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전산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컴퓨터 2000년문제 및 GIS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2000년 문제 추진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등 총 10종이며 우리시의 Y2K대상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의 Y2K문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첫째 Y2K해결 자체선언 보고회를 갖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늦어도 9월 15일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비상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상황을 연상하면서 모의실험을 실시토록 하는 대비훈련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 시스템별 Y2K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GIS사업 추진상황입니다. GIS사업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도시발전 전략에 크게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관련 전산화,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가도면 전산화 등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발주함으로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투입하여 GIS기본계획 용역품이 12월 납품되면 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급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시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과가 신설되었고 GIS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리정보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GIS사업을 통합관리하여 시행착오 예방은 물론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은 정부집약적 산업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 사회는 전자공동체로 바뀐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예

·어느 누구도 Y2K는 겪어보지 않았기에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우리시에서는 컴퓨터2000년 문제해결 완료를 8월말까지해서 9월 15일 자체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장 해결하기 쉬운 방법인 기종변경 방식을 거의 선택했죠?

·기종변경한 것은 새로 보급된 것이 보건소의 보건시스템과 세정정보 일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시설 일부 교체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상황표에도 보면 기종변경이 대다수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Y2K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약회사와 AS해결 체제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을 해결하는데 연계체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원인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작회사가 아닌 납품회사로부터 Y2K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사전 조사가 되었습니다. 납품회사로부터는 Y2K문제가 없다고 말이 나왔습니다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Y2K문제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납품 회사가 아닌 제작회사로부터 모든 것을 추진과정을 납품회사에서 정비 하고 보완해 나갔습니다.

·마이크로칩같은 경우 자동차로 보면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교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총 확보소요액을 보면 648대가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기종교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거의 그런식으로 하셨죠?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컴퓨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꼭 이 방법을 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엎그레이드하는 비용과 새로 구입하는 비용과 차액관계, 그리고 향후 쓸 수 있는 대책까지 분석해본 결과 여러 전문기관에도 의뢰를 한 비교표가 나와있습니다만 새로 구입된 것이 낫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한 것입니다.

·지금 컴퓨터값이 내려서 새로 구입한 것이 더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했는데 최근 중앙언론지 보도에 보면 은행연합회는 Y2K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3일까지는 창구거래는 물론 자동화 계기거래, 공과금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하는 금융휴일로 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기에 금융단체에서는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순천시 Y2K문제해결 추진상황을 보면 99년 8월 28일 현재 100% 완료되어있고 9월 15일까지 자체선언심의위원회를 통해 T2K문제해결 자체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불확실한 일에 대한 자체선언보다는 문제가 생길것에 대비해 전문가로 구성해서 긴급기술 지원단같은 것을 창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능력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2K문제는 앞전에 청주에서 연도에 관계없이 통신이 마비되어 30분만에 긴급복구가 되어 사용했던 일도 있고 전신전화국 일부도 Y2K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은 전부 백업을 받아서 보관할 것을 계획으로 잡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작업을 해서 나가는 방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대응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행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상해서 실제훈련과 같은 것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자체선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자체선언 관계는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이 Y2K문제와 결부되어 점검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에 그치는 선언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됩니다만 중앙부처의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따르는 하나의 순서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 기술위원회같은 것, 이런 것의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인증기관이 저희시에도 업체가 한군데있습니다. 하나의 인증을 받는데 드는 소요액이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선언위원회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시성이고 전문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 이런 것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한다면 완료되었다라는 보고회로 갈음하고 다음에 문제발생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긴급기술위원회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Y2K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6억4,800만원의 예산소요를 했는데 10개 분야에서 개인용PC에 소요된 금액이 전체 70%인데 4억4,800만원인데 교체된 기종이 무엇입니까?

·펜티엄Ⅱ로 구입했습니다.

·고급기종이 아닙니까?

·고급기종입니다. 조달청 금액으로 했습니다.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조달청 구입입니다.

·기종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삼성이 들어왔습니다.

·대당 가격은 알고 계십니까?

·1백20여만원 가격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기 있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것은 읍면 마을회관에 교육용으로 필요한 것을 전부 공문서로 받아서 1차 정비를 거쳐 마을회관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초등학교쪽에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이 교육기관에까지 지원해줄 이유는 없고...

·전체 소요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가능한 것은 지역 읍면동을 통해서 기타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공간이 남아있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없다면 몰라도 필요한데 교육기관에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배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체선언심의위원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정종영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즉 CIP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때 1억의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념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므로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내용은 기본요소와 응용요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CIP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발업체를 선정한 후 개발단계에서는 지역특성 조사연구 등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거치고 기본계획 보고회를 용역회사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와 의회에 하도록 하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몇차례 더 위원회와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확정한 후 시민들의 여론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지어서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확산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CIP기본계획을 6월달에 수립해서 7월 21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원님 2분, 전문가, 시 공무원해서 15분으로 구성해서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거쳐 여러 가지 결의를 거쳤습니다. 이 회의에서 협의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용역회사를 결정해서 여기에서 지역특성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한 후 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를 거친 후 사전 지역특성조사나 연구방향을 결정토록 한 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실적을 갖춘 업체를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하되 순천지역 업체나 연구기관과 50%이상의 컨서시엄을 형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전작업으로써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의원님들과 전문가, 공무원들로 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한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고 그뒤에 의회에 보고해서 최종 확정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가급적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완벽한 CIP사업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중에 참가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두분의 의원님과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마련한 후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의회에 보고하고 확정지은 후 용역업체 선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가자격 기준이나 과업지시서가 마련되면 위원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용역업체 선정문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이 2000년말까지인데 2000년말이라는 것이 실행의 완료를 뜻합니까?

·실행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개발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의 완료까지는 어느정도 소요됩니까?

·개발이 되면 시민들을 통해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이 적정한가? 색상이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의견을 듣습니다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6개월정도 잡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조사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확정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행까지 했을 경우 시 사업이 있을텐데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같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를 범위로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체도 개발하고 색상도 하고 사무서식 뿐만아니라 표지판까지 전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하면 기본요소에 해당되는 샘플확정이 내년말까지 된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기왕 할 사업이니까 용역조사 샘플같은 것은 빨리 공청회 등을 통해서 확정하고 시행을 해야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용역업체가 전체 해놓고 나서 보고를 받아서 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단계에서 보고를 받아 수정을 시켜서 하다보면 시간이 넉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정병휘 위원의 의견과 같습니다.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진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두분말고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 공무원은 부시장과 기획관리단장 두분과 전문가들은 주로 건축, 교통, 디자인 계통으로 하는데 이번에 디자인계통 분들은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을 얻는 것으로 하고 이분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객관성 확보를 좋치 않느냐해서 빠졌고, 각 분야에 걸쳐 교수분 위주로 문화, 교통 계통으로 넣었습니다.

