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가을 정취가 무르익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5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조동희 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동료위원들의 노고와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후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원만하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민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순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5대 후반기 새로운 원 구성에 따른 사항인 만큼 각 과장님들께서는 중점사항을 토대로 간단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셔서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은 행정직, 기능직,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동작사회복지관 등 총 6개소가 있으며 2004년 7월에 설립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 2월에 설립된 자원봉사센터가 노량진1동에 있으며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동작구 노인휴양소가 설치되어 있고 신대방동에 2005년 12월 지하1층과 지상4층 규모로 동작구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으며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4개의 위원회가 있고 고문단체는 상위군경회 등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범 구민 참여 속에 처음 추진한 이웃돕기의 날에 이웃돕기 선포식, 후원금 모금 생방송, 사랑의 쌀 저금통 모으기 바자회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성금품 1억 2,800만원을 모금해서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해서 성금품 약 40억원을 후원받아 국민기초수급자, 틈새계층, 장애인 등 7,800 가구에게 집중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복, 참고서 등을 기증받아 교환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 교복 내리사랑 나눔 장터를 운영하였고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사회지도층 릴레이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관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지난 4월 15일 구민의 날 기념식 참석내빈과 주민 등의 참여 속에 백혈병 학생 돕기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1,000만원을 모금하여 치료비로 지원하였고, 7월 1일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와 바자회를 개최하여 2,700만원을 모금하여 다문화 가정 400 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목욕 차량 구입비를 동작사회복지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복지지원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함양을 위해서 직무교육과 주민서비스 담당직원 워크숍 등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홍보 리플릿, 책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서비스 내용 및 제공체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참여 및 이해를 증진토록 하고 주민서비스 포탈 행정지원 시스템 등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과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동 주민센터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운영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위문품 지원과 전적지 순례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대한 건물 개보수,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 등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관별로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건강·문화·장례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소양함양과 단합을 위해 동작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예산회계, 주민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평가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자료 1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긴급복지비를 지원하고 사랑의 나눔 푸드 뱅크 사업을 지속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에 음식료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관련한 자료를 수합 정비한 안내책자를 만들어 서비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연계를 통해 비법정급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및 수혜처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휴양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으로 이용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동목욕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이 고정배치되어서 수요 인원들이 독거노인 약 5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정을 방문해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1주일이면 1주일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회도 하고 주 2-3회씩 하고 있습니다.

50명이요?

50명이 약간 더 됩니다. 독거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50명보다 노인의 폭을 더 넓혀야 되지 않나, 투자한 만큼의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폭을 넓혀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8대 주민 서비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8대 주민 서비스는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보건, 여가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고용하게 되면 여기에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취업하겠다고 하면 취업개발센터 같은 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들어가서

동작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것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약 1,600 항목이 있습니다.

접근하려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OK-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쪽에 보면 범 구민 참여 이웃돕기 날 선포식을 1월 29일 했었잖아요. 성황리에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약해져 가고 있는 기부문화가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세요.

예,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홍보하고

매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참여시키고 홍보물도 제작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도울 수 있는 계층이 많잖아요. 확대되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쪽에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를 개최했는데 갈수록 우리 구도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다문화 가정이 약 900가구 됩니다.

꽤 많네요. 다문화 가정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각 주민자치센터에 업무를 보면 가장 가중되는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거든요, 각 자치단체별로는 사회복지사 1명, 공익요원 보조 1명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더 관심을 가져서 업무가 가중되고 갈수록 사회복지 업무가 많아지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인원 배치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증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8쪽에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6개소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복지관별로 특별하게 특수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건데요. 동작복지관 같은 경우는 함께 하는 우리 집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my family all for one 이라고 해서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저소득 한 부모가정의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단활동의 교육상담 놀이치료 캠프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복지관 별로 6개 복지관에 1개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관마다 1개씩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복지관 사업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 심사는 하지 않고요?

복지관 별로 1개의 특화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든지 무리가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채택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려줍니다.

1개씩은 무조건 반영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관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례를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진대회를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비 1억 5,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실적이 7,500만원 쓰셨네요. 이게 어떤 사례들입니까?

이것은 갑자기 가구주가 그러니까 소득원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환직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틈새계층까지 포함해서

틈새계층은 저희가 정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틈새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120% 또는 150%까지 정했는데 그 책정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가구 지원하셨는데 41가구 사례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사례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금액이 41가구에 어느 정도씩 나가는 겁니까?

약 30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원 보다 덜 될 수도 있고

이건 사례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동작복지재단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인건비에 이사장 급여가 포함 안 됐다고 했지요?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에서 지금 현재 지출되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출현금을 20억 출현했는데 출현금 이자수입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현금 이자수익으로요?

예.

결국은 받는 거네요. 그 출현금도 동작구청에서 출현한 금액 아닙니까, 20억이.

예, 20억.

그러면 이자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지원을 출현금에 대한 이자는 사실 복지재단 운영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급여가 언제부터 지급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월이요?

예.

집행부하고 상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팀장, 직원의 모든 인건비는 예산지원을 하는데 이사장 인건비만 예금이자로 지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0억 출현했으면 나름대로 지도관리

그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입니다. 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직원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이 직무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업무능력 향상하고 위탁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는 개념을 갖고 직무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좀더 직원들의 직무가 향상되고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사실 상반기에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행사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하게 되는데 곧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바쁘셔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면 빨리 실시하도록 하시고 내년부터는 연초에 직원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잡고도 예산 반영을 못 했거나 진행 중인 게 지금 보고하신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죠?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윌 29일까지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모금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금방식은 각 동사무소에서도 홍보를 해서 종교단체나 기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재단에서도 직접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발적으로 모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각 동의 통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성금을 받더라고요, 자발적인 모금문화가 아니고.

그건 직접 받을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의 경우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이 영수증을 발급해 줘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이 사업이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9일까지인데 모집을 해서 전달은 언제 하십니까?

전달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모금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나 아니면 2월 구정을 전후해서 지원하고, 1월 정월대보름 때도 지원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그 전에 기간을 단축해서 성금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 하면 겨울철을 보내고 나서 성금후원금을 주는 것 같아서 그 전에 모금을 모아서 겨울철에 배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은 서울시의 공동모금회하고 서울시의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 정도에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사항은 앞당겨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의 추진실적에 39억 9,800만원이 맞나요? 그러면 3개월 간에 40억이라는 돈이 걷혔어요?

예, 종교단체에서 들어온 이웃돕기한 사업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이웃돕기한 사업을 전부 파악해서 집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 기간 동안에 이웃돕기한 모든 성금품에 대한 금액을 집계한 것입니다.

3개월 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금해서 단순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재단에서 모금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복지관에서 모금되었다든지 기업체에서 후원한 것, 종교단체의 후원, 모든 것을 집계한 겁니다.

그러면 모금이 전달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40억이라는 돈을 모금하고 전달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집계를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이 12월 1일부터 2월 29일 내에 있는 실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부작용이 광장히 많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동장님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사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을 연중으로 풀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겨울나기 사업이라서 겨울기간 동안 하는 이웃돕기 사업입니다. 사실 겨울철이 되면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특히 어려운 사람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좀 틀린데요, 연중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있고 또 연중모금을 해야 기부문화가 더 발전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실적만을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인데요?

