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기로서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서 운영 중인 조례 개정안 4건과 조례 제정 1건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이어 경제진흥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2월 9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4건의 심사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고, 이어 첨단산업국 소관 조례 1건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일자리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위기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지난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새로운 도약을 맞는 뜻깊은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비전 실행력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진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김광진 인사) 한동구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한동구 인사) 윤근상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윤근상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성과평가와 2022년 중점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주요연혁, 5쪽 부서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5,8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12억 1,400만 원, 인건비 37억 9,3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300만 원, 일반보상금 1,8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21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필리핀 LCS 그룹과 투자금 1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준비 중입니다. 옥계지구는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확정하였고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북평지구는 장기임대단지 1차 모집공고를 통해 2개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차 모집 절차를 마쳤습니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와의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유치 활동 위축 등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22년 중점 과제입니다. 망상 제1지구는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지구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유치 업종 추가를 추진하고 환동해본부와 협력하여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지구는 제1차ㆍ제2차 선정 업체의 조기 입주를 돕고 3차 입주 기업 모집을 통해 수소 관련 전후방 연관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구별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ㆍ옥계ㆍ북평지구별로 향후계획 위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4쪽, 망상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제1지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실시계획 승인을 상반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ㆍ3지구는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일대일 투자 상담과 소규모 그룹 초청 투자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 가속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옥계 첨단소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 확정에 따른 강원도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지정과 외투 기업 전용면적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처분계획 수립과 입주공고를 금년 내로 실시하겠습니다. 20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P2G R&D 실증사업,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사업,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관련 수소 연관 기업을 비롯하여 첨단부품 소재 기업과 앵커기업 연관 협력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장기임대단지 3차 입주 기업 모집공고를 금년 내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쪽,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과 유관 기관과의 비대면ㆍ소규모 그룹 중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여건과 동향을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 직원별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PM활동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언론매체, 시설물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유관 부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라인 비대면 홍보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를 통해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조직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힘쓸 것이며, 지구별 중점 유치 업종 관련 온ㆍ오프라인 세미나, 포럼 등의 참가와 협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기업유치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 구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8쪽,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 공유와 의견수렴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별 사업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민 숙원사업 지원으로 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활동입니다. 행위제한 업무협의와 지구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적법 허가와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민원행정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로 민원 편의 제고와 지구별 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하여 환경ㆍ보건관리와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우리 청 전 직원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해 올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광진 총괄본부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경자청에서 동해시에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시작한 지 4년 됐죠?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년 조금 넘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다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게, 동해시하고 실무협의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됐습니까?

어느 정도 의제들이, 예를 들어서 골프장 건설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고, 기본적인 어젠다 세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국제복합관광도시로 지정할 때 동해시와 협의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동해시 13개 부서, 상하수도, 그다음에 환경처리, 도시계획 이런 곳과 미리 다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협의하고, 미리 다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할 때 동해시하고 협의됐던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 부서하고 직접 협의하고 문서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서 그 지역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재차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동해시의 속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요, 저희 사업부지 내 꽤 많은 부분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미리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당초 협의됐던 부분인데 동해시에서 경자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중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해도 무관한 것이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양측이 서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근에 골프장이 건설되는 게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골프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경자청 부지 안에, 그러면 경자청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골프장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인데 산 쪽에 골프장으로 사용 가능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쪽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자청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저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지만 산 쪽에 골프장으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잘라서 아예 경제자유구역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골프장을 하겠다는 사업자를 개발사업자하고 공동사업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 좋은 안이 어떤 안인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협의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아니,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지 이틀인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 협의한 경제자유구역은, 그 안에 골프장을 하겠다는 협의는 없었습니다.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동해시 망상지구사업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고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사업을 질질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2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검찰수사를 1년 6개월 정도 받았고요,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나서 정상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업무 추진을 안 했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2지구ㆍ3지구는 사업자 지정을 다 해서 올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이 끝날 것 같고요, 1지구는 금융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 2지구ㆍ3지구를 보면 지장물 보상 추진계획이 올 상반기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끝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2지구ㆍ3지구는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동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필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 제일 걸림돌이 있는 게 1지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지구에 계속 의혹 제기를 해서 금융이 막힌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됐으면 적극적으로, 전 직원들이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야 될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사업계획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에요.

저희로서는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 이런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2년 전에 끝났을 건데, 하여튼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1지구에 대한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하셨으니까 올해는 실적이 두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자청 직원분들과 부장님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8,26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비, 조성비, 기타 해서 8,269억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때 2018년에 계산된 금액이고요. 보상비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성비는 거기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상하수도를 건설한다든지 공원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기타 비용은 금융이라든지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 사업비에 빠져 있는 부분은 1지구ㆍ2지구ㆍ3지구의 시행사들이 건물 짓고 하는…….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하는 민간 투자비용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민간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민간 개발을 했을 경우 토지주도 계실 것이고, 민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동해시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 혹시 뽑아본 게 있으시나요?