·시 관계부서에서 추천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이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상공모가 시민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사전 홍보 등 부수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상공모 문제도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중간중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 현상공모도 필요하다면 하는데 현상공모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고 현상공모도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그외 다른 것도 추진하다보면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 앞으로 잡음도 있을 것같고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순천시 상징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여러사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해봐야 순천시에서 처음있는 일이고 어떻게 전문가를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의아스러운 점이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일을 둔 것이 현재 여수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사례라고 하셨는데 여수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수도권 경기지역을 현장확인하고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후 감사업무까지 기획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잘 챙기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IP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각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전용소채랄지 칼라, 전용색상, 로고, 마크 이런 쪽에 치중되다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순천시 이미지 부각 이쪽에는 결여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CIP라고 하면 시각적인 부분과 보이지 않는 이미지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시각적인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중앙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순천이라고 하면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춘천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수옆에 있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CIP사업이 검토된다면 그 계획이 들어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 이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의 특성을 조사연구하는 것을 사전에 해서 CIP작업을 하도록 과업지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순천시 특성을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문제들 대중적인 노래나 다른 좋은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 순천시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전환시킨다는 의미있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로고나 서체나 이런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순천시의 이미지 자체를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조금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간을 넉넉히 잡고 충분히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막연히 넉넉히 잡아놓자하는 뜻에서 기간을 1년반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에 나타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만 새천년맞이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계실텐데 국비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CIP작업 뿐만아니라 새천년사업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어느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넣었던 것입니다.

·서류에 있고 이 자리는 감사장 성격도 아니고 뭔가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당초 CIP작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표명했고 작년 이 자리에서 순천시 CIP작업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비 1억을 확정해서 앞으로 용역을 계약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당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CIP작업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1억의 예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시말해 예산의 적법성, 물론 2억이라고 하면 2억에 대한 CIP작업이 가능할 것이고 5억이라면 5억의 CIP작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업체로 해서 이왕이면 순천시 업체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천시가 항상 하다보면 예산부족 현상이 나오다보니까 나중에는 졸속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흔히 지적됩니다. ·그래서 이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얼마만큼 현장조사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전남도도 기 2억정도 계상되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깊이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말씀드립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 1억이면 1억정도의 작품이 나오고 2억이면 2억정도의 작품이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해보니까 1억정도 가지면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당시에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좋게 한 곳을 보니까 그런 곳은 2억을 들인 곳도 있었고 확실히 1억과 2억을 들여 한 곳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좀더 그 사항에 대해 심각히 검토해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항상 지역업체의 우선순위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IP작업은 상당히 기술적인 측면등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에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순천의 두뇌와 전남권의 두뇌, 전국적인 서울 업체는 차이점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CIP작업은 이미지 통합작업인데 광고의 하나입니다. 국내수준에서 보면 일본에 10년, 20년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CIP작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선진 일본에서 답습해서 한국에 작업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같이 인식해서 컨설시엄을 계획하고 있다니까 소신껏 끝까지 추진해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열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간소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치 않겠 는가 하는 방향으로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몰행사를 와온해변에서 거행하고 0시맞이 행사를 현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봉화산정상에서 번영의 불꽃 점화식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고민되는 것이 시내에 많은 시민들이 모일텐데 그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0시맞이 행사를 하게 할 것이냐 그 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거기에서 확정지을 때 참고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0시행사가 끝나면 아침에 일출행사를 봉화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충사 참배를 하고 낮에는 2000년 1월 1일날 자전거 2000대행진 이것을 행사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념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봉화산정상에 돌탑이나 이런 상징물을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논의가 있었고 최근 논의되었던 사항이 팔마경기장등 시유지를 활용해서 수석공원이나 조각공원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기념행사에는 1억정도, 기념사업 에는 5,000만원 정도해서 총 1억5,000만원 정도로 소요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사내용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참고해서 행사계획 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새천년맞이 준비행사가 중앙같은 경우 기본각이 발표되고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직 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준비위원회 성격이 자문기구 성격입니까? 아니면 실행기구 성격입니까?

·자문기구 성격입니다만 행사가 확정되면 추진은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지자체가 거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행정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체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갖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0시맞이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내에 많이 모이는 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점에 대해 봉화산정상에 가서 하는 것은 500명내지 1000명정도 갈 수 있는데 시내는 중앙동을 중심으로 시청을 주변으로 한다면 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일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시민들을 한곳에 모아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도 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무리한 새천년행사를 제동을 건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국비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이 발표되었고 중앙에서 각 지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과 꼭 다르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 가장 순천적인 행사가 가장 한국적 이고 국제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 행사 내용자체를 우리 순천 것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못해서 본 위원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때 제시된 부문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감성이 풍부한 일류시민 내용중에는 시민의 문화적 마인드 함양, 창작문화 예술의 진흥과 꿈나무 육성, 시민의 체육 문화 활성화, 문화 친화적인 행정 역량 강화에 두었습니다. ·두번째, 문화향기가 그윽한 멋의 고장에는 전통 문화 보존과 전승, 문화 유산의 교훈적 복원과 보존, 문화예술적 도시공간 조성, 세 번째, 문화산업이 번성한 선진사회 부문에는 문화관광 거점 기반 확충, 문화관광 정보관리 체계의 다양화, 문화관광 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때 토론회가 끝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권역별 거점 개발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문화 교류의 중심센터 도심권, 전통·민속문화의 교육장 낙안읍성권, 사찰·수변 경관이 수려한 조계산권, 도심 인접 자연휴양지 서면권, 역사교훈의 사적지인 순천 왜성권, 해양생태 관광의 보고 순천만권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계획의 기초안 작성은 99년 2월 27일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4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7월 9일에는 기본계획 기초안을 문예진흥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시민토론회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시민토론회 개최는 7월 23일 약165명을 모시고 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주요 토론내용은 지정 토론자를 지명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조성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켰고 기금 규모가 적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 특활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역 예술인 협력 기회를 부여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문화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고 순천교육사를 빛낸 육영정신 계승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순천을 주제로 하는 가요제작의 필요성 등 35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그중에서 22건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최종검토는 9월 10일한으로 잠정일을 잡고 시민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또한 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을 검토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내용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9월중에 시의회 내무위원회에 본안을 보고하고 9월말경에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심의 확정을 하도록 일정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문예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이 현재 다 완성이 되어 있죠?

