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감사담당관, 박경만 총무과장님, 오태섭 자치행정과장님, 박상희 기획예산과장님, 김상배 문화공보과장님, 박태숙 민원봉사과장님, 김세근 여권과장님, 백용득 정책기획단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 노력하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희 행정관리국장 이하 모든 부서장들은 나름대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운영,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점검으로써 청소·환경분야 부분감사를 1월 중 실시하였고, 시설공사분야 부분감사를 3월 중 실시 공사원가 산출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으며, 4월 중에는 감사원 위탁조사로서 2007년 4월 이후 공사계약에 대한 법정보험료 정산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종합감사로서는 6월 중에 2005년 이후 처리한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감사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점검으로서는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점검을 6, 7월 중에 실시하였고,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는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적 일관성 유지 및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위한 계약원가 심사제를 금년부터는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고 심사대상 금액도 확대 운영하여 8월 현재 9억 8,500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써 여러 부서가 공동 추진하는 종합대책 추진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패·부조리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체 및 외부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사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기획단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진 분야별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기간에는 전 직원에게 SMS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청렴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는 구민고객의 권리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발간 직원교육 및 행동강령 숙지도를 설문조사하여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결과 우리 구는 서울시 주관 각 자치구 첨령지수 평가결과 기관표창과 함께 3억 1,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작 해피콜서비스 센터 및 명예주부감사관제,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8월 현재 1만 2,722건의 불편사항을 적출 시정하였으며, 특수사업으로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동작골 살피미 순찰 및 디카인패트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수인 집단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및 해당부서 팀장이 참석하는 민원실무 종합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도를 향상하고자 전화친절도 전문기관 위탁 점검 및 교육과 친절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성과중심 평가로 구정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 부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는 금년도 향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성격상 대부분의 사업이 연중사업이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감사계획으로는 5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동행정 종합감사가 10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중에는 세외수입 분야 부분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투명도 제고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8대 민생관련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지수조사를 12월 중 실시하여 청렴한 동작구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조사순찰팀과 각 부서 5개 기동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SMART 기동대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불편사항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이트와 구청장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불만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말 종무식 때 올해의 클린 우수부서를 선정 격려함은 물론 전화친절 및 고충민원 처리 우수직원을 표창 추천하고 격려함으로써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청렴한 신뢰행정,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숭환위원님.

김숭환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지급 여부와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모든 것을 공개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1월에 청소환경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의 관련사항을 중점감사를 하였습니다. 연중 부과되거나 징수되는 현황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정택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감사하고 계신가요?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감사는 이미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부서에 관한 서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립어린이집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감사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산하기관이 많은데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산하기관을 종합적으로 감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 워낙 방대하고 기관마다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요, 특별감사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어디서 받으세요?

일단 기본적인 방침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번 어린이집 언론보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계약원가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을 9억 8,5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절감한 내역이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나 물품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계약에 관련된 서류를 감사담당관에서 일단 심사를 합니다. 산출금액이 적정한 건지, 아니면 범위가 적정한 건지 저희가 일단 심사를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9억 이 돈은 당초에 부서에서 계약하려고 했던 금액에서 절감된 금액이고요, 지금까지의 실적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 직원교육을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취약시기마다 부서장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두 번은 집체교육이 맞습니다.

예, 한 번이 맞습니다.

이 교육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추천받아서 강의했고요, 공무원들은 1년에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는데 이런 청렴교육은 공직자가 연간 이수해야 할 항목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이 오셔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신임도가 있는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마음에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다수인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 찾아가기가 있는데 현장기동반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다수인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동향을 파악하면, 일단 재건축위원회라면 그 현장과 관련된 건축, 주택, 환경, 청소와 관련된 부서장 또는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사전에 현장에서 그 관련된 민원상담을 받고 설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아침 영어방송이 있는데 그게 공무원을 위한 방송입니까? 8시 50분에서 8시 53분까지 해서 3분 동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들에게 국제적인 관심이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침에 영어방송을 하면서 영어팝송이나 명시, 생활영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음악과 함께 틀어줌으로써 직원들에게 아침에 일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이면 직원들 출근시간인데.

