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태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우리 도교육청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3,655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3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2조 9,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과 강원도 및 시군의 비법정이전수입 총 3,5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및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 총 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전년도이월금 300억 원 등 총 3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세입 결손 해소로 202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ㆍ지방공무원ㆍ교육공무직 연수 운영 등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각종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 제반 경비를 반영한 교육과정운영 등 2,4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위한 학비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교육복지지원 등 1,5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생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급식 운영 제반 경비인 급식관리 등 1,3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6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교 신증설 및 환경개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 4,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제반 경비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정보화 제반 경비와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설사업관리 등 9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비 516억 원, 재무활동에 BTL시설임대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2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원 인건비와 교육공무직 등 근로자인건비 1조 8,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2년 계획액은 내진보강 등 54개 사업 2,73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교육활동 전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을 통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을, 세출은 예산액 조정과 사업비 재편성 등 재정 집행률 제고와 이ㆍ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과 겨울방학 기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발생한 재원 2,05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5,289억 원보다 386억 원이 증액된 3조 5,67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에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추가 교부로 2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은 총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실수입액과 지난 연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여 15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상액 등 29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 교육회복지원 특별교부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기타지원금은 추가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총 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에 누리과정지원 및 교과서지원 등 총 4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에 학교급식환경개선 시설사업비 및 각종 체육대회 운영 등 이ㆍ불용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총 12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불용예상액 15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과 이ㆍ불용예상액 6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에 불용예상액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이ㆍ불용예상액은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50억 원을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총 1,97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이ㆍ불용예상액 8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하여 12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26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입 11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15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액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민간보조사업비 외 2개 사업 11억 원, 여유자금 예치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237억 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5,193억 원, 이자수입 44억 원, 지출계획액은 여유자금 예치금 5,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재정당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 등 구조 개편 요구에 따라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전망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의존 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운용 및 결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5억 원에 대하여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1년 말 기금 총규모는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리모델링 사업비 중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기타 완성사업 집행잔액, 이ㆍ불용 예상액을 감액 조정하여 발생한 재원 2,050억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증가 규모는 추가 적립금 2,050억 원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3억 원을 반영한 2,053억 원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2021년 말 기금 총규모는 2020년까지의 적립액 3,090억 원과 이번 적립액 2,050억 원 및 예금이자 수입 53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9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적에 제가 바라는 예산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작은학교 살리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학생들을 작은 학교로 모집을 하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학생을 단지 그리로 갖다 채워놓는 역할이에요.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 보통 작은 학교에는 7명~8명의 선생님 아니면 행정직, 또 특수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 중에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어떻게 행하는 분들은 다른 도시에 살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작은 학교를 살리려면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교육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특수직이 됐든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작은 학교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것에 좀 회의를 느낀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그 부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력만 하면 뭐해요,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다만 강원도가 다른 서울이나 또는 경기도, 부산 지역과는 다르게 지역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직장에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사 거주 여건을 내년부터는 굉장히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직원들이 쾌적한 관사 여건 속에서 말씀하신 작은학교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인구가 소멸되고 지역이 소멸되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도리어 지역 소멸에 앞장서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좀 드리고, 그 지역에 살면 활동비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역이, 선생님 한 분이 동네에 있으시면 얼마나 그 지역이 발전하고 또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동네는 자꾸 소멸되고, 배우는 것은 단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데 지역과 함께 어떤 삶의 그런 교육도 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교육자로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1페이지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예산액이 작년보다 21억 2,96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12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서, 46명이나 인원을 증가를 시켜서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있고 사업을 종료를 시킨 TaLK 장학생 사업이…….

예?

TaLK 장학생이라고 지금 이 사업, 241쪽에 보시면 TaLK 장학생 사업 종료라고 해서 TaLK 장학생 사업 종료 대상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46명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운영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교육위 상임위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현장의 어려움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원어민이 아니어도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연수 거의 다 갔다 옵니다, 해외 연수를. 우리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영어를 잘 못 하고 발음도 안 좋으니까 원어민 교사를 선호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토 발음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은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했고 앞으로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 인프라 구축을 많이 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의견들 그대로, 저희가 상임위 때 그대로 수용했던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앞으로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들이 보니까 자연친화적 운동장으로 해서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천연잔디하고, 아니,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도 요즘은 다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사토로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토는 한번 조성을 하면 사실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환경으로 소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실제로 최근에, 어쨌든 유해환경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다시 교체도 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제는 그 유해한 어떤 것도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사토로 하고, 또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기후 특성상 사실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육성종목 중에서, 특히 인조잔디가 아니면 종목을 지도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고 또 비용 자체도 지금 대응투자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추진하기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학부형들의 의견수렴이 꼭 돼야 합니다.

예, 저희가 반드시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는 조금 위험하긴 위험해요.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거나 이러면 다치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위험한 부분은 제거해야 된다가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우리 교육청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여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예산 운용은 방대하기 이를 데 없고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많습니다. 연말에 가까울수록 마치 예산떨이를 하듯이 각 학교에다가 예산 밀어내고 빨리 연말까지 예산 써라, 쓰지도 못해서는, 오히려 돈을 받아서 쓰는 학교에서 더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부터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원인은 2021년 상반기 국세 초과 세수 발생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어쩔 수 없이 증가가 돼서, 저희 교부금은 내국세 20.29% 중 97%는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세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3,416억이라는 돈이 저희 강원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2차 추경 때, 하반기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그리고 또 교부금을 내시해 줄 때 이 3,416억에 대한 집행방법도 교육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그 대신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안정화기금 이쪽으로는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논도 많이 하고 고심을 해서, 하여튼 전체회의를 통해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없을까 고심도 많이 한 결과 최소한, 저희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언론에서 연말에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좀 있을 때 그동안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배정하고 집행한 결과 집행한 기간도 짧고 도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도 많고 해서 한꺼번에 물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에 대한 안내도 해 드렸고 정 집행이 가능하지 못하면 예산을 무분별로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행정지침도 내렸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역경제 살리기와 그다음에 여론 이런 쪽에서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했기는 했지만 워낙 큰 자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없고요,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내년에 다른 사업에 다시 투자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될 예산의 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지금 1차적으로 한 2,000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아직 학교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목적사업비는 반납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3차 추경 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월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정화기금에다가도 한 2,000억 정도 예치하는 등 해서 올해 예산은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에는 시급한 예산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역할 역시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이런 상황들이 재차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너무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방침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사업설명서 72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올라온 것 중에서 전액 삭감된 게 두 건입니다. 먼저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던 것 같았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디지털로 전환돼서 가장, 학생들한테는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도 접할 수 있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의미 있는 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전국 단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단위로 안 되면 강원도는 항상 뒤처져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한 사업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메타버스 진로교육 플랫폼 예산에 28억 원을 제출했는데 교육위에서의 의견은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고 대세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유행인가에 대한 염려를 말씀해 주시면서 교육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 단위 교육감님들과 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TF팀이나 전문가 협의를 거쳐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 과정으로 좀 더 철저하게 전문가 협의를 거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준비 과정을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바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1년 늦어지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쉬움이 아니라 이런 것은 즉각 대처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당국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부실했으면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날아갑니까? 무슨 준비를 이렇게 소홀히 하시죠?

사실 저희들은 앞서 가고 싶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메타버스를 체험ㆍ경험한 아이들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의 세계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교육위의 의견도,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이 디지털과 관련된 부분은 아주 시간이, 단 1년이면 벌써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멀리 달아나 버릴 수도 있어요. 뒤처지게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것, 그게 교육은 아닙니다. 선제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한 이런 사업은 어떤 꼭지라도 남겨둬서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이렇게 힘을 들인 사업이 한 번에 다 날아가도록, 거기에 대해서 애정도 안 보이고 그냥 예산 날아가면 포기해야겠다, 이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전문가위원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생기면 더 쉽게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전액 삭감이 아닌 최소한 꼭지라도 남겨놔서 이 사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여지가 뭔지 찾아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이고요, 설명자료 88쪽인데 근로자 연수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교육공무원 퇴직 이후 생애 설계 기회 제공을 위해서 연수 운영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교육공무, 이게 교육공무직이에요?