추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은 이게 민간 개발방식이다 보니까 공익 부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다 기부채납을…….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총 100억이 들어갔으면 이익이 얼마 발생할 것이고 나머지 이익 부분에 대한 환수라든지, 환수라는 용어는 부적절할 수 있는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 기부했을 경우 그 수치,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히 나와야, 나중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느냐면,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에서도, 제가 볼 때 총사업비가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 공공 부분, 개발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1ㆍ2ㆍ3지구가 다 개발되고 시행사가 들어오면서,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든지 개발하고 건물을 짓고 하려면 시행사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전체적으로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전체 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한 2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1지구하고 2지구하고 3지구는 별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지구하고 2ㆍ3지구 시행사가 똑같잖아요?

아니요, 2ㆍ3지구는 같고요.

2ㆍ3지구는 같고 1지구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망상이라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보면 망상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고, 민간 개발이기 때문에 1지구는 동해이씨티 회사, 2ㆍ3지구는 회사가 망상글로벌홀딩스예요?

2ㆍ3지구요?

예.

2ㆍ3지구 명칭은 15페이지…….

망상글로벌리조트를 보면 엠에스호텔앤리조트하고 엠에스글로벌리조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같은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다르지만 같은 회사 같은데, 너무 세부적으로 하면 도민들께서 헷갈려하실 것 같아서 청에서 총사업비가 얼마 든다. 보상비, 조성비, 기타 비용, 회사에서 들어가는 건축비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민간이 수익을 보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공적인 부분, 환수할 수 있는 부분, 기부채납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적인 수치를 만들어 가지고 강원도와 동해시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신데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반야트리에서 호텔을 하나 짓는다, 호텔을 하나 짓는 데 6,000억~7,000억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저희가 어렴풋이 카운트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익률을 더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기업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부산 엘시티도 마찬가지고 최근 대장동 이슈라든지 민간 개발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공 환수가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심한 게 부산 엘시티잖아요, 공공 환수 부분이 제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도민들도 그렇고 이슈화되는 부분, 지금은 그런 추세로 가는 게 맞아요. MOU를 맺었지만 실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세부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해시와 강원도가 필요한 사업, 공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사나 시공사에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 지금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안 나왔다. 개발행위를 한 회사에서 나중에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민간 개발이라는 구조 자체가. 우리 강원도와 청은 도민을 위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와 동해시, 인근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개발 효과, 이익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투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유언비어도 퍼지고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사업 같은 경우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청장님,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미흡한 점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15페이지를 보시면 주민 협의가 안 된다,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 추진 및 유관단체ㆍ동해시 등과 지속 협의하겠다, 맞죠?

예.

그런데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유관기관 몇 개 단체가 있고 동해시가 있으면 상반기ㆍ하반기에 회의를 몇 회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협의하겠다. 청에서 협의를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 이상 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청의 의지 같아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세부적인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업무보고에 넣었다는 것은 의지이고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보고에 세부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있는 청의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힘내시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청을 응원하고 있고 함께하는 위원회니까 애로사항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자청 조직이 축소됐죠?

예.

처음에 개청할 때는 조직이 어땠습니까?

개청할 때 조직은 정원 59명…….

59명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2010년도에 조직이 개편됐잖아요? 그때 59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59명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원은 바뀌지 않았는데 조직이 바뀌었습니까?

조직 이름을 바꾸고 구성이 바뀐 그런 차원입니다.

1청 2본부 4부였다가 올해 1청 1본부 3부로 바뀌었죠?

예.

우리 김광진 본부장님께서 2개 부서의 본부장을 하시다가 지금은 총괄본부장으로 같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축소 개편되면서 청장님이 느끼는 제일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일단 발로 뛸 수 있는 사람들, 직원들 숫자가 줄어서 어려운 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직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은 33명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도 줄었는데 현원도 많이 줄었어요.

현원이 33명이지만 저희가 플러스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해시하고 강릉시의 파견 직원 5급이 두 분 계시고요, 또 동해시하고 강릉시의 파견 직원이 추가로 세 분, 6급과 7급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명이…….

그러면 동해시하고 강릉시 파견 직원은 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도 6명 운영하고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업이 원활할 시에는 인원이 많이 부족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선 부족한지 여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축소 운영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업무 부담이라든지 업무 난이도라든지 경중을 평가해서,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후에 대응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운영해 보고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나 토목직 이런 부분이 없다든지 소요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이 축소된 이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조직 진단을 좀 더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행안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 올 상반기 이후 삽이 떠지고 건설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많은 인력들, 기술직 인력이라든가 행정 인력, 홍보 인력 이런 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소요 판단, 평가를 통해서 요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빠르면 상반기에 삽이 떠질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 운영, 조직 진단을 빨리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자청에 항상 부탁드리는 것, 인사가 너무 잦아요. 지역에 가보면 시민들, 공무원들조차도 경자청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짧으면 3개월, 좀 길면 1년, 그냥 왔다 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자청 내지 도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불신들, 작은 신뢰의 깨짐이 결국 큰 불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작년 11월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유치됐습니다, 맞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 위원장님이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다음에 북평 장기임대단지 입주 기업, 5개 기업에서 입주 신청을 했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2개 기업은 계약을 했고 추가로 5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치들이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제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것,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013년 2월 4일에 공식 지정이 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9년하고 4일이 지났어요. 이제 10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 사업이 얼마큼 어렵게 진행되어 왔는지 시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제가 그전에도 한두 번 지적했습니다만 연혁만 보면 10년 동안 개발계획 변경 내지는 지정해제 고시가 전부예요, 맞죠?

