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호진 의원 발언

위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저희 강릉시 사천면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제 사천 용연저수지를 부족 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요. 실제 명주군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있던 연곡면 상류지역이죠, 행정리 윗동네죠, 퇴곡리하고 삼산리 쪽이 해당이 되는데 그쪽에 대한 상수도 공급 요구가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귀촌하는 인구도 늘고 여름철 행락객들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을 간이상수도, 그 양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수질 자체도 상당히 오염이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생활용수 공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가 일부 구간을, 상수원 본관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해서 답변은 바로 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25년부터 이곳을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는데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5년 이전에 추진할 수 없어요?

연차별로 하는 건 시에서 하고 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도하고 시에서 같이 자료로 받은 것은, 시에서 요구가 없어서 도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지난 행감 때 보고를 받았고, 국장님,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지금 보고서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나온 보고서겠죠, 어디 다른 데서 나왔겠어요? 2025년도 이후에 적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개선된 자료를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은 37페이지,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폐기물처리장이 강릉시 임곡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평창하고 같이 해서 소각장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폐기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소각장 건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 강동면 임곡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발도 크고 평창은 평창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잘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였던, 준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어떠한 소각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이 사업이 다른 부분은 원활한데 주민들 간의 협조사항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부 주민이 반대하면 이 사업 추진 안 합니까? 포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1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근 시군하고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쓰레기를 맡기는, 이전시키는 시군에서는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부담이 덜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민 반대는 상당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릉시 주민과의 의견 소통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도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체크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1개 시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개 시군 이상 된다면 이것은 도가 중간에서 나섰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개~3개 시도 간에 할 때는 중앙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도 단위에서 1개~2개 시군이 통합적인 일을 할 때는 도가 중심에 서서 이 부분을 조정하고 통괄할 수 있는, 또 시기를 놓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정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도가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어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유아숲 규모가? 20페이지입니다. 3,000평 숲이라고 하면 유아들이나, 지금 유아숲이니까 이렇게 규모를 작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유아원에서 숲 체험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유아숲으로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한다면 어린이 쪽까지 포함해서 규모 있는 숲체험장을 만들어서 가족이나 어린아이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낫지 유아라는 한정된 시각에서 유아숲을 만든다면 활용도가 그렇게 크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예산 투입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해서 개선할 필요는 없어요, 규모 확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왕 하는 좋은 사업인데…….

유아만 말고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가족들이 체험원에서, 놀이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숲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어른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레포츠단지는 레포츠단지대로 가시되 유아숲 쪽은 어차피 해설사도 두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규모 있게 갈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너무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체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년간 200억 사업인데 인프라 구축이 어디에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비즈니스센터, 종자공급ㆍ양묘기술센터 생산단지 조성으로 돼 있는데 실제 어떤 명목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요. 임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화, 가공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1차 생산하고 2차 가공까지 가서 바이오 기능성 식품을 생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단지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위호진 위원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때문에 상당히 검사업무가 폭증하리라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검사업무는 신속항원검사하고 PCR검사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PCR검사만 하니까 지금 검사량은 전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검사시간이 소요되면 그만큼 업무가 느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3월에 17만, 20만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길 거라고 예측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래요, 검사인력도 실제 오미크론에서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비인력 확보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대안을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매개체 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개모기하고 털진드기, 참진드기 세 종류인데 대부분은 영서지방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상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후변화가 영서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동지방에도 상당히 기후변화가 많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개모기 부분은 영동지방에서도 여름철 이후 가을철까지 상당히 성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지역에 영동지방도 한두 군데 이렇게 추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는 영동지방 쪽 매개모기에 대해서는 검사 중에 있다? 이해를 했습니다. 41페이지 보시죠.

비브리오균 분포조사인데, 작년만 해도 해양 수온이 1℃ 상승을 했어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1℃ 상승하려면, 산업혁명 이후에 전체적으로 평균 1℃가 상승됐는데 동해안 자체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1℃ 상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각 시군에 1개 항만만 조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시군에 한두 군데 정도 늘릴 수 있는, 예산 여력 때문에 그러시는지…….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인데요.

도시대기측정소 23개소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 대상이 강릉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강릉하고 횡성.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강릉 어디에 설치…….

이게 주문진에 설치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에 옥천동 하나 있었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의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의 안전성 조사예요.

이게 66페이지의 골프장 유출수 생태조사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이 맞물려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게 매년 조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도별로 차이가 좀 어때요, 잔류성 농약이라든가 유출수 상태가?

실제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건지 낮아지는 건지 그 추이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조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통계라든가 자료는 이렇게……. 별도로 좀 간략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대상이 거의 63개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를 자세한 것 말고 일반적인 자료,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