개 소방서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확대는 어디까지 하실 것인지…….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지원되는 형태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

박병구위원

식당을 외주를 줄 건가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조리원 계획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서뿐만 아니라 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소방서 본서하고 구조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어린이 119안전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내년 12월이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지금 11월 15일 착공했고요, 내년 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병구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75쪽에 보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해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잘 정착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 관서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착이 된 건가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시 지역 5개 관서에만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까지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 출동시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강원도 특성상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병구위원

그것 때문이라도 현장에 맞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148쪽하고 149쪽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있어요. 원주하고 강릉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강릉하고 원주하고 보육아동인원 정원도 49명, 보육교사도 11명, 보육아동인원은 27명하고 30명 이래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게 보육교직원에 대한 단가가, 경력자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고…….

박병구위원

호봉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요.

박병구위원

호봉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11명이고 정원이 49명인데 27명 있네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올해 두 군데 다 개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00% 채우지 못해서…….

종희

최종희위원

일단 직원 아이들만 받는 거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확대되면, 원칙이 근로자 자녀 50%, 저희 소방 자녀 50%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직원들 중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내년부터는 근로자 자녀까지 입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보육아동정원이 49명이라 해도, 지금 14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11명이잖아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11명의 보육교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1명당 2명 정도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거든요. 원장님 빼놓고 이러면 1명당 3명 되는데 이것은 신생아보다도 조금 더 큰 아기들, 영아들을 케어하는 그런 정도거든요. 이것은 직장공동어린이집의 굉장한 메리트이고, 물론 거기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좋죠, 아이들을 데려다 놓으면 좋은 환경에서 선생님들도 몇 명 안 되게 케어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보육교사가 좀 과다한 것 같네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9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도 5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 관련돼서 아이들 입소가 추가로 더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서…….

종희

최종희위원

정원도 49명, 정원이야 뭐…….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희

최종희위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범이곰이돌봄센터에도 36명인가 35명인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6명이에요. 일반 어린이집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교사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역아이들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원이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이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155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줄었는지…….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줄어든 예산이 코로나19 때문에 현장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동원될 때 소집수당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출장비하고 소집수당이 축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활동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소방보조인력 운영 해서 국고로,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국고지만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거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소방관서에서 군복무 대체인력을 운영합니다. 의무소방원이라고 의무경찰하고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내후년에 폐지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충원될 인력이 올해 끝났습니다. 입소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참고로 내후년에 폐지가 되는…….

종희

최종희위원

상근들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사회복무요원도 있고요, 의무소방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의경처럼 의무소방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축소되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겠네요. 250페이지의 인력운영비에서 1억 6,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똑같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이고요, 설명자료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20년부터?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네요, 그렇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아, 2019년부터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 반응이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대상이 현장활동을 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문조사만 했고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으시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평가를 받았을 때 높다고 판단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조달청 등록 전문 치유업체 선정 또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어차피 입소하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들을 주어줬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사라든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춘…….

명순

신명순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이 워낙 참혹하다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직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5회 3박 4일로 잡혀있어요. 3박 4일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3박 4일로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인 프로그램, 저희가 기간을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기간이 3박 4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참고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편하게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상담하는 프로그램…….

명순

신명순위원

편하게 쉴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까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3박 4일 쉬다 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려면 증상에 따라서, 스트레스 경중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앞의 15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을 사람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치료하고 힐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에 입소해서 할 수 있게끔, 연계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 거기에 참여했던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3박 4일 쉬다 와라 이런 차원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게 하려면…….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표현이 적절치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명순

신명순위원

스트레스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재난현장의 참혹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그런데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치유농업이 발전한 데가,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치유농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에 가면 치유공간이 이미 조성됐다고 보는 게 사실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르고 이러는 과정 자체가 치유일 수 있거든요. 체험장도 이미 있고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치유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강원도 내에 있는, 치유농업을 하는 데가 마을형하고 농장형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1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소방헬기 2대를 운영하고 있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태경위원

1호기는 최근에 구입한 거고 2호기가 노후화되었다는데 내용연수, 교체시기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헬기 같은 경우 부품을 계속 교체합니다. 그래서 소방차량처럼 내용연수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통상 20년 정도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원태경위원