선행 절차가 돼야 후행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크게 없습니다만, 하여튼 사업자가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우여곡절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 못하고 사업만 보면 이 사업 뭐야,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 청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변경도 필요합니다. 열 번 뜯어고쳐서, 스무 번 뜯어고쳐서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해야죠, 맞죠?

예, 맞습니다.

2019년도에 북평지구가 해제될 때 제가 일부러 주민공청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는 것을 잡고 있지 마라, 과감하게 해지해라, 주민들도 그것을 원할 것이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질의하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로 저희 청의 역량 부족이 우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계획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인들을 만나고, 기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시민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게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우호적인 태도가 없으면, 우리 강원도만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평가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선택지가 여러 군데 있는 상황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없으면 강원도로,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 올 이유가 크게 없거든요.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저희 역량이 부족했던 요인, 그다음에 정치적 지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경자청하고 지역하고 밀접성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그 점을 반성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협업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방해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필드 조직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 조직, 현장의 지역 원로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이면 지자체와의 협력 부분에 소홀했던 것,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성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이나 공적인 단체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네들 목적은 수익입니다. 돈을 버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가는 것을 마치 우리 돈을 뺏어간다는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즈니스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망상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돈을 벌어갑니다, 부가가치를. 그게 우리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와서 우리 지역, 그동안 우리가 도외시했던 망상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우리 부도 커지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경자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번번이 느낍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온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경자구역도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합니까?

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잦은 개발계획 변경 내지 지정해제 고시, 우리만의 사례는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범대위와의 접촉은 어떻습니까?

일단 직접적인 접촉은 없고요, 범대위와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대위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와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 10월에 검찰수사가 시작됐는데 최근 ‘혐의 없음’이 나왔죠?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협의 없음’에 대한 범대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범대위의 반응은, 검찰수사가 잘못됐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대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검찰이 수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게 오늘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아파트ㆍ골프장 건립’ 논의 수면위”, 그래서 동해시하고 경자청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실무협의회가 다시 구성됐다는 것은 웃긴 얘기 같은데, 그만큼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겠죠, 맞죠?

수면 위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협의를 해도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시에서도 동의를 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와의 공식적인 루트, 공식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것을 상당히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제일 첨예한 사항이 뭡니까, 지금 시와 경자청의 제일 첨예한 사항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숫자 줄이는 문제, 두 번째로 관광 콘셉트가 적다, 관광 콘텐츠를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골프장입니다. 동해시에서는 골프장을 빨리 건설했으면 좋겠고, 골프장 부지가 경자청 부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총괄본부장님이 경자청 실무협의회 대표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희 총괄본부장하고 시의 부시장이 실무협의회 최고 책임자로 지정됐고 위원들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우리 경건위에 빠짐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학교 유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캘버트스쿨하고 가든스쿨, 메릴랜드에 있는 캘버트스쿨하고 뉴욕에 있는 가든스쿨이 저희한테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둘 중 하나가 확정되면 상반기 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여전히 동해시 망상 촌구석에 무슨 국제학교냐는 자조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국제학교는, 저도 외국에 나갔을 때 저희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봤습니다만 국제학교는 대부분 외지에 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기숙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환경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동해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교통 인프라도 완비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하나도 없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지 않나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멸지역을 살리려면 학교, 교육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평창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저희는 미국 교육기관이 조속히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의향서까지 다 접수됐고 지금은 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받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그 조건들을 다 받았고요. 토지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초기 운영비 2년 치를 준다든지 3년 치를 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해ㆍ삼척이 액화수소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을 아시죠?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을 유입시키려면, 결국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 유수한 교육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되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럼요.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이런 것 없이는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게 무엇이냐면 재작년에 토지 보상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작년 말에도 토지 보상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사업 시행자가. 왜 자꾸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우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할 때, 투자 심사를 할 때, 론 심사를 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뭐가 떴나를 쭉 모니터링해서 “언론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라고 심사위원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시민단체, 범대위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반대한다, 이런 게 지역 언론지에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심사에 들어가면 거의 다 리젝트(reject)됩니다. 거의 성사된 단계에서 그런 게 나오면 또 당합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네 번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결정이 거의 성사돼서, 임원들 설득이 다 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그 시기에 지역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면,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서 가는 구조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 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 보상이 늦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부 시민들이 지나치게 높은 토지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일부 토지주들이 나는 많이 받았다, 이런 소문을 내고 다니면 이상한 정서, 반대 정서가 형성되는 어려운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지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의 투자심사가 되지 않아서 토지 보상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지구ㆍ2지구ㆍ3지구 사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지구 금융 상황, 그다음에 2지구ㆍ3지구의 금융 상황이 어떤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우선 1지구는 시중 5대 은행 중 한 기관이 들어와서 이번 주에 투자심사를 끝낼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지구ㆍ3지구는 SPC에 금융기관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자청 입장에서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조직도 축소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 북돋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올해 상반기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예전보다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 사업이 원래 의도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키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망상에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할 때 동해시 부서별로만 협의하고 동해시하고는 어떤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와서 시장님을 만나 사업 설명을 드렸고, 저희 투자본부장도 사업 설명을 드렸고, 그 단계에서 협약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와 어떤 확고한 협약을 맺고,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면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자체와 협약을 했다면 사업에 차질을 주고 손실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동해시와 협의하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동해시하고 협약은 안 맺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도 무엇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을 쓰는데, 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지자체하고 협약을, 부서별로 협의가 끝났으면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고 갑을관계, 어느 쪽이든 지역이나 사업에 지장을 주면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사업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그리고 동해시장께서 연초 업무계획으로…….

