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당면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6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설정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간주처리예산 보고 1건, 의사일정 1건, 총 1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2월 9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0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국ㆍ기획조정관ㆍ공보담당관 소관, 2월 11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국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2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고 2003년을 기점으로 전국 초ㆍ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이 단시간에 양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전성 확보와 질적인 향상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하였고 해외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둘러싼 불안요소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ㆍ운영, 급식 관련 정보공개, 교육ㆍ홍보 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정보공개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만족도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ㆍ운영, 학교급식 정보공개, 교육ㆍ홍보 사업 추진 등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허소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모든 학교의 급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을 통해 2018년부터 시범운영한 Non-GMO 식재료 사용 감축 지원을 강원도 전체 학교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점검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 제고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강화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했지만 발언의 주체가 되신 우리 허소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6조 점검단인데요, 우리 국장님. 단장이 급식업무담당 과장이라면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결국에는 행정과장 아닙니까?

교육과장님.

교육과장님이 됩니까?

예, 교육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열 분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실제로 학부모가 당해 학교에 가서 급식점검하기가 참 어렵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학교별로 교차적으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점검을 할 경우에, 우리가 보통 제척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해당 학교에 있는 학부모는 제외하고 다른 학부모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급식이 급별로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다르게 해서 구성하는 것은…….

그래야 점검단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예,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학교를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의 내용에 따라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구성할 때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구성하는 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서 구성하는 것은 충분히, 크게 힘들지…….

주신 말씀처럼 사실 학부모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것을 보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지만 보통 지금처럼 하다 보면 당해 학교에 가다 보니까 지적을 해도 곤란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례가 아니어도 학생 건강을 위해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고 모든 가능한 부분, 여기에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 그다음에 모든 기관들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 저희가 이 부분인 만큼은, 사실 여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의지는 “한다.”입니다, “한다.”.

보통 유전자변형식품이 콩이나 장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이 관여하지 않고 광역 지자체하고 그렇게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육청이 개입할 부분이 없다, 예산 지원 부분들이. 그래서 이 의지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의지 안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지자체랑 같이 협력하고 계속 협의해서, 지금 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협의내용 중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지자체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 어떤 협력적인 관계나 협의 과정들이 충분히 논의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은 주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착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의 부담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있습니다. 지금 50원, 1인당 50원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 비용 쪽에서, 어차피 하겠다고 하셨는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미추계돼서…….

아,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요. 저희가 예산은 세우는데, 여기가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양질의 더 좋은 것들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지만 또 이 예산을 모든 부분 100% 다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어제도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식품 단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13% 인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13%가 퍼센트로 치면 크지만 금액으로 치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고 계셔서 저는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전자변형에 대한 Non-GMO 식품을 쓰는 우리 시군이 4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직 뭐 3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몇 프로 부담할 테니까 지자체에서도 해 주십시오.”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교육청의 부담 부분은 하나도 없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 저희도 업무추진에 동력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관심도 가져주실 거고 해서 앞으로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실효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선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입니다. 허소영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제일 첫 번째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목표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는 지금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한 내용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큰 틀의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이름에 비해서 ‘왜 이것만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례가 먼저 생기고 학교급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례라든지 각종 계획들이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것은 여태까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교육청 내의 전반적인 근거조항들, 법안들을 좀 더 통합해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었고요.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점검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급식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된 정보공개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어쨌든 중점을 둔 것은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셨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감의 책무를 보시면 첫 번째가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 그거고 두 번째가 그런 것 중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된 조항은 다른 어떤 것에도 포함되는 것이 없어서 여기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존에 안 하고 있었던 건 없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급식 관련된 조례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 그리고 방사능 오염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사실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조례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제목은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학교급식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부분이 다 담기든가 아니면 이것 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나 아니면 방사능 급식 관련한 조례처럼 유전자변형식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이라는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로컬푸드, 친환경, 방사능 오염 이런 부분이 같이 담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떼신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나머지 조례들이 다시 정리가 돼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점검단이 방사능은 안 하고 유전자변형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 급식이고 또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컬푸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 운영 조례안에 좀 담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미 저희도 갖고 있고 또 의원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말을 굳이, 친환경이라고 쓰지 않아도 당연히 학교급식은 친환경이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안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 사실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그럼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부분도 조례를 따로 뺄 필요가 없이 학교급식 운영 조례의 형태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유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아주 적합한 부분이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기왕 학교급식 운영 조례니까 로컬푸드 얘기도 담고 싶고 그다음에 친환경 이야기도 담고 싶고, 기존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는 사실 얼마 전에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조례 내용들을 여기다가 통합하고 담아서, 말하자면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급식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그런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우리가 공유했었는데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의 책무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관련된 것은 또 교육청에 관련된 책무 사항이어서 이것을 나중에, 지금은 일단 이 정도 요구조건들을 담은 조례를 만들고 향후에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같이 합의하고 논의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그런 조례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내용으로 집행부 단위와 합의를 좀 조정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정유선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뭐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제6조에 보면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점검단이 구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라고 그러면 전 학교 전체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하기는 물리적ㆍ시간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일단 한 번씩은 가서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이 점검단이 특별한 사안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다거나 그럴 때 나가서 함께, 그러니까 교육청의 업무담당자가 나가는 것하고 이 점검단이 나가서 봐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점검은 모든 학교를 당해 연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점검단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학교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또 특별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안을 저희가 드리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점검단이 나가는 것은 학생들이 급식을 할 때 가서 직접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따라 다른데 직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점검이라고 하는 분야가…….