업무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련부서가 우리 구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 17개 정도 될 거예요. 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외수입 관련된 일체 서류를 볼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현황으로 행정조직은 금년 2월 1일과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구본청은 4과, 1단, 보건소에 1반이 증가하고, 5개동 감소하여 1의회, 5국, 1담당관, 27과, 1단, 1소, 15개 동이 되었으며, 인력은 정원이 금년 7월 1일자로 36명이 감소하여 1,213명이며 현원은 1,184명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강당과 지하 소회의실 방송장비와 변전실 냉방기를 교체하였고, 시각장애인용 구본청 점자안내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 수위실 및 구청광장용 CCTV와 재난종합상황실의 DVD를 교체하였으며, 3층 기획상황실 바닥 보수공사와 구청사 옥상 노후전기선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행정차량 3대를 교체하였으며, 45인승 대형버스를 처분하고 임차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과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동작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증진을 위하여 우리구 직원이 일본 타하라시를 방문하여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직·인사관리 분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 개편과 정원조정을 단행하였으며, 근무실적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상여금을 3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중견간부 및 초급간부, 7급 공무원 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엄마직장 체험행사를 5월에 실시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청사환경개선으로 화장실 정비, 브라인드 교체, 소강당과 소회의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설비 및 시설물 보수·보강은 계속사업으로서 8월 말 현재 청사 별관 3, 5층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별관 2층 및 4층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겠습니다. 전력낭비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청사 전등스위치 분리공사와 사무실 카드키 설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입니다. 노후화된 직원상담실 보수공사와 청사 노후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구청사 일부 구역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분야로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겠으며, 10월에는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인력운용으로고령자 및 퇴직공무원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부서 발생 시 업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중 계속사업으로 상시학습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동작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능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퇴직예정자에 대한 지원격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무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10월 중 설치완료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문화정착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휴양소를 내실 있게 계속 운영하겠으며, 동호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동작구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입니다.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겠으며, 해외기획연수를 2회 실시하고, 하반기 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이용 구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제공을 위하여 청결한 청사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차량 구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처분해서 임대차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몇 년식인데 교체하였으며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은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45인용 버스는 직원들이 통근할 때 많이 이용했고, 구청행사나 의회행사에서도 사용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가 가다가 중간에 서는 경우가 있어서 폐차를 시켰고, 또한 대형버스를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유지관리비가 임차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차량은 사실 폐차를 했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매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대형버스를 임대함으로 인한 이익은 유류비, 차량유지, 정비비용, 운전사 인건비 등 해서 연간 3,800만원 정도가 1년에 절약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용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폐차할 정도의 기간이 됐던가요?

대형버스 내구연한이 8년인데 9년 7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숭환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이라고 해서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0-600명을 초대하는데 예산이 5,685만원, 그 밑에 구민의 날은 2,200만원인데 주민들을 초대해도 사실 다과회도 못 하는데 주로 경비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 경비를 보면, 행사운영비로서 플래카드 제작, 초청장, 명찰, 축가라든지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부대경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 홍보탑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역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하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인력운용이 있는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 문제가 심각한데 고령인구 취업을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데 주로 퇴직공무원 보장을 위주로 해서 알선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고령자들을 위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둡니까?

질문하신 내용은 두 가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고령자와 퇴직공무원 활용, 대체적으로 고령자일 경우에는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을 하던 사람보다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공무원을 했던 분들의 고령자, 또 퇴직공무원이 활용되는 경우에는 평소 그 사람이 근무했던 기술이랄까 노하우를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난도는 아닙니다.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봉사과 도우미, 사회복지과 가정도우미·복지도우미, 청소행정과 골목길 청소는 고령자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라든지 임야관리,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한 67명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직원자녀 보육료 지급 및 보육시설 설치 지금 그거 심사하고 있죠? 그 시설비가 3억 드는 거예요?

시설비라든지 모든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2억 5,500만원, 물품구입비가 4,5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신설하는데 3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9,786만원 기준은 뭐예요?

보육료를 대준다는 거예요?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취학아동 전까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의 보육료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매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5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2동 어린이집에 몇 명쯤 다니고 있어요?

노량진2동 어린이집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고 있잖아요?

위탁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사항이고 총무과에서는.

총무과가 파악을 했으니까 위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노량진 2동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구에서 자녀들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육료라는 것은 위탁하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현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하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파악해 봐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보다도 총무과에서 인원파악을 해서 가정복지과에 얘기를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노량진2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처음에 3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단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파악된 공무원들 자녀가 200명이에요?

현재 여기 200명은 실제 공무원 자녀, 만6세 미만 보육료 대상자가 20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숫자가 2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립어린이집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로서 서울이든지 지방이든지 자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그 보육시설에 보낸 영수증을 가져 오시면 통장으로 7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파악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3억을 들여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3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1층만 하게 돼 있지 2층까지 하지는 않게 돼 있잖아.

2층도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원래 1층만 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2층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명을 유치하려고 3억 정도 시설비를 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

내버린다는 걸로 말씀하시면 표현이 좀 안 맞고요. 구청에서도 사실 직원 자녀용 어린이집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기를 아침에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여기에 맡겨야 되는데 거리가 먼 사람은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구청 주차장에는 공무원들의 차를 주차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어린이집을 시설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법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량진2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다 이쪽으로 유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유치라는 건 할 수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자녀를 구청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자녀만 받습니다. 수요조사도 대략 했는데 이 선에서 현재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자녀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 중에서 자기 자녀를 구청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는 사람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됐어요.