·그것은 당초 계획안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계획안이 9월 10일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할 때 의견도 듣고 해서 빠진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9월 1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 의회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의 완성단계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성권이라는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물론 왜성이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신준식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왜성이라는 이름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차라리 청사권이라든지 이름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역설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교훈은 됩니다. 그러나 굳이 왜성권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신성리성이라고도 하는데 순천 왜성으로 해서 지방문화재로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에 검단산성이 있고 해서 왜성이라는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9월 10일한 최종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밑에 시민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토론회 계획은 없죠?

·앞으로 토론회는 없고 그 내용을 9월 10일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말경에 최종안을 확정시키겠습니다.

·이 앞전에 시민토론회에서 지적된 몇가지가 여기에 반영될 계획입니까?

·많은 내용들중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예산관계에 대해 김용범 교수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계 추진하고 문화예술쪽에 많은 비중을 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조금전 보고내용을 드린대로 ....

·토론회를 거쳐보면 대부분 전문교수님들의 의견들이 옳은 부분이 많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날 끝까지 참석했습니다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관해 몇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토론회에서 의견수렴된 내용 5가지 정도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사항이 교수님의 의견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입니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환경위생과 정·현원, 담당업무입니다.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59명으로 되어 있고 과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사로 인해 3명이 감되고 현원이 56명입니다. 그래서 과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6개 계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고 여기에서 적용하는 환경파트는 23종의 법을 활용하고 있고 위생사업에 대해서는 25종의 법을 활용해서 실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부처와 관련있고 도에는 2개 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단체나 계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뒷부분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13개입니다. 4P 상수원 보호구역은 3개소이고 와룡, 이사천, 주암댐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593개소이고,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334개소, 청소업체는 백진환경과 순천환경 두 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청소인력과 장비는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246명이고 장비는 200개 4종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체는 5,889개소이고 6P 공중위생업소는 1,230개소, 약수터 공동우물은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P '9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이상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주택은 제외하고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2억원을 부과해서 91.9%를 징수했고 전라남도에서 7위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강화입니다. 저희들은 공해배출, 축산폐수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있어 약 872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도 금년 목표를 7,500대의 점검목표를 두고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자율감시 체계를 운영해서 128번이라는 환경오염센터를 국번없이 운영하고 여기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P 환경관련 민원사업장 집중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에 약40개소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형공사장이나 아파트 건설현장들은 당초 허가와 승인은 다른 부서에서 받고 실지 작업이 진행되면 소음, 진동이나 비산먼지들에 대한 민원이 수차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사업장을 약40개소를 발취해서 중점적으로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주암댐 광역상수원 수질보전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주암댐 수질보전대책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호소내 부유쓰레기 수거와 녹조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소내 쓰레기수거문제는 3년동안 누가 이것을 수거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전부담하고 지자체에서 운반처리하도록 합의를 봐서 앞으로 문제가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주암호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내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 유입하천 12개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중심이 되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암댐은 2.6PPM입니다. 그래서 약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P 수질오염 방제를 위해서 지난 5월 21일 주암호에 기름차가 전복되었다는 점을 가상으로 해서 방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오염원 지도단속입니다. 이 부분은 연중 2개반 18명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15건을 시정하고 사법조치를 두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암댐 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과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영산강환경청, 수자원공사, 수질검사소, 전라남도, 화순, 보성 이렇게 지도체계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인 유대를 가져서 문제점이 없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주암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암 용문마을을 이주시키고 있는데 약5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비가 30%, 출연금이 70% 이것은 원수대금에서 각 시군이 부담하는 출연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8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 용문마을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주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개별이주를 추진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이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끈질긴 민원이 있어서 집단단지를 주암내에 조성해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17억의 소요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반영되면 2000년에 완료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상사 구계마을도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 30%, 출연금 70%입니다. 정화조 29세대와 차집관거 4㎞, 중개펌프장 1개소인데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0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4P 주암댐 유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시는 연간 9,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송광, 주암, 상사, 승주 인근 지역에 사업도 해주고 학교에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암댐 관리사업입니다. 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암댐 관리를 위해서 9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한동농원 이주대책 사업입니다. 한동농원은 외서면 화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은 71세대 179명이고 78동의 주택, 204동의 축사, 토지 78,000평이 보상이주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보상금 협의도 완료했고 3년정도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평온한 상태에서 보상금 협의도 완료했고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했고, 8월 18일에는 물 수혜시군이 모여서 77억2,100만원을 원수사용하는 양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도 했고 70억에 대한 교부결정 통지도 받았고 곧 24억을 교부결정해주겠다라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 부담이 19억정도 됩니다. 50%는 관련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50%는 수혜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수자원공사가 15%, 전라남도가 15%, 순천시가 20%, 수혜 시군에서 물 사용하는 양에 따라 분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19억정도 부담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경에 반영하여 우리 순천시가 먼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해서 완전 이주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P 환경관리 종합센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에 환경기초 시설을 약18만평의 부지에 실지 사용하게 된 것은 9만평정도 사용하게 됩니다만 환경친화적이고 대대로 순천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플랜하에 그동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22억7,600만원을 확보했고 시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산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협조요청을 6회 갖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논된 것이 용역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8월 26일 용역설명회를 접했습니다. 오늘 16시에 순천대에서 용역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역보고회가 끝나면 앞으로 폐기물기초관리시설의 집단화, 일부집단화, 개별화 이런 방향도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선청소 위탁에 대한 문제도 의회와 협의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협의회 구성도 확정해서 국비 문제와 시비문제를 의논해서 이 문제를 순천시에 영구히 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재활용품 수집 적극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재활용을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 분기별 1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읍면, 농촌동에서 경진대회를 해서 장려금으로 687만원을 지급해서 홍보와 활성화 시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P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의 전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토대청결 정화활동을 7회 실시했고 물의 날 행사,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서 활동을 해왔고 3개반에 대한 시가지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인간에게는 먹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P 식품위생업소 음용수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이라는 목표를 두고 접객용 음용수 표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원에 대한 실명제를 유지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이 문제가 추후라도 음식점에서 시민의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째,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좋은 식단제는 음식가지수가 줄어들어서 다소 꺼리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점차 확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번, 위생직능단체 활성화입니다. 13개 단체를 중심으로 업소가 서로 어울려 명랑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번, 위생업소 취업알선창구 개설입니다. 12개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참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직자 12명에 대해서 11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번,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입니다. 이 사항은 항상 발등을 찧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대상업소가 7,092개소입니다. 위반건수를 보면 584건이 위반되었습니다. 1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만 법에 원칙을 두고 영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17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 업체 19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6개소가 위반되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단속 일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도위주로 해서 행정권과 연계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하절기 위생관리 대책입니다. 하절기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절기 위생관리 대책으로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물수건에 대해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해서 시민의 건강이 위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번, 집단급식소 및 재료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62개소 학교주변과 일반 19개소의 6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식약첨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번, 물가안정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입니다. 대형판매업소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요금인하에 대한 협조사항,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목욕료에 있어 아동부분을 1,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되었고, 냉면도 4,500원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번,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식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도 활용해서 지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관리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번, 이·미용업소 봉사단 운영도 현재 37개 업소가 참여해서 무료이발도 해주고 결연을 해서 장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성의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91년 3월 13일부터 매립을 개시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45,000평인데 실지 쓰고 있는 면적은 약29,000평 약 50%정도를 쓰고 있고 매립장 실제면적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4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소각장이 시간당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이 1개있고, 침출수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활폐기물 처리 및 반입현황은 99년 7월말 현재 45,182톤이 반입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1일 평균 212톤을 해왔는데 '98년도는 1일 평균 17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하수관리매립공사에서 구연향동 철길너머 매립장에 매립폐기물 약15,000톤을 인계하는 관계로 평균 처리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조성공사도 7차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각장 탈수기 제조시설도 5월 6일까지해서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매립장 진입로 및 주변 꽃 단지 조성을 500m 꽃길조성도 하고 주변 꽃단지도 70여평 조성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저희 매립장에 대한 악취와 해충발생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관정도 개발하고 현재 기 설치가 3개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설치해서 수질과 환경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적고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부분에 있어 사실상 소각장이 용량은 적은편이 아닙니다만 실지 1일 평균 10톤정도를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조금전 관리센터에 대해 조금전 간략히 보고올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200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에는 완전 소각과 재활용의 중심으로 폐기물의 정책이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 소각장도 늘리고 했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산건위 소관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오셔서 첫대면인 것같습니다. ·10P 환경관련 민원사업장 집중관리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환경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9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용당동 주민들 탄원서에 대해 받아본 적이 있죠?