겨울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할 뿐이지 다른 기간에서 계속해서 후원도 받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죠, 갑자기 겨울에만 후원금품을 모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금년에도 11월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건의를 하도록

서울시에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꼭 좀 건의하셔서 연중실적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1년 사시사철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등은 가급적 유인물로 갈음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지금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향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509가구에 5,84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이며, 장애인 현황은 총 1만 4,654명이고,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3%인 3만 7,33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9년까지 16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14억 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10억 5,500만원을 적립하여 조성목표 10억원을 금년도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7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3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증액,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총 142개소가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설보호자 등 총 8,68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 8월 말까지 추진한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 일반수급자 3,380가구에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금년 1월과 2월에 난방비 1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5월 27일 저소득 무의탁 노인 125명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을 관광하는 “저소득 노인 효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 1일부터 사당4동 경로당에 동작시니어리파워센터를 사당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전통민요, 맷돌체조 등 총 140여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노후된 신대방1동 구립경로당을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금년 7월 9일 개관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중 에어컨이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경로당 7개소에 에어컨 8대를 구매 설치하여 하절기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으로 3가구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청소년 “세상 보여주기 체험” 행사를 금년 8월 7일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유원레저에서 거동 가능한 장애청소년과 가족 등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대방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특수 목욕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4월 18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 목욕차량 1대를 구매하여 금년 9월 9일부터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장애인 전용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서비스 제공과 구정 홍보자료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시각장애인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을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 생계보호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700여가구에 대하여 총 159억원의 사업비로 생계, 주거, 교육 등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삼성농아원, 청운노인복지센터 등 시설수급자에게 전액 국·시비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자립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지원 및 자활장려금 지급, 저소득층 자활상담 및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 중인 노숙인 쉼터 “희망의 집” 운영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노숙인 발견 시 보호시설로 시설 입소 조치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쉼터 노숙인 10명에게 일자리 갖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의료급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및 상한제, 의료급여 요양비, 대불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이하 계약자를 대상으로 연 2%의 저리로 전세보증금 융자를 추천 알선토록 하겠으며,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에게 임대료 보조금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장애인 등에게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의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 추천을 통한 주거복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결식노인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하여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금년 7월부터 실시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지원을 통하여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무의탁 재가노인 지원을 위하여 돌보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서울가정도우미를 통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사지원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을 실시하며 노인의 달에 즈음하여 노인복지시설 위문과 노들어른 장기 왕 선발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약수경로당 및 상도경로당 등 노후 경로당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9월 중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케이블TV 및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고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동작실버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작노인종합복지관 및 동작이수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운영하는 건강관리, 사회활동, 교양오락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람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노량진동 구립경로당과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일자리 제공입니다.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로얄실버봉사단, 노들클린봉사단 등 총 13개 사업에 일자리를 지원하겠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에게 교통지킴이 등 지역사회 노인봉사활동 실시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아동교양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저소득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겠으며,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겠으며, 24쪽 장애인 단체 행사 및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구청 및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들어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어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이웃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근한 복지동작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전액시비 노숙인 일자리 찾기 사업으로 6억 1,3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노숙인 쉼터가 지금 현재 4,1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동작구 노숙인 실태파악은 어렵죠, 몇 명인지?

고정적이 아니라서 수시로 파악하고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일자리 찾기 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노숙인 일자리는 시에 협조를 받으면 많을 텐데.

시비사업인데요, 노숙인들을 쓰겠다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각 과 부서별로 협조 요청하고 자료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1쪽에 보면 저소득 주민 주거복지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1,081세대를 추천했는데 실적은 몇 가구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추천이 전부 실적입니다.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추천이 다 선정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도 시비사업이죠?

예. 시비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알선합니다.

120가구가 전체 다 입주했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동작구장애인협회가 이원화되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 알죠?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가 있고 한 개 협의회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협의회 운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나와서 단체장들이 새로운 임의단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것은 협의회고 그렇다면 만약에 차기에 새로운 단체가 생성된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제3, 제4의 단체가 계속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통성을 서로 주장하는 뒷 내면에는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해서 양쪽을 부르든지 아니면 이것을 잘 협의해서 단일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무 과에서 중재해서, 빨리 단일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줄 것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보기 안 좋거든요?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합의해 놓고 돌아서면 파기시켜 버리고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질의 답변을 끝내고 하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의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16쪽에요, 경로당운영지원이 있는데 동작구에 등록된 경로당이 112개소가 전부인가요?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죠? 구립, 사립 다른가요, 금액으로 월정액으로 하는 건가요?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등을 지원하는데 경로당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합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면적으로 102평방미터의 경우는 구립 5개소, 사립 47개소인데 개소당 구립 28만원, 사립은 26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5평방미터의 경우에는 구립 9개소, 사립 13개소인데 구립 29만원, 사립은 2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아니요, 더 있습니다.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면적에 따라서

왜냐 하면 평수와 상관없이 운영비나 난방비를 쓰는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를 물은 거고요, 경로당 케이블TV는 정해진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사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로당운영비지원이 있고 케이블TV 인터넷사용지원이 있는데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운영비로 들어가겠죠.

금년도만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운영비로 들어간다고요?

예.

1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중에 맨 밑에 집행액을 보면 서울시 분권교부세로 자치구 부담분 대납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장기요양보험제 실시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 구비를 7,0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예산배정 기준이 나와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7월부터 실시되었는데 자치구에서 너무 부담이 많고 해서 국가로부터 국고지원이 있고요, 서울시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받는 게 있는데 그 사항을 서울시에서 집행을 않고 자치구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2008년과 2009년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해서 자치구는 부담이 없게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가족 한마음 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에 1,000만원을, 스승의 날을 맞아 모범교사 55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여성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위하여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작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5대 분야 111개 사업을 추진하여 실적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4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 모금 5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10억원을 모금하였으며, 이자수익금 금년도분 3,200만원으로 여성의 행복한 평화마을 만들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단체 연합회의 활동인 현충원 봉사활동,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유공자 표창, 여성공무원 27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식함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문화공연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마을 축제를 개최하였고 여성이 행복한 복지동작 만들기를 주제로 동작여성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입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등 7개소의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문화유적을 순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청소년 1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만 20세의 성년을 맞는 청소년 4,730명에게 성년의 날 축하카드를 발송하였으며, 초·중·고교생 54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충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료 등 시설운영 지원확대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180억원으로 192개소에 118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46억 6,000만원, 보육교사 인건비 40억 9,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현재까지 30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담 경감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식단제공을 위한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4억 700만원으로 136개소 147명에게 지원대상 기준에 의거 매월 구립은 20만원, 사립은 규모에 따라 15만원에서 30만원씩 총 2억 6,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육을 하기 위한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용역비는 5,300만원으로 둥지어린이집을 제외한 구립어린이집 26개소에 월 17만원씩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양가 있는 급간식 제공으로 보육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발달을 위한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3억 9,100만원으로 구·사립·가정어린이집 2세 이하 어린이에게 1인 1일 600원씩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신청시설 환경개선비는 심의대상시설 12개소에 대하여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동작구보육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나날이 증가되는 학부모들의 보육수요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보육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 욕구 해소를 위한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2,800만원으로 방과 후 전담교실 10개소 14개 반에 반당 상·하반기 10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여 8월 말 현재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구립 27개소, 민간 39개소로 총 66개 시설에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분야입니다. 보육교사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동일시설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구립 월 2만원, 사립 월 4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 입니다. 평화의 샘 외 3개소의 여성복지시설운영비로 7억 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아동 1,492명을 대상으로 1인 1식 3,000원을 기준으로 5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 일자리 찾아주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4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총 1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19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단체, 복지관 등의 단체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여행프로젝트 담당팀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분야입니다. 교육, 상담, 문화사업 등 6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수립 지원하고 있으며, 1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수립 한글교실, 아동양육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이나 위탁아동가정 30세대 37명에게 연4회 양육보조비, 선물비 등으로 5,400만원의 예산을 수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635세대 1,647명에게 학비, 양육비 등 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한 곳에서 지원하기 위한 one-stop 지원센터를 천주교 성폭력상담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추진분야입니다. 구립 청소년 시설 11개소 운영비로 8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6,700만원의 예산을 수립 현재 보라매공원에서 노는 토요일 문화존 사업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동작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47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초중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청소년 독서실 14개소에서 한문 예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능고사 후 청소년 지도위원 200명이 청소년 건전지도 및 보호활동 전개를 위한 캠페인을 노량진 학원가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업 관리를 위해서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관련업 영업자 교육을 11월중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 관련업 399개소에 대하여 위생업소 야간단속과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동작구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있는데요.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이 시스템 구축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요, 나름대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그럼 신고를 그쪽으로 하나요, 상담과 신고를?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예.

20쪽에 유통관련업 관리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닌가요?