사업에 대해서 기관 대 기관이 약정을 맺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약정을 맺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약정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이씨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동해시민들이 의문을 갖는다, 회사가 자본 능력이 없다고 자꾸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청장님은 은행들이 다 보증을 서주기로 되어 있었다.

보증요?

자금 조달에 대한…….

그때 당시 저희하고 사업자하고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조달계획에 대해 서명하고 그랬습니다.

200억 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1개 금융기관…….

1지구를 개발하는데 아파트를 9,000세대인가, 9,200세대인가요?

아파트는 4,60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4,600세대예요?

예.

거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의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혜를 줬다는 의문이었고요. 특혜를 줘서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의문이었고요.

아니, 특혜 전에 자본력이 없는 회사에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본력이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가 동해이씨티라는 사업자를 지정한 것은 동해이씨티에서 토지를 확보했느냐 내지는 자본금을 납입했느냐…….

(의정담당을 향해) 계장님, 과거 회의록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의혹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은 자본력이 없는 회사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한다, 저는 이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고 불만을 제기했던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매출액이 얼마인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허위자료를 가지고…….

아니, 당초에 동해이씨티의 자본력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본력이 있느냐, 없느냐, 동해이씨티가 아니라 상진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상진건설.

상진건설은 사업자가 아니거든요.

제외됐어요?

제외된 게 아니라 애초에 상진건설에서 동해이씨티를 만들어서 동해이씨티에서 사업자 신청을 한 것이지 상진건설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진건설에 대해서, 원래는 상진건설이…….