운영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방법에는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방침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동희위원입니다. 동작구 인사발령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돼야만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의 인사발령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부서에 몇 년 이상 있는 사람들의 발령은 어떻게 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가 큰 틀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있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준해서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기본적으로 민원부서는 1년 6개월, 감사부서는 2년으로 기본적인 소요연한은 정해져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변화가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인사상담을 통해서라든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임용령을 따르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인사가 있을 때 수시로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본틀을 정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가서는 기본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잘 해왔습니다만, 한 부서에 3년 근무한 사람은 전보를 시키겠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요청할 경우 최대한 1년으로 연장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한 부서에 4년이 넘는 일반행정직 7급 이하는 한 명도 없이 100% 전보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년 이상 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행정직 7급 이하는 없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약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팔로우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조직 상하관계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이라든지 의사교환이라든지 조직운영을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기보다는 서로간의 업무라든지, 직원 상호간이라든지, 상하관계라든지, 직장분위기라든지 업무하는데 소통이 필요해서 넣어 놨습니다.

외래어 같은데 혹시 철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영어선생은 아닙니다만, 별도로 정확하게 뽑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Follow Ship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해외기획연수를 실시하는데 2차는 갔다 오셨나요?

지금 가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는 다녀 오셨고요?

네. 1차는 갔다 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자를 선발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인센티브 사업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국별로 배정하고 과에서 추천받아서 국에서 심사를 하면 총무과에서는 수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추천하고 국장이 각 국별로 인원을 배정했을 때 그 숫자를 추천해 주면 우리가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나오겠네요?

네. 처음부터 계획서까지 미리 받고 보고서 작성도 받습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성과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다 해당되지만 의원님들 해외 나가실 때 간혹 가기 때문에 많이 빠집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4년 했는데 의회에 있을 때 간 것 외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외가 되는데 집행부로 가 있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평균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연수할 때 가시는 것과이때 가시는 것과는 성격이 많이 틀리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가실 때는 보조라든지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사항이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획연수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줘서 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수발하는 것보다는 이 기획연수가 훨씬 더 내용이 좋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의회 직원들도 포함되거나 의원들 수발하는 내용을 줄여서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정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사는 환경미화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 중에 위생원이 있었는데 정년퇴직을 하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능률면에서라든지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업무능력 효율면에서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 일부만 했는데 우리가 위생원을 썼을 때는 2억 7,800만원이지만, 용역을 줬을 때는 연간 인건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을 봤을 때도 좀 효율적이고 업무에 대해서도 약간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실시를 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상황을 봐 가면서 정원조정 관계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실시를 하면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떻든 예산은 약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위생원 한 명이 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원은 기능직으로서 일용인부가 아니고 정식 공무원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인원만 의회사무국에 줘서 의회사무국 건물에 대한 관리는 의회사무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은행에서 하고, 1층을 제외한 2, 3, 4, 5층은 의회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직자들이라든지 당직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정문에 배치된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을 필요로 할 경우 평상 시에는 본청 건물에는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은행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동체의식이 결여돼서 옛날에 은행건물 1층을 개방했을 때도 너무 문제점이 많고 시설관리비라든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방했다가 또 폐쇄했다가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본청 건물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자들이나 숙직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태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선거업무는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7월 30일 실시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법정선거 사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개표 사무지원 등에 대한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2008년 동 업무계획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17개 동에서 2007 업무추진실적 및 2008 업무계획을 주민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동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운영, LED전광판 제작, 주민등록증 감별기 등을 설치하여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사회복지 등 6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 바 있으며,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한 마음 한 송이 헌화행사에는 호국충절의 고장답게 많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정묘역 헌화 및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6쪽,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겨울과 여름방학 기간동안 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과 참여를 높였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실시로 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주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도 각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부흥길 벚꽃축제 등 1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자치능력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 간 7개 기관 및 4개 업체와 군부대가 참여하여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상반기 기본교육도 72회에 걸쳐 1만 2,562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교육, 소양교육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쪽의 인력동원자원도 일제 정비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체련대회도 실시하여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동행정실적 종합평가는 15개 동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선의의 경쟁유도와 창의적인 우수행정 사례를 발굴 종합 평가함으로써 동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SMS 문자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 담당공무원이 방문,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찾아가는 민원행정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통장 직무·소양교육은 통장 520여명에 대한 연1회 집합교육으로 직무 및 전문강사의 소양교육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하며, 현재 동청사가 한 쪽에 편중 위치하여 주민이용이 불편한 사당1동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하여 구민의 접근성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통합으로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고자 하는 상도1동의 증축사업도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는 지난 1년 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및 센터운영,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서면 및 현장평가와 10월 중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보고회 평가를 가짐으로써 센터 간 선의의 경쟁과 벤치마킹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11월경 프로그램 발표회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문화강좌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350개의 프로그램도 동 특성과 주민수요반영,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확대 등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12쪽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책자도 제작, 자치위원과 담당직원에게 배포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에너지절약, 도시 교통난 완화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월요일에서 금요일중 하루를 정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2007년 7월부터 전자태그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5%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제도를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우리 마을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지역별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간선도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한 골목의 자투리땅에 꽃길, 화단을조성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토록 추진코자 하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고등학생 중 유공 및 성적우수 자녀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군부대 등과 전시동원자원 관리상태 상호확인 및 변동자원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14쪽 민방위대 창설 제33주년 기념에 맞춰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우리 구 5,800여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충교육과 비상소집 훈련은 9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통해 재난없는 동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다중집합장소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향상과 안전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장비도 세트화 및 현대화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분대원의 생존성 보장 및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화생방 장비물자도 일제 점검하여 항상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기종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하면서 사실 지역의 여러 가지 취약지역을 우리가 선정해서 얘기해 주면 대부분 경찰서에서 위치변경을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렴이 전혀 안 되고 경찰서에 좌지우지하는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구비로 설치하면서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이원체제인데 사실 어느 골목이 치안소요가 많다는 것은 경찰서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찰서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할 때는 주민들에게 받은 민원사항과 경찰서 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역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지, 취약지역이 물론 경찰서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 시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을 선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좌지우지를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못 된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어쨌든 경찰서에 CCTV라는 것은 위치선정도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주민에 대한 민원성이 많은 그런 지역에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CTV 카메라를 지역대표 의견을 청취해서 설치하면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10대 미만을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대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 가장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금년에 6대 설치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을 늘릴 수는 없는지요? 예산이 부족한가요?

