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과장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감사과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제일 아래부분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정결산 및 주요시책 추진방향 책자 제작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 그리고 단체들에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3쪽 중간쯤 운영수당에서 CIP사업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13분이 현재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64쪽 시책업무 추진비는 금년도 기준경비에서 부족분 계상했고 제일 아래부분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추진과 민·관·학 공동 실무협의회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역행정은 여수·순천·광양권 광역행정협의회와 광양만·진주권 광역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순천대와 우리시와의 민·관·학 공동 실무협의회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65쪽은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예산공통운영에서 일반수용비 2천만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5천만원, 기관공통 국내여비는 전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풀적인 성격의 경비로 작년도 수준을 기준해서 계상했습니다. ·67쪽, 임의보조단체 풀보조금입니다. 1회 추경까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더 계상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의단체 풀보조금의 기준 상한선은 2억8,300만원입니다.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1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68쪽의 예산운영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으로 1,350만원과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69쪽, 중간쯤에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대금은 예년에 비해서 법령의 개정사항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제도 개혁부분에서 개선사항이 많이 발생하여 추록대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460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 위에서 두 번째,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제작도 금년도에 해야되기 때문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 제일 밑에 업무추진비 지방자치 발전 협의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는데 각종 사회단체 등 회원들과 협의를 거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7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2000년맞이 행사 등 밀레니엄 행사 경비로 1억2,05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행사비가 8,000만원, 수석공원 등 기념물 조성비 4,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72쪽 밑에는 부기 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지역경제 기본용역으로 1,000만원씩 계상했는데 순천의 문화와 인물 재조명 사업으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74쪽과 75쪽, 78쪽까지는 감사부서가 기획부서로 통폐합 조정됨에 따른 예산 부기조정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51쪽으로 넘겨서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봉화산터널 사업비로 해서 작년도에 10억원을 차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2쪽에서 355쪽까지는 국·도비 잔액 반환내역입니다. 2,917만원을 추가해서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에 356쪽 예비비를 10억3,175만3,000원을 감해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72쪽 순천시 문화 및 인물 재조명 사업 2천만원 부기조정한 내용은 제1회 추경때도 올라왔죠?

·1회 추경때는 안했습니다.

·순천시 인물을…

·그것은 현창사업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순천의 전통적인 문화와 인물에 대한 조사자료를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때는 비석이나 제각 등의 사업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정인물까지 나와서 예산을.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2개 항목을 부기조정 했다는 얘기인데 같은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왼쪽에 있는 인물 재조명사업을 넣기 위해서 오른쪽의 성격도 유사하지 않은 것을, 사실 유사하지 않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빼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놓은 듯한 생각이 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기본계획과 경제기본계획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용역을 줄 계획이었는데 외부용역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문화와 인물 자료를 정리해서 순천을 외부에 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풀보조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은 풀보조금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2억8,300만원까지 허용되겠는데 국가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이번 예산편성 지침을 봐도 건전지방재정 내지는 건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엄청나게 각 페이지마다 나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거나 또 세금 아껴쓰기 10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종합적으로 건전, 건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풀보조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97, 98, 99 현재까지 풀보조금 지원 내역 리스트가 있죠?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올린 건의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략의 예산편성 반영 %는 어느 선정도 됩니까?

·읍·면·동에서 직접 올라오는 케이스는 우리가 그런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없고 해당과별로 갑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반영율이 높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컴퓨터 디스켓으로 내용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면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디스켓으로 보관 내지는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집 내지는 자치법규집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그 부분이 오히려 절감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거든요. 각 실·과·소마다 전부 PC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 방향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태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2000년맞이 행사 경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몇 개 언론 지면을 통해서 보니까 국·도비 등에서 지원이 안되었거나 대폭 삭감이 되어서 행사 차질이 생겨 많이 축소를 했다는 내용을 많이 봤습니다. 이 1억2,000만원은 전액 시비죠?

·그렇습니다.

·행사 전체 계획은 세워져 있죠?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회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억2,056만원에 대한 구상은 있죠?