예, 교육공무직입니다.

여기에 퇴직 예정자가 150명인데 강원도교육연수원하고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지를 한 곳은 30명, 한 곳은 120명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는 저희가 연수를 교육연수원에서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연수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연수 과정도 거의 다 차는 바람에 지금 한 과정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나머지는 고용노동연수원에다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다른 과정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는데 연수원의 연수 과정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하고 일부는 저쪽에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가 연수원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기 전까지는 고용노동연수원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 연수는 강원도 내 연수기관에서 임차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연수 과정의 모든 강사들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의를 맡는 것은 사실인데 그 장소가 강원도냐 경기도냐 그 차이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기술대학 있잖아요, 금방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런 데에는 위탁을 안 하나요?

이것은 주로 저희 연수원에서, 원칙은 연수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퇴직 교사에 대한 연수 예산도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는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교사 연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찾아보다가 퇴직 근로자에 대한 연수운영 계획만 있어서, 퇴직 교사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교원들이 신청을, 각종 연수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퇴직 전에 신청을 하면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제안드리고자 해서요, 퇴직 교원들은 사실 지역의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퇴직 교원들이 귀촌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는 고용이나 이직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런 연수 계획을 세우셨는데 퇴직 교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역량을 새로 갖출 수 있도록 교원 연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퇴직 공무원 연수하는 데 보면 교사분들도 오시고 선거관리위원회 분들도 오시고 각양각층의 분들이 오시는데 주로 노후의 재테크 설계 같은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라 전체로 봐서는 굉장한 손해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원들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최근에 지역에서 마을선생님이라든지 생태환경 관련돼서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참여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체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엮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19쪽이고 설명자료는 218쪽입니다. 여기 보면 과학 탐구활동 지원을 해 주는데 원주하고 춘천에만 이런 체험센터가 있나 봐요?

예, 현재는 체험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원주는 이미 개관을 했고요, 그렇죠? 춘천은 내년에 개관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학교마다 또 교육지원청마다 에듀버스라는 버스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별도로 차량 임차비를 세우셨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보통은 현장체험학습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학여행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작은 학교나 기타 예산을 지원받아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이런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임차비를 세우는 학교들이 대체로 많지 않아서, 또 처음 세웠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좀 있고, 저희는 또 이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난 후에 만족도도 그렇고 결과에 대한 실태분석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되지 않는, 물론 직접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학교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학교에서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임차료를 세웠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형평성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삭감은 했지만 실제로 임차료를 지원해서 올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을 임차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도 있는데, 경제유발 효과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학교 버스는 있는데 별도로 학교에 관광버스가 오고 막 이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너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에듀버스는 통학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좀 있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937쪽이고요, 설명자료는 580쪽인데 초등학교에 생존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존수영이 세월호 때문에 생긴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반응이 괜찮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진행을 못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실기가 안 되고 화상수업, 영상수업으로 했고 이론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성이 있다고는 현재,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은 실제로 실기수업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실기수업을 전혀 못 했나요?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아직 검증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생존수영이라는 말도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생존수영’ 그러면 뭔가 압박감이 느껴지거든요. (타종소리) 한 2분만 더 쓸게요.

아이들이 수영을 재미있게 접근을 해야지 살기 위해서 접근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만이라도 이 생존수영에서 ‘생존’이라는 말을 좀 빼고 진짜 수영을 가르치되 아이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수영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진짜 물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야지 ‘생존수영을 한다.’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사실 우리 강원도는 83% 정도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강에서 생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 사실 동해안 바다 나가서 아이들이 잘못될 일이 좀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산에 가서 잘못될 확률은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숲을 가까이 하고 숲에 가서 정말 길을 잃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강원도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숲은 심신을 치료하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숲을 가까이 하는, 이 생존수영과 마찬가지로 숲에 관한 생존법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심신도 치유시키고 산에 가서 혹시 길을 잃더라도 집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이 예산안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숲에 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숲에 대한 교육은 지금 생태교육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대처하는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는 합니다. 그런데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은 주신 의견처럼 저희가 잘 반영해서 앞으로는 강원도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또 아이들의 건강도 생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을 즐길 줄 아는 교육, 그럼으로써 숲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민영입니다. 행정국장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거론된 문제인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많은 사업들, 학교 현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예.

강원도 소재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구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

교육청에서는 강원도 소재 업체 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공공구매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중증 기업이라든지 지역업체 구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초에 당해 연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직속기관이라든지 학교 쪽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구매라든가 온라인 그쪽이 문제가 많은데 저희는 S2B하고 G2B를 많이 쓰거든요. S2B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딱딱 올라와 있어서 구매가 가능한데 G2B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도 같이 쓰는 거라서 이게 좀, 사업주는 강원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기업이 경기도나 서울 이쪽에 있다면 그게 지역제품으로 처리되지 않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그 자료를 받아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 같지 않아서,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지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먹혀들어갔는데 요즘은 너무 자율적이고, 또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려고 하더라도 구매를 요구한 부서에서 이런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물론 회계분야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지역업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는 학생들의 눈높이라든지 선생들의 눈높이가 과거 같지 않고 그쪽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해서, 하여튼 지역업체 구매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아직까지도 대부분 다 지역업체에서 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께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높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목표를 세우고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지역업체분들은 어려운 점이 많으셔서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문이라든가 목표를 세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서 구매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편리성도 있어야,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지만, 착한소비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가 산다는 얘기는 강원도 전체가 같이 살아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지역업체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낮으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의무구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책정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목표치 부분에서?

목표치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부분에 대해서만 정해져 있고요, 지역업체는 그런 목표치는 없지만 저희가 80% 내지 9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지역업체에 없는 물품들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통계자료로 잡히다 보니까 비율이 줄었는데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물품은 거의 98% 이상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그렇게까지 안 되지만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앞서 최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래서 국장님께서 의회의 소리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몇 분 계시죠?

지자체 대응 해서 지원받는 인력이 올해 160명이고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6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227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더 증원계획이 있으신가요?

토크 장학생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사업계획서에, 부서에서 올린 게 46명 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크 장학생이 있던 자리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바꾸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실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영어 전공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 굳이 이렇게 원어민이 와서 하는 게 맞느냐, 그것도 보조교사로. 그리고 대응 투자사업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들,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았느냐,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원했을 때 학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석한 게 있는데, 실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때 심사를 받으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삭감하시겠다고 해서 삭감해도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토크 장학생 자체가 정규수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아보겠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크 장학생하고 원어민에 대한 것을 전환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정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제대로 된 수치를 파악해서 그만큼 하는 게 맞고, 현재 상태에서 이것으로 영어교육을 추진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없다고 해서 영어교육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상임위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했던 이유도, 그런 지적하신 점들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 중복으로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사업설명서 580쪽하고 예산안 937쪽,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9년에 12개 교가 이론교육을 실시했고요, 2020년도에는 이론교육을 다 했고 올해는 348개 교가 이론교육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이 이론교육을 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교육국장님?

이론교육은 사실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 안에 있는 내용을 지도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생존수영교실 중에 수영실기교육을 전혀 하지 못해서, 올해 예산이 감액된 이유도,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업체가 24개였는데 1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업성에 대한 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수영실기교육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축소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 삭감할 수는 없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상황이 바뀌는 대로,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2분 정도만 더…….

생존수영교육은 정말 수영장에서 실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이잖요?

예.

현장에서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0년도에 예산이 지출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외부강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지출된 거죠?

예.

이것이 또 목적경비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적경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절실하게 요구,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잠시만 멈췄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동식 수영교실 1개가 5,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보니까 여과기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열교환기도 있고, 그런데 운영을 1년 내내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설치하면 주변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거점 학교가…….

이것은 말 그대로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이동이 다 됩니다.

이동이 되면서 계속?