업무상 애매한 점은 있는데요,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노래연습장과 게임장, 비디오방, 음반업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련 허가나 이런 걸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분장상 이 업무는 문화공보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별로 틀린데요,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구청도 있고요 대상이 대부분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구가 있고 구청별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나눠집니다.

관련된 조례가 문화공보과에 관련된 조례로 다룬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7억 6,000만원 잡혀 있는데 한 부모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수준하고 상관없이 적용대상인가요, 설명 부탁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양쪽 다 한쪽인 부모로서 한 부모 가정지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소득 수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생활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1,637명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관한 조례 같은 거 근거들이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한 부모 가정지원법 제2조제1호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법은 아는데 조례는 없지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지원내용이 자녀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양육비가 정해져 있나요, 등급별로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답변을 실수했습니다. 근거 법령이 있고 우리 조례가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한 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고 저소득층 그 부분과 같이 해석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부모 가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대책이 저 나름대로 간구한 게 있는데 좌우지간 선정기준하고 금액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과 상관없이 한 부모 가정 건강검진하고 신입생자녀 격려는 별도 사업 추진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에 의해서 건강검진하고 별도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별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중복으로 잡힌 것 같은데 어찌됐던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선정기준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청소년 한문 예절교실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이 저조하네요. 19쪽입니다.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겨울방학을 이용한다고요?

겨울, 여름 방학만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이 1,932만원인데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정도까지 276만원 사용했단 말이지요. 겨울방학이 끝나도 600만원 예산 사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방학만 추진한 실적이고 겨울방학이, 여름방학 실적이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8월 31일자인데요.

산정이 안 된 겁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아니지요, 8월 31일자면 여름방학이 끝났잖아요.

사업은 8월 말일자로 끝났는데요, 예산교부는 예산절차에 의해서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여름방학까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현재 집계표가 여기 보면

과장님, 정확하게 안 나오면 대략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절반 집행됐습니다.

절반됐습니까? 왜 그걸 여쭤봤냐 하면 예산대비 추진실적이 이 정도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남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는 집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 쪽에 공부방을 한문이나 예절에 대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학교에서 한문이나 예절교육은 접하기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대하셔도 좋고 아파트 단지에 집에서 가까운데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은 어떤지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방학특강을 할 때 예산을 얼마씩 내려 보내 줍니까?

1개소당 13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138만원에서 필요한 뭐뭐를 정산해서 올라오지요?

강사료 75만원, 운영비 30만원, 교재비 33만원입니다. 총 138만원입니다.

강사료가 75만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방학특강에 한문 예절교실하는 학생들한테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상장과 상품권 이런 것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별도로 운영비에서 지급되면 30만원은 적은 거 아니에요? 다과회도 해야 되지요, 도서상품권도 구입해야 되고

도서상품권은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는 거지요, 여러 사람을 주는데

이것은 시 사업으로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30시간, 2만 5,000원씩 75만원입니다.

설명이 부족하시면 방학특강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출한 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전달하시는 거 있지요? 우리 관내 20세가 되는 1988년생 4,730명인데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부서가 있나요? 어디서 누가 발송하는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구청장명으로 발송합니다.

만 20세면 피선거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전번에도 의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검토했었는데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안 나가고요, 구청장으로만 나갑니다.

카드 자료가 있나요, 서식?

샘플이요?

예.

그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해정과장 이순복입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골목길 자율청소봉사단을 지속 운영하였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6,710만원을 투자 카메라 8대를 신규 구매하여 우리 구 취약지역에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래카드 등을 통하여 배출체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민간위탁사업을 5,500만원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458건의 단속실적을 거양했습니다. 5쪽입니다.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 개인주택 임차를 추진하여 4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정비사업으로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차량을 대폐차하였으며,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대방차고지 폐수배출시설에 1,915만원을 투자하여 보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활성화 추진으로 가나다실천운동, 자율참여 기반조성을 위한 아동연극공연을 8회 실시하였고, 모범업소운영을 내실화하고 실천모범골목을 구성하여 참여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희망하는 가정마다 발효흙을 1,120세대에 2,348포를 보급하여 음식물자원화 처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화장실 문화 일류화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참새공원 화장실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충원 주차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와 개방화장실 물품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집 같이 편안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구 108명의 환경미화원에 대해 산업시찰실시, 학자금대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격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 복리후생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훼손되어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가로휴지통 정비사업에 2,055만 3,000원을 투자하여 9월 중으로 설치를 마무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업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음식물 줄이기 가나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원활용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겠으며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요,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단속 민간용역 위탁이 있는데 구비인가요?

예.

그러면 무단투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만 5,000원입니다.

6,900만원이 배정되었나요?

5,500만원입니다.

아니요, 배정이 6,900만원이잖아요?

예.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사업성과는 세외수입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인원이 단속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증이 있나요? 대한상이군경회에서 하면 어떤 스티커를 직접 발부하나요?

저희 직원과 2인 1조가 되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담배꽁초 이런 것은 대부분 어떤 계도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6,9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글쎄요, 계속할 건가요?

10월에 성과분석한 후에 계속 실시여부는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주된 목적이 저희 직원들만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업무공백이 있어서 주민만족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같이 2인 1조로 하잖아요? 그 인력이 원래는 공무원을 두 명씩 배치했다가 한 명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시방침이에요?

시에서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센티브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나마 지금 위반자를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이면 사업비가 구비라면서요, 시비가 한 푼도 없다면서요.

순수한 구비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인센티브이면 이 실적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그런 게 내려와야 인센티브 아닌가요?

11월 중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순위를 선발해서 재정교부금을 교부를 합니다.

1, 2, 3등으로 실적을 하나요?

이런 실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결정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6,9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2만 5,000원의 과태료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별도로 분석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홍구위원님.

청소업무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텐데 인력난에 보면 정원보다 현 인원이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지금 정원은 83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64명이면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이 과부족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TO인원이고요, 현원에 대한 인원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3쪽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신규설치가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면 설치 시기를 굉장히 늦췄잖아요, 9월 완료 예정이라는데 미리 해서 그 만큼 민원이 있으니까 설치를 요구하는 건데 9월 완료 예정이면 이런 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조달구매품인데요, 일시에 조달구매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몰려서 대부분 타 구청도 하반기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조달구매하는데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양심거울은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양심거울은 현재 구 자체적으로 한 것은 5개소고요, 간헐적으로 동작동, 사당2동, 신대방1동 이렇게 몇 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소 예방효과가 있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로 무단투기 장소로 변해 가는 실태여서 별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양심거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양심거울의 활용도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깊이 판단하셔서 양심거울로 쓰도록, 카메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추진에 현재 5개 동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휴게실로 임차한 곳이 몇 군데고 앞으로 할 곳이 몇 군데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차한 건물은 상도2동 미화원 휴게실과 상도5동, 본동, 사당1동 4개소에 주택을 임차했고요, 또 사동3동 치안센터, 신대방1동 치안센터를 휴게실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해 왔고요, 내년에는 2개 동 지역에 임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것은 없어집니까?

컨테이너 휴게실은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단투기단속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458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9월 19일 현재는 858건입니다.

858건이 올해 단속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예. 민간위탁이 적발한 실적입니다.

일일평균 25건은 뭐죠? 일일평균 25건이면 한 달로 따지면 750건인데 8월까지 한 게 458건밖에 안 되는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거죠?

실제 근무일이 29일이고 우천시 근무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단속이 8월 말까지 458건인데 일일평균 25건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실제 근무한 일은 29일이라니까요, 비 오는 날 빠지고 공휴일 빠지고

매일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분들한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실제로 근무한 날짜만 지급되는 겁니다.

예산서보다 더 어렵게 해 놨어.

한 달 일한 게 29일이라고요?

지금까지 총 일한 횟수가 29일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8일에는 10월 22일로 잡혀 있는데 저는 아까 사업이 오히려 세수가 더 남는다고, 많다고 말씀하셔서 언뜻 계산해 봐도 1만 건으로 잡아도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나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도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건이 본예산에는 7,2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대당 단가가 얼마나 합니까?

대당 564만 5,825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6,700만원인데 한 대 정도는 추가 설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한 군데 설치할 의향이 없나요?

세출예산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 실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09명으로 잡아놓았네요?