·네,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방금 공태주 위원님 질의와 같은 사항인데 이 사업이 수석공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수석공원 등 몇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66쪽의 일반수용비가 100%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총액은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공통경비를 계상했는데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6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으로 단가와 제작 부수가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각 사회단체나 언론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가도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당초 예정을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페이지 수도 늘어나고 단가도 증가되어서 현실화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이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10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회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시정 홍보활동,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보상금은 전국 노래자랑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인건비는 기구개편에 의해서 증원된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직원 증원에 따른 추가요인 발생분입니다. 그리고 영상문화계가 이번에 새로이 생겨서 저희들이 현장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인화대를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종합계획 보고서 유인대를 계상했습니다. 임진정왜기공도 제작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임란유적지 홍보책자, 임란유적지 홍보 비디오테이프도 제작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고 시민의 날 행사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특근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순천왜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 제작 협의예산과 제27회 남도문화제 행사 참가 및 인솔 여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법정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연가보상비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민간이전사업비로 관내 순천공고 관악대에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는데 교육기관 보조로 그 내용은 139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팔마고수대회 행사 보조는 2,5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부족해서 스폰서를 자체적으로 받아서 이번에 약 500만원정도 더 있어야 전국 고수대회가 열리게 되겠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문화재나 관광분야 조사로써 대학생들 공공근로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 집행을 계상한 부분들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푸른음악회 개최 1,000만원 감액한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바로 문화원으로 돈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34페이지, 순천향교 편찬사업비 보조로 시비 2,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문화의 집 조성은 당초 3억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소극장을 포함해서 6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3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까지 계상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비는 금회에 국비 7억만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순천향교 담장 수해피해 복구사업 1,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 송광사 비전 공루 수해복구 사업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학술용역비인데 당초 1억원에서 6,2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순천공고 관악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정식 도예산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과목 조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왜성대 진입도로가 대형버스 등이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바로 직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직장 실업팀 양궁, 정구 국내여비와 실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도대표 선수와 우수체육팀 육성과 관련해서 도비를 예산 성립전 성립되었기 때문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휀스는 태풍피해가 황전면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국·도비 받아서 시비 193만원 추가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봉화산 등산로 왕조동쪽이 되겠습니다만 주공6차 뒤에 체육시설 설치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관광홍보 책자를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썼습니다만 그동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관광지에 비치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화보, 가이드북, 리플렛을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지도 구입 예산은 도비 32만원 계상하고 기록보존, 필름, 사진 인화대를 도비 보조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은 12월말까지 공공근로사업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교통비가 있고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 행사비에 도비 400만원이 지원되고 총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남도음식문화축제 행사 추진비에서 우리 시비가 많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비가 도비보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학생 풍물놀이가 있는데 이 풍물놀이 행사비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이벤트 사업자와 계약이 되어서 실제 도에서도 우리시에 많은 예산이 더 배려됩니다.

·이벤트 회사측에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서 우리들이 예산을 받아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식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순천 향교사 편찬 사업비 보조는 도비가 1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자체자금으로 3천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로 순천대와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향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었습니까?

·향교에서는 3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134쪽 마지막에 시립 민속박물관 건립에서 국비 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립민속박물관을 짓는 것입니까?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당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짓습니까?

·위치는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어야 됩니까?

·추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왜성대 진입로 개설에 3억원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예산도 없다는데 신규사업에 3억원을 배정했습니까?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왜성대와 관계된 예산이 쪼개져서 많은데 금년도 왜성대와 관련된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128쪽에 임란유적지 홍보 비디오는 기 촬영되어 있죠?

·KBS에서 역사스페셜로 제작했는데 유적지 홍보비디오는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검단산성, 왜성대 거기에 따라서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곁들여서 전체적인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촬영 및 테이프까지 해서 촬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네, 용역비와 테이프 제작비까지 되어있습니다.

·132쪽의 전국 팔마고수대회 행사는 금년이 처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전통이 오래 되었습니다.

·금액은 이정도 선에서 매년 지원해 줬어요.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었습니다.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3,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을 보니까 4,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명고수, 명창들을 서울에서 불러오기 때문에 그 분들 거마비, 일당 등 돈이 많이 듭니다.

·13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악대 육성 보조금이 있죠?

·순천공고 관악대를 당초 창단할 때 시에서 제복이나 모든 기기를 사줬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거의 없다가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제복도 헐고 기기도 많이 헐었습니다. 그 쪽에서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시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다음 감사때도 문제가 될 것같아서 자치단체 교육기관 승인을 받아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행사때 협조 지원을 한두차례라도 받습니까?

·시에서 관악대가 나와야 될 정도의 큰 행사는 거의 순천공고에서 커버해 줬습니다.

·교육계도 지금은 자치교육이 되어서 예산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모양입니다.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육성학교 지원이 있는데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6개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천고등학교는 이번에 전국체전에 나가는 상황으로 효천고등학교에서 야구로 약 20명 나가고 정구는 순천여고, 매산고, 순천대학교에서 약 29명, 양궁은 순천여고, 순천고등학교 12명 여기에는 시청팀도 포함되겠습니다. 럭비가 공고, 검도가 공고, 태권도가 공고, 유도도 공고에서 나갑니다. 수영은 매산여고, 전자고등학교, 볼링은 효산고등학교, 보디빌딩이 공고에서 나가고 육상은 순천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에서 나가는데 총 132명이 시 실업팀과 포함해서 인천 80회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고 그 밑에 우수체육팀 육성학교 지원은 순천여고 양궁팀이 그동안 장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도에서 특별히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축구부같은 경우는…

·고등부까지만 계상되어 있고 초등부는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비단 문화홍보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부수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6쪽을 보면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왜성대 진입로 개설부분 이런 부분의 경우는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을 이렇게 올려 놓더라도 부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다는 세부 서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약한 것이 현실이고 이것도 지금 올려 주십시오.

·네.

·152페이지를 보면 봉화산 체육시설 이 부분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할 것이라는 부수 내용을 올려주세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자꾸 합니다만 하기에 앞서서 올라와줘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산정보과장 차점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일반수용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부기조정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민전산망은 이번에 주민등록 화상입력이 됨으로써 전화 사용료가 증액되었고 천리안 사용으로 증액된 부분 계상했습니다. ·일반전화 사용료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7월 1일부터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고지서를 받아 냈습니다만 납부가 통합되면서 부기조정 된 사항입니다.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있는 예산은 절감되겠습니다. ·81쪽, 지역정보화재단 회비 400만원, 전화회선 사용료 558만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지역정보화 교육 강사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자격증을 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보니까 강사 수강료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82쪽, 시설장비유지비로 컴퓨터 용량 증설에 따라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415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85쪽, 주전산기 교체입니다. 현재 재정, 인·허가, 인사, 주민등록, 지방행정정보은행 등을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입니다. 95년 10월에 구입되었습니다만 장비가 노후되고 속도가 느려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에서 6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 전산개발비 및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현재 업무 형편상 비정품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 위해 6,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순천시 지역정보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시스템 교체비 등 2건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바로 보고서로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시설비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공사, 건축민원 행정정보시스템 등 1억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행정교환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절감토록 했습니다. ·컴퓨터 추가 보급에 따른 종합전산망 LAN구축에 따라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산과 통신망이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년전에 설치된 현 교환기는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예비용량 기준치를 30% 주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우리시 교환기는 현재 3%밖에 여유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2억원 계상했습니다. ·88쪽,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신 사진 정보나 생동감있는 현장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케너 장비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81쪽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5만원×2시간인데 일주일에 6일 9회입니까?