경찰서에서도 내년도에 32대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구 자체적으로 민원접수된 것도 6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판단해서 설치해야지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돼야지 32대라는데 6대밖에 안 된다고 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주민을 보호하는 방범 CCTV라면 좀더 예산을 늘려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8월말까지의 추진실적과 9월 이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상단입니다. 우선 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구정 주요시책을 수립하였으며, 구정 주요현황 등 각종 책자발간 및 대외기관 평가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문화행정서비스 시민고객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구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차원에서 동작구민 행복지수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및 팀을 격려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서 6쪽입니다. 창의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동작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창의행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부서 1창의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의 창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이버 창의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매일 업무개시 전·후 자기 진단을 통한 다짐과 반성을 하는 자기진단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 창의행정 우수사례의 홍보를 위한 ｢창의 사랑방｣ 운영, 업무추진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학습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책 읽는 동작 직원 독서운동｣, 업무 노하우 및 다양한 실무경험을 포함하는 ｢e-업무편람｣ 고도화 등 조직전반에 창의와 혁신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6쪽 하단에서 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공시 작성 및 공시, 지방재정 분석자료 작성, 공기업 평가 등의 업무를 적기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서 9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보안서비스 등의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내 ｢동작 사이버 도서관｣의 도서를 확충하여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및 동작 사이버축제를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배양에 기여하였으며, 신뢰받는 통계조사를 위해 2008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각종 통계 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장애 원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였고, 해킹방지 솔루션 및 서버운영체제(OS)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행정 정보 유출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에서 12쪽입니다. 2009년도에 추진할 계속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검토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조직 내 창의 분위기를 확산·정착시키고 주민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친절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체크 리스트에 따른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의 창의·혁신 의지를 담은 메시지 전달로 구정발전과 혁신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2009년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예산편성도 예산운용의 건전성·효율성·생산성 도모에 중점을 두어 공단경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으로 독서지도 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웹방화벽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심도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8년에 실시한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현황을 책자 및 전자북으로 발간하여 구정의 기본적인 통계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동작의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자가 광통신망 구축 및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행정정보 포탈시스템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 및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2004년 미교체 컴퓨터 중 이미 교체한 230대를 제외한 190대를 2008년 9월 이후 교체 보급하여 안정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수합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것을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순 정도에는 아마 심의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도 물론 수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시키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은행, 문화복지재단 등 각 부서에서 1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예산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원래 한 달 전에 해 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잖아. 예산편성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하면 한 3일 전에 들어오는 거야. 이틀 전이나 또 그때까지 안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 왜 그러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0일 전은 아니고요. 의회에 제출할 때 그즈음 해서 같이 제출하여 의회심의를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은 30일 전이잖아. 자원봉사은행도 30일 전. 조례에 돼 있지 않나 보라고. 그것을 30일 전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20일 전에는 가져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기 때문에 한 번도 옳게 못 보는 거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옥근태 상임이사입니다. 오문환 기획관리팀장입니다. 서명원 경영사업1팀장입니다. 정제열 경영사업2팀장입니다. 박병현 경영혁신팀장은 내일까지 동원 예비군훈련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40여년 간의 공직생활 경험에 공기업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제1의 최고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의 경영목표를 첫째, 고객구민의 욕구충족 둘째, 성과중심의 경영체계를 통한 수익창출, 셋째 조직내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탁사업발굴과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시설물의 안전관리 철저로 내외부 고객을 감동시키는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옥근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인 설립개요나 기구, 인력현황, 사업현황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의 2008년 8월까지 수입은 71억 2,700만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63%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4%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여성플라자 스쿨센터가 2개월 간 운영보수공사로 중단한 경우로 줄어들었습니다. 지출은 51억 7,600만원으로 연간 사업계획대비 55%를 지출했습니다. 