예.

연간 운영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데 이게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준 이유는…….

아까 업체가, 운영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업체 수도 줄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대한, 저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예상을 해도 예전대로 횟수를 늘리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조정했고요. 실기교육은 만약에 내년에 상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예측한 부분이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세워졌지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교육위에서 예산안 예비심사했던 내용을 보니까, 예산설명서 1,228페이지,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관계.

위원님, 이것은 기획조정관 담당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자리해 주세요.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조정관님. 그 내용은 찾으셨습니까?

예.

삭감된 금액이, 7억 9,5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예.

제가 기획조정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게, 평화특별자치도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숙원사업으로서 평화특별자치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정책적으로,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두 대선 후보자 다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그게 착공이 됐거든요.

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교류에 대한 어떤 인프라 같은 것을 조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 하실 때, 기획조정관님, 지금 강원도가 갖고 있는 목표잖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삭감된 원인을,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예.

그리고 이것이 체험장 콘텐츠 제작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화특별자치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제작할 때, 사실 북한 현장에 대한, 철도에 대한 풍경이나 자료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됐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왔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텐츠를 향상해서 학생들의 체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획조정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려면, 평화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인프라적인 개념의 투자는 계속 같이 병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중앙정부에, 평화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한 개념도 있다면, 예산 같은 경우에 콘텐츠 개발하는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사하실 때 많이 고심하고 하셨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5,7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유ㆍ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다 오다 보니까 콘텐츠가 급별로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제진역에서 원산으로 가는 열차, 그러니까 강릉~제진을 통과하는 열차에 대한 영상들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진역에서 열차를 타고 체험할 때 진짜 북한으로 가는 철도의 주변 도시와 풍경들을 영상으로 만난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이 출발지인 강릉으로 해서 양양을 경유하고요, 고성이 도착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15일쯤에 비전 발표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해서,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든 거기에 대한 소명이든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다, 지금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하고 역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여기는 예결위지만, 교육위에서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관님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직업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업설명서 491쪽인데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강원도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전국 하위에서 두 번째라고 발표된 것을 봤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취업률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강원도는 지금 서울, 경기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 서울, 경기 쪽인데 거기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먼 곳은 안 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인식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아이들이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취업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전환형 새꿈교실 운영, 그리고 창의융합형 공동실습소 개선도 지금 하고 있고 학과 개편도 하고 있지만 학과 개편은 사실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학과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에 관련된 것도 상당히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두가, 저는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재구조화가 시작되고 있어서 재구조화 안에서 잘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과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제대로 학과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설명서 496쪽을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재구조화를 사실 추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2년은 준비를 해야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당해 연도라든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이름만 바꾸는 학과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다, 결국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지난번 학과나 변경된 학과나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형식적인 개편이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과 개편을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필요한, 취업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학과를 바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계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업 트렌드가 새롭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선제적으로 간다 그러면 교원확보 문제, 아니면 연수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금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정해져 있다 보니 최근에 학과 개편에 따른, 그렇게 되면 교사가 부전공을 한다거나 복수전공,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주 소수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 외에 여러 가지 전공도 해야 되고 또 대학에서 졸업할 때도 이제는 한 가지 전공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서, 이거야말로 되지 않으면 저는 재구조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연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에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도민일보, 강원일보 다 나갔는데, 강원도 학생들의 취업률이 너무 전국 최하위권에 있어서, 저는 다른 방법을 본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사실 전문계 고교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을 도하고 연계시켜서 알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취업한 학생들의 46% 정도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애들은, 결국은 50%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르게 보면 인구의 유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도 일자리국이라든가 센터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학과 학생들의 취업 진로를,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은 강원도에도 기업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도내 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기관에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고교생을 특별전형으로 해서 뽑는…….

예, 있습니다.

과정이 있죠?

예, 그래서 소수의 학생들이 지금 합격해서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욕 고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전문계고에 진학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역에 있는 관공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고졸 취업생들을 받아준다면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또 졸업해서, 사실 꿈의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그러면 더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업계고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학과 개편이, 지금 재구조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깊은 고민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형식적인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학과 개편이 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맞춤형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자료를 봤더니 공립보다 국립이 취업률이 높고 국립보다 사립이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같은 직업계고인데도 불구하고 사립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사립에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강원도 취업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또 지금 중학생들이 진학할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원율에 부정한 인식을 줄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직업계 고등학교의 재구조화 추진을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재구조화 자체를 학생들 중심에 놓고 학과 개편도 하고 지원도,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실습소를 미리 활용하셔서 중학생들이 직업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중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공동실습소가 한 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산안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17페이지고요. 수업료인데, 수업료가 순증도 되었지만, 또 2021년도에 예산을 요구 안 하셨나요, 요인이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수업료는 지금 저희가 무상교육으로 돌아서서, 세입내용은 외국 국적 및 유아학비 무상교육기간 3년 초과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 2개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그쪽에서 수업료를 받지 않았었나요? 지금 왜 순증된 거예요?

특히 외국 국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부여할 수가 없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다가 매년 지나다 보면, 이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때 저희가 수업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파악된 인원수가 있어서 순증이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받았다는 내용인데 요인이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러한 예상을 못 했던 것이고요?

예.

그래서 세입 부분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입이 생겼기 때문에 순증으로 표시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요인이 생겼고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7페이지, 예산서는 409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인데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왜 증액이 많이 됐다가, 아니 죄송합니다, 맨 처음 당초예산에는 적게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이 제2회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2회 추경에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여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2회 추경 때 했던 것들은 기자재 확보입니다, 기자재.

아, 제2회 추경에 했던 것은 기자재?

예.

그래서…….

금액이 많이…….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많은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자재 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물론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많이, 국비확보가 돼서 쓰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현장에 실제로 가서 보니까 기자재 자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컸고, 지금 저희 예산 중에 공동실습소 같은 경우는 AI, 첨단기기들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넘어가서, 그리고 그때 확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의 시설이 완비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연한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자재를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2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서는 559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또 감액계상을 하셨고요, 그런데 또 약 35%를 감액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가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설명서 227페이지의 교과서 지원.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교과서 지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이렇게 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줄여서 했고 2021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또 약 35%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당초예산에서도?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자녀는 지자체에서 인원수라든지 명단이 오는데, 그 인원수가 감소할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22명이 감소가 돼서 줄어들었고요, 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도 최종 정산을 함에 따라서 감액이 됐고 초ㆍ중ㆍ특수학교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구입비도 정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다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확히 해야 되는데 138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65억씩 남기면 예산이 많이 사장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계상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했어야죠. 하여튼 수요조사를, 당초예산으로 가서 또다시 보겠지만 결산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해야 되고 또 감액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그러기보다는 그 연도의 예산은 가능하면 그 연도에 다 쓰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교과서가 남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지역별로 교과서를 보관하는 실을 만들어서, 교과서를 주문할 때 잉여수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도 저희가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백 출신 김혁동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직업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진로교육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진로교육원이 있는 것이 강원도의 큰 자랑이죠?

예.

몇 년도에 설치됐죠?

지금 꽤 많이…….