·회수로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50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목표치가 전체 달성은 안되겠습니다만 약 98%정도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70명정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위탁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탁교육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외에 받아야 되는 문제점들도 있고 아무래도 집합교육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강사들은 1년 계약제입니까?

·계약제는 아닙니다.

·86쪽의 민간위탁금은 팔마텔이죠?

·그렇습니다.

·팔마텔에 대한 정보가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팔마텔 이용자는 약 33,000명 정도로 초등학생, 중학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장비는 마우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키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로 가는 이 마당에 키보드로 쓰는 곳은 아마 우리시 정보센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우스로 해서 바로 접속이 되는 장치로 교환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진즉 해야될 사항 아닙니까?

·진즉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책임도 있어요. 컴퓨터 신종 PC 구입을 할 때 조달청에서 하죠?

·네, 조달청 구입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비교견적을 다 받죠?

·조달청 것은 비교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 사양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 견적까지는 받지않고 있습니다.

·PC 가격 차이가 물론 3사 제품도 좋지만 그외 제품도 우리 시청에서 쓰는데 기종이나 가격도 참고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81쪽 지역정보화재단 회비 400만원인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전산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있고 교육도 와서 시켜주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86쪽의 지역정보화센터 활성화 사업비 1억, 지역정보화사업 추진 운영비의 세부적인 추진 내역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래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리 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3,961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103억8,45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수당은 정원이 37명에서 3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 감축에 따른 시간외 수당으로 159만1,000원 감액조정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년도 회계장부 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으며 일반전화 사용료 통합관리로 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18페이지, 단가인상에 따른 전기사용료 840만원, 건물유지비 684만5,000원, 차량 선박비 419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7만원을 증액했으며 자산취득비는 TV 대체구입비로 160만원, 차량 단가인상으로 2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재산관리 예산은 총 5억4,385만원이 증액되어 총액 8억7,0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5억원이 포함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사업 시설비중 1호관사 대문 교체공사비로 500만원, 본청사 외부벽 도색공사는 전액 1,000만원 감액했고 청사 서편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600만원, 우정의 집 방수공사비 500만원, 별관 방충망 및 비가림 설치공사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읍면동 청사 개보수 공사로 외서면 외 5개 동사무소에 총 3,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은 당초에 순천시공공시설기금조성조례를 설치해서 금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만 금년 조성 목표액 15억6,000만원 중에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5억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0억6,000만원은 정리추경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119쪽에서 조직개편을 하면 숫자도 줄어들고 기구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로 캐비넷, 책상 구입입니다만 현재 캐비넷이나 책·걸상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차츰 교체를 해 나가면서 이번 기구개편으로 사무실 이전하면서 헌책상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본청사 외부벽 도색한다고 1,000만원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아본 결과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원으로는 도저히 도색을 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5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예산의 순서가 아닙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원 형편상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태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회계장부에서 1,500만원×1식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장부는 저희들이 연간 약 600권 필요합니다. 본청 또는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부 회계과에서 배부했는데 금년도 제작비를 감안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조동순입니다. ·먼저 89쪽 행정지원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26억6,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총무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자분 1,131만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직 2명분 청원경찰 수당 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 증가로 인해서 명예퇴직 수당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0쪽,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금부담금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00만원은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용자 부담금 1.5% 증액분에 해당된 금액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일반전화 사용료는 전산정보과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2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수당 7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 타기관 공무원교육 위탁교육비 2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699만2,000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는 2차에 걸친 구조조정 등으로 저하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5,749만원은 기준경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아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92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94페이지, 직급보조비는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가계지원비는 98년도 체력단련비에 해당됩니다만 1억8,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정액급식비 288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순천시 발령자에 대한 해당분입니다. ·95페이지, 연금부담금 10억9,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80%만 계상해서 차액부족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국비 10억9,300만원과 도비 1,390만원,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5,593만원 해서 총 11억6,367만3,000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자체사업은 공무원증과 출입증 접착기 구입비 500만원, 고속전자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기타 출연금은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지역경제관리 세항에서 과목 조정을 하여 조정한 내용입니다. ·9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40만원은 제2의 건국 홍보물 제작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국내여비 111만2,000원은 시책추진여비와 새마을교육생 안내 소요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은 기준액 부족분 1,30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제2의 건국 의식·생활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단체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추가 교부결정액 19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송광면 범죄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비 1천만원으로 도비 500만원을 교부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운영으로 포상금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을 진입농로 등 아직 등기이전이 안된 공유토지 이전등기 우수 읍·면·동과 공무원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사업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9,627만8,000원, 시설부대비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장 포괄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고 동지역 주민 숙원사업비로 향동 범죽 배수로 복개공사 등 10건에 3억4,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로 승주읍이 해당되겠습니다만 8건에 1억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55만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읍면동행정조직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읍면동 정원 축소로 2억2,319만8,000원과 수당 1,930만7,000원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읍·면·동 각종 시책추진에 따른 행정기록 보존 필름과 인화료 부족분 276만원 계상했고 아울러 일반전화와 팩스 민원 송·수신 및 확인전화 사용료는 일괄계상으로 4,00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3페이지, 읍·면·동의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분 90만원 계상했고 승주읍 냉·난방기 이설비 30만원, 황전면 청사 지하수 수중모터 노후로 인한 교체비, 읍·면·동직원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지원비로 4억5,14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통·리장 회의참석 수당은 당초예산에 50%만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분 9,26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800만원은 송광면사무소 기존 지하수 수질 악화로 인해서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시설정비 사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암면과 중앙동의 노후 복사기 교체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증가된 정기예탁금 등 이자 568만원과 과년도 수입 1,600만원이 증액되어 2,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증액된 2,168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6개 분야에 4명, 4회에 걸쳐 72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내용은 새천년 21세기를 대비한 영어교육을 산하직원 중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 현재 오후 7시부터 매일 상황실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추가되겠습니다.

