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구 의원 발언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부임 축하드리고요. 후반기에 부임을 하셔서 2022년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은 전임 국장님이 세우신 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혹시 사업에 일부 변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었는지,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국장이 되었으니 나는 이런 사업은 꼭 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 그래서 올해 내부적으로 혹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안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소득 전환을 말씀하셨고, 도민들의 소득으로 전환되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쪽 한번 보실까요? 18쪽에 보면 산악관광 거점조성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매봉산은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숲길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숲길 정비사업 68㎞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역이 거의 다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 지역 문막에 건등산이라고 있어요.

이 건등산 이름의 유래가, 왕건이 이 산에 올라서 견훤하고 싸웠다 그래서 건등산이라는 유래가 있는데 여기 산에 올라가 봤더니 산꼭대기에 통신시설이, 중계탑이 큰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묘지가 하나 자리하고 있어서 이 역사적인 유래와 전통이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숲길 정비가 되어져 있지 않던 산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하고의 친화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44쪽에 보시면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옛날에는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바로 기왓장을 올려서 지붕을 개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런 분들은 석면슬레이트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덧씌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슬레이트였었는데, 지붕개량사업을 했잖아요, 비가 오면 새고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지붕을 한 거예요, 기와로. 그럼 그 안에 슬레이트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기와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니까 우리 집도 해 달라, 자기네 집이 슬레이트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답니다. 그럼 그 집은 평생 석면을 마시면서 살아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엔 집을 슬레이트로 지어놓고 살다가 조금 돈이 생기면 기와를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석면슬레이트 제거사업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돼지를 잡기 위해서 적외선카메라 보급사업을 하시죠?

적외선카메라 보급사업을 하는데 적외선카메라가 성능이 우수해야지만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가능하답니다. 열만 감지해서는 사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포획하시는 분들이 오발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반 투시율이라든지 감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별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보급률이 좀 낮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금액을 포획단 사람 수에 맞춰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게 1/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라든지 질이 떨어진 것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값싸고 저렴한 것들이 공급되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획에 나가서 실적을 거두어서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가 참여하시고 일부만 또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물량을 다 공급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오발의 우려도 있고 또 갈등 유발의 소재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200만 원 짜리가 18개 시군에 다 내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1/N 해야 되니까, 그러면 200만 원 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 짜리가 식별이 가능하냐? 식별이 안 돼요.

그냥 불만 번쩍번쩍해 가지고 열만 감지되면 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열만 나면 감지해서 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같이 일률적으로 쭉 가다가도.

이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구입니다. 페이지 52쪽에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잖아요, 52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단계천 준공시기를 올해로 잡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사 진행돼 가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11월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5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상생과 화합의 유역관리 해 가지고 하천관리 건 나오는 게 있는데, 올해부터 하천관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조직관리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에 있던 것을 녹색국으로 이관을 합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개발도 하고 또 보전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나가겠다고 54페이지에 쓰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환경부로 넘어간다 그러면 개발과 보전이 동시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 그러면 개발하는 부서를 연상하고 환경부 그러면 보전하는 부서를 연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하천개발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국장님이 데이터산업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의 부서에 남겨두고 거기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녹색국으로 이관해서 또 하시는 겁니까? 그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그냥 제가 녹색국장님이 그 업무를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칸(kharn)이라고 하는 저널에 작년 12월 6일에 특별기고문까지 써서 보내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이게 좀 필요하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을 제가 이해하게 됐는데, 만약에 데이터산업과장 하실 때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 사업을 완공시키려면 이 사업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또 임기 끝나면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듣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처리시설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명 과장님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건데 과장님이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18개 시와 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인드가 확 바뀌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종명 과장님께 감사드리는데, 상하수도 처리시설 사업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과정을 지켜보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했더니 원주시는 상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도로가 파이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선이 됐어요.

지금 도로포장도 깔끔하게 다 했고 기존에 봐 왔던 문제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지만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뒤의 과장님들한테 조언도 구하시고 답변도 넘기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업무보고 시간이라 저도 배우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제 질의에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지원하시잖아요. 1년 연기돼서 내년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그때 저희가 사업비 14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다 어떻게 사용하실 거죠, 행사는 내년인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변경된 게 없으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올해 하기로 했던 게 내년으로 연기되고 나면 계획했던 것들이, 하다못해 잔디를 깔아도 또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 5월~6월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중지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중지를 시키고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내년에 하고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범위 내에서 쓰긴 쓰시되 올해는 이 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돌려서 추경 때 쓰시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 세우셔서 집행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 강원도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거라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큰 금액인데, 그리고 실질적인 행사는 내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훨씬 더 낫고, 또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올해도 5월에 하려고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으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세웠던 비용을 계획했던 거라고 해서 지출하지 마시고 그 비용의 일부를 내부유보금으로 돌려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면 우리 도민들이 내신 세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구입니다.

저는 32쪽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도내 3개 시군, 춘천ㆍ철원ㆍ인제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대상지를 정해 놓으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대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거점센터를.

원광대, 고신대, 인천대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강원도는 춘천, 철원, 인제 이렇게 세 군데를 대상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 강원도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면 춘천, 철원, 인제도 다 장소가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기후변화라는 게 5.5℃ 이상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 기후변화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춘천, 철원, 인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영동과 영서를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게 없이 그냥 다 영서로 봐야 되잖아요, 춘천, 철원, 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춘천은 9개 지점 이렇게 돼 있어요.

춘천이 9개 지점으로 돼 있으면 철원이나 인제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똑같이 분포가 여러 군데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오염도검사 건이 있습니다.

이것 별도로 저한테까지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와 관련해서 저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신도시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도심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배출시설 오염도검사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해서 이렇게 옮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어렵더라고요.

맞죠, 원장님? 아니, 여기와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제목만 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저희 원주에 오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원장님께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시면 만약에 우리 도에서도 건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점을 바꿀 수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안전성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시료를 채취할 때 18홀 이렇게 있으면 18홀을 다 돕니까 아니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저류지에만 가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독성 농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고독성 농약은 어떤 농약을 말씀하시는지 하고요, 이 고독성 농약이 우리 사람한테도 유해합니까? 그러니까요, 못 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하는 고독성 농약이라는 게 뭔지하고 그 고독성 농약을 치게 되면 우리 사람한테도 유해하냐 이거죠. 3종이라고 구분을 해 놓으신 게 있어서, 고독성 농약 3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고독성 농약 3종을 써서 이게 골프를 치는 사람들한테 유해하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져야 될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치기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겠다는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