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4일차 회의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 전면 도입으로 본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결산서 작성에 있어서 오류와 누락 등으로 위원님들의 심의에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을 계기로 복식부기 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결산서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기집행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셔서 부적정한 것은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국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서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33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19억 6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1건에 20억 4,600이며 사고이월액은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외 10건에 102억 2,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동작구상징거리 조성사업 1건 12억 5,900만원이며 불용액은 7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3쪽입니다. 국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07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760억 8,600만원, 사고이월액은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외 1건에 1억 7,000만원, 불용액은 4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4쪽입니다. 불용액 44억 7,6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액이 5,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5억 6,5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9,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5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66억 6,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1,6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 1건에 20억 4,600만원, 사고이월액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외 5건에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억 5,000만원입니다. 자료 6쪽 이월사업내역은 참고하시고 자료7쪽입니다. 불용액 10억 5,000만원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3,67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400만원, 예산절감액 1억 2,700만원, 집행잔액 8억 5,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8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59억 5,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2억 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루빙공사 외 11건 81억 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토목과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 1건에 12억 5,900만원 불용액 2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9쪽 이월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고 자료 10쪽입니다. 불용액 23억 8,000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취소액 9,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5,500만원, 예산절감액이 9,500만원에 예산 집행잔액이 18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2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259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5,3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종합건물 우레탄 방수공사 외 1건 7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절감액이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0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전체 예산 3억 200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2억 9,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6,0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상도종합건물 우레탄 방수공사 외 1건에 7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14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 2억 3,800만원, 예산절감액 108억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 26억 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해서 복지동작 건설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3,030억 666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9억 7,850만 7,000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15만 4,000원이며,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 627억 6,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으로 11개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5억 3,307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에 5억 5,222만 4,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0억 8,53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의 기금으로 상세한 운영상황은 검토보고서 3쪽과 결산서 23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333억 5,698만 9,000원 중 1,119억 68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35억 3,411만 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여 94.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79억 1,6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4,877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1건으로 상도3동 마을숲 조성 20억 4,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 102억 2,84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과 원인을 살펴보면,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12억 968만 8,000원, 현충묘지공원 외곽 숲 조성공사 3억 5,169만 7,000원, 삼화경로당 리모델링사업 8,791만원, 신대방1동 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 8,294만 2,000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억 3,434만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1억 6,030만원, 제설 민간위탁 운영 2억 675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용역비 5,953만원, 노량진동 315-7~314-80간 도로개설 외 77억 3,111만 5,000원, 교통사고 위험지역 그루빙 공사 3,914만 3,000원, 어린이보호구역 휀스 정비로 6,499만 1,000원으로 이월원인은 보상지연, 공기부족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2억 5,969만 7,000원으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으로 연차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액은 5건 3억 4,708만 6,000원으로 사용내역은 뒷골목 물청소차량 운행 임시사역인부임 3,935만 1,000원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외 1건 1억 636만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시설 보강 추가사업 7,515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 추가분 1억 2,62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 총액은 153억 3,90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79억 1,600만 3,000원으로 5.9%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6,028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 6,486만 1,000원 예산절감분이 3억 3,139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 38억 1,664만 3,000원보조금 집행잔액 9억 4,2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은 3억 29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506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이중 7,213만 6,000원은 세외수입, 나머지 1억 9,293만원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억 2,415만 8,000원 중 억 1,924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457억 4,229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59억 7,683만 5,000원을 수납하여 56.8%의 징수율로 지난해 55.2%보다 1.6% 증가율을 보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52억 9,791만 6,000원 중 102억 6,0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4,737만 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월되는 바,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용주차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5억 4,204만원을 징수결정하고, 5억 4,20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억 200만원이 지출없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불용사유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상당 규모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고이월액도 증가하였는 바, 집행사유 미발생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 사업시행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고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해 준 거 전부 사고이월이지 사고이월 아닌 게 어디 있어.

설계에 따른 지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공사를 못 하니까 금년 3월에 개시해서 6월 말에 완공했습니다.

현재 완공되긴 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