·혹시 예산성립 전에 수당이 나간 적은 없었습니까?

·예산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97페이지 고속전자복사기 구입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정수승인 난 것입니까?

·네, 정수승인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박홍민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23억8,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지난번 1,000원, 1,800원에서 2,000원, 3,000원으로 인상시킨 금액 약 8,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로 추가 징수분 6억840만원, 재산세에 있어서 건축물 증가로 2억4,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동차세 4억5,0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자동차세 세율은 인하되었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증가되어 세입을 추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2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 담배소비세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함 예방을 위해서 2억200만원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약 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분으로 해서 1억7,000만원, 재산세분 1억2,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당초 3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서 4억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낙안읍성민속마을관람료 4,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보건소 진료수수료가 증액되어 7,958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 기타사업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에서 15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세 징수가 예상외로 순조롭게 올라서 15억7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것도 당초 36억3,600만원을 수입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약간 증액이 될 것같아서 5억3,700만원을 이자수입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2,200만원을 추가했고 우리 시유재산 매각대금 27억8,500만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팔마초등학교 부지로 24억1,900만원이 들어와서 액수가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3,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917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80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5,3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있어서 농업환경보전기부금 1,056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을 개설하면서 95년부터 98년까지 끝나는 것인데 당초에 계상이 잘못 되어 감액시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3억7,48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과년도수입은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소관 세출예산으로 114페이지를 펼쳐 주십시오. ·세정관리에서는 881만4,000원을 감액시키는 추경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131만4,000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에서 일부 절감하고 고지서 발송, 우편료에서 1,400만원 감해서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9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81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6월 재산세와 자동차세, 신용카드 수수료로 집행되었고 12월분 2기분 자동차세 신용카드 수수료 소요액 91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증지 제조수수료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하고 남은 차액 1,700만원이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밑에 PC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산정보과에서 시청내 전체 PC를 구입하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 예산 잔액을 감액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0만원짜리는 극히 소형이 되어서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5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자동천공기로 각종 납세장부 편철을 하기 위해서 천공기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납부홍보 방송용 반복기 구입으로 14대 계상했습니다. 녹음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엠프로써 오토바이에 설치하여 아파트나 골목을 누비면서 방송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저전동같은 곳에서 사용하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12개 동과 해룡면, 서면까지 해서 1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전산기 구입 차액 9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37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인데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는 업무량 조정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2,063만6,000원을 삭감했고 사업추진에 따른 검색운영프로그램 구입과 특수장비 구입비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삭감하고 대체사항으로 각각 825만원과 1,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전화 사용료로 90만원을 감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전산 논리오류 전수대사 특근급식비로 90만원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용수동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작업에 따른 특근급식비로 150만원, 용수동사무소에서 작업장에 쓸 동절기 연료비로 4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검사에 따른 현지 검사측량 여비로 145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사실조사 여비로 95만3,000원, 건축물대장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용자 교육여비로 8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을 당초 2대 하려고 했으나 1대만 했기 때문에 1대분 53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지적민원처리용 프린터기 구입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단가인상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금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양희준입니다. ·복지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청소년보호업무가 청소년위원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교류가 매월 수차 이뤄지기 때문에 부족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 시켰고 224페이지 수당은 복지과가 국서무로 직제가 변동됨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예산절약에 따라 삭감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국내여비도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행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한번씩 있는 시각장애인들 행사인 흰지팡이 날에는 가족 걷기대회랄지 시각장애인들의 가족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장애인 생계보호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애원과 성신원, 애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16명 배치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분을 증액 또는 감시켰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를 비롯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을 했습니다. 229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인애원의 창고 수리비와 2·3층 수용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순수한 국비와 도비지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낙안 3.1운동 기념탑 주변정비는 기념탑 주변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시단위 행사를 하기에는 장소가 부적합해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단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광장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여비와 생활보호대상자 입학, 졸업축하 위로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231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중 경상비와 232페이지, 인건비 등 4억9,481만7,000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특별취로사업 사고대책비로 국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234페이지, 거택보호비와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생계비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증감을 했고 특히 끝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동절기 생계비는 98년에 자활보호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에 실직자 가정 등이 많이 발생되어 자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책정을 하고있고 여기에 따른 14억5,2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234쪽, 홀로사는 노인 문화재 및 산업시찰 견학은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공연행사비가 도비로 50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3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 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했고 특히 경로당 운영비 4,492만4,000원은 현재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310여개소 됩니다. 당초 국·도비 지원이 219개소에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하여 이번에 부족분 4,4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7페이지, 경로당 신축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6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남제동 서린경로당 증축공사비 2,500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끝으로 23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선양어린이집 방수공사 및 개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양어린이집 방수공사는 지난 9월 2일 태풍 올가로 인해서 옥상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그로 인해 지붕이 누수되고 건물의 상당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안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237쪽의 경로당 신축이 몇군데입니까?