원래 최초 이 점검단의 목적이 민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는 점검단이라고 그러면 주로 언제 가는 건가요?

보통 처음부터 점검단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들어오는 것부터 궁금해 하시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 처리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가서 볼 수 있죠. 대부분 급식은 이제, 실제 조리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시간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내용에 따라 다 볼 수 있다, 저희가 터놓기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하루에 한 학교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점검단이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분들이 점검을 자주 가게 되면, 이 점검단들이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전체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횟수가 좀 잦아지면 점검단들의 참석률이 좀 저조해질 수도 있어서 만약 간다고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춘천시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한 79개인가 78개인가 되죠?

예.

그러면 그 학교 중 한 몇 개 정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 1년에?

평균 저희가 한 달에, 12개월로 쳤을 때도 한 달에 다닐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10명 전체가 다 움직인다 이것은 사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갈 수 있고 또 업체점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센터 같은 데. 그럴 때는 다 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생점검은 위생에 맞는, 그 부분에 맞게끔 점검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인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 어떤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급식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다 들어가서 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협의회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딱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 부분에 맞게끔 조율해 가면서 점검하는 게 맞고 업체점검만큼은 다 같이 가서 점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텐데, 참석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점검단이 구성돼도 효율적인 점검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점검단을 구성하실 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십사, 점검단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그래서 제3항의 그 밖에 점검단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ㆍ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어떻게,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법제화하는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이 아직까지는 치료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등의 지원은 그 비중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학교생활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수요조사 실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권 보장과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과 주요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수요조사 실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통해 강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을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며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본 조례안 제4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제6조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에 따라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정유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제6조 제1항 제7호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연구인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편의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인력 지원, 인력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자료들, 지금 보조공학기기, 학습보조기, 교구, 그리고 수어나 통역 이 정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이 학생들한테 맞는 거였는지, 보통 보조기기도 아이들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한 5년에서 6년, 저희가 5년 정도가 끝이니까 그렇게 쓰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여태까지, 이게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고 이 학생들한테 맞게 지원이 됐는지는 사실 별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였고, 실제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학생들도 앞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때 어떤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역할이 얼마만큼 됐는지, 우리는 단순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이 연구에 대한 부분이 잘 연구가 되면 어떤 학생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해야 되는지 또 그 효과성은 얼마큼 있는지 기기는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강원도 차원에서 했던 것들은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앞으로의 지원방향이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고자, 진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연구를 집어넣었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강원도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될 사업인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 장애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연구를, 말씀을 잘해 주셨지만 이것을 좀 광의적으로, 강원도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정부 차원에서 연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되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목록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국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장애학생 지원의 목표와 방향을 강원도교육청이 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이렇게 시설 설치에만 중심을 뒀었고요,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장애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그냥 교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병으로 볼 때 이 학생들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그래서 보호받아서 어디 한 군데에 있어야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보조교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동료 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이 함께 통합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관련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수요조사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아동ㆍ청소년의 교육복지 및 돌봄수요 증가 등 교육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2018년에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의 자치법규상 근거가 부재하고 교육지원청과 시군 자치단체 간의 교육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마을교육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를 수정하고 행복교육지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의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혁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고 세대를 아우르며 서로 돌보고 함께 배우는 온마을 돌봄배움터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지정 및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체계적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습 및 문화격차 등 당면한 교육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 읍ㆍ면ㆍ동 단위의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주체들의 상시적인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의 마을교육활동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에서 제시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지원센터는 학교, 교육청 및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풀뿌리 주체들 사이에서 중간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자치와 협력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며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장 