맞습니다. 상진건설이 모회사인데 사업자는 아니기 때문에 회계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할 수는 없고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기업의 회계자료는 저희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심사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어렵게 되면 계속 투자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여쭸을 때는 몇 번 불발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이의 제기나 언론 상황을 봐서 투자심사 승인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심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청장님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도민들한테 전달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어렵네요.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늘 오후 2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진흥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있고 금년 강원경제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상 회복과 위기를 넘어 강원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최기철 인사) 박광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광용 인사) 박유식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유식 인사) 최종훈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22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10쪽 2021년도 성과와 반성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 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생계안정 및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창출ㆍ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은 ’21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41억 원의 융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과 재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 지원 등을 통하여 신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을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환 유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지원 등 제도를 개선하여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경영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기술력 보유 기업, 매출 감소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비촉진 및 판로 확대를 통한 경제활동 정상화입니다. 중소 유통업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 전개는 대형 유통업체와 온ㆍ오프라인 공동 특판행사 6회, 특산품 홍보ㆍ판매전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세일페스타 대표 브랜드화는 비대면ㆍ온라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하고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 행사를 추진하고 강원세일페스타의 날 오프닝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TV 홈쇼핑 입점 지원 강화는 도내 중소기업 7개를 선정해서 홈쇼핑 방송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도내 제품의 전국적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는 올해 종이 300억 원, 모바일 510억 원을 판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강원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서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도 착한 배달앱 ‘일단시켜’는 금년 1월, 18개 전 시군으로 서비스 운영이 확대되었습니다. 배달앱 시장 조기 안착과 가맹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와 가맹점 모집,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상거래 지원은 강원도 공식 쇼핑몰 운영사업으로 상반기 강원마트 플랫폼 오픈 및 신규 브랜드 네임 론칭, 강원마트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보급 확대는 쉽고 편리한 온라인 상점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상점 홍보를 위한 기획전ㆍ이벤트 추진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점 무료 개설, 포인트 지원, 교육, 홍보를 통해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는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역량강화입니다. 강원형 골목상권 활성화는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관 조성, 콘텐츠 및 브랜드화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에 18개소, 주차환경개선에 6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왁자지껄 마케팅 15개 시장, 주말야시장 6개 시장, 라이브커머스 50회, 감자원정대 7회를 운영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시장 육성은 5개 시장에 22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내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21개 시장, 화재공제 2,800개 점포 가입을 지원하고 화재알림시설 설치 5개 시장, 노후전선정비 3개 시장을 지원하여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은 전통시장의 경영, 안전, 방역관리 등 종합 인력지원을 위해 기존 전통시장 안전요원 사업을 전환한 것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35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플랫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은 지역의 유망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 및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민생안정 기반 확충 및 강원경제 분석대응 시스템 강화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기능 강화는 비대면 보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모든 시중 은행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컨설팅ㆍ교육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으며, 37쪽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경제교육은 재기 성공자금과 서민금융 대출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도 비상경제 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제동향 분석 추진은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와 경제현안을 분석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며, 39쪽입니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기종합지수를 작성, 경기예측 및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권익 향상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380개소를 지정ㆍ운영 중에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품목 지원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으며, 41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명절, 하계 휴가철 등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물가안정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11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 등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3쪽부터는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 경제 실현입니다. 45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강화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은 월 5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영 이중고와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여 1년간 연장하는 사업이며, 파란우산 PL보험 가입 지원은 중소기업제품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은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5개, 유망 중소기업 50개를 선정하여 판로와 자금 우대, 연구개발 등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47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4개의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과 자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비ㆍ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한 마케팅ㆍ판로 역량 강화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도내 제품에 대한 온라인 구매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49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은 기업의 단계별 마케팅 역량 강화와 판로 확대를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월까지 지원기업을 모집 선정하여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등으로 판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제품 목표 구매율 7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는 도내 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하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56억 원의 펀드 결성을 완료하였고 투자기업 발굴 등 펀드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럼, 컨설팅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센터 입주 기업에게 사업 공간과 컨설팅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차보전 등에 23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우수 기능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노사 화합행사를 지원하고 근로자 복지 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 교육과 노동법률 상담 지원,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강원도 명장은 우수 숙련 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5명 이내로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는 4월 도 대회를 개최하고 8월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우수 기능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부문 비공무원 체계적ㆍ효율적 노무관리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근로자 단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만한 교섭 진행과 모범적인 협약 체결로 상생 협력의 노사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및 비공무원 실태조사는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사전 심사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비공무원 산업안전 보건 관리는 현업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상시 점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체계적 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부터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5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인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올해 60개 육성을 목표로 99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의 신규 발굴과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2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개발, 컨설팅,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과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회적기업 진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는 창업희망 및 사회적경제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수준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성공적 정착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고 마을기업ㆍ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술ㆍ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의 협업, 네트워킹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 설계용역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계획대로 혁신타운 조성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현장 밀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과 창업 상담, 상품개발 지원, 판로 확대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자립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는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및 창업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창업 육성은 청년인재의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의제를 발굴ㆍ개선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위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조기금 조성 및 대출 공제상품 운영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사회적금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강원곳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입점기업 발굴, 특별할인 프로모션, 택배비 지원 등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매출을 증대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직거래 장터는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겠으며,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마케팅 등 협업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전문 소셜벤더 육성을 통한 통합판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관광분야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은 공공구매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신규 기업의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을공동체 추진 역량 및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 10월에는 다목적 강당을 증축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동해ㆍ태백ㆍ삼척에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 사업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75쪽부터는 폐광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77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 본격 추진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63억 원을 투입하여 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ㆍ장기 사업으로서 올해는 폐광지역 걷는 길 사업 등 22개 중ㆍ장기 사업에 4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1개 뉴딜사업은 지난해 모든 사업의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올해 착공 및 일부 사업의 준공까지 마치겠으며, 특히 휴먼뉴딜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각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 및 지역사업 연계로 폐광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대응은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따라 석탄산업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준비단계로 연구용역 추진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4개 시군 대상 사업으로 올해는 865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 제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활성화는 4개 분야, 8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환경, 복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주요 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액화수소 등 신에너지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탄 경석 활용 배터리 이차전지 신소재 원료 개발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경석을 활용하여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경석에서 분리된 무연탄을 고품위화하고 경제성 높은 이차전지 원료 개발과 함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으로 올해는 산업단지계획 및 설계용역과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여 광물 소재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은 연내 원재료 성능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함과 동시에 백운석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의 국산화를 통하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마련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 사업은 동해시 무릉지구 폐광지를 친환경 자연경관으로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 개발로 훼손된 광산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 및 보수, 안전시설물 설치 등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광산 개발은 가행광산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육성은 컨설팅, 마케팅을 통해 주민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폐공가를 활용한 지역재생창업을 지원하겠으며, 기업 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 추모행사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으며,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을 통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국에 제일 첫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강원랜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상생협력실, 사회가치실현실, 지역과 소통하는 팀이 2개가 있었죠?