109명이었는데 상반기에 1명이 퇴직했습니다.

집행액이 535만원인데 1명이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명이 퇴직했다니까요.

108명 대상해서 집행지출 금액상으로 (자료 확인) 과장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만원의 금액으로 건강검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단체협약에 의해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건데요, 이건 계약할 때 병원측과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6만원이 될 수가 있고 7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일반적으로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개인단가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서 추가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70개 학교의 급식시설개선, 기타 학교여건 개선사업 등에 11억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 40명이 멘티 137명을 대상으로 학습상담 등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등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9개교에 CCTV 34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개관한 약수 작은 도서관과 동작어린이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은 2007년에 개방한 신길초등학교와 2008년에 개방한 삼일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고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으로 8개 문고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평생교육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저소득 학생과 학원간 무료학습 연계사업을 추진, 34개 학원을 발굴하고 11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원수강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동 주민센터 5개소와 사회복지관 6개소 등 총 11개소에서 1,442명의 학생들에게 생활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86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기관의 프로그램 유형, 참여자수, 수강료 등의 자료정비를 위해 평생교육시설 58개 기관의 17개 분야 1,776개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정비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22일에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50학급 1,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동안 매주 1회씩 16회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여가문화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청소년시설 이용 및 야외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안심돌보미 80여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가욕구를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972명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확산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Fun Fun English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등 9월 20일 현재 312명에게 숭실대 등 4개의 기관 6곳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은 매월 테마, 주제별 여행지를 선정하고 희망자를 모집 시행하는 사업으로 9월에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 간 23가족 74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현안 교육수요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미 지원학교, 2010년 고교선택제 실시에 따른 학교경쟁력 강화사업 및 초등학교 14개교의 도서구입비 등에 4억 7,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정규 수업시간에 단위 학교형 영어체험교실을 운영방식으로 동작교육청의 대상학교 추천에 의해 6개 초등학교에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구 상도1동 폐지동 청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으며 2009년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대차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내 도서관과 문고자료를 통합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도서검색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DB서버 증설하고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10월 시범운영 등 상호대차 검색시스템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쪽과 12쪽 평생교육 기반 조성 분야인 저소득층 학생과 학원간 무료학습 연계사업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생활과학교실 운영, 청소년 인성교육사업은 4/4분기 사업추진과 사업비 정산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가활동 연구모임 운영은 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여가활동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휴업일 여가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여가정보를 수록한 여가정보지를 10월에 발간 배포하여 지역주민들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과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도 사후관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저소득 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시면 학교 폭력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추진이 있지요? 그리고 12페이지 학교 폭력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복된 거 아니에요?

앞에는 실적내용이고요. 뒤는 추진계획인데 약간 내용이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2,200만원 나와 있고 여기도 2,200만원인데

저희가 9월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교부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어서 9월에 1,035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여기는 교부한 금액이 아니고 예산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중복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중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금액이

12쪽에 2,275만원이 되어 있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사업비라고 저희가 앞에 언급을 안 했는데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놔야지 혼동이 생기니까

예, 혼동이 안 가게끔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작성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4억을 추경에서 이번에 4억 7,400만원을 배분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지요?

아직 거치지 않고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주셨어요.

지원배분 계획이라고 앞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학교까지 다 명시해서 주셨네요.

이건 배분계획입니다.

계획인데 학교를 명시해서 주시냐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미지원 학교하고 뉴타운 등으로 추가가 어려운 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학교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자료를 보면 계획이 아니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지원대상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놓으면 다른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에 선별지원하고 일괄지원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선별지원하고 일괄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괄지원 같은 경우에야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전체 이렇게 아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선별지원은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이런 조건을 달아 놓으면 이 학교밖에는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결정한 것을 심의위원들한테 마지막에 심의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학교가 결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을 정해 놓으면 심의위원회를 해도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유가 타당하면 의결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10월중 계획 중입니다.

심의위원회 끝난 후에 이 문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발언을 할 때 답변자로 지정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지이요. 저소득층 학생과 학원가 무료학습 연계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관내 보습학원이나 일반학원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28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교육이 12월까지 110명한테 무료학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뒤쪽에 보면 70개 학원에서 170명 지원한다고 표기해 놨어요.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목표에 약간 미달되어서 저희가 학원도 발굴하고 수강학생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학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무료로 학원비를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학원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라도 주는 게 있나요?

여기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지원 하기는 힘들고

아니, 예산 말고.

감사장도 드리고 상반기 6월에 학원 30여개 원장님 학원 종류별 간담회를 기획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이분들한테 참여도 많이 유도하고 있고 저도 이 노량진 에듀스파학원에 두 차례 방문해서 사업 협조도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학원들의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 라고 보거든요. 연초에 학생들 모집할 때 예산과 관련은 없지만 현수막이라든지 학생모집할 때 우리 구에서 좀 해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간담회 때 그렇지 않아도 학원에서 2-3월하고 7-8월 방학기간에 노량진 학원가가 동작구의 대표적인 학원가인데 홍보물을 너무 빨리 제거하고 고발하는데 이것 좀 시정해 달라고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일정기간 1주일에서 열흘 간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학원 종사하시는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동작구 저소득 자녀들한테 무료로 학원비도 안 받고 해 주는데 야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간담회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은 학원도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돼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만이 우리 학생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 같아서

서로 원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작년에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내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올 수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증액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이 학부모들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약수 작은 도서관 운영비가 3,700만원이네요. 그런데 자료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3,700만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약수 작은 도서관은 직원 1명이고 약 300-400 정도,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는데

재료비라는 게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주로 도서구입비 얘기하는 겁니다.

약수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서를 많이 확충해서 마음 놓고 빌려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반영하는 것이지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자료가 없이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료구입비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새 도서가 신간이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좀 많이 잡아 놓으셔야 새로운 책을 많이 돌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관한 질의응답 순서를 마치고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태일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원 주택과장입니다.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공원녹지과장은 와병중이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과 주무팀장인 문정주 푸른도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철수 환경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제5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사항인 만큼 각 과장님들께서는 중점사항을 토대로 간단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꼭 필요한 사항만을 질의하셔서 짧은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 구 아파트 총 4만 4,229세대 중 15년 이상 된 한강현대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은 108개 단지에 9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제작은 총 500를 제작하여 우리 구 소재 전 아파트 단지와 유관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교육을 실시하여 각 동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전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능력 향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입주자대표 회의를 구성할 필요가 없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하여 150세대 이상 3개 단지에 대하여 구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재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구 재건축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3개소 정비예정구역 11개소 등 총 2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인 대방1, 사당1, 사당2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재건축조합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9개소 등 28개소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건축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금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사업진행 지역은 10개소로 재건축 5개소, 지역주택조합 3개소, 민영주택 2개소 등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지원과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재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공사현장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개지역으로 현장소장, 감리, 공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빙기 등에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및 공시제도 시행은 기존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를 일반아파트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0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무허가 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는 취약지역 281동, 일반지역 2,048동이며 총 2,329동의 기존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순찰 실시로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공가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예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를 위하여 상습 또는 대형 불법건축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행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 지원과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입안 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구현과 체계적인 경관개선으로 친환경 건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으로는 흑석 1·2·3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토록 하겠으며, 상도 13구역, 본동 6구역은 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노량진 2·3구역, 상도 11구역, 흑석7·8·9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도 10구역, 본동5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겠으며, 흑석 4·6구역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흑석 5구역은 2008년 9월 12일 착공하였으며 안전관리 등 재개발구역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설날, 추석절 대비 등 계절별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원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분기별로 재개발사업장의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등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의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은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 76만 2,160㎡에 대해 2007년 8월 27일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22차례의 MP회의와 4차례의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9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10월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1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12월경에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를 마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42차례의 MP회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 22일에서 2월 5일까지 주민공람, 2월 20일부터 구의회 의견청취, 2월 27일 공청회, 5월 16일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7월 15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가결하여 9월 11일에 흑석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으며 이후 각 촉진구역별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2월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시·구 합동 검토회의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부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미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시행으로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비 대상은 도로 등 53개 시설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50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입안절차를 거쳐 현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수 청구대상 토지현황 및 소요예산은 10쪽에 나와 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 일동은 체계적이고 안전한 주거복지 실현과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 7구역, 1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있는데 가보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해빙기라든가 우기 때에 집이 철거한 상태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안전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강화해서 관리주체한테 강화하는 내용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흑석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있는데 지금 현재 흑석뉴타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중에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지요?