·예.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께서 상당히 소신껏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치신다고 항상 생각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아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철도소음 피해에 대한 회신을 보니까 순천시 공문에 민원사업장 집중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용당동 주변은 아예 사업장도 없고 주민들이 오죽하면 탄원서까지 내겠으며 최근 9월 1일자 신문에 '용당동에 잠못 이루는 밤'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일입니다. ·주민들이 아파트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탄원을 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철도건설본부 이첩, 철도소음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환경관련에 대한 민원 사업장을 집중관리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주민들의 감정을 살 수 밖에 없는가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며칠전 철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정말 환경관리에 대해 집중관리를 한다면 이런 구태의연한 자세보다는 담당직원이 남부사업소를 가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보여주었더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집단행동을 했겠는가? ·여기 뿐만아니라 해룡면이나 인근 지역들을 보면 항상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해결하려는 그래놓고 어떻게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소신껏 일하시는 최기수 과장님! 이제부터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주면 시민들의 신뢰성은 엄청나게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저희 환경관리부서의 난맥상이 박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고 법 적용도 2004년, 2010년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무주공산입니다. 법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보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항 아닙니까? 법 규제로 인해 몇 연도 이전에 시설된 철도주변의 몇 년 적용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익히 협의를 해서 아는 내용이고 지금 언론이나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죠?

·예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고사항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을 보면 소음한도가 65데시벨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과 주간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은 65데시벨이고 야간은 55데시벨입니다. 그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강화를 시켜서 주간이 55데시벨, 야간이 45데시벨 이하에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동아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68, 72데시벨입니다. 철도가 지나갔을 때 그런 환경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담당계장이 동아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받아서 다른 곳에 가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대처사항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11P 수질검사를 하니까 COD가 2.6PPM으로 2급수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취수를 해서 정밀검사를 한 것입니까?

·호소내 11개소 평균을 내서 자동몬테링을 하여 자동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평균입니다.

·호소라고 하면 댐안에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댐으로 유입된 시점, 거기에서는 수질검사를 해보셨습니까?

·자료에 12개소 유입하천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해보니까 하천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BOD, COD기준을 적용해보니까 수질검사상으로는 한독농원 바로 밑부분은 수치가 높고 9㎞ 유입이 되어 호소내 유입되는 입구에서는 하천수 BOD 기준에서 크게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사를 해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댐으로 유입되기 이전에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검사결과가 나왔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일정별로 검사한 사항은 하천별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왔는가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유입된 시점에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1급수라든지 2급수라고 하면 될텐데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위원님! 하천은 급수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해보셨다니까 그 물은 깨끗한 물로 판명되었습니까? 아니면 댐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했던 결과처럼 2급수냐 어떻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수는 몇급수 기준으로는 하지 않는데 하천수 기준은 따로 있는데 몇급수냐로 분류를 하면...

·그러니까 깨끗한 물입니까? 아닙니까?

·분류하면 2급수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입수가 2급수 정도다는 것인데 평균치가 2급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부분마다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부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암호로 유수된 화순, 보성 거기에서 검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만 수시로 채크를 해보니까 그쪽도 유입하천은 2급수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사천으로 유입된 승주나 상사 하천수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2군데를 검사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3급수는 넘지 않습니다. 2급수 수준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상수원 급수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유입하천은 순천시 자체적으로 하고 호소내는 환경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11P 2.6PPM은 호소내를 말합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얼마전에 언론보도에서 주암호 수질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3급수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그 부분은 기탄없이 말씀드리면 비가 온다거나 어떤 요인을 발생할 때 호소내도 ....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수질검사를 할 때 비가 오거나 할 때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이 1,177건인데 두건만 사법처리했는데 어떤 건입니까?

·외지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낚시를 한다거나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거나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했는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임의로 훼손을 하고 자연석을 채취하고 형질변경한 부분이 한건이고 또 한건은 배로 낚시를 한 사항입니다.