예.

이 2개를 ESG상생협력실로 통합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실을 상생협력팀으로 격하합니다. 태백시ㆍ영월군ㆍ정선군ㆍ도계읍 번영회, 현대위, 공추위는 사장과 부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죠?

예.

내용이 사장과 부사장은 더 이상의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 강원랜드 설립 취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랜드 사장님께, 부사장님께 이 의견을 전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접했고요. 기본적으로 강원랜드가 태어난 배경,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강원랜드 부사장님을 한번 찾아뵙고 지역의 의견도 전하면서, 이게 주주총회를 통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목표는 내실을 기해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도 매서운 북풍한설에 오로지 살기 위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생존권 투쟁을 외쳤습니다. 현재 폐특법 실질적 항구화와 내국인 카지노의 독점적 위치를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께서 해 주신 겁니다. 카지노의 매출총량제 문제를 제가 도정질문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카지노의 매출총량제는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 보호가 목적인데 매출총량제에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원랜드 사장님께 반드시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강원랜드를 종합 휴양리조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이삼걸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받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소송을 진행 중이죠?

예.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삼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예.

주무관님, 자료 4번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오른쪽 일품식사를 보면 송이전복덮밥이 3만 3,000원입니다. 송이전복덮밥이 3만 3,000원인데,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께서 최고의 요리사인가 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강원랜드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고객들이 아마 다 만족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뉴판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 황금색이죠? 금색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주무관님, 자료 3번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메뉴판이 2개가 있죠?

예.

황금색 메뉴판은 대한민국 국민이 강원랜드를 방문하면 강원랜드 내 어느 식당에 가도 볼 수 있는 메뉴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하늘색 메뉴판이 있습니다. 이 메뉴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주무관님, 1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1번 자료에 보면 주위 배경이 하늘색이죠?

예.

테두리가 하늘색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송이전복덮밥이 3만 3,000원입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료 2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도 배경이 하늘색 메뉴판입니다. 하늘색 메뉴판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들도 한번 적어주십시오. 오리엔 특선 정찬입니다, 오리엔 특선 정찬. 내용에는 신선한 샐러드, 첫 번째 줄이 신선한 샐러드, 두 번째가 게살스프입니다. 세 번째가 송이전복볶음입니다. 네 번째가 식사입니다. 식사가 전복가지덮밥, 해물볶음밥, 송이덮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과일이 나옵니다. 계절과일까지 해서 얼마 전까지 이 가격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가격이 4만 원입니다. 강원랜드의 주방장, 주방에 계시는 분들, 직원분들이 코스요리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 동안 직원분들은 코스요리를 대접하려고 줄 서 있겠죠?

예.

최고의 요리를 하시는 주방장님들도, 지금 이것을 3만 원, 근래에 들어와서 4만 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정도의 코스를 가지고 3만 원, 또는 4만 원을 받습니다. 이 훌륭한 요리를 강원랜드에 방문하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코스면 너무너무 훌륭하죠?

예.

특정인을 위해서 이 메뉴판에 이 요리가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누구나 이 요리를 3만 원 또는 근래에 들어와서 4만 원에 드셔야겠죠?

예.

주무관님, 세 번째 자료.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이 하늘색 메뉴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누군가의 것입니다. 면책특권이 없어서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내에 이분이 나타나면 이 메뉴판이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직원들께 갑질을 하는 것이죠. 직원들, 또 고급 요리를 준비하시는 주방장, 고급 인력을 본인의 식사를 위해서 대기시키고, 3만 원, 4만 원에 대한민국 국민이 맛봐야 되겠죠?

예.

이 메뉴판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예.

메뉴판을 꼭 찾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4만 원에 신선한 샐러드와 게살스프, 송이전복볶음, 해물볶음밥, 그분께서 전복가지덮밥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계절과일을 맛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이름은 오리엔 특선 정찬입니다. 하늘색 메뉴판입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강원랜드 건은 차후에 추가질의 때 마저 하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추가질의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경제 쪽으로, 서민아파트가 있는 지역에서 푸드뱅크 마트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물어보거든요. 그게 우리 도에서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회적기업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주로 서민아파트, 임대아파트인데, 예를 들어 시군별로 차상위계층들, 서민아파트가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푸드뱅크 마트를 자체 운영하고자 한다,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는가. 복지센터에서 푸드뱅크 차량으로 다니면서 서민들한테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자체 마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해 와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기업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 뵙고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 목적이나 방향성, 그다음에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체사업으로 지킴이사업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난해까지는 400만 원 지원하다가 이번에 1,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런 사업을 그쪽 단지 내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서민들인데 여기에 푸드뱅크 마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푸드뱅크 마트가 만들어지면 농업인들도 판매하러 갔다가 안 됐을 때는 이쪽에 그냥 기부하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줄 수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출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들어본 바로는 아마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하는 게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드는 게 순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을기업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고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개발과 쪽으로, 지난해 무연탄 값이 몇 % 올랐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t당 어느 정도…….