·6군데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8군데라고 해서 바로 잡습니다. 234쪽, 홀로사는 노인 문화재 및 산업시찰 견학은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경제살리기운동본부에서 600여명의 산업시찰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236쪽,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시에 약 310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219개소만 지원을 받고있다고 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지방비는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19개소만 지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1억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800만원, 도비가 2,800만원, 시비 2,800만원 해서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 50%, 지방비 각 25%, 25% 해서 10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숫자를 작년 그러니까 97년말 현재의 숫자정도밖에 국가에서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나 정부에도 현실적으로 있는 경로당,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그대로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이 어렵고 수시로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라 해서 부득불 돈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시설비 2억9,300만원 부분을 방금 김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별량 우산외 5개소에 대한 경로당 신축공사 부분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6군데가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이 해당지역에서 요청 들어와서 된 것입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행정채널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당에서 교부세 3억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됐습니다. 항상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서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무과에서 편성될 때까지의 제반 서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한규만입니다. ·민원과 소관 10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발급에 따른 읍·면·동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41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하단에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은 호적전산요원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차액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주민관리 전산 보조요원중 5년이상 계속 근무자 12명에 대해서 근속가산금이 누락되어 683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수용비 부족분이 생겨서 28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주민등록 화상입력장비 유지비로 동별 10만원씩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7쪽, 체력단련비로 시민복지국 직원 체력단련비가 부활되었기 때문에 직제개편 전에 민원과가 시민복지국 주무과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여기에 한 것같은데 1억1,740만원입니다. ·민원과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봉급과 급식비로 488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상담원 상담자료 수집비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108쪽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제작비로 2억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재원의 50%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주민등록 발급 대상자가 약 19만5,000명인데 1매당 제작비가 1,200원씩 한국조폐공사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당초 20만명으로 계상되어 2억4,000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347페이지, 민방위강사 수당으로 3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민방공시설은 구 승주군청 옥상에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매각되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옥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735만원 편성했습니다. ·348쪽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지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자 사업추진 기록사진 보존이라든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장애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용품구입으로 부족액 자원봉사 업무추진 수용비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같은 운영수당인데 여성 교육을 위한 운영수당 부족 강사수당 4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현재 간이여성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 부족예산 22일분 123만4천원입니다. 지속적인 상담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남여성대회와 여성단체회원 체육대회, 여성 명예읍·면·동장제 운영 행사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이 433만5,000원 되겠습니다. ·여성 명예읍·면·동장제는 금년 1회 했고 2회 예산 23명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기존 부족액 300을 올렸는데 180으로는 부족해서 120이 추가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월동연료비 생일 부식비 지원 의료비와 구료비 부족액이 450만원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42쪽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여성발전기금 우리시 출연금인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성하는 전라남도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우리시 출연금이 1,446만5,000원인데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하지만 이번 인센티브에 감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계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241쪽, 여성명예읍면동장제를 금년 상반기에 한번 했었죠?

·상반기에 그 지역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1회 했는데 여성정책 참여로 해서 호응도 좋고 미약하지만 더 보완해서 1회를 더 하려고 합니다.

·호응이 좋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있는데 그때 수당지급을 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예산이 되어서 읍·면·동에 추천된 명예동장님들이 자기돈으로 가서 취로사업장이나 어려운데 위문을 가셨습니다. 그 돈이 5만원씩으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240쪽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지도자 교육 강사는 대충 선생님들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광주에서 많이 모셔왔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유능한 강사, 인기가 있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2회를 했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개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참석자들은 여성단체 임원, 일반 주부가 해당됩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24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월동 연료비는 3만원×4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순천시 전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397,398명까지 왔다갔다 해서 400명까지입니다. 부자가정이 60∼70세대, 나머지가 모자가정 저소득층입니다. 엄청난데 월동비 지원액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월동액 연료비로 3만원씩 지원하려고 보니까 세대 부족분이 생겨서 계상했습니다.

·복지과와는 혹시…

·복지과와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소득 모자가구, 부자가구, 생계수준이 미달된 저소득층입니다. 금년에 월동비를 곧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에 310명분이 계상되었지만 현재 400명입니다.

·그러면 겹치지는 않죠?