교체를 한다면 앞으로 쓸 수 있는 시기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2호기가 2009년도에 도입됐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2017년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2호기 같은 경우는 2029년 정도 되면 교체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직까지 우리 소방현장에서, 국산 수리온 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지금 운영하는 지자체는, 현재 제주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인 곳이 경북 정도, 나머지는 다 외국산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향후 소방헬기가 필요할 경우에 강원도도 국산 수리온 기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거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앞으로 시기가 있으니까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130쪽의 특수재난구조능력 강화 해서 소방헬기에 대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헬기에 대한 보험은 들어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조종사라든지 정비사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 안에 되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항공 조종사하고 정비사라든지…….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보니까 가끔 정비사들도 같이 탑승하더라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원태경위원

여기에는 비행기에 대한 보험료만 나와 있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음은 드론 실기비행장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27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 해서 드론 실기비행장 관련해서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드론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실종자 수색, 그다음에 재난현장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앞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압작전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현재 드론이 적용되는 곳은 예방적 효과로 해서 산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개 많이 적용하는 거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화재진압하는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지금 국내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없고, 화재진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륙중량, 이륙중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배터리기술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원태경위원

화재진압과 관련된 업무가 워낙 고난도이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드론을 투입해서 화재현장의 소방활동에 적용하게 되면 소방업무에 종사하시는 소방관들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업무에 투입할 양도 줄일 수 있어서 좀 특수하게, 예산도 대폭 늘리고 소방과 관련되는 업무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악의 특수성으로 해서 이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도 늘려서,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우선 이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방학교의 드론교육장을 지정받으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드론 위탁교육을 보내면 1인당 보통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학교에 아예 드론 교육장비,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단계에 있고 R&D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강원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윤상기 본부장님도 드론을 활용한 소방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하셔서, 그것이 가지고 계신 소방인력들을 보호하고 안전장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업무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윤상기 본부장님, 예산심사를 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되셨죠?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만큼 소방관들이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신뢰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드론 실기비행장, 저는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선제적으로 정말 잘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는 감사인사와 더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태백의 자투리 유휴공간인 스피드웨이 오토바이경기장을 활용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소방학교에 가 봤지만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방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하는 데에 있어서 위탁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두 달 동안 교육시키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소방인력이 드론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기술도 많이 습득할 것으로 보여서 정말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확장할 수 있으면 해서 더 많은 소방인력이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소방차를 사게 되면 출동할 때 안전이라든가 기록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어라운드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새로 나온 차들은 전체…….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신규로 들어오는 차에 다는 보급을 못 했고요, 구급차인 경우는 다 보급했는데 소방차는 아직 다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는 그것이 다 달려야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훨씬, 소방관 입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긴급출동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고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 부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라운드뷰를 전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초창기에는 중국 제품이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선 학교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차량에도 다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운전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는데 초창기에 중국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동작에서 맹점이 발생하는 허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소방차에도 전 차량에 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소방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장비를 준비하는 부분들,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도 긴급할 때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최상으로 장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김혁동위원

그런 부분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들이 최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김혁동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삼척 출신 김상용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쪽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개선비가 안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항목을 넣어서 사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사무실 신축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위원님께서는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상용

김상용위원

예.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항목이 없는데 이 부분이 지원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고 난 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우리 본부에서, 전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본 위원이 현안사업으로 해서 지역의 민원을 여러 군데 해결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에어컨을 바꿔달라든가 집기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사무실 내부가 노후화돼서 새롭게 단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저희가 의용소방대 청사가 많다 보니까, 예산 과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여름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노후되어 가지고, 옛날 것이라서 그때 더위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만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윤상기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기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356쪽이고 설명자료는 46쪽인데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이런 것이 개인문제로 치부됐었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현재는 사회적인 해결문제로 대두되면서 사실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예산을 3,420만 원 세웠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통합솔루션팀 운영 자문료가 17개 경찰서에 약 6회, 3명 이렇단 말이죠. 약 6회라면 두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세 분이 자문하는데 자문료가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갖다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거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 경우는 지역에 있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의사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교사라든지 해서 함께 팀을, 경찰서마다 팀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자문료가 1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이 예산은 저희 도 예산이 아니고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이 10만 원이 통일된 거예요? 이게 언제적부터 10만 원인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변호사님도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자문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횟수도 적은 것 같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국고 예산은 우리가 검토한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자마자 경찰청에서 미리,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할 때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위원장님께서, 가정폭력 등 이런 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솔루션을 완료한다 그러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려면 이 정도 횟수하고 이 정도 자문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책정한 것인지, 이 예산 갖다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희생자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자문료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비용ㆍ횟수를 포함해서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7개 경찰서의 이런 것 전체 건수가,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실태조사 후에 어느 정도 횟수가 적당한지, 그다음에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해 주려면 자문료는 얼마가 되어야 적당한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이것보다 나은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 준비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요. 담당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저희 스스로 세우지 않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세웁니다.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저희들은 현재 경찰관들의 건강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상임위원님들 말씀은 이것보다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아까 말씀하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데로 예산을 옮겨달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무원들의 건강검진 부분은?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담당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머지 1년 동안 도청 공무원들이 받는 것처럼 저희들이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깎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살려주시면…….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은 당연히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한 많은 예산들이 우리 위원회 스스로 만든 것도 있지만 경찰청과 끊임없이 서로 협의하면서…….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의 경찰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기존 경찰들이 2년에 한 번씩 받고…….