세입자 80%입니다.

그러면 80대20이네요. 그러면 이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80% 중에서 전부 다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약 35%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4개월 치 생활지원금과 임대파트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SH공사를 통해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할 때마다 세대수의 17%를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현재 80대20 비율에 현재 임대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 본겁니다.

흑석동 지역의 재개발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흑석동 지역의 재개발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분석해 보니까 30세 이하 1인 가구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은

말씀하신 게 80에서 35%를 제외한 45%잖아요. 45%면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지금 이 수요를 한다면 1,000세대를 지으면 450세대 임대아파트가 돼서 그 지역에 살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 임대아파트나 결국은 서울 주변으로 밀려나서 임대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는데 동작 구민이 재개발로 인해서 더 바깥쪽으로 밀려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서 그 지역에 살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요?

그래서 재개발법에도 보면 임대아파트를 최소한 17% 이상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까지 짓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현실적으로 보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철거부터 하면 이 사람들이 갈 때 강동을 원하든지, 송파를 원하든지 하면 신청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사람이 다 이주하지 못하고 대부분 세입자들은 분산되는, 조사해 보면 일부 흑석지구에 남겠다, 기다리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에는 임대아파트를 몇 세대 지을 예정이죠?

통계는 안 뽑아봤는데 17%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17%요? 세대수는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몇 세대를 짓는데 거기서 임대아파트는 몇 세대를 차지하고 거기서 지역주민이 몇 % 이주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나요?

자료가 있는데 방대하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몇 가지 간단한 거잖아요, 전체 몇 세대에서 임대아파트 수가 몇 세대고, 우리 주민들을 몇 %를 수용할 수 있나 하는 건 방대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냐 그런 정도 데이터는 알고 있어야,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주민이 어디로 가고 몇 %가 재상주할 수 있고 그런 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면 바로 답변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된 수치가 지금 안 나옵니까?

사무실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참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용도지역 중에요, 우리 동작구 주거지역이 종분할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2종이 타구보다 많은 편 아닙니까? 타구하고 어떻습니까?

타구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지형에 따라 변하는데 동작구의 경우에는 종로라든지 송파, 강동보다는 비율이 높습니다. 관악이나 동작은 왜냐 하면 지반이 높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표고에 따라서 분리하기 때문에 이런 종로, 중구, 송파, 강동보다는 많습니다.

신도로도 개설되고 그러면 종을 좀 상향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1, 2, 3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상향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의 계획이 없고 다만,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할 때

전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주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전혀 조정할 수 없습니까?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여건이 바뀌면

주변여건이 바뀔 때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거나 도시계획사업해서 도로를 넓히거나 주변환경이 좋아지거나 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결정하는데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거죠.

