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영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작성제출에 있어서 오기, 누락 등 소홀한 점이 발생되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점에 대해 재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행정재무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1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30억 666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19억 7,850만 6,000원이며, 잉여금은 810억 2,815만 4,000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액이 43억 7,090만원, 사고이월액이 111억 801만 8,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2억 5,969만 7,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5억 2,295만 5,000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6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요약서 2쪽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1,070억 8,26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73억 9,140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비 23억 2,49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동작구 웹포털사이트 확대 재구축과 신대방1동 경로당 전면 개보수공사비로 8,975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2억 7,663만 1,000원입니다. 국 단위별로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1억 1,30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5만 4,000원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917억 7,093만원이며, 지출액은 834억 1,754만 8,000원, 명시이월액은 23억 2,490만원, 사고이월액은 8,97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9억 3,8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현액은 43억 215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 311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903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현액은 108억 9,65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7억 6,476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3,181만 4,000원입니다. 3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1,070억 8,26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72억 7,663만 1,000원이며, 불용률은 6.80%입니다. 참고로 2006회계연도 불용률은 7.39%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2억 5,628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599만원, 예산절감 5억 5,223만원, 예산집행 잔액 44억 6,05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568만 7,000원과 예비비 13억 585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불용내역을 보면, 먼저 자치행정과의 불용률은 4.76%로 예산현액 92억 46만 4,000원 중 집행잔액은 4억 3,830만 5,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재개발, 재건축지역 통장 및 반장 공석으로 인한 수당 미집행액과 동 근무직원 감소 및 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2억 5,208만 8,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22.72%로 높게 나타난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는 예산현액이 2억 2,25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5,056만 7,000원으로 이는 방독면교체관련 시보조사업 취소와 민방위날 훈련 계획변경 취소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재무과의 불용액은 집행잔액 1억 1,647만 2,000원 중 경찰청과의 재산교환 시 예산절감 등으로 8,845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의 불용액은 부동산관련 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원수 감소에 따른 312만원의 예산절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로부터 기재 누락으로 지적되었던 화성 납골당 사용권은 결산서 330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 맨하단 용익물권 난에 기존 콘도회원권과 함께 원가 12억 5,000만원을 포함시켜 기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부터 시작되는 행정안전부 복식부기처리지침에 의거 용익물권에 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로 지적되었던 결산서 452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았으며, 복식부기방식인 통합재무보고서는 연관되는 페이지 모두를 수정하여 재발간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2,553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87억 3,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030억 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19억 7,900만원으로 잉여금은 810억 2,800만원이며,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7억 6,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300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28억 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62억 2,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15억 2,500만원으로 잉여금은 646억 9,700만원이고,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5,000만원이 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52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9억 2,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67억 8,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4억 5,4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3억 3,100만원이고, 사고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700만원입니다.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1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 145억 3,300만원이며, 2007년도에 96억 4,3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되고, 90억 9,1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 결산액은 15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2,428억 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62억 2,300만원으로 세입초과 징수액은 334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68억 1,0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을 12억 5,1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이 초과 징수된 금액은 지방세가 15억 8,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235억 3,100만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1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69억 3,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에 따른 국·공유재산매각이 증대되어 상도동 134지역주택조합과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에 매각한 재산매각수입이 237억 8,000만원으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28억 1,300만원 중 2,11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등으로 159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남은 집행잔액은 153억 3,9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6.3%이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예산현액 1,057억 3,100만원 중 973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9억 6,500만원으로 미집행률은 5.6%이며, 대부분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관리국은 예산현액 904억 2,000만원 중 83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1,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예산현액 43억 200만원 중 41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는 예산현액 108억 9,700만원 중 97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은 앞의 표 행정재무위원회 세출결산 과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상황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총 잔액은 89억 8,900만원이며, 78억 6,500만원이 수납되고, 74억 7,9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잔액은 3억 8,500만원이 증액된 93억 7,500만원이며, 기금별로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47억 6,800만원이며, 35억 1,000만원이 수납되고, 33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잔액은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49억 6,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5억 8,000만원이며, 2억 4,300만원이 수납되고, 4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잔액은 2억 2,600만원이 감소된 3억 5,3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 30억 600만원이며, 39억 1,600만원이 수납되고, 35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잔액은 3억 3,400만원이 증액된 33억 4,00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6억 3,500만원이며, 1억 9,600만원이 수납되고 1억 1,600만원이 지출되어 2007년도 말 잔액은 8,000만원이 증액된 7억 1,5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예산전용은 11건에 5억 400만원으로 결산서 164페이지가 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 직제개편에 의한 예산의 이체는 23건에 31억 1,400만원이며 결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임대청사 확보를 위하여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예산액 이월은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비 23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동작구 웹포털 사이트 재구축 사업비 등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2007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349억 9,400만원이고 채무는 없으며, 공유재산은 9,785억 6,100만원이고, 물품은 37억 4,700만원이며, 세입세출 외 현금은 51억 6,400만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금 수령액 481억 1,000만원 중 46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억 2,300만원은 보조한 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2007년도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153억 3,900만원이며, 미집행률이 6.3%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노력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은 255억 5,9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특히, 재산매각수입 199억 5,1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는 바, 재산매각수입 세입예산은 연례 반복적이 아니므로 예측이 어렵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세입세출 예산분석과 사업추진을 실시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어 예산의 재고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는 안 늘었지만 집행잔액이 좀 늘어났고, 결산검사위원님도 지적한 것처럼 집행잔액이 늘어났는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두 개로 구분되어서 인쇄가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쪽 페이지와 저쪽 페이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증과 감이 구분된 난이 아니고 증감입니다. 감은 삼각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증은 그대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원은 증입니다. 증내용은 작년도에 콘도회원권 추가매입한 것과 납골당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12억 5,000만원을 용익물권에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복식부기가 작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도입했는데요, 전년도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상했던 계리사항과 올해 계상했던 계리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부분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에서 이쪽으로 온 부분이 있고 이쪽에서 채권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리스트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대충 윤곽이 나와 있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임대료가 공유재산 임대료와 국유재산 임대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9,000만원으로써 1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조정교부금 신청할 때를 대비해서 세입예산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잡는 경향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경기가 불투명하면 징수율이 많이 차이나게 되거든요.

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편성 시에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액에 의해서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지급할 때는 실현원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능직 2명을 채용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아까 보건소장이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충실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아까 정위원님이 사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운전기사와 기능직 문서수발요원이 계속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97명이고 현원이 2007년도에92명이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는 운전원 정원이 13명이고 현재 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채용했다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잔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5억 3,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