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업에는 1952년에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되어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를 설치하여 상공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그에 반해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가 없어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2021년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규정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진심으로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승진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66쪽의 토양환경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지난해에 18개 시군에 220개소를 하셨잖아요. ’20년에는 기준초과지역이 3개소가 나왔는데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20년 실태조사 때 3개소가 나오고 지난해 실태조사한 거는……. 3개소가 나왔어요?

실태조사하는 대상지는 어떤 곳을 주로 하시지요? 220개소인데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같은데, 토양오염이 되는 지역, 조사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오염우려지역이? 그러니까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20년에 보면 3개소의 토양을 정화하고 이러는데 한번 오염된 지역이 이렇게 정화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오염되고, 이런 게 반복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씩 토양정화를 해 주면 그걸로 토양이 개선된다고 보는지 이런 것까지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또 관심 있는 거는, 강원도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폐주유소가 다른 지역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원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주유소에 대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데는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그래서 주변 토양은 괜찮게 봐도 된다? 하여튼 폐주유소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또 우려되는 게, 겨울철 제설재 오남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마을 제설, 마을안길 제설 같은 것은 사실 인력을 해 갖고 눈을 퍼서 갖다 녹이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이나 제설재를 전부 다 뿌려놓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보도건 차도건 간에 걸어다니는 곳마다 전부 다 소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현재도. 눈이 예전보다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예전만큼 안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곳에 소금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요즈음은 또 반려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반려견들을 산책시키고 나서 강아지 발에 습진이 많이 생겨 가지고 반려인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제설재를 친환경제설재를 쓰도록 해 달라 그랬는데 강원도조차도 지금 친환경제설재를 예산을 이유로 해 가지고 쓰지 않고 있거든요. 1%, 2% 수준밖에 안돼요, 친환경제설재 사용 비중이. 토양오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개연성이 가장 큰 것이 겨울철의 제설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설재 남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해 봤는데 그래도 환경을 담당하는 녹색국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제설재의 사용비중을 몇 %로 한다든가 이런 조례안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조례를 의뢰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1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위생관리가 있어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거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끔 유명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 보면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약숫물, 먹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드시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약수터에서 볼 수 있는 수질검사표가 안 붙어 있어요, 사찰에는.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그냥 사찰에다가 맡기시는 건지, 어차피 여러 분들이 드시는 공동 샘물이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나 싶어 가지고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사찰 같은 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0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일반 약수터보다 오히려 이용자들이 더 많아요, 사찰 내가.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찰에만 맡겨 놓고 있는 건지. 아니, 위치가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라면 예를 들어서 오대산 월정사다 그러면 거기의 먹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게 약수터 앞에 없단 말이죠.

저는 어떤 기준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으로 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도권 안에서, 제도권이라고까지 얘기할 것도 사실 없어요. 여러 분들이 와서 마시는 곳이니까 이 물이 위생적인지 비위생적인지 하는 것조차 관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66쪽의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18개 시군 22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다음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사방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사업,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아직 못 가보셨죠?

사진으로만 보셨죠? 전에는 그래도 산림전문가들이 많이 모였다는 산림조합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일반 토목공사로 분류가 돼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분류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죠? 그래도 전에는 산림전문가들이, 지금도 실시설계는 물론 산림전문가들이 하고 있겠지만 산림전문가들이 시공할 때하고 일반 토목공사 업자들이 시공할 때하고 산림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다를 것 같거든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보다는 시공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계류보전사업 한 데를 가보면 유명사찰 아래 계곡,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릉도원면 법흥사 밑에 계곡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이런 데에 왜 굳이 저렇게 시멘트를 발라서 사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이런 데 왜 토목공사를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할 곳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계류보전사업하고 사방댐 하는 장소가 워낙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쉽게 보기가 어려워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없긴 없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까지 거론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점을 두시고 산림 관련해서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자연친화적으로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류보전사업 하는데 굳이 바닥에 시멘트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공사하기 쉬운 데 많이 했어요. 유속이 빠르고 정말 토사침식을 예방하는 그런 곳에 사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공하기 편한 방법대로 해 버렸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가다보면, 지금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태산림 복원사업을 해야 될 때가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쪽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태계 교란식물로 지정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제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박 같은 것은 전부 다 단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새 산림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딜 가나 칡덩굴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다른 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해식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칡이.

칡이 지금 유해식물로 지정은 돼 있죠?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유해식물로는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쨌든 칡에 대해서는 유해식물로 지정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찾아보시고요. 이게 생명력이 너무 질겨 가지고 산을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거계획 같은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칡에 대해서 어떤 자료화돼 있는 것들, 그런 자료들은 지금 안 가지고 있죠? 지금 강원도에 사실 국유림이 더 많다 보니까, 도유림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정부에서도 칡에 대해서, 산림생태계에 많은 위해요소가 되고 있는 식물인데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도로 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포함해서 일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산림현장에 가보면 별도로 뽑아서 하는 것보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에 얹어서 칡도 생태계 교란종처럼 같이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강원도 산하에는 칡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봄철이 되면 봄 가뭄이 오잖아요. 봄 가뭄이 오면 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봄 가뭄으로 물 때문에 고생을 하는 마을이 많거든요. 여기에 가끔 급수차가 가서 물도 실어다 주고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임시방편이 아닌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지역 전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738명이 나왔더라고요. 걱정도 많으시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사기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요. 39쪽에 둘레길의 참진드기 분포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둘레길 위험요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자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둘레길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디인지. 이것을 도내 전역으로 일단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선정은 시군에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냥 정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채집지점도 선정을 해서 관련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관련기관이라면 어디랑 업무 협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이게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사업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왕 여기 인력을 들여서 하는 거면, 사실 둘레길 위험요인은 참진드기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사실 둘레길을 걷다 보면 모기도 엄청 많거든요, 뇌염모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가장 징그러운 게 매미나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녀벌레도 있고요. 그런 것을 어차피 한번 하실 거면 둘레길 참진드기에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위험요인이 있는 병해충까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방역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렵지 않으시면 한번 인력 투입하고 채집지점에 가서 일단 다 채집을 해서, 그러면 어떤 둘레길은 어떤 병해충이 많고 이런 것까지 분석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어려운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질병과 연관을 많이 시키는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자면 쾌적한 둘레길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꼭 위험요인이 없더라도, 질병 위험요인이 없더라도 그런 매개체들을 예방하는, 방역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62쪽에 도내 지하수의 지역별 미네랄 분포조사가 있는데 이것도 연구원 자체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별 지리정보를 이용한 지하수 수질평가하고 미네랄 지도도 작성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사는 지역이 영월인데 거기는 석회암 지대라서 뭐가 어떻다고 들은 얘기들은 많은데 이것을 제대로 분석한 자료는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상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어느 지역의 지하수가 미네랄 성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돼서 도민들한테 아주 좋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료를 잘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쪽에 도시공원 유해방부목 사용 실태조사가 있어요.

여기도 인력 문제 때문이겠지만 일단 12개 시군에서 어린이공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해방부목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유해방부목보다 사실은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에 유해방부목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조사 의뢰가 없었나요?

어린이공원이 2,000개소 있는데 지난해에 152개소를 했고 그 이전에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여하튼 어린이공원을 다 해 놓은 후에야 도시공원, 어른들 공원 차례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에는 유해방부목을 쓰지 않고 있잖아요, 새로 시설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방부목이 5년 지나면 방부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일스테인을 발라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옛날에 설치한 데크 같은 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경우가, 여기서 혹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여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