금석

한금석위원

2년에 한 번씩 받고, 도청하고 차별이 있는 거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 630여 명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들을 도청처럼 반으로 나누어서 2년에 한 번씩…….

금석

한금석위원

도청 직원하고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7쪽의 경찰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발열조끼 지원 부분 같아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50% 삭감돼 있어요, 상임위에서.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면 50%만 가지고 일단 집행하실 건가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상임위 결정을 제가 굉장히 존중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 부분만은 원상회복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음주단속 나가면 3시간 정도 영하 10도에서 있기도 하는데요, 발열조끼가 요즘은 개인장비입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사용…….

금석

한금석위원

입었던 것 근무자가 나가면서 교대로 입을 수도 없는 거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실제로 상임위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원래 예산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살리면 원래 예산과 비슷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 주취자 후송인데 이것은 단속을 나갔다가 주취자를 후송시키는 그러한 비용인가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취자 문제는 경찰에 민원 1번으로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번에 시범운영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시범운영이 끝나면 장단점을 따져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래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인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1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후송하게 될 때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원 됩니다. 그래서 2배 가까이 드는데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사설 이송업체가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공포 프레임이 여기 붙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무래도 술 취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운영이 끝나면 단가가 다시 낮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금석

한금석위원

기존 경찰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만 자치경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1번으로 항상 주취자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 중의 하나가 개인이 잘못한 것을 왜 국가가 세금을 내서 집에 귀가시켜 주느냐 하는 것인데…….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뭔가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도의 책임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이번 상임위에서는 설득이 잘 안 됐지만 이러한 부분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송승철 위원장님, 처음 맡아서 정말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과 저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복지포인트, 그건 됐고요, 15쪽요.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하고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김혁동위원

자치경찰은 강원도 소속이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신분은 국가경찰 소속이긴 합니다.

김혁동위원

국가경찰인데…….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담당은 강원도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강원도 사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다면 본 위원도 강원도청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후생복지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반만 주는 것은, 요즘 어디 남의 옷을 입습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한금석 위원님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요. 13쪽을 보면 보행자 안전 스마트형 알림시스템을 지금 시범적으로 2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9개 지역으로 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스마트형 알림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난여름에…….

김혁동위원

내용은 압니다. 지역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찰에게 복지로 직접 가는 부분을 일단 잠시 유보하고 도민에게 직접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올렸던 겁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은 2개를 시범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것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넓게 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조기에 확산하는 것이고 성과가 많지 않다면 사업을 접는 것이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11개 지역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치안종합성과평가 우수관서 포상금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것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카드 같은 것이었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요청한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경찰을 평가합니다. 경찰의 자치행정을…….