최종훈 자원개발과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를…….

그렇습니까? 수입하는 유연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무연탄도 그렇고?

예.

우리 폐광지역이 비축무연탄을, 2년~3년 전에 가행탄광들이 탄을 못 팔아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20만 t 넣던 것을 40만 t으로 늘려줬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무연탄 수매를 산자부로부터 위임받아서 해 주자고 요구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강원도가 비축기금을 가지고 무연탄을 사들여 놨더라면 이번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돼서 폐광지역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도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면 강원도가 어려운 시기에 폐광지역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폐광지역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환경적으로 타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도시 조명을 조금 밝게 해서라도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도시로, 암흑의 도시가 아닌 도시로 만들고자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사업들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본예산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전체 큰 틀을 잠깐, 9페이지에 보면 추진전략이 있고 세부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량적인 수치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목표가 계속 1,200억, 보면 계속 같은 숫자예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2,500억으로 똑같아요, 그렇죠? 밑에도 대동소이(大同小異), 정량적인 목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노란우산 이것은 오히려 금액이 줄었고요. 사업 부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표,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목표,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늘 똑같은 이런 지표를 가지고는 성과 여부를, 저는 정책 수요자 대상의 실질적인 지표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성화 대책 중 눈에 띄는 게 강원형 배달앱,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했는데 18개 시군 전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신규 진입 이런 부분이 중요한 신규 사업들인데 도청에 올라오다 보면 배달앱 ‘일단시켜’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추진방향과 개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네모 박스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도가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도 사업비도 늘어나겠네요?

예, 제가 과장 때 이것을 도비로 했고 이번에 다시 와서 일을 추진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배민’이나 ‘요기요’ 이런 업체와 싸워서 이 기업들을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몰아가서 다운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민간과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올해 1월에 18개 시군에서 다 스타트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전속력으로 달려보고 12월에 냉정하게, 내년도 예산을 얼마큼 잡고 시장 포지션을 얼마큼, 우리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드맵을 가지고, 최대 목표치가 어느 정도이고 달성했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게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맹업주들은 만족도가 높겠죠?

예.

저도 사용해 보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5,000원짜리 쿠폰을 주고, 3,000원짜리 쿠폰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일단떠나’, 지금 이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일단떠나’는…….

지금 음식 배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숙박까지 고려 중에 있다, 이것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공앱을 착한 배달앱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업주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시장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나 분석, 이런 것을 갖고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24페이지에 보면 강원상품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 목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류 같은 경우 판매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류도 여전히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이 300억은 남아 있는 것, 이것만 소진하고…….

남아 있는 것만 소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종이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식당에 가보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운영 규모나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실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깨끗한지, 서비스는 상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업가격업소는 전국적인 건가요?

예.

특별히 강원도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특별히 인증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것은 행안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예.

강원도 자체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품을 팔아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2022년도에 세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봉 팀장님하고 유복환 팀장님 와 계십니까? 이상봉 팀장님께서는 행정 최고 전문가로서 제가 지식을 몇 번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유복환 팀장님께서는 우리 태백시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들, 도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국장님, 77쪽을 보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께서는 국장님과 최종훈 과장님, 자원개발과 직원 여러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운탄고도1330은 여론이 너무 좋습니다.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올 12월에 태백시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사업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2단계로 산악관광열차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추진이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인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환경부가 환경단체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추진 속도가 늦어진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트램이라든가 모노레일을 고민하다가 2단계로 110억 규모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1월 5일에 신문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입장은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검토 중이고 하지 않겠다는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신문에는 태백시장님께서 매봉산 산악관광이 잘되고 있다, 신문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지 못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진짜로 사업을 할 때 어느 노선을 타고 어떤 스타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올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태백시와 도, 또 관련 단체와 교집합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관광열차 반대가 환경부의 입장인 것인지, 확실히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알아보겠습니다.

환경부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모노레일 설치가 맞는 것이고,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2025년 국가철도망 5차 구축계획에 강원랜드와 매봉산, 통리, 도계읍 미인폭포, 하이원 추추파크를 연결하는 매봉산 산악관광열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언급 드린 태백시 통리, 태백시 황연동입니다. 또 태백시 황연동과 이웃사촌인 삼척시 도계읍이 있습니다. 두 곳 다 폐광지역으로 정서가 같은 곳이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오로라파크, 탄탄파크, 미인폭포, 하이원 추추파크, 본 위원이 2019년부터 폐광지역 투어패스권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관련해서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입지도 보고 이분 저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결국 태백시와 삼척시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자치단체 간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척시 도계읍 신포리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신포리에 피노키오박물관, 유리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잘하셨습니다만 관광지화, 좀 더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삼척시에서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 저희도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백시 통리에서 미인폭포 쪽으로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새로 지방도 포장이 됐기 때문에 기존 지방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도로를 포장했는데 바로 1m 옆에 기존 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존 도로를 인도로 연결하든 코끼리 열차를 갖다 놓든 주차장으로 하든 활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삼척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79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대응 추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훈 과장님께서 세종시로, 중앙부처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정말 한 달에 몇천 ㎞를 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과장님입니다.