에너지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경비가 일부 증가됐고, 체육센터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성 분야입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가꾸기 사업확대라는 제목으로 체육시설 이용회원 대상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했고, 가임기 여성대상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 어린이 여름방학 무료특강 운영, 청소년 건강지킴이 교실 및 장애인 재활 수영교실 확대운영 등을 해서 공공성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객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이미 구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4개 체육센터와 주차시설, 휴양소,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거의 실시했으며, 체육시설 서비스 개선 및 헬스장 운동기구 확충도 아울러 이미 거의 다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도 보관소 창구 통합공사를 통해서 중복업무를 간소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 실시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인력운용 효율을 위해서 이미 통합공사를 마쳤습니다. 노인휴양소도 고객중심의 업무개선 및 이용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1월 달부터는 신용카드결제를 실시했고 테마여행을 76명 실시했으며 성수기 객실 예약제도를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바꿨습니다. 수납업무가 그 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것을 전산화해서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개선했습니다. 아울러 개인 가금류 사육장이 민원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벽히 철수해서 편리한 시설로 확충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부에서 저희 자원봉사단을 발대했습니다. 인원은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7월부터 시행해서 2회에 56명이 참석했습니다. 동작실버센터와 청운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으며 청운노인복지센터 활동을 2차에 실시했습니다. 가서 한 일은 전기나 시설, 주거시설환경 등 각종 시설보수를 많이 해 드렸고, 노인에 대한 식사제공, 편의제공의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익성 분야입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최신 유행 프로그램 및 선호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서 헬스장이나 다목적실, 지능계발실, 실외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수익성을 올리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구획 전면활동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제공과 저희 수익도 아울러서 내고 있으며, 노량진2동 거주자 우선 주자창의 임시운영 등으로 수익성 창출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으로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행안부에서 실시한 22개 자치구 공단에서 저희 공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는 공공성 증진노력과 수익성 창출에 역량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체육센터에는 신규 프로그램인 펀펀영어교실을 운영하여 동작구 저소득가정을 위해 타 교육기관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동작구 관내에 유관기관 공무원대상으로 무료 운동처방실을 실시해서 체력관리 촉진 및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 초등학교의 교육제고와 사교육비의 경감,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학교교육을 실천하겠으며, 안면도 휴양소 테마여행을 운영하여 안면도 휴양소 홍보와 시설이용 활성화, 지역 특산물 및 명소를 연계하여 구민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단이사장과 이용회원과 함께 하는 정기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공단이사장과 이용회원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어서 고객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개선 및 공단의 주요시책이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입니다. 2008년도 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지식경제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통해서 고객 신뢰도와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입니다. 8월 27일까지 현장심사를 끝냈고 10월 29일 선정수여 및 심포지엄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의 화합 한 마당 행사로 2008년도 체육시설팀대항 수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08년도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구민행복센터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등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홍보도 물론 되겠지만, 현재 접수를 받는 직원들의 유니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특수하게 뛰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커멓다 이거야. 안에도 시커멓고 옷도 시커멓고 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색깔을 특이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넥타이를 메든가 해서 색다른 맛을 느끼도록 하면 구민들이 왔을 때 시설공단이 이렇게 하니까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느끼지 못 하고 있고, 머리도 터벙하게 하고 앉아 있는 데가 많은데 활력소가 생기게끔 해 준다든가, 또 청소요원도 마찬가지에요. 청소요원도 작업복 입고 슬리퍼 끌고 슬슬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유니폼을 줘 가지고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각 관장들도 보면 전부 작업복 바람으로 있는 거야. 소위 총 지휘를 한다는 사람들이 티셔츠 바람으로 나와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야. 정장을 입고 명찰 달고 구민들이 와서 볼 때도 깨끗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아무나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수강료도 일반 민간시설보다 더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사실 헬스 같은 것도 월 3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4만 5,000원, 5만원까지 되는 형태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받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색다른 맛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면에서 볼 때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헬스기구라든가 다른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때그때 고치지 않아서 보통 일주일은 걸린다니까. 시설하는 체제를 잘 갖춰 가지고 고장이 났으면 그날 중으로 고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것도 안 되고 있어서 대개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전부 개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니폼의 색깔이 고객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색깔로 보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부터는 안내에서부터 직원들의 복장을 고객들이 보기에 좀더 만족할 만한 복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요원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복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등의 복장도 다시 한번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정하게 해서 고객들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있죠? 공용주차관리하고 거리주차관리를 보면, 주차관리자인지 아니면 노무자인지를 몰라. 그것도 시설공단의 확고한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힐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보라고. 여름에 뻘건 쪼가리 하나 입혀서 하는데 시설공단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지.

