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수목원ㆍ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원주하고 강릉에 공립수목원 보완 추진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강릉의 솔향수목원을 보면 유아숲체험원을 전년도에 하고 올해도 예산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추진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21년도에 아마 산림청에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국비조성사업이잖아요, 솔향수목원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강릉시에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도로 해서 그다음에 도에서 산림청에 이 사업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왜 재차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1차 탈락을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다시 재청구를 하겠다, 재청구를 하게 됐을 때 이번에는 꼭 국비 예산이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번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솔향수목원을 이렇게 보면 요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산림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유, 체험시설 이런 게 지금 현재 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각 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뭔가 하면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이, 이 사업에 124억 정도 국비가 조금 더 확보가 됐다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 강릉시에서도 예산만 낭비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몇 년에 한 번씩 시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예산 반영을 시켜준다면 입장료를 받으면서 운영도 알뜰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전임자들이 하고 있던 사업 자체가 연속이 되지 못하고 거기서 중단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계속, 우리가 매년 공모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국비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에 안 됐으면 이것을 올해 재차 보완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국립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사업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2월 4일에 준공식을 했죠? 그런데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청사가 동부지방산림청 것입니까, 아니면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것입니까, 건물 자체가?

국비지원사업비로 56억 7,400만 원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비 자체는 어차피 국비지원을 받았지만 관리주체라든가,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이 건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지난번 준공식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3m예요. 혹시 국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서로 간의 업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도로 하나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에서 자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보니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거기 또 산불 무슨 교육원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교육원도 있고 그런데, 거의 12m 도로로 확장이 돼야 될 그런 상황 속에 거의 십몇 년 동안 3m 도로가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사업 예산에 대해 신경 써 보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8대 후반기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도로 확장ㆍ포장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동부지방산림청 것인지 강원도에서 주체한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주체한 건지 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도로 확장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거기 일반 농로 매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위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 오색삭도 설치 추진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죠?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82%가 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거의 2년~3년 동안 산림훼손의 주범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태양광 설치예요, 태양광.

태양광 설치가 오히려 산을, 어지간한 진입로만 있으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토사 유출의 주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오색삭도 케이블카는 중간지주를 그렇게 많이 세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세워야 6개, 양양에는 6개 세우는 걸로 그렇게 보고자료에도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영동ㆍ영서를 한번 살펴보면 영동지역 6개 시군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감소라는 것은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경기침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로 인해서 영동지역의 경기 활성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셔서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오색삭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거의 10년 이상을, 차라리 아예 설악산국립공원에는 곤돌라를 설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양양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한쪽 부서에서는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승낙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핵심을 잘 찾아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요.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1월 1일 신정 때하고 이번에 2월 1일 구정 때 제가 강릉시보건소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1월 1일, 2월 1일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보건직들이고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보건소하고의 관련은, 직접적인 어떤 그것은 없다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확진자 때문에 직원분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1월 1일, 2월 1일 정도는 휴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날 2월 1일은 확진자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검사를 받으러 와서 줄을 서있는 것을 보고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거기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71쪽,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강원 대기환경 보전 및 환경안전 강화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악취 문제 때문에 스마트 ICT기술로 해서 악취저감기술 지원사업에 정부와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강릉 주문진 교항리에 아마 원장님과 실무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악취 문제로 인해서, 양돈농가 7가구 때문에, 지금 거기 하류 쪽을 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거의 2,000세대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까지 하면 한 2,5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음식, 밥을 먹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속이 매슥거려서 창문을 열기가 불편할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신리천을 걷는 분들, 아침이나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전을 하든가 아니면 요즘 가장 좋은 어떤 악취저감기술 지원에 대해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강동면 모전리에 스마트 ICT 양돈단지를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 부지가 10만 평 정도 되나 봐요.

지금 현재 교항리의 2만 6,000두 정도가 거기로 이전을 하려면 4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2,000만 원~3,000만 원, 2억~3억 이렇게 저감장치에 예산만, 아니면 진짜 10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에서 3억 정도 저감장치시설을 국비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 우리 도로 해서 예산 반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악취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꼭 해결방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