·현장 시정은 1,115건이고 두건이 사법처리한다는 것은 명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소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하는 음료수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물들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현장점검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쓰기도 하고 일부는 약수를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끓여서 음용수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은 휠터에 세균이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참고로 시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무허가업소 단속을 10건했다고 했는데 무허가업소 명단과 무허가업소도 있지만 무허가는 규정이 안맞아 허가가 안나는 곳이 있고 건물자체가 무허가인 곳이 있습니다. 업소명단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순천시를 방문하다보면 다방이 성행하는 곳이다. 순천의이미지를 그 사람들이 버리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를 다방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부모의 동의서를 주무과에서 첨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낼 때 동의서를 확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부모동의서 확인은 시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말을 안듣고 문제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손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다방입니다. 그런데 부모말을 안듣고 학교가라고 해도 안가고 집나간 아이들의 부모가 다방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미성년자들을 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는 다 허위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각 다방의 미성년자 부모 동의서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 주무과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전국에서 음식값이 가장 비싸다는 사항도 현재 IMF시대에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방금 박용수 위원께서 '용당동의 잠못이루는 밤'에 대해 말씀하셨고 '풍덕동의 괴로운 밤'이 연상됩니다. ·업무보고를 과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업무를 다 파악했을줄 알고 이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성인나이트 허가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을텐데 주무과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있을 때 보고를 받았는데 야간에 소음채크를 5차례했습니다. 해보니까 생활소음 미만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측정해주고 손을 떼었는데 다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파악해서....

·손을 떼었다. 그러면 주무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틀만에 시정명령을 내려야할 만큼 문제가 된 업소입니다. 주무과에서 손을 떼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방음보완장치를 많이 했는데 주무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틀만에 시정명령을 할만큼 허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시고 지난 8월 11일 성인나이트클럽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모여서 시장님과 방송국에 항의하러 갈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차례 제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무과에 연락되고 업소에게 연락되니까 주무과에서 방음측정을 한다고 위생과 직원과 통합되기 전 환경과 직원들이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방음측정을 했으면 했지, 지역대표자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분을 12시30분에 깨워서 입회해서 방음측정을 해야 합니까? 그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사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부를 관에서 나왔다고 측정을 해야하니까 당신이 입회를 하시오 해서 옥상으로 나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되었으면...

·그 사항이 당연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단은 심야에 이뤄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주무과에서 손을 떼었다고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방음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체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참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면 측정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볼륨이 줄여집니다. ·이 앞주 토요일에 주민이 잠을 한숨도 못잤다는 민원이 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방음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방음이라는 것이 한번 잘못하면 그 건물을 뜯고 다시 짓기 전에는 거의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기들이 약 2,000∼3,000만원 들여서 부분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피크타임인 금요일, 토요일은 볼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물론 그날 저녁에 방음측정을 나온다는 사실을 업주가 알았는지는 몰라도 낮에 그 업주측에서 주민대표를 찾아왔어요. 좀 이해를 해주고 봐달라. 그렇게 해서 볼륨이 좀 줄어들었는지는 몰라도 55데시빌 측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방음의 허가기준 적정치가 몇 데시빌입니까?

·생활소음이 56...

·50이죠?

·네.

·55라면 초과된 것이죠?

·네.

·그 상황, 그러니까 나간다고 할 때 볼륨 좀 줄여버리면 낮춰져 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 주말을 이용해서 체크하면 높게 책정되어서 본위원은 이제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11시 이후에 거기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차를 정차해 놓고 약 5분씩 서있다가 옵니다. 소리가 세게 들리는 날, 안 들리는 날 이렇게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날 옥상에서 주민이 공무원에게 방음측정 이런 것에 공정성이 좀 없는 것 같소. 이 밤에 사람을 깨워서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직원이 위생과 직원들을 당신이 다 갈아치워 버리시오 하고 폭언을 했다는데 그러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업무 파악으로 그것까지 못들었습니까? ·그도 통합되기 전 환경과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의 책임직원이 대신 사과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든지 할 때는 본정신에 오셔서 하시라고 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환경과 직원이 누구인가? 그날 약 일곱분 정도 가셨다고 하는데 그 명단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성인나이트크럽 허가에 대한 문제점, 이틀 뒤에 시정명령이 나갈만큼 문제점이 있었는데 허가를 해준 이유와 현재 주민의 민원사항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주무과에서는 손을 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방음이나 주민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언제까지 해준다거나, 본위원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지켜지고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시 존경하는 두분 위원님께서 주암호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250만 광주·전남도민의 생명수인 주암호는 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개선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원론적인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암호 건설 당시 건설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혹시 우리시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도에는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 당시 건설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주암댐이 몇 년도에 건설되었죠?

·89년도에 마무리해서 90년도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90년도부터 담수를 했다?

·네.

·댐을 축조할 당시의 용도는 어떠했습니까? 공업용수면 공업용수, 농업용수면 농업용수, 식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댐 축조 당시에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식수는 아니었다. 그래서 다음에 시책이 바뀌어서 식수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수몰민들에게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겠다 하면서 댐을 축조하고 또 수몰민들은 정들었던 고향산천, 부모형제, 이웃과 헤어져서 객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으로서는 아픔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댐이 축조된 후에 댐상류지역 분들은 안개일수 증가라든지 토지의 이용 규제 때문에 현재도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식수는 몇 년도부터 사용했습니까?

·저도 확인을 안했는데 당초에는 댐을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로 했는데 댐을 조성하는 과정이 3∼4년 걸리면서 그 중간에 그렇게 바뀌었다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식수를 언제부터 사용하신지 모른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께서 최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전라남도가 용역을 의뢰해서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었죠?

·네.

·허경만 지사님께서 환경부, 관계 당국에 주암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죠?

·네.

·내용을 보면 현재 주암호상수원보호구역이 취수탑으로부터 유하거리 5.5㎞인데 용역에 만수위에서 4킬로를 특별대책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수계지역까지도 묶어서 수변지역을 지정하겠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암호는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댐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을 규제해서 맑은 물을 먹는다는 것, 댐주변 주민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당해시의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칭 주암댐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좋습니다. 물론 법은 국회차원에서 제정을 합니다. 본위원외 댐에 관련되는 네분 의원님과 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금년 3월에 국회 환경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주암호수질개선을위한특별법제정을 위한 세미나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포럼이 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서를 환경부 관계당국에 전달하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물론 국회 차원은 국회 차원입니다. 하지만 해당시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예시법안은 제가 접하지를 못하고 있으나 서울에 있는 팔당댐특별법을 예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남발전연구원 용역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발원댐 하류지역을 종으로 제한하고 2안은...