·네, 복지과와는 중복지원이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기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17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부분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줄어든 관계로 742만5,000원 감 되었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하기 위해 10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79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반전화 사용료와 식중독 부분이 확산되고 있어서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61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용 차량을 회계과에서 죽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량유지비 76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0쪽 약수터를 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봉화산 옹달샘 그리고 이번에 월등에 있는 약수터를 보수하기 위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수당은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정규직은 늘어나고 기타직은 줄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42만4,000원 계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182쪽,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휴일에도 많이 실시하게 되어 근무수당 5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하천수질검사 수수료를 시비에서 280만원 계상해 두었다가 물수혜 시·군부담 관리비로 부기를 바꿔서 230만원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한동농원 보상물건 감정평가료를 수혜시·군 부담금 중에서 1,700만원 계상했고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등 폐촉법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련 8개 법이 많이 개정되어 제작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 생활폐기물관리 수집운반 및 노선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신문공고 및 홍보물 제작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 해서 내년초에 위탁 시행을 하고자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항으로 일반전화 사용료는 60만원을 전량 감했고 차량선박비, 주암호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물수혜 시·군 부담금으로 기관유지비, 유류대 잡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 순찰차량 유지관리비를 승용소형 차량으로 13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급량비 180만원 계상했고 이번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위원회를 의원님들 포함해서 구성하게 되는데 수당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난방시설이 없어서 자체난방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류대 5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85쪽, 국내여비 부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요원 관내출장 여비를 288만원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비 20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순천시가 시부에서는 징수율이 1위에 있습니다만 전체로 봐서는 8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86쪽,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를 가계지원비로 411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녹지과에 있던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녹지과에 계상되어 있던 조수보호구역 표지판을 도비 30만원과 시비 30만원으로 60만원을 이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분뇨이장 공고료 250만원, 한동농원 보상물건 등기촉탁 수수료 1,3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수혜 시·군 부담금입니다. ·187쪽,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등기촉탁서 및 대장 기타 유인물 제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수혜시·군 부담금입니다. 급량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국내여비를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구역 고정감시원 배치를 도비 195만2,000원과 시비 391만2,000원으로 58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산림과에서 넘어온 업무중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188쪽의 시설비 부분에서 이번 한동농원 이주에 따른 보상금을 88억5,65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70억이고 시비가 18억5,654만8,000원입니다. 다른 시·군 중에서 고흥이 2회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고 보성도 계상하려고 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2월 28일까지 전부 순천시로 불입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주관시니까 먼저 계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상사 구계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쪽으로 1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대신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도단속용 무전기를 10대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주암호 홍보물 제작 부담금과 주암호 유독물차량등 통행금지 표지판설치 부담금 2,500만원을 도로 보내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3개 시·군이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도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91쪽은 환경관리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학술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의 사전 협의가 되기전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금 부분으로 기 대행을 하고있는 대행업체의 대행비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지역의 상가부분이 포함되고 또 아파트 세대가 자꾸 늘어나서 연간 불어나는 위탁비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반영이 다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182쪽, 한동농원 보상물건 감정평가료가 1개소 1회당 1,25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일반 무허가건물 부분이 소유자가 혼합되어 마을 공동성으로 많이 조사되었는데 실제 세부적으로 보상액을 확정해 조사하니까 전부 나눠져서 수수료 수량이 늘어서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191쪽,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한다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국비 부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각장 부분과 음식물처리장 국비 부분만 확정되어 있어서 시비는 전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밑에 청소사업 대행비가 12억8,4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백진환경에서 맡은 것입니까?

·네.

·연초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 1억1,800만원을 더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상가부분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상가부분이 들어가 있었으면 당초에 이 액수를 증액해서 계약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미 계약을 해놓고 쉽게 얘기하면 중간에서 올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11월말에 예산서를 올리면서 당초 작년도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약이 1월 1일자로 되는데 중간에 예산 검토가 죽 되어서 손을 못보다가 이번 추경에 보게 되었습니다.

·축조심의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만 191쪽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대단히 중요한 업무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 3천만원 부분은 선집행 부분이 아니었죠?

·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가 다뤄지다가 내무위원회로 이번에 소관위원회가 변경되었습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 내지는 향후 계획까지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변경된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이번 회기 마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세부계획이 제출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소사업 대행비가 1억1,800만원이 되었는데 연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다, 반영이 안되어 버렸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오차부분에 대한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상가부분이 누락되었다고 했습니까?

·네.

·상가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습니까?

·추가로 아파트 동수가 늘어났습니다.

·왕지지구 말씀입니까?