부분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동작구의 환경변화가 생기면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여기는 좀 상향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노력을 안 하시냐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 지침이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지역은 용도변경계획이 없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두 번째는 개별주택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 외에 일반지역 도로환경이나 용도지역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동작구에서 적극적으로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설명 좀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총 68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데모대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이 됩니다. 1종이 2종이 되고, 2종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게 3종으로 상향되고 그래서 종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통해서 하게 되고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68개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요, 종상향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훨씬 손쉽기 때문에, 개발이 될 때 종상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발이 되기 전에 주변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종상향의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저희도 종상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이걸 기다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동작구도 종상향을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 미관지구 내 건축 등 기존 심의대상에 도시미관에 영향이 큰 간선도로변 공사장 가설 울타리와 건물부착 옥외광고물 디자인 등에 대한 심의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8월 말 현재 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4, 5, 6페이지, 투명한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건축 인허가 기간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 미착공 또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후 기간 내 연장신고 등이 없을 경우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기한만료 1개월 전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함으로써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 8월 말까지 56건을 통지하였으며, 구민만족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담당제를 폐지하여 허가서류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 건축사로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위법발생을 방지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허가 334건, 사용승인 269건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건축물의 올바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적법한 설계, 감리가 이행되도록 하였습니다. 7-8페이지,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후 만족도에 대한 전화설문과 내방민원인에 대한 서면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집단, 반복, 장기민원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착공연기신청,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등에 대하여는 전담처리직원을 두어 접수 즉시 처리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착공연기 3건, 철거멸실 43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편리한 다중이용건축 시설물 개선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7건, 화장실 개선 15건, 건축물 구조개선 15건의 실적을 거두었고 향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시 첨부하는 위법행위 예방 안내문 발송 269건, 구 홈페이지 게재 3건, 건축행정 안내책자 발간 700부 등의 실적이 있으며, 위법건축물 점검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 대형건축물, 공적공간시설관리, 가설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하였고, 하반기에 중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과 상설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중에 있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구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과 세외수입은 건축허가 시 부과되는 도로사용료 등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인데 금년도에 320건 29억 2,000만원을 부과하여 241건 25억 8,000만원을 징수하고 79건 3억 4,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촉장 발송 29건 2억 2,400만원, 부동산 압류 26건 2억 1,000만원 등 체납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재난, 재해 없는 도시안전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물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연면적 10,000㎡ 미만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승강기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13-14페이지, 구민충족 영선업무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로는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현재 2층 거푸집 작업 진행 중이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공사는 조적 및 방수 작업 중에 있으며,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약수 경로당, 상도3동 경로당, 신대방1동 경로당이 각각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으로는 동작주차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상도1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로 당초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집단·반복·장기민원이 있는데 금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변전소 설치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변전소를 당초에 신청한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민원인과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공감이 갔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는 사업장 사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자가 저희 건축과에서 자기 사업을 부당하게 막았다 해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답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그쪽 논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논리를,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경쟁력 있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기각이 될 것으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무과장님으로서 신축에 대한 주변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단속민원 바로바로 서비스를 보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신축에 대한 주변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 관련된 민원에 대한 콜센터를 따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건축 관련된 단속민원들을 담당자를 정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민원처리는 전혀 자기가 관여 안 한 민원만 처리하라고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전문성도 있고 그런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당 과장으로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민원처리를 즐기는 직원은 없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축민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건축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설명을 못 하거나 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비율상 그보다는 사실은 숨겨진 본인들이, 일단은 현재 신축공사나 건축을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 인근 주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민원제기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려서 민원을 제기하는 게 건축민원에 관해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민원을 받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난감하거든요, 상대가 있는 민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투명하게 콜센터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도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나은 민원처리방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모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효율적인 방안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상도1동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현재 설계 관계는 디자인에 대한, 예를 들어 조명시설이나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것을 반영 안 시켰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디자인강화지침에 의해서 모든 설계를 가설계가 나오면 그걸 전부 서울시 디자인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푸른도시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푸른도시팀장 문정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윤근 과장이 장기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 주요 당면 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4쪽과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19건 20억 2,500만원으로 17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구비 14건 6억 4,900만원, 시비 5건 1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녹지확충으로 쾌적한 건강도시 구현 사업으로 옥상녹화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으며, 공원녹지시설물의 보수로 주민안전 도모사업으로는 삼일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1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공원이용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향후 주요추진 사업으로서는 총 23건에 378억 7,400만원 투자사업비로 구비 사업 12건, 시비 사업 11건을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편의시설물 녹지조성 확대사업으로 노량진근린공원 화장실 신축사업 등 6건을 추진하여 우리 구를 푸른 동작, 아름다운 동작으로 가꾸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원 녹지시설물의 계속 정비사업으로 용봉정 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 등 17건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더욱더 쾌적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당면 현황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상도3동 마을숲 조성사업으로 구비와 특별교부금 등 3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상도3동 296-6번지 일대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마을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월 중 공사 발주하여 금년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건강공원 조성사업으로 노량진근린공원 연접토지로서 상도3동 335-194외 1필지에 특별교부금 23억을 투입하여 토지보상과 산책로 정비, 체육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중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후 토지보상과 공원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충묘지공원 산책로 정비와 자연관찰로 조성공사로 시비 10억원을 투입하여 흑석동 산42-1 주변에 자연관찰로, 수목학습장, 피톤치드 체험장, 수생식물원 조성 등을 목표로 현재 서울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10월 중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주요업무계획, 주요 당면 현황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팀장 보직 받으시고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일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었겠네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푸른도시팀장이 보고했는데 지금 보직 받으신 지가 며칠 안 되었고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성실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질의답변 없이 업무보고 청취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는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철수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9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편성된 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 과 관리 장비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위한 배출가스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시설 및 현황으로는 환경오염업소는 폐수배출시설 등 225개소, 석유판매업소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가스 사용 가구 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14만 7,680가구로 보급률 95.9%로 서울시 보급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로서 배관, 지역정압기, 전용정압기, 그리고 가스공급업소 및 사용시설로는 LPG 등 판매업소 6개소, 냉동시설 28개소, 특정사용업소 321개소 등 총 358개소와 가스시설시공업 151개소, 난방시공업 15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의식 함양 및 홍보업무 추진에 있어 환경교육은 체험 및 참여를 통하여 자연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기여코자 실시하며, 토요환경교실,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체험환경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실천사업인 동작의제21의 추진사업으로는 빈터 찾아 생활권 녹지확충을 위해 초화류 식재 및 파종을 실시하고, 공공장소 에너지 지킴이 사업으로 사무용 건물 등 실내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청소차량의 청결관리를 위해 총 640대를 점검하여 세차불량 96대에 대해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단체 지원사업으로 동작구 주부환경연합회 등 6개 단체에 3,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생활주변 작은 산 살리기,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 등 환경감시 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 부분으로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폐수배출업소 및 기타 수질오염원 60개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87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상호변경 미신고, 운영일지 미기재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알선판매를 위반한 유독물 판매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8월 말 타 시도로 이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으로 총 3만 39건에 금액은 29억 997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2만 3,653건에 24억 1,000만원으로 징수율 83%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다음은 환경지도관리추진 업무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추진으로 검사안내 및 독촉장 발송 검사미필 및 기간경과 검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체납된 1,263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관리에 있어 대상 49개소에 321개를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신고 미이행 업소인 본동 (주)준경산업개발 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명령과 과태료 3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방진망 훼손 등 단순 관리미흡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 차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과다발산 차량으로 신고된 62대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토록 개선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업소 179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대상 총 3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범한여객 자동차의 도장시설과, 상도 건영아파트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에너지 관리팀의 업무입니다. 시민생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공급 시설의 안전점검으로 가스공급시설 127개소 가스경보기 미작동 등 위반업소 4개소, 석유공급시설 54개소 점검에 단순관리미흡 위반 2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으로 다중이용시설 10개, 어린이집 1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단순관리미흡으로 위반된 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LP가스 사용시설 100세대에 대해서는 휴즈 콕을 무료 설치하였으며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가스종사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다음은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운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승용차 홀짝제, 청사 및 가로등 격등제, 실내온도 1℃ 조정 등 단계별 고유가 비상조치를 적극 수행하였으며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참여 캠페인 4회,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에너지 절감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홍보 업무의 환경교육은 체험 및 참여를 통하여 자연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환경보전의 의의를 이해하고 올바른 환경가치관을 정립하여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월 2째와 4째주 토요일 노량진근린공원에서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토요환경교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녹지체험환경교육, 장애학생한테 실시하는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체험환경교육 등 5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운영 중인 5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작동 산20번지 일대 피톤치드 숲에서 실시하는 체험 생태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하겠으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홍보와 홍보물을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동작의제21의 추진으로는 생명과 생태문화 등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생태계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주변 자투리땅, 빈터 녹지확충사업, 공공장소 에너지 지킴이 사업, 청소차량 청결상태 점검 등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빈터를 찾아서 생활권 녹지확충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10월말까지 주4회에 걸쳐서 청소차량 청결상태를 점검하겠으며 10월 중에는 담배꽁초 안 버리기 약속 서명받기와 캠페인을 동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관리업무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방향으로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하여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여 맑은 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입니다. 환경오염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환경지도업무입니다. 