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균 의원 발언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고, 올해 검은 호랑이 해인데 좋은 꿈 꾸셨나요?

좋습니다. 보면 1명 빠지는 40명의 인원을 가지고 강원도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서 41쪽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일정을 빡빡하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대상들이 청렴한가, 뇌물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집행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과연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을까, 전망이 있을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사업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주로 회계, 청렴성 여부 이런 것에만 한정되는 겁니까? 사업 자체는 없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1명 빠지는 40여 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 조금 있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리고 기술감사에서는 주로 토목에 한정된단 말입니다.

당장 올해 실시하는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실패하겠다, 과정상 이런 방법보다는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전문회계사 아니면 기술을 가진 전문가 이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습니까? 보면 감사위원회가 세세하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적 한계, 역량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숲, 그러니까 강원도의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 물론 인원적 제한,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올해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고 보완을 해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강원도 사업이 실패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박인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는 권력유지를 위해서 많은 국가폭력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옛날 중정, 보안사, 경찰, 검찰, 또 권력의 시녀인 사법부마저도 납북어부, 그다음에 재야인사, 재일동포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세를 위한 만만한 먹잇감이었었죠.

속된 말로 “너 간첩 인정해라, 나 좀 출세해 보자.”, 노골적으로 애원까지 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 경험자인데, 이렇듯 과거에 암울하고 음습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강원일보하고 영동MBC에서 납북자 문제를 좀 다뤘었죠.

그리고 지금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급하다고 여겨지고요,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납북어부 이런 사람들이, 대전이라든가 광주, 대구, 이런 데에 좌익사범들을 전담으로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통방도 하고 이러면서 사연도 들어봤는데 소위 말해서 철저한 남파간첩이거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고기 잡다가 넘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넘어왔는데 간첩이 돼서 수용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일명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조사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고 구타, 고춧가루물 먹이기, 전기고문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용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부들이다 보니까 돈도 없어요. 그래서 영치금 하나 못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돈 많은 경제사범들은 범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개털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러닝, 팬티 하나 없어 가지고 겨울에 덜덜 떠는 이런 모습도 봤고요, 또한 그 당시에 교회사, 전담반이라고 해 가지고 좌익사범들을 들들 괴롭혀요, 전향서를 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적이 되죠.

체제의 우월성을 그거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참 가슴 아팠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비슷하게 한번, 납북어부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 또 민간인 학살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접수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알려진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접수를 안 하고 이랬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피해자들이 간첩 하면 그야말로 누구도 손길 하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소외, 그다음에 낙인, 피해의식,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숨기기에 급급했고 능동적으로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즈음에 존경하는 주대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존경과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을 봤더니 잘 접수를 안 하고 숨기고 또 당사자는 죽고 2세ㆍ3세 아이들이 그거하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숨기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연구, 접수가 근간이 되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비춰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서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행정관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형식적인 행위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민간 전문연구기관이나 전문 활동가와 조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신고를 받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