’16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였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진료교육원을 잘 개설해서 전국에 롤모델이 돼서 충청북도가 바로 이어서 했고요, 금년 말에 충남교육청, 내년도에 세종시, 2024년에는 경남교육청에서 강원도를 모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이 나름대로 강원도가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교육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로교육은 특정한 어떤 시기를, 어떤 학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유치원 때부터, 어쨌든 교육기관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진로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특정한 시기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로를 탐색하는 것들이, 조기에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능력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증거가 진로교육 같은 것의 탐색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인식이 그렇지만 사실 4년제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것을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로교육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저는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인문계는 문과ㆍ이과 나누기도 하고요.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은 이제 취업 전선에 목표를 두고 가지 않습니까? 취업률이 줄어든 이유도 직업계 고등학교가 진로 탐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직업관이라든가 적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가 대학교를 진학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직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진로를 일찍 정하게 되면, 자기 잠재능력이라든가 자기 적성이라든가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개인의 성취 욕구를 달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훨씬 높아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진로교육이 좀 더 확대되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한 번씩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학교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된 이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 결정을 해서 고등학교 갔을 때는 본인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저희 진로교육원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보면 기관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는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진로교육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기관에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지점은 결정을 할 때 교사나 학교가 그 교육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학률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학생들이 충분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지역에 맞는 진로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형성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 횡성 같은 경우는 디피코를 통한 이모빌리티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 지역 주민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쪽에 설치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태백 같은 경우는 특화된 소방체험관이 있습니다, 365안전체험관, 강원도소방학교도 있고. 그렇다면 소방 관련 분야는 태백에 가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증축해서 개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속초지역 한 군데에만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들, 분원도 설치하셔서 접근의 용이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특화시켜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좋고, 사실 저희 교육기관에서만 다 할 수는 없으니 지자체가 같이 나서 주시고, 또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실제 있는 기관에 가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로 해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도 지역 인재 채용이 사실은 많이 인색합니다. 그쪽 부분들도 좀 접근하셔서, 이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청이나 정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기관들하고 협업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서 당신들이 원하는 애들을 우리가 육성시켜 주겠다, 어쩌면 그것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혁신도시 어느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의견도 좀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공공기관이나 각종 기관에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는 것들, 출산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는 것이,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통해서 강원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또 강원도에 오면 이런 직장을 잡을 수 있겠더라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전국에 알려주셔야지 강원도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세세하게 잘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부분들을 들었고 또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큰 틀에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임위에서는 초기 리스크에 대한 염려를 주신 것이고요. 저희들은 염려하시는 부분을 받아 안고 초기 논의를 더 심도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 본예산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하면,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부분의 염려가 가장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메타버스는 가상에서, 가상현실 부분들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가상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지금 메타버스의 모든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제일 큰 기업이 어디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렇죠?

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2,9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아시죠?

예.

페이스북도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메타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타로 바꿨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시가총액이 1,000조 이상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는 얼마나 될까요? 한 450조 정도, 46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굴지의 대기업들이, 10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다 메타버스 사업에 지금 현재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 교육을 담당하는 강원도교육청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안일하게 그러한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메타버스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상세계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그대로 현실세계로 옮겨오는 그런 수준이어서 학창시절에 메타버스를 경험한 아이들은 아마 또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메타버스의 핵심은 디벨로퍼(developer)하고 크리에이터(Creator)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발자와 창작자 부분들이 제일 큰데, 우리 교육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디벨로퍼,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 기본이 바로 코딩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은 기초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기초교육부터 돼야지만 미래산업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뛰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관님,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래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8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보다도 지금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정보화 부분에서…….

국방력도 상당히 일본보다 우리가 더 우수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자원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산업인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육청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들 주판알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혹시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창업한 재일교포 손정희 회장님 아십니까?

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알고 있다.

아마 19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일 먼저, 그분은 지금 현 정부까지도,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우리 정부의 성장 전략을 항상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먼저 제시한 부분들이 뭡니까?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아닙니다. 처음에 브로드밴드(broadband)를 항상 외쳤죠. 그 부분이 뭐예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망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 손정희 회장이 내놓는 부분들이 뭡니까? AI 산업입니다. 거기에 메타버스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답변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참 실망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자료 요청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봤더니, 강원도 진로교육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계획안을 쭉 봤습니다. 계획안은 훌륭합니다. 이런 교육 계획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계획안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이미 접하고 있습니다. 뭘 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네이버에 있는 제페토(zepeto)나 게더타운(Gather town)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접하게 된 부분들도 많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사 SM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에서도 아이돌 공연을 메타버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벌써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 미래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교육청이 이렇게 되게끔 만들고 답변을 어떻게 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 졌는지, 제가 봤을 땐 한심할 따름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은 영어, 수학 교육이 아니라 이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먹거리 사업 중의 하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전화기가 있던 시절,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전화 받을 거라고 생각 못 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달라진 세상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카메라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mp3 시장 죽었고 내비게이션 시장 죽었고,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은 변모하고 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답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진로교육 메타버스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직속기관과 학교의 그것을 묶어가지고 모든 기능들이 메타버스의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에듀빌리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곳까지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메타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유니버스(universe) 시대에 살고 있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게 우리 경제 생태계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화상회의로 한다, 줌(zoom)으로 회의를 한다, 뭐로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 하는 거예요. TV도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보는 겁니다. VR 통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과 시대가 열리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안일하게, 답변을 어떻게 했기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 졌는지 참 답답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메타버스와 관계돼서 NFT에 대한 것들도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훌륭하고, 지식이 넘치는 이 계획안을 딱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육청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지금 현재 디자인도 바뀌고 있잖아요? UX디자인, UI디자인, 모든 것들, 시각디자인 부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가상현실은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 지는 겁니다. 제품도, 콘텐츠도, 모든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열리게 되는데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답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885쪽에 보니까, 2-2네요. 2-2의 885쪽을 보니까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의 예산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68억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68억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예.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다 동의를 해 주셔서 급식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식비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공청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학교가 필요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외지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는 시금치가 두 단만 필요하대요. 그럼 그 두 단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배달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체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영양사분이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시금치가 좀 시들었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품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시금치를 가지고 나왔다가 시금치 두 단을 갖다 주러 또 가야 돼요. 불편함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률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시금치 데이를 정해서 그날은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다 시금치를 먹는 거예요, 금요일이나 수요일에는. 그러면 시금치를 생산하시는 생산단체라든지 또 시금치를 확보해야 하는 푸드센터 이런 데서도 수요일은 시금치를 많이 갖다 놔야 되는구나, 금요일은 뭐를 많이 갖다 놔야 되는구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면 생산자 단체나 푸드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훨씬 더 유용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도 아마 식단을 일주일 단위로 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 공동 식단도 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도 이런 부분이고, 지금 영양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셔서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고, 식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이런 기한들도 따로 있고,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생선, 육류, 채소,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영양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자주 업체와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시고 의견도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급식지원센터가 모든 지역에서 운영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재고의 문제도 그렇고, 또 반납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26쪽에 보면 원주 기업도시에 기업유치원을 2022년 3월 1일에 개원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단계라든지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김기호입니다. 926쪽…….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주 기업도시 내 유치원 이름은 지정샘유치원으로 아마 된 것 같고요. 공정률은 이제 65%로 됐고 학급 수는 6학급, 일반 학급 5학급에 특수학급 1학급, 정원은 108명 정원으로 해서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65% 되고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예정이고 또 개원이 되도록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예정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929쪽에 보면 가칭 기업고 신설이 나옵니다. 31학급, 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2025년도 3월 1일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총 505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505억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입니까?

이게 토지매입비 포함…….

이 토지매입비라는 게 지금 현 위치에서의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하는 토지까지 포함한 매입비인가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감정가는 나오지 않았고 가감정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요.

여쭤보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처음에 할 때는 80만 원 정도가 감정가였는데 지금 이게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 정도로 잡으셨는데 이 금액이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준비했을 때 그 땅 부지가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샘마루초등학교라든지 섬강중학교를 보면 170에서 190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신 건지, 아니면 처음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청하고도 협의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임야로 돼 있는데 이게 학교용지로 변경되기 전에 임야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그 금액으로 매입할 수가 있고, 그게 용도 변경이 돼서 학교용지로 바뀐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원주시청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기업도시 측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부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용도 변경하기 전 그걸로 감정평가를 해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부지보다 부지를 더 확장하실 거잖아요?

늘어난 게 공원 부지 3,000㎡ 정도, 그 부지가 더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부지는 어떻든지 간에 확장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매입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대로 하면 된다고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가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3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33쪽에 보면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해 봤는데, 금융회계고등학교에 아이들 기숙사가 있으면 더, 뭐라고 해야 하죠? 우수한 학생들을 더 유치하고 또 학생들이 성적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은 교실 증축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기숙사는 과연 이것을 증축을 해야 될 건지, 저희 교육청 쪽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학생 수도 줄어가고 있고 또 활용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한 학급이 더 증설이 됐잖아요? 그만큼 아이들도 부론면의 금융회계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어쨌든 학급 수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실 증축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기숙사 부분은 교육과정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 본 바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서 봤더니 좀 비좁더라고요. 거기에 6명인가, 5명인가 6명이 살죠?