부분이 기존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겸임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평화교육원으로 바뀌더라도 겸임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원장도 좀 독립적으로,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그 기관이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전에 교육장님이 겸임했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기왕에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이 겸임 부분이 반드시 해소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준섭 위원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평화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저도 학생들을 인솔해서 통일수련원에 가 봤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분단, 그다음에 안보와 관련된 것을 체험하는 위주였다면 이제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체험을 포함해서 통일과 평화에 관한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명칭이 변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자면 위상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우리 연구사님하고 파견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던 것에서 이제는 시스템을 바꿔서 전문적인 강사분들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체험과 평화와 통일에 관한 것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겸임 문제에 대해서, 거기가 사실은 좀 외지고 멀고 민통선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평화교육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름을 개정할 때 단순한 이름 개정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겸임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계획 속에서 사실은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다른 지역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업무까지 챙기시려면 굉장히 벅차고, 그야말로 철원이 어떤 평화의 본거지가 돼서 강원도교육청의 평화교육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려면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를 통해야만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명칭을 변경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검토됐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주요업무보고 때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루 이틀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주요업무보고가 내일모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조례안 상정을 위해서, 제가 또 처음 왔기도 했기 때문에 평화교육원으로 됐을 때의 교육 내용과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도 좀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내용의 질과 우선 안정적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체험 위주에서, 안보와 통일에서 통일과 평화에 관한 것으로 변경되는 이런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료도 준비하고 또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상을 상승시키는 원장님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민을 하고, 또 이건 조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을 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좋은 이름으로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안 그래도 업무가 많으신데 겸임함으로써, 겸임하시는 것보다는 별도의 원장 체제를 두고 직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고민이 돼서 명칭 변경이 돼야 지금 도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평화교육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그 내용까지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결국은 ‘이름만 바꿨다.’ 이런 얘기 이상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철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평화교육원으로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명칭 변경할 때 나왔어야죠. 그 점은 되게 아쉬운데 그렇더라도, 늦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도록, 제가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의 현행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바뀌는 게 지금 명칭이 바뀌는 것하고 그다음에 분장 사무에서, 이게 학생 통일교육 수련활동을 했었던 것에서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 기획ㆍ운영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학생들 대상으로만 수련활동을 했었나요?

처음 시작은 학생들 체험학습 위주로 가다가 좀 진행되면서 체험과 일부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지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만 하는지, 이번에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학생들만 했었느냐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평화교육 연수가 진행됐었죠?

예, 거기서 두 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어겨서 이것을 미리 하신 거예요? 12월 10일하고 12월 17일에 이미 두 번의 연수가 있었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연수를 이번에 새로 하신 건가요, 지난해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연수…….

조정관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 답변…….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연수라기보다는 2박 3일간 체험 수준으로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이름은 평화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 어쨌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을 바꾸기 전에 하셨느냐고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전까지는 학생들로만 하다가 이번에 그것을 한번 시행해 보신 건가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작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시행규칙 개정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걸 하신 거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학생 말고 확대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건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이게 정규 연수라기보다는 개정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시범적으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연수를 하셨고, 제가 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강원평화교육원이 지금까지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활동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학생들의 평화와 통일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수련 활동을 하는 것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평화연수로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학생들이 들어갈 교육의 기회를 뺏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생 평화ㆍ통일교육이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평화연수예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평화연수를 통해서, ‘첫날 오전에만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체험활동을 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댓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조정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여전히 체험활동에 중점을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라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학생들의 기회를 교직원들이나 지방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굉장히 큰 공간도 아니고, 연간 계획이라는 게 계속 있고 우리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뺏어서 학생들의 기회를 놓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교직원의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기회를 축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직원의 연수는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근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생통일교육수련원에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데 너무 남아돈다, 학생들의 요구가 없다, 그래서 교직원을 이렇게 더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자면 오히려 강원도 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교육은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활동을 하기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에 집어넣으면 그건 당연한 충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일모레 업무보고 때 나오는 건가요?