·좋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 어떻게 보면 주암호의 물을 우리 시민이 먹기도 하고 타시군에 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질 개선도 해야되고 또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물론 특별법은 국회에서 개정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제반 주암호 수질 개선 보존을 위한, 주민 지원을 위한 견해,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수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지역 주민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전발연의 연구 결과는 2개안인데 1안이 채택되었을 때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정도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겠고 2안이 만약 입안되었을 때는 만수위로부터 2㎞ 내지 500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 부분은 2안에서 댐 상류로부터 4㎞ 종 지역을 묶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데 횡으로 묶은 2㎞와 500미터 이것이 댐으로 돌아가면서 묶었을 때 수변구역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는 생각을 전제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어느 범위까지 집을 짓지 말아라, 고치지 말아라, 축산을 어느 규모이상 키우지 말아라 등 많은 생활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과장께 듣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본위원이 모두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주암호는 맑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댐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생존권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겠다. 물론 국회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되겠지만 꼭 묶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재산권도 행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뜻입니다. ·동감을 하시죠?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주무과장께서도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 최소화 그래서 생존권에 영향을 받지않는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주암호 상류지역 일부 송광면, 승주읍, 상사면, 주암면, 보성쪽, 화순쪽 이런 주암호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투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꼭 묶어서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고충도 이해하고 같이 과장께서 나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암호 수질 개선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과 업무가 산건위로 넘어가더니 위생과라고 하는 중요한 부서와 합쳐져서 환경위생과가 되었는데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당시에 환경과라는 중요한 부서와 위생과라고 하는 중요한 부서 2개를 합칠 때 어떠한 전제가 있었느냐면 시장께서 금년말까지 청소행정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 업무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 국과장들이 확인해줬기 때문에 합쳐진 것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이 금년말까지 되는가? 어디까지 진척 되었는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용역 보고회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미화요원 전체로 한다든가 기사로 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15쪽을 보면 한동농원 이주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70억원은 김경재 의원께서 국비 확보했고 77억2,100만원 중에서 순천시가 부담할 액수는 얼마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18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동농원 78,000평의 부지는 도에서 사용합니까, 시에서 사용합니까?

·용문마을 땅 약 23만평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순천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한동농원이 당초계획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비는 안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15% 도비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마을을 순천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순천시로 이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72억원 중에서 순천시가 19억원을 부담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고 순천시청 직원 내지는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가 19억원을 부담해야 될 당위성이 있냐는 말입니다.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인자부담에 적용을 하면 말이 안됩니다.

·한동농원이 순천땅에서 주암호에 오염을 시키는 곳이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암댐이라든지 승주조절지댐의 정확한 용역 결과는 안나왔지만 순천시나 인근지역에 긍정적인 측면보다 농업같은 경우 부정적인 요소들이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돈주고 먹는 것이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억이라는 많은 액수를 부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암댐이 먼저 생겼느냐, 한동농원이 먼저 생겼느냐고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주암댐 전에 한동농원이 있었지 않느냐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동농원은 순천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주암댐에 폐수원인을 제공한다. 법에 근거해서 %가 얘기되었습니다.

·환경과가 산건위 소관일 때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로 여러차례 주고받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된 22억8,600만원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99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아닙니까?

·네.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면 반납이 안되는 액수입니다.

·명시이월하면 국비 증액이라든가 변동을 할 수 없습니다. 차후에 국비도.

·이 22억8,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정사항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환경행정이 지난 95년 이후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면서 현재 전국의 약 50여개 지자체로부터 배우러 견학을 오고 배우러 우리시를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로, 지자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환경행정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환경기본조례 제정에 이어서 환경선언문 공포, 97년 기본계획 수립, 또 97년부터 지금까지 토론회나 심포지엄, 30여차례에 걸친 각종 연구회, 환경백서 발간 등 지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무과장으로서 가일층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지금 이 부분이 어느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당연히 업무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환경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랄지 모든 부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 있어서의 효과 등등 해서 현재 우리의 기본 조직을 활용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미흡하기는 할지 몰라도 2억5,000만원 이상씩 예산을 투여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물론 좋겠죠. 그러나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랄지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역시 전문가보다는 공무원들의 두뇌가 현실성이 있고 뒤떨어지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환경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환경위원회가 금년에 몇번이나 회의 개최가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아직 한번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 내지 여러 가지 차원, 좀전에 김대희 위원님 그리고 박용수 위원님께서 환경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위원의 역할 중에서 분명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 이 부분이 환경위원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까르푸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 이런 내용까지도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주어져있는 그야말로 중요한 위원회를 금년 들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추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리한다면 지역의 환경기준 설정 내지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내지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있는 위원회를 위원의 위촉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 해서 운영하는 것이 환경정책의 큰 뼈대를 잡아가는, 큰 골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생활폐기물 처리 및 시설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용역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물론 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사항 쉽게 말해서 소관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은 소관위원회부터 수시로 검토되고 검증받고 보호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야지 보고가 바로 전체회의로 부쳐지는 모양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차적인 부분을 밟아서 좋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정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방향이랄지 처리 기술에 대한 방향이랄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실천 사례 이런 부분들을 죽 수집해서 정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까지 실천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나 기업, 병원, 음식점이라든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검토가 있어서 실천적인 환경정책을 펼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1단계 최종보고서 총론에 의하면 소각로 용량 및 공법 선정 등을 재검토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영향평가나 재검토 절차를 언제 거칠 계획입니까?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론에 집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재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재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와 관련해서 시 직영체제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수거량은 1.7% 증가했는데 예산집행은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은 1.7%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천시 청소업무 일부를 시 직영체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46억원의 퇴직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 확보방안은 있는 것인지? 민간으로 위탁하려면 퇴직금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퇴직금에 필요한 소요액이 약 46억원 든다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연구해 봐야 될 문제겠죠?

·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했을 경우 기존 청소원을 민간업체에 고용승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승계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 대안도 마련한 연후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1년부터는 소각후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용량 12톤 규모의 순천시 소각장으로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방안에 의한다면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 문제 등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구축과 활성화는 순천시가 당면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히 설치 운영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면서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입지 선정후의 구성과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럴 계획 있으십니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제가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 협의를 거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 시중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미 입지가 어느 쪽에 선정되어 땅값이 상승되느니 이런 소리까지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한두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결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원근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익히 알고있는 얘기입니다만 솔직하고 꾸밈없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있죠?