인정합니다. 전라남도 목포ㆍ해남ㆍ영암 조선산업이 쇠퇴합니다. 조선산업이 쇠퇴하면서 2018년도에 산업위기대응 지역으로 지정받고 5년간 2,000억, 80개 사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고 5년 단위 계획이 두 번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과 함께 우리 강원도 태백시와 삼척시도 산업위기대응 지역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은 ‘가행탄광이 있는’입니다. 가행탄광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대응 지역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호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중앙부처 너희가 안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께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제시하고, 그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소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민들께서는 의료지구와 국제스포츠타운을 말씀하시고,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께서는 면세점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전(前) 국장님께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공무원님들과 강원도민들, 그다음에 폐광지역 주민들, 현재 가행탄광이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을 먼저 언급하면 안 된다. 노조 일부에서 10년간 운영하게 되면 적자 폭이 500억~1,000억을 예상되는데 문을 닫으면 적자 나는 것을 우리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달라, 이런 요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폐광의 ‘폐’자도 꺼내면 안 되고, ‘가행탄광이 있는’으로 산업위기대응 지역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산자부 간사인 이철규 국회의원과 윤석열 후보 캠프의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용 위원님과 김형원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셔서 강력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82쪽입니다. 82쪽의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입니다. 고토실 산업단지 진행과정, 본 위원은 2019년도 최정집 국장님이 계실 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6억을 지원해 줍니다. 2022년 6월에 태백시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편입 토지 및 건물 등을 보상하는 절차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가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위ㆍ수탁 업무협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태백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왜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맺게 됐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인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은 기업유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광물 특화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예.

광물의 개념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협의로 보면, 좁게 보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적고, 광의의 개념으로 넓게 보면 다양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 Fe, 철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Mg, 마그네슘을 넣는다든가, 이런 기호 하나만 넣어도 광물로 봐줄 것인가, 폭을 넓게 봐줄 것인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광의의 개념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전체 질의의 반 이상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탄고도가 태백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삼척까지 가는 겁니다. 만들어지기는…….

삼척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올해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올 9월이면 다 끝납니다.

올 9월이면 끝납니까?

7월이면 2단계 길은 다 조성됩니다.

여기에 운탄고도 홍보영상 제작을 3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다 되지 않았는데 홍보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끝나지 않았는데 한다는 것은 어폐가…….

다 만들어져서, 삼척 바닷가까지 연결되도록 해 가지고 홍보영상을 찍어야지, 전국 등산객들이 운탄고도를 꼭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충동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끝까지 되기 전에도, 삼척 길이 다 완성되지 않아도 삼척이나 태백이 다 포함되도록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확인했을 때 올해 다 된다고 해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올해 삼척 바닷가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본 위원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본 위원은 잘 모르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게스트하우스 쪽에 위치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과장님, 조금 이따 저하고 상담 좀 하시죠.

예,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경제 수장이 되셨는데, 국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경제진흥국을 움직일 것인지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3일 자로 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 겉돌지 않고 주민들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과 집행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맹렬히 일하겠습니다. 맹렬하게, 거침없이, 직원들과 일심동체가 돼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당면 과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고민하는 것 중 첫 번째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어떻게 하면 우리 강원도가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게 할지, 주민들과 함께 강원도의 경제 토대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이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지, 운탄고도1330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이 ‘도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해 강원도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은 세상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팔고나 일단시켜, 그다음에 강원마트나 이런 데 좀 더 투자해 나가면서, 쉽게 말해서 온라인 국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니까 저희가 해외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최기철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최기철 과장님하고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강원마트나 이런 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스텝바이스텝(step by step) 기초를 쌓아나가는,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배달비 상승 관련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고, 또 배달비가 상승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이 폐업 수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도내 경제 동향을 보면 경제진흥국 업무 중 물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지수를 보면 우리가 전국보다 높게 나와 있죠?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활물가지수, 그렇죠?

예.

이런 지표를 보면 강원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을 보완ㆍ개선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유능한 최기철 과장님이 경제진흥국에 오셔서, 과장님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계실 때 강원도 수출액의 꼭짓점을 찍으셨는데 경제진흥국에서도 강원도 경제를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고 활기를 띨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년 전 경제진흥과장으로 열심히 일하시다 1년간 교육으로 재충전 후 경제진흥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최기용 국장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기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5건을 심사하시고, 건설교통국 및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