이 업무보고는 평화교육원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 보고 때, 아마 2월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속기관에서 보고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직원의 연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평화교육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평화ㆍ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수련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관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 연수와 관련한 기관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체험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평화ㆍ통일이 왜 중요한가.’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짠다면 굳이 교직원을 이쪽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학생들의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유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에서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처음 오셔서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김준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정유선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명칭을 교육원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교직원 대상 평화연수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연수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는 겁니까, 여기가?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까?

평화교육원이 되면 교직원의 연수기관으로 그렇게 하고자 지금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연수기관이 많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에는 평화연수, 어차피 평화교육원이기 때문에 연수 과정은 평화연수 하나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연수원으로 지정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하지 않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부 직제만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겸직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건 당장 어렵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산하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연수기관을 이렇게 난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우려를 표합니다. 평화연수는 다른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의 강릉에 교직원연수원이 있고 지금 횡성에 분원도 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일부 연수 기능이 있는데 횡성 분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연구원의 일부 연수 기능을 횡성 분원으로 완전히 넘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육원은 다른 것보다는 통일ㆍ안보ㆍ평화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면서, 또 그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안보현장을 체험한다든가 이런 것과 평화교육을 함께 묶어서 하면 효과가 더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아, 평화교육원에서…….

교육원의,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직제가 연수실에 세 분, 행정실에 여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직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현재로는 직제개편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육감님이 임기 말이고 그래서 직제개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숙은 할 거 아닙니까?

예, 보통 2박 3일입니다.

외부 강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직제개편은 내부적으로 정원 증감, 지금 연수실이라든가 행정실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직제개편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량은 과중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보완책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단계로는 평화교육원으로 된다고 해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강원도교육청의 전체 조직개편에 관한 분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뭐 조직 분석에 의해서 인원 증감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 분석과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예측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이 분명히 많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평화연수는 세 가지로 봅니까, 안보ㆍ통일ㆍ평화?

예, 예전에는 안보ㆍ통일에서 이제는 평화가,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평화 쪽으로, 생태계 복원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수기관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직진단하고 분석을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강원평화교육원으로 개편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 대상으로 하던 걸 교직원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예.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또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2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저는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특별한 목적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학생통일교육수련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계획보다 수료하는 학생들이 좀 적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가 좀 떨어져서, 참여할 학생들이 없어서 교직원까지 확대를 한 것인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우리 기획관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신청했다가 못 가는 횟수가 좀 있는 걸 보면 참여도가 없거나, 그동안 학교에서는 참여도가 어땠어요?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적었는지?

이것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으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근무지가 대부분 동해안 쪽이다 보니까 사실 철원이 좀 멀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 가는 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그때 제가 갈 때는 태백 쪽에 있었는데 거의 4시간 이상이 걸려서 왕복하면 7시간~8시간이 걸리는 그 지리적인, 그리고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작년에 신청한 학교들의 사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춘천 인근과 화천, 인제 이쪽 학생들이 많고 동해안이나 강원 남부권 학생들은 적은 것을 봐서 제 판단으로 지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체험하는 것이 TV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접한 것들이 많아서 좀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가 오늘 통일교육수련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것은 검증이 안 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학교에서는 좀 거리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다음에 또 핑계 같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했다가 오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련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가 됐던 기관인데 이게 갑자기 교직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조직의 인원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확대하면,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교직원들이 또 가면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교직원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곤란한 8월 방학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하고…….

그러면 교직원들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교육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교직원 말씀이십니까?

예.

교직원은 8월하고 12월에 교원들 한 1회~2회, 그다음에 일반직공무원 1회~2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학생들의 방학이나 이럴 때 계획을 잡으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차질은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과 똑같이 우리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이렇게 모집을 해서 가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교육에는 차질 없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김준섭 위원님, 조금 전에 평화교육원으로 바뀐 후 원장 문제에 대한 거론이 있었는데 이것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