네, 알겠습니다. 최우수 공기업의 공단에 걸맞은 유니폼을 입힐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중구나 딴 데 한 번 보라고요, 보면 확실히 달라요.

김숭환위원입니다. 노량진2동 315번지 일대 도로가 일제시대에 지정돼서 지금 개설됐지만 반쪽짜리밖에 개설되지 않아서 일부를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한쪽에 불법주차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니까 돈을 들여서 개설한 것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차라리 전적으로다가 도로를 개설한 후라면 모를까?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양쪽으로 다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역시 불법 노점상들이 진을 쳐 가지고 이거 당최 골치가 아픕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지만 노점상들만 좋은 일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2동 315번지 일대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도로개통공사가 착공될 때까지만 활용할 텐데 기간은 정확하게 언제까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수입을 한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이 26면이고 경차에 의해서 총 면수가 32면입니다. 이용률도 현재로는 100%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구의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과와 상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거기 다른 면에도 불법주차가 덜 생기도록 저희가 한 번 선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결과를 위원님께 서면으로든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과를 정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기종위원입니다. 현재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장 운영이 흑석체육센터하고 동작구민 체육센터, 여성플라자 스포츠센터 이렇게 세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죠?

사당문화회관 해서 크게 네 군데입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가 사실 저희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늘 접하는 얘기인데 청소도 좀 소홀하고, 또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선풍기 시설이 없어서 여러 번 교체해 달라고 시정요구를 한 바 있는데도 그런 것이 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여러 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작구민센터는 현재 사우나 시설은 없습니다. 여성플라자만 저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이번에 사우나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사우나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샤워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샤워실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내부감사를 실시하든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4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선풍기 같은데요.

탈의실 부분입니다.

탈의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선풍기를 새로 구매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마 그전에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도 그런 불편이 계속 있다면 좀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이 총 수입목표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저희 공단의 중요한 사업목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지금 말씀하신 체육교사들의 질적 자질이 우리 공단운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동안 그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개선방안 마련을 거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굳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체육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직원들을 정규직화 하는 제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10월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주요한 체육교사들이 아마 앞으로 자기네들의 직업 안정성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경향은 거의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그런 지원을 더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앞으로 좀더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펀펀영어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원어민 영어교실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체육센터 내 공간을 활용해서 진흥개발쪽 사업이라든지 다목적실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원어민 교육 영어프로그램을 그 동안 일부 운영해 왔는데 예를 들면 동작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GG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원어민 교육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영어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위 바우처 사업의 일종인 펀펀영어가 아마 구쪽으로 예산이 배정돼서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하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공익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이쪽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이 약 50여명 참여하고 있고요, 금년, 내년도까지 해서 150명까지 수용하려고 기대하는데 현재로는 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세 개 체육센터에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당 쪽에는 없나요?