그 부분도 요즘은…….

4인 1실인가?

예, 4인 1실.

4인 1실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부론 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가 기숙사를 설립하면서, 거기에 외지 선생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시죠? 선생님들이 다 외지에서 오셨어요. 거기에 원주 출신 선생님들은 별로 없으시고 외지 출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선생님들이 거기 주변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 도시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막에서 원룸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하기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설립하면서 관사도 같이 설립을 해 주면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유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시 지역에 관사를 새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 있고 해서 입주 희망률을 비교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기숙사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옆에 관사를 신축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성 출신 한창수입니다.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3-1번인데요, 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여기 시설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일단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11.1%가 증가됐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중앙 재원이 13.9%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이 56.2%인데 이게 어떤 경우죠? 예산서에 조금 있기는 합니다, 41페이지에 있던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국세 세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97%가 보통교부금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내국세가 증가하면 보통교부금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세수가 많이 좋아져서 거기에 따른 배분율이 많아짐에 따라 저희 강원도도 13.9%라고 하는 증가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기타이전수입 있죠? 이것은 민간이전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는 이유.

이것은 단체라든지 민간이전, 예를 들면 농협하고 금고 계약을 하면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수입인데요, 이건 주민이 교육을 받으면서 내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준 거고.

예.

그러니까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자금 보유하는 율이 많았었는데, 보통 1년 정도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아, 예산을 나눠서 준다든가, 2학기 때 내려오는 예산이 있다든가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자꾸 권유하고 있어서 자금보유율이 점점 낮아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조기집행이나, 그러니까 통장에 쌓아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을 빨리빨리 해서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줄어들었다.

예.

금융자산 회수가 상당해요. 이게 어떤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관사는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세계약을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거기가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다시 연장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계약 만료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세입 처리하고 또 다른 임차를 하게 되면 전세자금을 세출 분야에, 그 같은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전세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회수가 돼서, 전세를 쓰는 교직원이 많지 않다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회수를 했다가 재계약하면 계약금을 다시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뒤, 6페이지 세출 부분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35.7%를 쓰고 증액이 25.2%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3% 전액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합한 그 금액이 그대로 옮겨져 왔어요, 40.3%가. 예산을 굉장히 편하게 짜신 것 같아요. 세출예산을 이렇게 옮겨와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받아서 여러 가지를, 교육에 쓰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쪽에 있는 금액이 플러스 돼 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옵니까?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구성비가 40.3%…….

이게 매년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같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만 이렇게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작년에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 쓴 금액이 그대로, 올해도 액수가 그만큼 그냥 왔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예산이 딱 맞으면, 이거 한눈에 보이는 예산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예산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건비가 보통 50% 이상 되고 나머지 각종 교육으로 갈라지는데 강원도는 특히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너무 간편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앞에 숫자 세 자리나 뒤에 숫자 세 자리만 맞춰 보면 이게 금액이 같은지 안 같은지 금방 알잖아요. 앞에 숫자 세 자리, 네 자리만 맞춰도 계산이, 앞에 숫자 세 자리, 네 자리가 맞으면 이거 다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예산을 짜는 데 심혈을 좀 기울여서 짰으면 좋겠다. 굉장히 중대한 예산인데 획일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을 짤 때 저희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것을 심사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구성비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비슷하게, 어차피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데 하여튼 비율이,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소수자리 밑에 셋째 자리까지라고 하면 비교가 될 텐데 이걸 절상하고 절하하고 하다 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아래 인건비 부분은 이게 행정비용이잖아요?

예.

행정비용이고 어떻게 보면 재료비인데 3.3%가 증가됐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예상 대비 어느 정도는 맞출 줄 알았는데 50%도 쫓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행정비용으로, 사실 본 위원은 사업비용, 재료비용으로 많이 쓰고 행정비용을 가능하면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재료비나, 하드웨어 쪽보다는 기자재를 준비한다든가, 저는 기자재를 하드웨어로 보지는 않아요. 교육의 어떤 재료비로 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어떤 강사 그런 재료비, 그런 걸 좀 많이 써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어떤 기반적인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한 가지만 더, 다음 7페이지 시설과에, 이게 본청에 무슨 건축을 하나요?

이건 시설과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학교, 특히 고등학교, 그리고 대규모…….

아니, 이게 본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데 여기 시설과에서는 본청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직속기관이라든지 고등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여기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뒷면 8페이지에 각 지원청 예산인데요, 동해교육지원청이 13.7% 감액 계상된 건 무슨 이유예요?

동해교육지원청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 된 부분인데 이것은 동해특수학교가 내년 3월에 준공을 합니다. 그 사업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서 감액으로 표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액된 인제는요?

인제는 통합 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신ㆍ개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좀 증액이 됐고요. 교육지원청의 예산에 증감액이 많은 부분은 대부분 학교를 새로 설립한다든지 그런 관계 때문에 매년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런 차이가 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예산 흐름이 먼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어느 부서나 행정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우리 교육계, 교육직이나 또 교육청이나 우리 강원도청이나 기초단체나 이런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직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본연의 사업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물론 우리 교육감님은 정책의 정치를 하지만 우리 의원은 분배의 정치를 합니다. 분배가 제대로 되느냐, 어떤 데 치우쳐진 게 없느냐, 또 어떤 건 과다하게 많지 않느냐 이런 걸 하기 위함이니까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972페이지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리모델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부터 추진이 된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감액이 19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게 왜 사업이 변경됐는지, 취소됐는지 보니까 고등학교 2개 교, 초등학교 1개 교가 리모델링ㆍ개축, 그다음에 5개 교가 사업 취소를 하였는데 사업 취소된 연유가 뭐죠?

당초에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를 미리 선정해 놓고 실사를 하고 설명회도 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학교, 그다음에 개축을 하려고 했던 학교에 가서 현장 실사를 해 보니 리모델링을 해야 할 학교가 개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이 됐고요. 5개 교는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없고 더 지내보고 나서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게 옳겠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그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화, 그다음에 각종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복합화,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개축을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총 2,835동을 선정해 놓고 지역별로 배분했는데 강원도는 재정사업 88동, 그다음에 BTL사업 27동 해서 저희가 115동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BTL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재정사업 88동만 대상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게 비용, 재정 방식은 국고에서 30%, 지방비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해서 첫해는 10% 투자하고 두 번째 해는 60%, 세 번째 해는 30% 이렇게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115동을 다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까?

일단 저희가 40년 이상 된 학교를 자료로 뽑았고요. 거기에서 학교 신청도 받고 그리고 학부모들 동의도 받고 또 저희가 자체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시려면 공사기간은 언제로 선정을 했습니까?

공사기간은 첫해 연도에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2년 차, 3년 차에 걸쳐서 3년 정도…….

그러면 3년 정도 하면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을까요?

그것은 모듈러 교실이라고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기획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큰 공사를 하는데 학교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을까요?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학교가 한 동이나 두 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학교를 개축하게 되면 기존 건물은 살려놓고, 예를 들면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서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사용을 하고 그 앞에 운동장 부근에 교실을 새로 개축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유휴교실도 활용하고 교실이 모자랄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쪽에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거기 통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공사하고 있어서 학생 안전에는 큰 문제없이 공사를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믿는데요.

믿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안전문제가 가장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신축하는 동, 지금 학교도 여러 개 학교가 있네요, 9개 학교나 있네요.

예.

그 부분에서, 그래도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괜찮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전을 유념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996페이지에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이 있네요.

예.