·네, 금당2지구도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기별로 금액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방금 폐기물관리종합센터 계획과 위탁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에게 답변을 마치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로 제출할 것이냐? 일반 구두로 보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의회차원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경종합관리센터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한 뒤에 절차에 의해 간사님을 중심으로 내지는 위원장님과 숙의를 한 뒤에 여기에서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질문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수당과목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2차 구조조정으로 보건소 직원 현원이 104명에서 98명으로 감원됨에 따라 직원 시간외수당 297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초등학생들의 구강보건 홍보 교육용 교재 제작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비수리비에서 감하여 홍보용으로 했습니다. 황전·월등·낙안초등학교가 시범교실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민 건강검진을 위한 성병 매독 에이즈 검사와 간염검사 등 각종 임사병리 검사 실적이 1일 평균 250건정도 됩니다. 병리검사 장비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와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시민 건강증진 업무추진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보건소 직원 98명에 대한 가계지원비로 1억1,1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료비는 보건소 1일 평균 진료인원이 180명에 달하고 98년 2월 18일부터 65세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로 노인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99년도 8월말 현재 진료수입금이 1억7,6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진료의약품 구입 예산 2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1억2,800만원만 편성되어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자 진료약품 부족분 구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7페이지, 시설비로 보건소 증축 공사비가 국비와 도비 6억8,400만원을 들여 지난 4월 1일 착공하여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입니다. 건축물 증축공사시 소방법상 업무용시설로 기존건물 포함 건축 연면적이 1,500㎡이상 건축물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에 옥내소화전 설비가 누락되어 있어 옥내소화전 설치 조건으로 소방서의 소방동의를 받았습니다. 옥내소화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방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옥내소화전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 6월 21일이 내무위원님들 현장 방문시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소 증축건물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증축건물 1층과 2층에 민원대기용 장의자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의자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예산과 각을 달리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중요한 공무원 친절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특성중 하나가 많은 대민접촉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거의 매일 수백명, 수십명이 보건소를 찾아서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나 순천시넷을 통해서 과거처럼 어떤 부분, 어느 한 분야가 오픈되지 않고 막혀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내지 순천시넷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 내지 사람들은 그 부분을 자주 열람하고 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기에 게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얼마전에 보건증을 만든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안의 손님들중 자리를 꽉 채우고 있는 분들은 할머님, 할아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할아버님이 먼저 찍고 계시더군요. 연세가 70∼80은 되었을 듯한 할아버님이었습니다. 직원은 거의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구요. 한데 할아버지 옆에 보호자로 오신 할머님한테 이렇게 직원이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 데려가. ·어떻게 나이어린 직원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개 이런 시나리오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우리 전체 민원부서에서는 친절교육을 항상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 1회이상 전직원 회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민원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층, 2층, 3층 해서 별도로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물론 직원들 관리 잘 하실 것입니다만 정말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조금 부실해도 좋습니다. 대시민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오죽 했으면 상관도 없는 시민이 이런 부분을 인터넷에 올렸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각 직원에게 전달교육 시켰고 또 담당직원 불러서 교육 시켰습니다. 계속 열심히 친절하게 민원인에 대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174쪽입니다. 도비와 연계해서 시비가 상향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사업은 누가 합니까?

·지역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가 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지역보건계로 넘어와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노인들 안부 살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73명인가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지과 예산 세워진 것에서.