네,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인원이 좀 적고요, 사당문화회관 쪽은 공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당동 쪽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당동 쪽에도 모집인원이 좀 많이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당문화회관 주변에 이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면도 휴양소 특산물 및 지역명소를 연계한 테마여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태안지역에 어떤 행사를 할 작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여기 내용에도 일부 있는데 각 스포츠센터에 저희들이 테마여행에 대한 홍보를 먼저 실시하고,아울러서 각 유관기관,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이런 테마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프로그램 홍보를 해서 그때 지원자들이 오면 그 지원자 수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량을 임대하고 안내자들을 교육해서 안면도 휴양소 직원들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고객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했는데 1차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면도 태안군과 우리 동작구. 거기는 대개 마늘축제 같은 거를 많이 하잖아. 대하축제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나오잖아. 현재 그걸 하루 해 가지고 멋들어지는 행사를 같이 누릴 수 있게 하면 태안군과 동작구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농촌과 지역이 관계가 돼, 또 우리 휴양소도 그에 따라서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런 행사를 멋들어지게 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상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움을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홍보는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제공과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 위상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5쪽 구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로는 다양한 구정 추진사항을 담은 소식지와 함께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통반장 및 부서용 신문을 연중 구독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미래비전 등을 담은 동영상물 제작과 어린이 역사교육을 위한 구정홍보 책자 발간, 소식지를 편리하게 열람 보관할 수 있는 소식지 게시대 제작 등 활용도가 높은 구정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민에게 다가서는 문화마당입니다. 사육신문화제 외 11개 동작문화원 위탁사업과 구립합창단은 구민과 함께하고 대외적 활동에서는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사육신추모제향과 장승배기장승제를 10월 중 개최하여 전통 민속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동작예술무대는 내실 있는 문화공연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유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육신 묘지공원 내에 사육신전시관 시비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육신 충절의 정신을 기리는 역사관광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창의문화도시 실현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은 서울시「창의 문화도시 서울」추진에 따라 우리 구도 현실에 맞는 자체 계획으로 5대전략 65개 단위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구정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생활체육 육성 발전입니다. 주부, 청소년 등 누구나 여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민 생활체육교실, 보조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동호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 및 전국대회 지원과 즐거운 주말리그 등 9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과 2009년도 구비 예산을 편성하여 국사봉 중학교에 인조잔디조성 등 운동장 체육시설 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동작구 씨름단은 최근 전국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하여 우승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각종 대회에서 구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영장 수질검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근위원입니다. 하나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7쪽, 사육신전시관 건립관련 기본설계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전시관 건립의 기본설계를 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사육신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단종제를 할 때 종로와 영월, 동작구가 같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 활력소 있게 이루지고 있어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역사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묘지공원을 일반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 주면 현재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는 긍정적이고 발전지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우리 동작구에 국가지정과 시지정을 합해서 총 몇 개이죠? 합해서 23개입니까?

서울시 지정을 합하면 51개죠.

동작구에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재예방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숭례문 방화사건이 이후로 문화재청과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 용양봉저정 같은 거는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3명이 24시간을 교대근무 하고 있으며, 자체 당직실이라든가 문화공보과 인력으로 순찰과 점검을 계속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부서장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숭례문 화재사건이 있는 후로 그와 같은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정택입니다. 동작문화원 위탁사업 중에 우수영화 상영이있는데 우수영화 상영을 문화복지센터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선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소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방근린공원에서 했는데 장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장소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은 1,000원씩 받고 어른들은 2,000원씩 받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장승배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당권에 있는 주민들은 오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애들끼리 오기에도 그렇고. 사당문화회관에서도 상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개선해서 문화원과 조율해서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9쪽에 수영장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데요, 대장균이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검사는 자주 하시나요?

윤기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요새 중요한데 저희들이 수영장을 여름이나 성수기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점검해서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도 하고, 또 수시로 가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수영장 이용객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비성수기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7개 수영장을 점검한 바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잘 해 주셔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청 전체 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안에 분야별로 5대 전략 65개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한 것입니다. 중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평가로서 문화행정 인센티브평가가 처음 생겼습니다. 시장님께서 1월 2일 문화컬처노믹스라고 해서 문화도 경제의 일환으로 각 구가 문화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인센티브 사업겸 문화공보과에서 각 부서의 추진사항도 점검하고 건의사항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고.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직원은 정원 21명 중 가사휴직 1명 포함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비와 공부는 컴퓨터 등 주요 행정장비와 보존문서로 종이문서와 전자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41만 9,504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개로 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유지관리로 영구·준영구 종이기록물 총 312만 3,584매를 전산화하여 유지관리비로 461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우편물 접수 및 발송은 구 본청 부서 중 자체 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세무1·2과 등 6개 부서를 제외한 22개 부서의 우편물 발송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27개 부서의 반송우편물 등 총 28만 9,928통의 우편물을 관리하여 총 8,0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은 자원봉사자 15명이 주5일 2교대로 총 165회 민원안내를 하였으며 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은 퇴직공무원 중 가족관계 등록업무 경력이 있는 분을 한 분 고정 배치하여 상담과 대필로 총 4,645건의 실적이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점역을 원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점역서비스를 총 27건 하였습니다. 민원상담 Q&A 사례집은 특수사업으로 동작구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축, 주택 등 10개 분야 494건을 게시하여 구민이나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로 증명발급, 유기한 민원, 신고·등록업무 총 10만 7,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일 평균 처리건수는 650건입니다. 노량진역 민원처리방 운영은 총 3,600여건으로 일 평균 22건을 처리하였으며,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처리로 사전예약상담 29건, 1회 방문처리 5건, 후견인 지정 26명으로 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 알림제는 총 1만 4,970건을 실시하였고 사이버 민원상담은 1,440건을 처리하였으며 e-민원사무편람도 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는 4건을 처리하여 구민의 경제적 비용절감에 이바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동반한 고객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유모차를 비치 대여하였고, 인터넷 정보검색코너와 장애인 편의시설, 구민 건강체크방도 방문 구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의 욕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으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이행도 친절교육, 이행지침서 활용 등 지금까지와 같이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행정서비스 부문은 서울시 2007년 업무평가에서 올해 우수구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8쪽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자원봉사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방문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우편물도 집중관리하여 행정수요 증가로 해마다 늘어나는 우편요금의 예산절감 이행에 노력하겠으며, 민원처리결과 알림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이버 민원상담도 지속 운영하여 빠른 기간 내에 구민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청취 및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홍보 리플릿도 제작·배부하여 업무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창구운영을 위하여 민원서류 처리예고 및 독촉장을 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도우미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민원사무 편람도 계속 관리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에 구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민원사무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도 꾸준히 관리하여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인센티브제 운영도 활성화하여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앞당긴 날짜만큼 점수를 부여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격려하겠으며, 또한 법정 처리기간 단축 사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장분리 통계를 한 번 지적했었는데 지금 그걸 분리하고 있어요?