작년보다 예산이 4,89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것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장애인 시설하고 교육문화관도 여기에서 장애인 쪽으로 같이 지원을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 그러니까 다섯 개 단체하고 다섯 개 교육문화관하고 지원되는 금액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연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주면 시설에서 목적에 맞게 보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발견돼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받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는 보조금 지원을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야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야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학에서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 페널티를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장애인 학생들한테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학교 신설ㆍ이전 현황이 있잖아요. 보니까 기업유치원 신설은 공정이 지금 65% 정도 됐는데 홍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45%예요. 그런데 3월 1일에 같이 개원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공사가 지연되는 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신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공기가 좀 연장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교를 하기 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지 않고 공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개교일에는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원주 샘마루초나 퇴계초ㆍ중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만 개교에는 차질이 없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교에 차질 없이,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업무는 천미경 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학교별 체험학습비를 정액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는 저희가 정해져 있는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업에 따라서 임차비가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에 관계없이 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정해진 일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구조로 보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매 프로그램마다 50개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한 군데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학교를 두 번, 세 번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여기 학교운영비로 지급되는 현장체험비를 지원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없어지네요?

지금 학교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원되는 것은 흔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하고 학교 현장체험학습비하고 별개로…….

별개입니다. 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프로그램 세 군데에서 예산 7,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이것 취지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네요.

수리과학체험센터가 이번에 개소가 돼서 처음 추진하는 내용이어서, 그 예산을 세운 이유는 홍보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들도 알고 싶어서, 학교의 신청을 받기는 하겠지만 배정할 때는 급별,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신청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이것도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학교운영비가 한 10% 이상 증액되니 필요하면 학교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체험의 기회도 다양하게 주고, 교육적 여건으로 봤을 때 다 수용하지 못하면 선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만 한해서 가는데 보통 한 프로그램당 시범하는 학교가 50개, 6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려주고 또 학교운영비로 체험학습하러 갈 수 있는 부분도 가게 해 주는 게 맞지,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체험학습과 관련된 것인데, 그것도 역시 도내 모든 학교가 다 참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201개 교밖에 참가를 못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 역시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예산을 삭감시켜서 참여 규모라든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정관님이 안 나오셨지만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돼서 토론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49쪽인데요, 세입ㆍ세출예산안 2-1 4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오는데 202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가까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4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300억을 잡았다가 제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시켰는데 올해 또 다시 300억을 잡았습니다.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으셨어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500억이 나온 거죠?

잡기로는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92억.

이게 맞는 것 같아요. 5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500억 됩니다.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할 때 주로 3년 평균해서 일단 기본을 잡는데 매년 추이를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비교를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이런 것들의 초과수입분이 예기치 않게 연도 말에, 저희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끝내 놓고는 그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좀 증가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추경 때 그것을 조정해서 증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해당되는 것은 세계잉여금 같고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다 포함된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남아서…….

주원인이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금액 이상으로 그냥 저희한테 넘겨준…….

더 줬어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잉여금과 관계없이.

알겠습니다. 교육청이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요.

예, 아마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는 벌써 예측하고 있습니다.

돈을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써야지 이렇게 많이 남기시면…….

그것은 다시 또 반영, 세입 부분이나 증가되는 부분은 또 세출 부분에 반영이 됩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임위에서 28억 감액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상임위 의견을 보면 전국 단위 플랫폼 구축 필요,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상임위에서 전국 단위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조정관님의 입장 말고 상임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초기에 리스크가 좀 염려된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말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발하는 것을 타진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함께?

예.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의견으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접속하고 이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교육청은 원주교육청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고, 그렇죠?

예.

아까 조정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메타버스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들어온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현실세계가 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현실이 가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똑같이 현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서로 가치가 공유되는…….

저를 초청하면, 이제 이렇게 예결위를 해요. 박병구를 초청하면, 제가 아이디를 받아서 인증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양복을 입고 가겠다, 청바지를 입고 가겠다, 티를 입고 가겠다, 이러면 내가 들어가서 행정국장님도 만나고 교육국장님도 다 만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를 초청하려면 강원도교육청이 초청을 해야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초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국장님도 두 분 다 계실 것이고 조정관님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전국 단위로 구축을 하죠?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기존에 네이버나 이런 데서 구축한 것은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강원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시는데 연구개발하고 설계용역도 주고 뭐를 하시려면 28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에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진로 체험 하나당 2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10개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용이 된다 그러면, 개수를 대폭 줄여서 한두 개라도 구축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스크를 점검하고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진로지도라든지 취학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직 용역을 안 주신 거죠?

예, 아직 용역을 주지 않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견적 정도만 받고,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견적도 요청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용역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메타버스 권위자로 강원대학교 김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 보세요. 책도 좀 읽어보시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와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489쪽이고요, 예산안은 867쪽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학교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개 교를 했나요?

예.

내년에도 50개 교를 하고요?

예.

도서관을 단순히 책 읽는 공간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책놀터’라든가 이런 문화복합공간으로 바꾸는 건데요, 바람직한 것 같고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되겠죠?

예, 학교도서관 자체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만 생각했었는데 감성디자인프로젝트라고 해서 앞으로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만들 때 컨설팅단이 구성ㆍ운영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과정 속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넣어 주십사…….

최근에 어떤 공간을 설치할 때 저희가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요. 가서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추진할 때 반드시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수록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더 많이 활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자료 1,326쪽이고요, 예산안은 2,522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신규 사업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예.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하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는, 뭐라 그러죠,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게 교실 안 간격, 거리두기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여러 문제가 있었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급당 인원수가 많은 것은 상당히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1년에 1명씩 줄이는 정도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명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도저히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1학년만이라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실이 있어야 돼서 모든 학교가 할 수는 없고 가능한 학교, 내년에 우선 50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강원도 내에 50개 학급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실 확보는…….

다 되어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1학년 학생 수 20명에 대한 기간제 교사 외에 기초학력 지원이라든가 특수학급 지원,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해서 173명의 교사를 신규로 선발하게 되잖아요?

예.

선발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여기 기초학력 지원 기간제 교사 74명과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15명은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의 인건비이고요. 202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배치 50명과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교사 34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학생 수가 20명이었다가 2학년이 되면…….

예, 다시 원위치가 돼서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 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1학년이 아니라 모든 학교, 모든 학년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겠죠?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8쪽이고, 사업설명자료는 1,225쪽인데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류사무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저희 부서에 교육협력담당이 있고, 남북 교류나 학생 교류, 체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기획조정관실에서 남북 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류사무소가 있어요?

예, 고성에.

고성에 있습니까?

고성의 송정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남북교류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몇 분이에요?

전문직 한 분, 파견교사 한 분, 그리고 일반직 한 분, 그다음에 비상근 한 분, 이렇게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일 때는 네 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남북음식한마당을 했었고, 그리고 통일아카데미라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예.

당초에 계획했던 업무 자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라기보다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아니, 기존에 하던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북관계 경색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1,640만 원을 증액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교류ㆍ소통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를 위한 물품구입비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쓰지 못하는 예산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비대면 회의를 위한 물품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더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갖춰야 될 물품들이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기존 운영비와는 다른 성격이라서 자산취득비로 따로 세우신 건가요?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거나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북한음식한마당 있잖아요?

예.

그것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저희가 남북 교류의 한 영역으로…….

한 영역인데…….

노래나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좀 넓히자, 그리고 아이들 급식에 북한음식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영양교사들과 함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남북한 음식축제에 아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견학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이런 일을 만들어서 하셨군요? 남북평화음악제라든가 평화영화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남북 교류를 종합적으로 실천하시겠다는 건데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못하고, 남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이라도 학생들이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쌓아두지만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되 아이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래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아이들이 통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 이런 것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저희가 많은 고민 속에서 하나하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예산안 2,181쪽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차량 임차료 부분을 삭감하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를 좀 찾아보니까 이미 예약이 많이 차 있다 그러던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때요?

올해 5,000명 넘게 체험했고요. 그렇지만 코로나로 65개 학교가 취소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220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처럼 임차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요청한 상황이고요.