13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방향으로는 생활주변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운행 차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정밀검사제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민생활 안전관리 대책으로 먼저 연료공급시설 안전점검과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탄보일러에 대해서도 연탄사용 가구에 대해 11월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내 LP가스를 사용하는 100세대에 대해 휴즈콕 무료설치 및 노후부품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으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융자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소음에 관한 민원이 많은데 민원을 받고 가신 직원들이 가셔서 소음측정을 안 하고 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구청에서 직원이 오셔서 보고 가시면 당연히 소음측정을 하고 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소음측정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에 의해서 직원들 출장나가시면 꼭 소음측정하고 민원인하고 측정한 걸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관련한 질의응답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선정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응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및 개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연장 500미터 내외의 주간선도로 또는 폭 25미터에서 29미터의 대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우리 구는 사당로 이수역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에 이르는 460m 거리를 지난 3월 18일 응모하여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4억 7,400만원으로 서울시에서 38억 2,600만원을 지원하며 우리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가로시설물 및 유관기관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공공시설물 개선사업과 야간조명을 포함한 공공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필요치 않는 유관기관 시설물의 철거, 전선과 통신선의 지중화사업, 보행인이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시각을 어지럽게 하는 광고물의 리-디자인 개선·교체 등 비우는 거리, 통합된 거리, 머물며 함께 하는 거리, 지속 가능한 거리의 도시디자인 사업이 추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 선정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로 선정된 노선은 사당로 일부 구간인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의 460m도로이며 본 노선이 선정된 사유로서는 관악로,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등 4개의 대상노선 중 도로의 폭이 넓으며 낡고 노후한 건물이 적어 디자인 이미지 제고에 가장 적합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변에 중앙상가 개축, GS건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시디자인의 도입이 용이하며, 또한 유동인구도 많아 도시디자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사업 후 파급효과가 가장 크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작성은 심사용 파워포인트 15매 이내의 분량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상거리의 적정성, 사업구상안, 광고물의 현황 및 개선계획, 주민참여와 구청조직 및 자체 예산확보가 포함된 사업 참여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서울 동작거리는 서울시로부터 3월 21일 선정되어 지난 4월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차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능별·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거리의 각종 사업을 통합하여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시행하여 새로운 도시경관 문화를 창출하고 그동안 단순히 걷기만 하던 거리공간을 구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도시로 추진하기 위해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 디자인 동작거리 기본구상 및 주민설명회에 대비한 PPT 자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하고 적용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6월 11일과 12일 이틀 간 도시디자인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된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 및 간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조화로운 광고물 제작·설치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30일 관내 옥외 광고업 종사자 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총 96건 1,40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동작거리에 동작구의 개성과 상징성 있는 도시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리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거리환경에 대한 주민 참여, 교통처리 방안 및 지장물 조사, 설계서 등의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 3,950만원으로써 구비는 사업비의 10%인 1,395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 및 도시디자인 성공사례 등을 도시디자인에 대한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해 남이섬의 강우한 CEO를 초빙하여 남이섬의 디자인 도입 경영 성공사례를 주제로 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쪽 디자인 동작거리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물주, 점포주 등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디자인거리 조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기 위해 금년 11월과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디자인 사업의 전후를 비교하는 PPT 및 홍보책자를 제작·발간하여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동작거리 주민 자율 협정제 운영입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이 원활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공무원 등으로 가칭 디자인 동작거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간판의 크기, 규모, 밝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 항과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방안 등을 해당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율협정 사항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분야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DB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의 기초자료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광고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광고물 수준을 향상시켜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 조사 메뉴얼을 우리 구에 통보하면 용역업체 선정 후 4만 1,000여 건의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2월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야간 및 휴일 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영업의 폐업·이전 등으로 거리의 흉물로 무단 방치된 불법 고정 광고물 625건도 철거용역을 주어 금년도 12월말까지는 반드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로, 동작대로 등 4차선 이상 도로변 204개소의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광고물 민원사항 설명과 함께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간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조화로운 광고물 제작·설치를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업 종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관내 KTF SHOW 외 19개 대형광고물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디자인 조성과 광고물 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가운데 오늘 첫 회의를 갖습니다. 우선 저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영두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유서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방재과 박상호 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이제와 같이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짐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부서의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각 과장님들께서는 중점 사항을 토대로 간단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등 각종 등록 현황은 전문건설업 102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171건, 건설기계 467건입니다. 공공용지 관리에 있어 공공용지 사용료는 1,622건에 25억 5,800만원을 부과하여 1,316건에 23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신규 세원은 18건에 2,208만 5,000원을 발굴하였으며, 공공용지 무단점유 551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여 507건에 2억 8,3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에 423억 1,1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갱신허가 제외 영업시설물 정비 대상 31개소 중 1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 점용료는 72건에 794만 7,000원을 부과하여 65건에 621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184개 업체와 건설기계의 613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민원 절차 간소화 등 서비스개선,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전산자료 일제정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량진동, 흑석동, 상도1동 지역 공공용지 1,217필지 66만 8,083㎡에 대해 9월 30일까지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용도폐지를 하겠으며, 사설안내표지판 164건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시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점용허가 가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 314억 6,700만원의 사업비에 대해 신속한 보상 절차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입니다. 도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 통행 혼잡지역을 집중 정비하고 순찰강화로 신규 노점 발생을 억제하겠으며, 노량진 전철역 주변과 숭실대학교 앞 노점에 대해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를 조성하여 보행 불편해소는 물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에 대해 구형 가판대를 신형 가판대로 교체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물건 적치 등 통행불편 요인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고 사항을 들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이용편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버스대기시설물 유지보수로서 마을버스 승차대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체 146개 업체에 대하여 124개 업체를 참여시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 점검을 4회 실시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성실 이행 기업체 64개 업체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1억 2,800만원을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관리입니다. 도로 안내 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150개소에 대하여, 도로안내표지 세척 및 정비 141개소, 보행자 안내표지 신형모델 교체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노면 표시작업 2회에 24개소를 실시하고,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를 3회에 20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입니다. 노량진 배수지공원 앞 교차로에 그루빙설치, 시선유도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점용 공사장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추진입니다.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공사, 점용기간 20일 이하의 특별시도 공사에 대하여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혼잡 최소화를 위하여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3회 개최하여 10건의 교통관리계획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완료 시행입니다. 대림초등학교 등 5개소에 대하여 보도 신설, 미끄럼방지포장, 사고석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등의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요령모음집 책자발간입니다. “안전운전!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안전운전 요령 모음집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위한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마을버스 9개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1개 업체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1,414건에 12억 5,5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 127면을 건설하고 소규모 토지에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221동 365면, 생활도로정비사업 10개 골목 1,510m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담장허물기 70동 142면을 완료하였고 생활도로 정비사업을 공사발주 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입니다. 주차구획 104개소 4,388면에 대하여 주차구획선을 정비하고 민원접수를 통해 주차구획선을 신설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기존 주차구획선 시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설 84면, 재도색 229면, 삭선 148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장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입니다. 주차구획 15면 이상 학교 및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개방가능 대상시설물을 발굴, 개방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1개소 2,621면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보관소 신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동양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 2개교를 자전거 시범학교로 추가 선정하여 자전거 보관소 7조 70대분, 공기주입기 2대를 설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아유치원 외 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초등학교 20개교 통학로 표지판 236개소 중 89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도 향상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만족도 향상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 품질향상입니다. 교통종합민원실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안전학교 운영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 및 실습, 자전거 바르게 타기 등 생활안전상식을 교육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초등학교 15개교 50회, 2,990명 유치원·어린이집 등 60개소 92회 3,490명 등 총 75개소 142회 6,4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8년 특수시책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반사지가 탈색, 미 부착된 볼라드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재 볼라드를 탄력 볼라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야광반사지 부착 400개소, 석재 볼라드 교체가 50개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반사지부착, 볼라드 교체 발주 후 공사 중이며 볼라드 교체 34개, 반사지 교체 220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참여주택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주택에 그린파킹 표지판을 설치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참여 주택의 쾌적한 공간확보 및 주차 편리 실태를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의 주거형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해서 마을버스 수요변화가 많이 예측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괄적인 노선변경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마을버스 노선은 마을버스 노선조정지침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기조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4월, 10월 상·하반기에 정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는 노량진 중앙버스 전용차로 계획이 있어서 지금 5개 회사가 회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회차지점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노선조정의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많이 유발되는 지역에 노선조정을 좀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면 생각이 있거든요? 9호선도 곧 개통되고 그러면 수요를 참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노선조정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을버스 승차대 4개소가 설치되었죠?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량진 쪽에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쪽이 승차대가 굉장히 열악한데 내년에 몇 대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내년 사업예산 편성하고 있지 않나요?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어서 필요가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마을버스 수요가 느는 게 대부분 보면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데거든요? 아파트 대형 단지가 생기고 하면 민원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저희 지역을 얘기하자면 상도1동 같은 경우는 삼성래미안 아파트나 SH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넘었는데 마을버스 민원이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다고요? 저한테만 들어왔나 보죠? 왜냐 하면 이 파악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마을버스 조정을 하려면 4월, 10월 전에 수요가 어디가 늘었고, 어느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고, 몇 세대 늘어났다든가 이런 상황 파악이 바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의 경우는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마을버스가 지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부서장님들이 그 전에 민원이 몇 번 발생되고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10월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위원회가 4월, 10월에 있다니까 총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삼성래미안 아파트나 SH아파트의 마을버스 조정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3쪽입니다. 구민이 함께하는 주차질서 확립분야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10만 건을 목표로 하여 8월 말 현재 6만 9,000여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번 7월부터 비전임계약직 10명을 채용 단속에 투입하고 있으며, CCTV 탑재 차량으로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399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96개소 3,748면의 운영도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현년도 36% 8억여원 과년도 5% 9억여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일제 정리기간을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정하여 6쪽과 7쪽 기재내용과 같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조성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2,496건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단속 286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자동차정비업소 관리, 무단방치 차량처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단속 등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11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있어서도 1개 노선 2개 초소를 운영 단속하고 있으며, 12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있어서는 207건을 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13쪽 구민이 만족하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분야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은 설명절, 하절기 휴가, 중추절 등 3회에 걸쳐 300여대를 점검하였으며, 14쪽 여성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도 금년 5월에 2일 간 실시하였으며 10월 중에 2일 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로야지킴이 운영을 금년 9월 30일, 150여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갖고 10월부터 2개월 간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행하여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인 8,000원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진 납부자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80여건이던 것이 금년 7월 중에는 1,000여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진납부 요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기존 납부방법은 단속내용 확인하고 은행계좌 안내 후 입금결과 확인 후에 구민에게 통보하고 구 금고에 수납 처리하는 등 복잡하고 불편하였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개인별 납부자에 대한 가상계좌를 설치, 즉시 납부상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해소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항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불만, 불편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가 있는데요, 연 몇 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300여건을 했는데 4회에 걸쳐서 400여대를 했습니다.