·네.

·이전에도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입장료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네.

·그러면 조례에 정한 내용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죠.

·현재 1일 수영장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조례상 1,500원입니다.

·현재 얼마 받습니까?

·2,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1,000원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안에 한분 들어오시면 1시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더 받은데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분명히 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례상 명시된 금액보다는 더 못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오래 있다든가 적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 되었고 책임도 저희들이 져야죠.

·조례를 무시하고 받은 것은 어떤 책임이 되는지 아십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념과 제가 보고드린 개념과는 상반된.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더 받게 된 당위성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만.

·한번 들어오면 1시간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침 9시에 들어와서 10시에 안나갑니다. 2시간씩 수영장, 사우나 또 새로 오실 때는 용당, 금당에서 버스로 오기 때문에 사용료, 입장료는 3만원이지만 그에 따른 강사료.

·강사료는 월권에서 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강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3만원을 받는다 이것은 조금후에 할 말이고 일단 1일권만 놓고 볼 때 1,500원인데 2,500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단순히 얘기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잖습니까? 돈을 받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언해서 어제 본위원이 그곳에 가서, 미리 말씀 드리지만 소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경우가 있고 또 본위원이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 운영이라고 하는 규정 지침은 잘 압니다. 본위원이 강사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격이나, 원래 강사 명단이라는 것은 명단, 자격 요건을 써서 게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어제 갔는데 그제 교체되었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어떤 변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그제 교체되었습니까?

·현재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8월 27일에 9월 5일까지만 하고 못하겠다 라고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계약된 것이 10월 30일까지이고 한번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친절한 양질의 서비스로 운영을 해라 해서 다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수영 코치들과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보내버리고 다시 그제인가 29일에 새로 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나갔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언제 들어왔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논란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제 들어왔다는데 그것이 그제 들어온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분들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그분들은 그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현재 하고있는 이덕재의 남편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일 그만 두더라도 오늘 오후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격을...

·어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충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공신력도 있고 더군다나 순천시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인데 조금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월권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5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상은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그러면 2만5,000원의 금액이 강사료입니까?

·강사료, 버스임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만원을 정해놓은 것은 거기에 버스 타고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강사료까지 통상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제가 그 사람을 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3월 25일자로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순천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3만원으로는 도저히 시민들에게 양질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직영할 때는 1,500원 받고 3만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지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적자가 나는데 그 사람이 임대료를 주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서 1,500원을 받고 3만원을 받으면 본인들도 적자가 날 것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얘기를 한다면 소장님이나 순천시에서 2,500원을 받고 5만5,000원을 받도록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1,500원, 3만원을 받으면 손해본다는 것이 계산상 나와 버립니다. 복잡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2,500원을 받고 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언질 내지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1년 8월부터 수영장이 개장되었고 그때는 무상임대로 해서 전남도수영연맹에 줘서 그 당시 4만8,000원을 받았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면서도 법을 어기면서 잘못되어 4만8,000원을 받고 운영되다가 96년도부터는 다시 5만5,0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적자가 되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다시 2회에 걸쳐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는 과정에서 YMCA가 개입되어 오늘에 이르러서 수영장에 좋지못한 결과가 초래되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YMCA에서도 근 1년간 하면서 5만5,000원을 받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 근 10년동안 강산도 변하는데 저희들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수영을 하시는 이용객들이 과다하다, 많다 하는 얘기는 아직 한번도 못들어 보고 대신 3만원을 받으니까 소장님! 3만원 받지 마시고 5만5,000원 받으셔도 최대한 수영을 즐기도록 강사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장님 뜻을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2,500원, 5만5,000원으로 조례로 올렸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올릴 때 직영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에게 위탁관리 시켰을 때 정말 어렵소, 이렇게 받아야 되겠소 하고 사정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새로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2,500원 받고 5만5,000원 받고 있는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려 놓았어요. ·왜 그 당시에 조례 통과가 안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안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왜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3만원 받아서 도저히 안되면, 다른 수영장과의 형평성을 본 위원도 아니까 미리 의원들에게 조례상으로 해서, 과거 91년부터 얼마를 받았다 이것은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옳지않은 일을 했다고 유능한 소장이 가셔서 옳지않은 일을 수긍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라리 고쳐야죠. ·이미 올려서 받은 후 내놓고 올린 금액으로 고쳐주라고 하면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소장님이 책임을 진다니까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소장께서는 탈법이고 규정에 위반된지 알면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답변 중에 무조건 잘못했다 또는 책임 지겠다 이것으로 마감하려고 하는데 과연 과거에 직영할 때는 정액을 받고 민간위탁한 뒤부터는 올려서 받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으며 또 인상해서 받으면서 소장님 자의로 결정해서 운영을 했는가? 또는 소장 위에 국장도 계시고 시장, 부시장도 계시니까 윗분들의 사전 구두 승낙이라도 받아서 시행을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 모두를 의회안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하등의 인상안을 의회에 통과시킬 필요도 없고 계속 소장님 자의로 해버리지 사후에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임의로 인상하고 내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1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연속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하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 3만원씩을 받았는데 현재 하고있는 조달형이나 이덕재라는 사람이 만일 안했을 때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 조례를 진즉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만원을 받다보니까 많은 적자가 되고 양질의 좋은...

·본위원이 그 내용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자의로 그렇게 받았다면 의회에서 개정하는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91년도부터 내려져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장님께서 내 관할이니까 내 자의로 마음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다는 자신감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감이 들고 나중에 합리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을 진다 그러면 끝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장위원님! 그러면 제가 91년도부터 시작된 사용료가 3만원인데 99년 3월 25일자로 가서 3만원을 5만5,000원으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연속되어 왔던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늘에 이르렀고 그래서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수영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소장님이 과거에 그렇게 했다면 즉시 의회에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인계하고 보니까 이렇게 탈법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못받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책임있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즉시 올려서 이런 시점이라고 의회에 보고하면 그것은 모두 해소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오늘날 와서 책임지겠다.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직접 우리시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그 때부터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제가 추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하지않고 소장님 자의로 결정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통상 91년도부터 시작되어 오늘에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1,500원에서 2,500원으로 받을 당시도 그렇습니까?