학교는 전국을 대상으로…….

강원도만입니다.

이것을 왜 강원도만 하죠?

거기가 특수지역이라서 올해는 강원도만 했고, 저희가 제주하고 부산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내년도에 그쪽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전국을 대상으로, 보니까 개장기념식 때 통일부장관도 오셨더군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해안 제진역에 오면, 이게 DMZ 안쪽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부산교육감님이 직접 오셔서 부산 학생들을 이쪽으로 체험시키겠다, 이렇게 교육감님과 업무협약을 맺고…….

처음에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은, 다른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체험학습비는 사실 수학여행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 안 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하고, 특히 고성군에서 제진역 활성화, 고성에 많이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운영비 2억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차비를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임차비를 세운 것과 안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차비 때문에 오는지, 임차비가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올 수 있는 환경인지, 다른 곳에서 올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생각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의 한정된 체험학습비를 가지고 올해는 어디로 체험을 갈까 의논하다 보면, 솔직히 제진역이나 아까 말씀드린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 후순위로 밀릴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진역 쪽에서 버스 예약부터 해서 업무 지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손쉽게…….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사실 자부담을 해서라도 가고 싶다, 이 정도 돼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계획도,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요즘은 메타버스 안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아바타를 통해서 여행도 다니고, 저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잖아요? 사실 집에 앉아서도 가볼 수 있거든요. 앉아서 제진역에서 런던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차량으로 제진역까지 이동해서 열차 안에서 가상현실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구글에 들어가면 런던의 뒷골목까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진역에 가야 될 이유는 여기가 DMZ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데는 앉아서 보는 것보다 가서 보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만큼 진짜 독특한, 차별성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돈 주고 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에서 30% 지원해 줄게, 50% 지원해 줄 게, 이 정도만 해 줘도 올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 수 있게 하는 정치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도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서, 제진역은 전국 어린이들이 가봐야 될 곳이다, 이러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는 강원도에서 100% 다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플라이강원을 이용해서, 부산과 제주의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그 지역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설명자료 2-1 241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것 상임위에서 감액을 요청하셨잖아요, 46명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증원 불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이게 교육청 입장하고 상임위 입장하고 반대되는 의견입니까?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기존의 TaLK 장학생 사업을 종료하면서 이 사업의 종료된 인원만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굳이 이 사업을 종료하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로 전환시키는 게 맞느냐, 그리고 기존에 새로운 형태로 여러 가지 영어수업을 많이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도 그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하신 내용들이 틀리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기존에 TaLK 장학생이 배치됐던 곳은 소규모, 농어촌학교에 배치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학교들에 어려운 점들이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한 학교들, 이런 곳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수용했던 이유는 어쨌든 지적하셨던 내용이 틀리지 않고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영어교육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을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들을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도 여러 분 있으세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학교의 수요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은 있느냐, 그리고 거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수용해서, 상임위 때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굳이,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필요한 학교들은 계속 요구를 한다, 부서에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기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제가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 준다고 하면 어떻든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어쨌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 임의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도 존중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헌 위원입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강삼영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원진로교육원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계획안을 봤습니다. 사실상 이 설명서는 너무나 좋아요, 훌륭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진로교육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진로교육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 그대로, 항공에 대한 부분들, 목공에 대한 부분들, 3D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메타버스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 그대로 이용하는 것밖에 없으며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비나 여기에서 어떻게, 모든 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역이잖아요?

예, 용역사업비…….

용역사업인데 진로교육원과 메타버스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있죠?

예, 원주에 교육과학정보원 있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이죠?

예.

교육과학정보원에서 나름대로 데이터 관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도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에서 데이터를 다 모으는 게 빅데이터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데이터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하나의 공장처럼 여겨져요. 정말로 데이터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전산소야, 전산소, 그렇죠? 그냥 거기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전산으로 뿌려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가 그것을 위한 플랫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사이트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도 만듭니까?

구축된 데이터에서 필요한 걸 추출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부분들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근접해 있는 데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제일 근접해 있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여기 진로교육원이겠습니까, 아니면 교육과학정보원이겠습니까?

지금 메타버스 구축 관련해서는 다양한 부서가 협업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업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면 어쩌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쪽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되고 직속기관들에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교육과정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쪽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까? 그러면 교육과학정보원이라는 곳은 무용지물이네요? 있으나 마나한 곳이고 말 그대로 그냥 전산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산소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 진로교육원은 뭐하는 곳입니까, 진로를 갖다가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그대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항공에 관계된 것, 뭐에 관계된 것, 지금 현재 기존에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너무나 좋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데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 교육청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한다, 지저분하다는 소리를 왜 듣는 줄 아세요? 자꾸 뻔할 뻔이에요, 항상 보면. 정작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하고 관계된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진로교육원이겠어요, 아니면 전산과 관계된 곳이겠어요? 여기를 확대하고 키울 생각은 없습니까? 교육과학정보원을 키우고 확대시킬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가 원주와 춘천과 동해에 구축되는데 그것도 지금 교육과학정보원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제일 가까운 게, 막말로 지금 현재 3D사업을 시작한다면 여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에서는 목공수업을 하고 있고 다른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다양한 직업이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것이 올바르다고 봅니까? 아까도 우리가 미래사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과학정보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AI나 코딩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작해서 진로 관련된 메타버스를…….

아니, 어디에서 코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원주에 있는 교육과학정보원에서 관련 교육이…….

그러니까 거기죠. AI와 코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 교육도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일단 남는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든 소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설명 괜찮으면 일단 쓰고 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들을 삭감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과학정보원은 어디 소관입니까?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관실에서 관련된 부서들…….

거기도 기획조정관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합니까?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한다면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검토할 수 있는 곳은 진로교육원이 아니라 교육과학정보원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시작은 진로체험으로 시작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들, 그다음 저희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메타의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메타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같은 것도 이번에 메타로 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할 마음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계를 해야 된다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플랫폼을 가지려면 어디에서 가져야 되겠어요? 빅데이터도, 코딩수업도, 코딩에 관계된 것도 현재 교육과학정보원이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게 합당하고 적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아닙니까?

주신 말씀처럼, 저희도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주축 부서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도 그렇고 행정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기본지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교육원은 다양하게, 목공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너무 넓게 퍼져있다는 거죠. 다양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남는 예산을 어떻게든 소비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교육을 위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며, 확실하게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명칭으로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원주의료고등학교라든가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 자체가 특성화되어 있는, 명칭으로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원주의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어떤 학과가 있습니까?

지금 의료와 관련된 학과들로 다 구성돼 있는데요, 의료고 학과도 예전부터 그대로 계속 똑같이 구성되어 온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 바이오학과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학과하고, 전체 몇 개 학과가 있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요, 과로 치면 4개~5개 정도.

간호학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호학과는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고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군립의료원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사실상 수도권으로 다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분들을 모시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수도권으로 다 간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도 인력부족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전혀 접근 안 하셨던 분들이 근무하시는 곳도 많이 있고요, 의원급 개인병원 정도. 그렇다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고 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에 간호학과를 개설해서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강원도민으로서 머물 수 있는, 강원도에서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지금 학과 개편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간호학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부결시키긴 했지만 계속해서 안 한다가 아니라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보완점을 찾아서, 지금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이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 어떤 의료체계에 대한 것도 교육, 학과를 개설해서 어떤 그런 것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이 부분은 부결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추진을 해야 된다, 전제가 돼야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저희가 다 준비한 상태에서 추진하자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관련돼서 간호학과나, 지금 의료고가 3개 학과밖에 없습니다. 의료기계과하고 의료전기전자, 바이오학과 이렇게밖에 없어서 간호학과는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이 간호학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 주지 못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되는데 그 많은 보건교사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간호학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만큼은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돼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준비적인 차원에서 예산 배정 좀 해서 학과 개설, 그리고 강원도 내 일자리에 대한 것도 사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교육청도 같이 협조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 도민들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 반할 수 있는 것이 도정하고 교육행정이 같이 가 주어서 우리 강원도 인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60페이지,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학교도서관 예산은 전체 예산은 아니고 각 교육지원청에 담아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청에도 도서관 운영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포함되어 있죠?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 예산에 포함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학교도서관 관련해서는 학교 운영비로 지금 다 배정이 돼 있고 지금 여기 예산은 인력 지원, 추가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지금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170만 원씩, 이게 한 학교인가요, 도서관인가요? 도서관에 하나씩인가요?