김혁동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상임위에서 깊은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실질적인 혜택이 강원도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고통을 감내하라는 뜻에서 옷도 그렇고 깎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선 경찰관에게, 관서에 포상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계수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발열조끼 같은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위원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시범사업 2개 지역인데 왜 9개가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철 위원장님께서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 위원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사업이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드리는 뜻에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하고 신분은 같지만 경찰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경찰하고 똑같은데 지방경찰 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경찰, 신분은 같지만 조금 더 사기앙양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처음에는 국가경찰에서 지방경찰로 신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김혁동위원

불안해하고 갈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최근에 지구대ㆍ파출소 지원이 있고 난 다음에 경찰의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 도와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혜택이 있구나.’ 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저도 우리 강원도 자치경찰에 대해 특별한 혜택들이 더 있어야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치안을 더 열심히 담당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한편으로는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복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과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제안을 드릴까 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주취자 내용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묵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의무경찰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지역을 보면 그때도 역시 주취자분들에 대한 민원이, 정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도. 지금 현실도 많이 어려울 겁니다, 주취자 이송관계에 대해.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경찰청에 협력단체들이 있다고, 협력단체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덕수

장덕수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경찰청장이 인정해 주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사회…….

덕수

장덕수위원

생활안전협의회가 아마 경찰청 산하 전국 단위의 협력단체일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취자 보호시설을 18개 시군에 운영하려면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인건비, 차량유지비, 시설건축비, 운영비 다 포함되어야 되어서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 경찰관들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분들을 통제하고 그분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려면. 그런데 사설 구급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도 만약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의 사법처리가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강원도에 음주와 관련해서 1년에 1만 6,000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그중에 3,000건 정도 출동을 합니다. 그중에 귀가는 300건 정도인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만일 폭력성이 있으면 공권력 발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압을 하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사실 시골지역이나 시내 읍ㆍ면ㆍ동에 거의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인간관계, 지연ㆍ학연 해서 다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설 그런 것보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자율방범대나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조직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이번 달에, 일주일 전에 도민참여단을 구성했을 때 자율방범대에서 들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큰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조직을 이용해서 주취자에 대응하는 업무도 시범적으로 병행해 볼 필요가 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기존 분들에 대한 어떤 것과, 또 그분들을 위한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장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삼척 출신 김상용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범카메라 설치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방범카메라 설치는 지자체에서 다들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경찰이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메라가 중요한 부분 어디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면 보통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지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리고 우리 도에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시골 쪽에는 방범카메라들이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예산의 여성안심귀갓길, 또는 여성안심거리 조성의 상당 부분이 CCTV 설치비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 거기에 포함됩니까?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저는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장님이 모든 업무를 맡아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가시는 길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이나 하는 사업들을 처음에 길을 잘 들여놔야 다음에 오는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 성공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취지에서 조금 보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은 존경하는 기행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이제는 강원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식구니까 절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 식구라는 개념으로, 특히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다시 부활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에 지역경찰 장비 지원을 보니까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은 실제적으로 632명인데 지역경찰 전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확대하다 보니까 약 2,000명, 1,914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과다하다 생각하고 50% 정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근업무에 종사하시는 지역경찰분들의 숫자가 적정한 숫자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파악하셔서…….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1,950…….

원태경위원

1,9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1,914명은 지구대ㆍ파출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발열조끼를 입고 나가는 분이고요.

원태경위원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리고 건강검진대상 630명은 내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건강검진도 더 확장하는 게 원칙인데…….

원태경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원태경위원

지역경찰 장비 지원, 장비라기보다는 겨울에 소모품성으로, 장비지만 개개인 본인들한테는 소모품으로…….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같이 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활이 필요한 것 같고요. 치안현장 주취자 관련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분들을 귀가조치하고 보호시설 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했죠?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을 잃은 분은 119구급대를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 가도록 놔두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그분을 귀가조치를, 순찰차에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의식은 아직 있지만 아파트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폭력은 안 하지만 주정도 부리고 해서 어떤 때는 한 사람 귀가시키는 데에 순찰차가 2시간~3시간까지 걸리고 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경찰관들 고충의 큰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참 좋은 제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때로는 이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상습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사례가 발생할까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게 구급차를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설구급차의 역할은 이런 분들을 후송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이런 역할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다른 제도, 사설구급차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차량이라든가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나 인구밀집지역은 몇 가지 포인트를 정해서, 병원을 정해서 거기로 바로 가면 되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워낙 넓어서 그렇게 딱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홍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으니까 어디를 포인트로 둬야 될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식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가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느끼는데 구급차라는 용어에, 단어에 방점이 딱 찍히니까, 구급차는 진짜 위급 시에 환자를 후송해야 되는데 위급하지 않은 주취자를 갖다가 후송하는 수단으로 사설구급차를 이용한다? 이 부분은 다른 대체수단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권장할 사항인데, 앞에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함께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계속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맞는데 구급차의 역할을 훼손시킬까봐, 그리고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례의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송승철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태연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우영석 대변인 우영석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허민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이고요, 예산안 363쪽입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메가이벤트인 2022년 세계산림엑스포하고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홍보 때문에 그런가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부터 개최되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또 2024년 1월부터 개최되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이 2개의 메가이벤트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 강원 이미지가 2018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강원도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 강원 이미지를 국내외에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하여튼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강원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고맙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사업설명서 5쪽하고 예산안 363쪽입니다. 범이ㆍ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인데요, 이게 연례반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인가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범이ㆍ곰이는 현재 저희가 상표권 출원ㆍ등록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인형이나 의류, 잡화, 장난감 해서 저희가 9개 류 180제품에 대해서 출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62건입니다. 현재까지 등록결정은 30건 됐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고요.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11개 품목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이 10종 되었는데요, 등쿠션이라든지 필로우, 수면안대 등 이런 것들의 제작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 12월에 평창기념관이라든지 강릉의 KTX역, 기타 이런 곳에 전시판매장을 개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아직 전시돼서 판매되는 곳은 없나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아직은, 저희가 도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많이 구매하는 게 주인데요,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되었는데 오신 분들의 구매문의가 많아서 저희 도내 업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팔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변인