·네, 처음부터 조금의 차이만 있었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책임진다는 한계를 어떠 어떠한 관계로 책임질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책임진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는 것은 못들었습니다. 단 물에서 소독 냄새가 난다는 것 그런 것만 들었습니다. 현재 뉴코아는 7만7,000원이고 신세계는 6만6,000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해서 공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처벌이 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3월 25일자로 갔는데 잘못 되어서 벌 받는다면 받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 수영장 위탁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몇가지 있는데 몇가지 문제점을 소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금전 그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영강사가 수시로 바뀌어서 이용회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관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부 회원들께서 수질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8월 집중이용객이 증가하여...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사항도 알고 싶었지만 중요한 사항은 장형식 위원님의 질문중에 소장님께서는 시민들은 추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기존 강사 7,8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급료를 몇 개월치 밀렸기 때문에 급료를 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은 늦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급료를 달라고 항의를 하니까 급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급료를 안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데 일을 안했다고 강사들을 영업방해로 고발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뒤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급료를 안주어서 일을 안했습니다. 급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영업방해입니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와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해당 소장님으로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도 돈은 안주었죠?

·그 관계는 중간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해 보셔야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셔서 영업방해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알아가지고 본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급료를 지급했는가? 모든 열쇠는 강사들이 쥐고 있습니다. 저희 시나 관리사무소에 운영상황 보고를 다달이 하게 되어 있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운영상황 보고를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그 강사들을 증인채택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감사때 증인채택하는 것이 절차다라고 해서 감사때 이 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세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만 급료를 주었는가, 그동안 운영상황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 사람들 이야기는 지난 2,3개월동안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 그래놓고도 우리에게 급료를 안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곧 그만둔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 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계약기간까지는 해라고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만 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도의 두뇌플레이도 있고....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만둘려고 하는 이유가 강사급료가 해결되었는가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해 소장님 숙지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료 초과징수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운영했을 때 시민들에게 하루 몇 명 이용했고 월권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은 기존 강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장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80∼90%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비화될까 싶어서 그만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차원은 아닌 것같고...

·아닙니다. 강사들 7∼8명이 지도하는 수강생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압니다. 나는 7월달에는 몇 명을 지도했고 1일 회원권은 몇 명있었다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막차타는 관리소장으로서 약간 동조도 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지적되었음에도 바로 시정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직무유기성에 해당되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월 회비 3만원, 1일 회원 1,500으로 지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전 25조를 보면 체육시설 업자가 체육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강사료, 장비임대료...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 위원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수강료라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강사료를 인정한다면 왜 강사급료를 안주었느냐? 그리고 25,000원이 강사료라고 한다면 월권 회원권에게 받았던 25,000원을 합산해서 강사들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문이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너무 잘알기 때문에 일단 체육시설 시 조례에 규정된 계약서에 규정된 강사료를 지키지 않았다, 그 부분을 내일부터라도 조례 개정된 요금을 받게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저는 체육시설에관한법률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상위법일지라도 계약서 자체가 조례를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은 상위법일지라도 계약서에 조례를 준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계약서를 준수해야 할 권한이 상위법보다 더 큰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확대된다면, 조금전 시민들이 모른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알면 큰일날 일입니다. 시에서 운영한 시 조례로 규정된 금액을 무시하고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면 시민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5월 12까지 할 때 3만원씩 받았습니다. 3만원씩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55,000원 받더라도 앞으로 친절하고 수질도 더 좋게 하고 현재 뉴코아나 ...

·월 회비를 받고 운영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3만원받는 곳과 6만원 받는 곳과 비교할 때 6만원 받는다는 잘되고 3만원 받는다고 안되는 것 없습니다. 3만원 받으면 그만큼 숫자가 많고 이런 반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안통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소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조례를 지킬 것인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검토후 별도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들이 무자격 강사입니다. 어제왔다고 해서 무자격으로 대처해놓고 지금 현재 체육관리시설 강사기준조건을 보면 수영자격을 소지한 자가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대학 재학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격소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곳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강사조건에 대해 검토하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습니다. ·이 앞에 했던 사람들은 자격을 갖추고 잘 가르쳤는데 지금있는 사람들은 학생신분이고 해서 모르겠다, 배우고 싶은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강사자격 여부가 무자격 강사에 대해 잘 관리하셔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잘 채크해주시고 또 한가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현장을 방문했던 위원님들이 강사들 복장이 너무 퇴폐성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석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영강사 복장이 낯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가 보기에도 낯이 뜨거운데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주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혐오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질문을 마치고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빠른 시간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전용사에 대하여 명예선양 사업과 복리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궁 및 국립공원 무료입장,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장재비 지원 등 매우 의례적이고 예우차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기초자료가 될 생활실태 조사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외면당해온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는 물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 등이 되도록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최소한의 보람을 느끼게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런 참전용사의 모습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대폭적인 개정을 촉구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병곤입니다. ·의안 제165호 참전용사에 대한 생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안 제안경과, 제2안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 주요골자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과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어법적인 개정으로 참전용사에 대한 안정적 삶의 영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제4안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안 검토의견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의 젊음을 희생하고도 노령이 되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와있는데 개념이 월남전과 6.25를 모두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천시에 참전용사로서 접수된 인원은 862명으로 통계되어 있습니다. 862명중 6.25참전용사가 474명, 월남전 참전용사가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전까지 포함된다는 것아닙니까? 그중에서 국가유공자로 규정된 사람들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이 많아요.

·이런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혜택을 못받은 사람중 월남전과 6.25를 다 포함한다는 말아닙니까?

·아닙니다. 6.25참전용사만 포함됩니다.

·월남전이 제외되었다니까 다행한 일인데 사실 6.25참전같은 경우 월남전과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남전은 파병용사로 봐야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국익도 있지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월남전은 빠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서 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본질적으로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4.19내지 5.18 관계법 부분에 대해 수혜자 측면 대상자와 이번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참전용사 부분과 국회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다양한 법의 혜택을 받는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촉구 건의안을 냈더라도 위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참전용사 부분과 4.19나 이번에 제정될 5.18 이런 수혜자와의 균형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참전용사만 월등히 좋아진다든지 해서 이런 균형적인 차원에서 국회에서는 고민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4.19나 5.18에 대해서는 관계없고 단 6.25참전용사가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70대, 80대가 되다보니까 노후생활이 어려워서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내는 것입니다.

·촉구 건의안 내용을 보면 고궁이나 국립공원 무료입장 등 여러 가지 지원부분이 그 수혜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관계 이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6.25참전용사들이 보훈병원이나 고궁 무료입장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7년동안 참전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부상을 입어서 유공자로 된 경우에만 주고 그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