400여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84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플래카드와 음료수 몇 개 준비하고 식사대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점검내용에 보면 전구류, 미등, 오일류 5,000원 미만 무상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자비로 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00여대 정도를 5,000원 미만 한 개씩만 교환을 해 줘도 꽤 많은 금액인데 단체에 부담이 많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조합에서 형편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1년에 네 번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합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조합에 너무 예산부담을 맡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실비 정도라도 예산을 저희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요, CCTV 단속시스템 탑재차량 운영에서 2회 촬영, 지금 5분 후 단속확정인데 이게 지금 스티커를 발부하나요? 5분 전에 사전고지를 하고 촬영하는 건가요?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차량이 5분 전에 촬영했다는 걸 모르겠네요, 당사자는.

예, 모르죠. 저희들이 사전 납부계획을 안내할 때 합니다.

그러면 그 5분을 어떻게 신뢰하죠?

CCTV 카메라에 전부 기록됩니다.

그럼 지금 직원들이나 공익이 다니면서 주차위반 스티커도 사전 고지를 안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발생되는 건데, 민원 발생이 이것 때문에 많은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전고지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사전고지제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하게 되어 있죠? 교통법규에는 법규로 정해져 있을 텐데요, 몇 분 이내의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주정차위반이 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우리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 사전예고제가 법규상 없어졌고 또 다른 구청이나

전에는 있었잖아요, 전에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사전예고제의 병패가 많다고 해서

어떤 병폐요? 주민의 편의나 민원차원에서도 계도의 목적이지 일부러 모르게 있다가 스티커 얼른 붙이고 차 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을 텐데 사전고지를 함으로써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사전고지를 왜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차와 정차의 단속규정이 차량이 5분 이상 주차하면 위반이 되고요, 또 5분이 안 되었더라도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특히 인도나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되어 있을 때는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주차요원들이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작성해서 와이퍼에 끼워 놓고 도망치듯이 항상 그런 식으로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가 잠깐 주차해 놓고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붙이고 갔어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고지제가 있었는데 사전고지제가 없어진 상태에서 정확히 과장님은 왜 없어졌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다시 한번 법적으로 파악해서 사전고지제가 왜 없어지고 앞으로 시행할 수가 없는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 역시 저도 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만한 합당한 내용이 없어요, 저 역시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사업비를 거의 다 썼네요? 이게 차량 값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차량은 2,000만원이고 시스템 운영이 3,000만원입니다.

결국은 시스템 역시도 구입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내년에는 이게 없겠네요?

내년에 있는데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지비 정도만 들어가지, 왜냐 하면 저는 차량 값이 아니면 이렇게 많이 책정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자진납부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세수에 지장이 없나요?

세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어난다고 보세요? 처음 1-2년만 그렇지 결국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지 않은지.

세입이 32%인가로 낮습니다. 자진납부제가 되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만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세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끝까지 안 내고 그러면

떼먹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요. 많은 양이 되면 압류처리가 되는데 적은 금액 1-2건을 안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시행해도 장기적으로 봐도 세수에 지장이 없다는 그 말씀이지요?

세수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실적은 총 38건 중 완료 7개 사업, 진행사업이 1개 사업으로 투자비는 539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건설 18건, 이 중 3건이 완료되고 15건이 진행 중이며 도로정비사업이 12건 중 1건이 완료되고 11건이 진행 중으로 대부분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도로조명 사업은 8건으로 완료 3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노량진 315번지에서 314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이 완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은 동작대로 보도정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도로조명사업은 대방동 등용길 가로등 개량공사 등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로사업 주친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지이가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시행 중인 건설사업은 31건으로 426억 8,300만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도로건설사업이 15건에 243억 4,800만원, 도로정비사업 11건에 161억 7,000만원, 도로조명사업 5건에 21억 6,500만원을 각 팀별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개설분야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노량진역 앞 교통광장 조성공사 등 15개 사업을 시행 새로운 도로 4킬로미터를 시설하겠으며, 사업비는 2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연장 242.2킬로미터로 도로율이 16.75미터 0.1% 정도 향상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로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 중 11개 사업을 시행중이며 도로정비 14킬로미터와 보도육교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161억 7,000만원을 투자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불량도로 시설 C급 14킬로미터가 A급으로 성능이 개선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분야 사업으로 노량진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5개 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구간인 노량진로와 현충로 가로등 조도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며 사업비 21억 6,500만원을 투자 중이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조명 조도 26룩스를 30룩스로 향상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2쪽까지는 진행 중인 건설사업으로 31건에 대한 사업별 추진개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진행 중인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2동 315구역에서 314구간 도로개설이 완공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장승배기 재개발

위치는 알고 있고요, 원래 중장기사업계획으로 계획을 세울 때 제가 알기로는 백로공원 입구까지 도로개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구청에서 도로개설 하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백로공원에서 래미안 아파트와 연결하는 구간은 재개발 조합에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재개발조합 인가가 금년 말 안에 나면 내년부터 주택건설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개설 공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차량통행이 없잖아요.

지금 주변 주택가에 진출입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96억 정도 투입했는데 본동의 고구동산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을 해 놓고 통행을 못하는 건, 도로기능을 못하는 도로잖아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도로를 주차구역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도로개설 할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뭔가 도로개설을 했으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게 된 동기는 거기가 뉴타운하고 위에 재개발하고 중첩되어 있는데

뉴타운사업 시행 전에 그 도로는 중장기사업으로 구청에서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해방 후 가장 오래된 도로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로가 노량진 315번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래 되어서 우리 집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짜 왔는데 이 도로를 우리가 서둘게 된 동기는 뉴타운과 재개발의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을 노선을 확정해 주면 재개발과 뉴타운이 빨리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도로운영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런 긍정적이 효과가 있고 우선 이 도로를 그냥 놔두게 되면 재개발조합 측에서도 개설시기까지가 조금 앞섰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서 수익을 조금 올리려고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백로공원 입구까지 교통통행을 하려면 그쪽 지역과 관계해서 해야 하는데 그 사업도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라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그 도로를 통해서 진입로가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의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그걸 합해 보면 백로공원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터널을 하기는 그렇고 오픈 가설해서 박스형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에 도심개발을 하기 위한 사회간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원래 뉴타운사업시행 발표가 최근 몇 년 전에 있었고 이쪽 부분, 조합개발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뉴타운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었던 거지요, 이 사업하고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은 해방 전에

뉴타운사업 시행이 언제 발표됐는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했던 거예요, 이 도로를.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게 96억 투자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도시계획시설은 오래 전에 됐고 중기재정계획은 5개년 이후로 계속해서 잡혀 있다가 뉴타운이 발표되니까 뉴타운과 재개발 중간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급히 서두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활용 측면은 없지만 보상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불이익한 측면만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입구에 점포 하나가 매입이 안 되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선 밖에 지역입니다. 그것은 아마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2020년까지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게 되면 도시계획선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연말까지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올해 추진현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하수 및 치수사업 추진은 총 32건으로써 15개 사업은 기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하절기 수방대책 기간으로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전액 시비로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신년 초부터 2010년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도2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용역 사업입니다. 상도2·3·4동 및 신대방2동 일대 총면적 1.9㎢에 대해서 하수도를 일제 점검정비토록 예산확보해서 내년부터 시작하여 4개년동안 전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시비로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하절기 수방대책기간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비 3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산책로 설치, 저수호안 개수, 다목적 놀이시설 설치, 호안법면 녹화 등 7쪽처럼 신년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은 8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수방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도 장마기간은 8월 중에 보름 가까이 비가 내렸으며 서울 지방은 3-4회 정도 집중호우가 있었으나 저희 구는 별다른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강수량은 1,050mm가 내렸으며 전년도 이때쯤의 826mm 보다 220mm가 더 내려서 비상근무 108회 1,600여 공무원이 수고하여 주었고 기상특보는 총 8회로 호우주의보 7회, 호우경보 1회 비상근무한바 있습니다. 향후 태풍이 1-2개 정도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추진실적으로 지하수 이용대상 총 168개소로 실태를 조사 점검하고 지하수 폐공 찾기, 수질검사 실시 등 주민과 밀접한 음용수 비상급수 사업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재난관리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관내 재난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동, 유관부서 등 55개 부서에 관련계획서를 배부 완료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 간 유관기관 및 민방위대원 등 350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재난상황수습·복구 등 도상훈련 및 풍수해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1,30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8회, 시민봉사대원 150명 대상으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불시에 생길 수 있는 자연 및 인위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4쪽입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할 재난관리분야 업무로써 풍수해 분야, 대형건축물 붕괴, 각종 폭발사고, 전염병 등 12개 분야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및 시민안전봉사대원에 대한 외부전문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속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금년도 업무추진 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상도동 성대시장 주변 침수해소를 보면 총 사업비가 93억인데 이중 보상 15억이 있습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그쪽 부분 일부가 관경이 협소해서 일부를 다른 구역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까지 같이 정비하는 겁니다.

도로보상 하시는 겁니까?

땅을 보상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