·아뇨. 755만6,000원 이 돈을 1명당 얼마씩 나눠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르트로 배달합니다. 산간벽지 할머니들 계시는 곳에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가셔서 안부도 살피고 또 이상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안에 드려도 안드실 경우에는 현지 방문 나가서 환자 진료를 하는 식으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입니다. ·109쪽 승주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주민원출장소는 기정예산이 4억2,635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555만7,000원이 감되어 4억2,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12쪽,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보일러실에 냉동기가 있습니다. 냉동기 안전밸브 외부 방출관이 없어서 지난번에 지적을 받아 방출관 설치를 하고 냉동기 일부를 보수할 계획으로 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민원토지대장 발급용 프린터기가 고장나 있어서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장 차용옥입니다. ·소관 업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은 감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44쪽입니다. 2층 휴게실 수리비로34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8월 3일 올가 태풍시에 2층 측면 샤시가 8평정도 파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안전관리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관 세척비 300만원과 펜코일 레지에터 세척비로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직원 복리후생비로 체력단련비 12명분에 대한 1,07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감 예산은 생략하고 한재, 양재 기능경연대회 여비 보상으로 6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45쪽은 목에 대한 부기 조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믹서기와 선풍기 구입비 200만원을 감해서 예절교실 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중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9쪽, 수당과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시립도서관 직원 복리후생비는 금번 계상된 가계지원비 때문에 2,400만원 증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연초 도서관에 조형물을 제작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4,000만원으로 유명작가의 조형물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더 급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감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전산체제 정비공사에서 DSU는 100만원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월 8,000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아서 감하고자 합니다. ·전용회선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감하겠습니다. ·161쪽, 다음에 설명드리는 예산은 동외동 시립도서관 본관을 1979년에 건축했습니다. 약 20년간 쓰면서 작은 부분에 손이 빠졌거나 앞으로 손을 봐야만 도서관으로서 면모가 일신되겠기에 일체 종합계획을 세워봤더니 이러한 돈이 소요됩니다. ·먼저 도서관 화장실은 1차 추경때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으로 부족해서 6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로비 천장에서 흡음이 안되어 2층까지 잡음이 그대로 공명되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천장을 흡음판으로 시공하는데 117만원, 2층 바닥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라바타일을 시공하는데 390만원, 문화교실과 열람실 사이가 합판으로 막혀있습니다. 문화교실은 문화행사를 하면 열람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173만원, 도서관 입구 현관이 타일로 되어있는데 많이 떨어져서 아주 추합니다. 그래서 바닥 보수공사 하는데 2,500만원, 도서관 1층 전체 천장이 아주 높고 20년 되어 낡아서 텍스시설을 교체하는데 1,034만원, 도서관 여직원과 청소인부들이 지금까지 숙직실을 통해서 탈의실로 썼습니다만 이번에 도서관 전산실 기본서버를 설치하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뜰에 조립식으로 탈의실을 1개 짓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외동 도서관 본관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전면 화단중에 한쪽면 약 절반정도를 도서관 주차장 시설로 해서 약 15대이상 주차하고 본관 건물과 분관건물 사이로 차가 뒤에 10면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 차가 다녀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면서 겸해서 옆 담벽을 따라 차가 뒤로 진입하고 가운데로 다니는 통로를 완전히 장애인 램프시설을 만들고 폐쇄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도서관 안전공사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했더니 지하실에 오수펌프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오수펌프 설치공사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6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정보봉사실 비품과 열람대 구입비로 900만원 세웠습니다만 현재 정보봉사실은 앞으로 정보화도서관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파상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나중에 중복되는 수가 있겠다 해서 앞으로 정보화도서관 세부계획에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900만원 감하고자 합니다. ·Y2K문제 무정전 전원장치 400만원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네트워크 공사때 그 공사비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쓰지 않아서 감 시키려고 합니다. 스포츠실 탁구대 구입 100만원은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 위원입니다. ·162쪽에 도서관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두어차례 가봤습니다만 주차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과 상당히 밀집지역인 도서관 주위는 사실 녹지공간으로써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조경수 같은 경우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만 조경시설을 살리는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같은 의견이어서 전체를 없애지 않고 계획하기로는 정문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그 중에서 담쪽으로 절반 조금 넘는 면적 거기만 보기 흉하지 않을 정도로 극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예술회관은 금번 인사이동에서 직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세가지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서 도시가스 사용료와 상·하수도 사용료가 예술회관 공연이 많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세입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 급량비 240만원입니다. 야간공연을 거의 쉬지않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 1억1,063만2,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 30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 67평에 대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입니다. ·평소 낙안읍성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이 8억4,000여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목별로 예산 요구액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금년에 1명 감원되고 근속년수 및 직급에 따른 개인별 예산액을 편성하여 5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145, 1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일반수용비중 낙안읍성 홍보팜플렛 제작비는 제작 단가 조정과 11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김치 축제시 일어판 리후렛 제작비 등을 감안해서 200만원을 증액했고 관람권은 금년에 지금까지 15만매를 제작했으나 앞으로도 약 10만매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기 및 삼지창은 바람이 많은 성곽에 설치되어 있어 자주 훼손되고 수시로 제작 교체하고 있으나 현재 영기 전체가 훼손되고 낡아 음식문화축제를 계기로 전체를 제작코자 예산부족액 2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중 일반전화 사용료는 7월부터 시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어서 6개월분을 감액하였습니다. ·148페이지, 보일러실 집수정 설치 및 배관교체비는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타 사적지를 비교·견학하고 또한 읍성에서 열리는 행사 추진을 위한 준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76만원을 증액하였고 가계지원비는 종전 체력단련비가 부활되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는 낙안읍성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비 860여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읍성 운영에 따른 최소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직무대리 박원근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억278만1,000원이 증된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2,142만5,000원중 직원 이동으로 인하여 인건비 3,542만4,000원과 경상적경비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이달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실내수영장 직영 운영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구입비 440만원과 공공요금 일반전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702만원, 수영장 에어로빅 강사수당 2명, 2개월분 1,200만원, 수영장 이용자 편익도모를 위한 버스임차료 3대분 1,320만원, 수영장 보일러 가동 유류대 1,290만원, 기념관 변전실 장비유지비 300만원, 한편 지난번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직원 복리후생 차원의 가계지원비 2,070만원, 수영장 직영시 24시간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기사 인건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보강공사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2,062만원을 삭감하고 동 실내체육관 멀티보드 및 스퀘어보드 보수공사에 700만원을 투자하여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코자 합니다. 음향시설 보수공사로 불필요한 무선마이크 구입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포토 1톤 구입비 부족분 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서비스 증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무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10월말로 수영장 위탁이 끝난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비용만 산출되었는데 혹시 운영에 대한 가상수입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상수입은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예측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덕재라는 사람이 순수하게 순응하면서 나갈 것이냐, 안나갈 것이냐? 만일 안나가게 된다면 잠정 다만 몇일이라도 한달, 보름이라도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현재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세입은 정리추경에 잡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형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보일러기사가 기능직이 아니고 인부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영장 지하에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164쪽부터 165쪽까지는 보건직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서 최근 씨랜드 사고로 인한 안전장비입니다. 소화기 구입이나 소화기 충약, 연기감지기 등 필요한 비용을 일반수용비에 계상했습니다. ·167쪽 상단 두 번째 관리동 안전진단 용역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숙박동은 97년도에 안전진단이 끝났지만 현재 육안으로 봐서도 관리동은 금이 많이 가고 벽돌에 균열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200∼300명씩 강당을 활용하는데 안전진단을 해놓음으로써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같아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절감액 감액했고 하단부의 급량비 식당운영비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세입이 적은 만큼 앞으로 세출도 떨어지겠습니다만 예상해서 금년에 많은 인원이 입소를 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68쪽, 시설장비유지비 가스절체기 설치는 취사장에서 가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밸브 안전 차단장치입니다. 야외취사장 하수구 관로 정비는 위쪽에 야외주차장이 2군데 있습니다만 당초 시공시 관로가 약 40미리정도 가늘어서 음식물 찌꺼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개·보수 작업을 하기 위해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서두에 말씀드린 인원 증원에 따른 해당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에 생활관 방송장비 앰프 구입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자체 방송시설이 없어서 호실마다 학생들이 수련할 때 안내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수련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입니다. ·167쪽 두 번째, 관리동 안전진단 용역 800만원은 관례상 몇 년마다 할 수 있게되어 있습니까, 필요할 때 합니까?

·관례상 몇 년마다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전에 숙박동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만 하고 관리동은 현재 육안으로 금이 많이 가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청소년수련소를 사용하는 분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안전진단 용역비가 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서류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안전진단 용역비 단가에 의해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료제출 부분으로 금년도에 기 수련소를 활용했던, 사용했던 계약자 명단이 있죠?

·네.

·그 명단과 향후 쓸 계약자 부분까지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