대변인

우영석 그 예산은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데 라이선스를, 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내년 초에 업체가 많아지면 그때 이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영

허민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허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63쪽이고요, 존경하는 허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홍보비 20억 는 것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명순

신명순위원

메가이벤트 때문에 홍보비를 20억 늘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 녹색국 예산심사를 할 때 2022세계산림엑스포는 그쪽에서 홍보비를 별도로 세웠거든요. 2024동계청소년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또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홍보비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산림엑스포 쪽에서 세운 홍보비하고 대변인실에서 세운 홍보비에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우선 양쪽 조직위에서는 국내 홍보도 일부 하겠지만 여러 관람객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은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할 겁니다. 그쪽에 세워진 예산과 저희한테 추가로 반영된 예산을 합쳐서 국내외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요. 저희가 20억의 예산 세운 것은 해외 같은 경우 미국의 NBC라든지, 2032년까지 올림픽중계권을 보유하고 있고 또 CNN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수시로 방송되는데 세계 각국에, 대략 90여 개국 이상이 시청권입니다. 그쪽에 해외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인민망이라든지 러시아의 연해주 방송인 OTV 이쪽, 그다음에 동남아라든지 일본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나 국내 쪽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쪽에도 일부 예산이 세워진 것은…….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엑스포를 보러 오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산림전문가들 이런 데를 더, 그쪽에서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나타나는지.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홍보를 하기 위해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켰다는 것을 저는 동의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를 들면 최근에 산림엑스포 관련해서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 디자인 개발은 조직위에서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서울의 지하철, 압구정ㆍ신도림 이런 쪽 5곳에 대해서 들어가는 3,000만 원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홍보효과를 최대로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투 트랙보다는 한쪽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하튼 대변인실에서도 뭔가 일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하튼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안 364쪽이고 설명자료 11쪽인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 유지ㆍ보수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다음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도정 홈페이지시스템 최적화체계 확립 추진 해서 예산을 또 5,300만 원 이상 세우셨고, 그다음 14쪽에 보면 도 홈페이지 전면개편 구축 해서 5억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 홈페이지를 전면 개축하고 이러면 설명자료 11쪽에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ㆍ디자인 등 유지관리(보수) 해서 1억 넘게 세우셨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면개편해서 구축하는데 시스템 유지ㆍ관리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세웠든가 아니면 증액을 해서 세우고 이랬거든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는 이유는요, 주요 서버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게 벤더사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 이런 데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술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홈페이지 관련 유지ㆍ보수가 아예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면개편을 통해, 기존의 유지ㆍ보수나 공공요금은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대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예,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전면개편 구축하는 것하고 별로 관련성이 없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우영석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이유는 안정성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취약점 분석평가를 통해 바꿔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꾸는 거고요.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도 유지ㆍ보수는 해야 되고 바꿔도 유지ㆍ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면개편 구축을 하는데 유지ㆍ보수하는 예산은 증액시켜 놓고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대변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벌써 오늘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