지원센터에 지원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으로 쓰이죠? 인건비는 아닌 것 같고,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렇겠죠, 170만 원 가지고 인건비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을 교육청에서 담는다는 얘기인데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484페이지인데요, 장서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지금 인건비가 5,400만 원이잖아요?

예.

5,400만 원이면 사서인가요, 사서 보조인가요?

지금 편성한 이 예산은요, 사서교사나 도서관실무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미배치 학교 도서관에 방학 동안 장서를 점검한다거나 서가를 정리한다거나 책을 정리해 주는, 방학 동안 미배치 학교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서, 가시는 데에 필요한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이 사서교사 예산인지 사서보조교사 예산인지, 이런 일들을 지자체에서도 하던데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을 수는 없었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별도로 있고요.

아니, 학교도 관련해서 지원을 하던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장서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곳이 잘 관리되고 있나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여기 이 장서 예산은 2022학년도 신설학교에, 해솔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곳뿐인가요? 그러면 지금 각 도서관에서 장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학교 도서관은 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에. 다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비에 도서 구입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신설하는 학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도서관이 계속, 지금 많이 변하잖아요. 방금 전에도 메타버스 이야기하고 플랫폼 이야기하고 사업으로는 이모빌리티 이야기하고, 굉장히 빨리 진행되거든요. 도서관도 빨리 변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요. 운영에서 이용객이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죠?

저희들이 수업 중에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고 보통 방과 후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간혹 활용을 하시고 또 방학 중에 필요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또 도서관을 열어서, 주로 지역 주민보다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개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다 보면 관리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학부모님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 횟수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 이용하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횟수와 비율을 자료로 주실래요?

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과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학교 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학교에만 배치돼 있고요, 학교 도서관 말고 지역에 배치돼 있는 일반 도서관도 교육문화관하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400개 정도의 학교 도서관은 수업을 위한 도서관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용객 수라고 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보다는 이용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누가 이용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용률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 시군에서 평생학습 차원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 말고요, 우리 도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만 주십시오.

일단 학교 도서관하고 문화관, 그다음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이 세 가지의 이용률에 대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회전율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회전율은 없다?

예, 저희가 자료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지금 자료를 회전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료 회전율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도서들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신간도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들은 매년 언제든지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불필요한 장서들을 좀 정리하고, 왜냐하면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매년 쓸 수 있도록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뒤떨어지게 2년 주기나 3년 주기로 하지는 않고 매년 계속해서 장서를 구입하고 도서를 교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 베스트셀러를 못 읽었던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해요. 지금에 와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어떤 자료를 보거나 공부하는 데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일찍 한다든가 늦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그런 베스트셀러를 못 봤던 게 정말로 속에 분통이 터지도록 속상한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런 점들 때문에 매년 운영비에다가 반드시 책정하라고 하고 신간도서는, 어쨌든 최근 도서들 목록을 수시로, 지금 전담인력들이 다 배치돼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확인하셔서 구입하시고 교체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최근에 나온 좋은 책들을 학생들이 가깝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도 촘촘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할 때 교육청에 여쭤봤던 것 중의 하나인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공감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주 지역 전환율이 좀 낮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원여자중학교가 북원중학교 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했고 사립학교에서는 최초로 진광중학교가 내년에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남자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받게 되면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시설개선비용이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 8,000만 원 들어가 있고, 2회 추경 때 4억 3,600만 원 들어갔고 1회 추경 때 5억 8,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시설개선비용이 적어서 만약 진광중학교가 성공적으로 남녀공학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원주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들도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게 없다고 그러면 전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중학교는 지금 지역여건하고 다소 관계가 없습니다. 중학구라고 하는 통학구역이 있어서 그 지역 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 가능한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주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한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 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한 성(性)이 또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그 지역 전체를 보고 남녀공학을 추진할 것 같고, 말씀하신 진광중학교 부분은 하여튼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전체를 반영해 줬습니다. 먼저 추경하고 이번 본예산 해서 다 반영해 줬는데 요구한 것 이외에 또 다른 현안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공학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꼭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는 남녀공학 교육정책에 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진광중학교뿐만 아니라 진광고등학교도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는 똑같이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불수용했잖아요?

고등학교 부분은 지금 거기만 남녀공학으로 하면 그 학교를 갈 수 있는 특정한 성(性)이 또 다른 학교를, 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원주지역 전체 수용계획을 보고 판단해야 되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같이 남녀공학으로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한 학교만 한다 그러면 남녀공학의 취지에 어긋나는 또 다른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남녀공학 전환에 있어서 사립하고 국립에 따른 지원금액의 차별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단지 문제는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 재산권이 법인에 있고 저희는 다른,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 재단에서 남녀공학으로 추진을 하면 하여튼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직접 요구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 저희한테 그런 내용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주신 내용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주 지역의 남녀공학 전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진광중학교가 전격적으로 남녀공학을 수용한 만큼 그에 따르는 베네핏(benefit)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면 원주지역의 남녀공학 전환율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게 신속하고도 규모에 맞는 그런 금액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필요한 학교 측에서 저희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교육청에서요?

아니, 학교 측에서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에게 의논을 해 줬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쪽 루트를 통해 저희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해 주고 싶은데 저희한테 얘기한 부분은 없고, 사이드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학교 측에서 필요하면 저희 교육청에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진광중학교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바로 전화해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 불러서 간담회하면서 쪼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보니까 교직원 의무연수에 보면 “성매매 예방교육 연간 시간, 원어민도 참여를 권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원어민 교육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TaLK 장학생 사업을 종료하면서 장학생들이 빠지게 되니까 해당 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46명을 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항상 외치시던 슬로건 중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항상 말씀하시죠?

예.

제가 있을 때 해외어학연수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어학연수에 대해 사실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어학연수는 이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부분들은 좋은데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자꾸 대응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원어민 보조교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대응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해외체험 관련해서는 대응투자를 안 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는 160명에 대해 저희가 시군에 대응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해외영어체험에 대한 것인 줄 알았던 것이고, 지금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실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기존에 그동안 받았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받는 줄 알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지자체 입장에서는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지역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으니 기존사업을 계속 이어서 오고 있고, 이 비율은 지금 저희가 30%이고 도가 20%, 시군이 50%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냥 지원을 받고 있고, 지자체도 당초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삭감은 옳다, 정당하다고 보고 좀 더 삭감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원어민 못지않게 그 정도 어학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그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상임위 때 TaLK 장학생 46명 대신 받는 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수용했던 이유는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문제점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160명은 지자체랑 대응투자를 하고 있고 66명 도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만약 올해 갑자기 삭감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제가 영어보조교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영어에 대해서 발음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교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저는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영국에서도 33명 오고 미국에서 128명,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 발음 자체가 다르다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남아공에서도 온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공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미국식 영어를 하고 있지 영국식 영어나 남아공 영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서 국적이 이렇게 남발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적을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해서 선발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인원만큼 보내주시는 겁니다.

제가 선발한 그 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로 뭐가 보이냐면 예전에 해외어학연수를 했을 때 같이 하였던 그 회사들이 원어민들을 수입해 오지 않았는가,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이쪽으로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느라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스러운 부분들로 제가 조심스럽게 질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그 기관에서 여기를 다 컨트롤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심도 깊게 하나하나 짚었어야 되는데 짚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각 시도가 다 이쪽에 요청하면 검증해서 오는 부분이어서,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채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심사를 해서 선정된 분들이 오신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점수가 낮게 되면 그 분은 다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통해 걸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원으로서 더한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