공인날인 찍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일 통계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안내홍보 리플릿에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망자가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교통수당이 나가기 전에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망자가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용을 안 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사망신고가 됐는데 민원인들이, 아니면 누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노량진2동에 있을 때에도 사망자한테 나가는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매달 실시를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홍보 리플릿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 사망자를 한 달에 한 번씩 세무1과에 통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주민센터에.

사망신고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꼭 동작구청에다가 사망신고를 한다고.......

그런 내용을 갖다가 월별로 문서를 세무1과에 보내니까 거기에 수신자를 좀 넣어서 동사무소에 보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에 보낼 때 수신자를 세무1과장 하나보다는 서동동01-15로 넣으면 같이 명단이 발송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이 되나요? 얼마나 지급됩니까?

한 달에 사망자 한 30명 정도 돼요.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다시 돈을 달라고 하기에도 그럴 텐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민원봉사과에서 사회복지사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이 위에다가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그 유족에게 위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연금경과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것을 뱉어 내라면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돈을 환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정해야 되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입니다. 노량진역사 민원처리하는데 두 명을 매일 배치합니까?

직원 한 명과 공익근무요원 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많은 편입니까?

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죠.

그 실적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온 것입니까?

그것은 실적이 아니고 거기에 사무실 임대와 통신장비를 쓰고 있으니까 통신장비료와 안전점검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지금 노량진역사에는 민원봉사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의 취업개발센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개 과가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니까 많이 비어 있던데, 사무실에 직원들이 없는 거 같아요.

직원 두 명 앉아 있는데 그냥 슬쩍 지나가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장비가 있는데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죠.

네, 알았습니다.

네, 지난 번 최형용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원도 한 명 줄이고 해서 노량진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 쓰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폐쇄할까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역사에 다시 공문으로 질의했더니 한 2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취업개발센터는 그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취업개발센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두 개 과에서 취업개발센터를 사용한다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1,100만원은 똑같아요. 단지 직원 한 명, 공익요원 한 명이 더 나가서 증명발급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예산편성이 있어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넘겨서 할 것인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폐쇄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최형용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위원님이어서 얼마 전에 여쭤봤더니 “지난 번에도 역사가 10월 말까지만 운영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2년 간 더 써도 된다고 하면 그대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돈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급을 안 하고 그대로 철수를 한다면 이 금액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편성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여기에 들어 있는게 임차료, 통신장비 사용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금액은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개발센터의 실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영은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권과 과장 김세근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2개 팀으로 여권의 신청접수, 심사교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그간 여권발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발급하던 전사식 여권이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변경 발급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2005년도 전사식 여권발 급 때와 같은 여권대란이 있을까 우려되어 면밀한 사전준비 타 구청 사례준비 및 교육 등 업무를 숙지하여 전자여권 발급업무를 순조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이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전자칩이 탑재된 기계판독식 여권으로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여권인 바, 외형상 사진전사식 여권과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여권의 뒤표지 속에 전자칩이 내장되어 여권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등 신원정보면에 기재된 12개의 정보를 다시 한번 더 수록하는 것이며, 바이오정보인 지문은 2010년 1월부터 수록될 예정입니다. 여권신청 접수현황은 업무개시일부터 8월 말 현재까지 9,130건을 발급하였으며, 1일 평균 102건으로 관내 구민이 7,000여건을 신청해 평균 7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별로는 10년이 4,925건, 미성년자 또는 기간연장인 5년이 3,204건 등이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월별 현황은 특별한 관광 성수기가 없어 꾸준히 월 20여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원 미회보자 처리현황은 여권발급 신청자의 신원정보가 경찰청 전산망과 자동연계로 185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나 그 중 93.5%인 173건은 3일 이내에 처리되었으며 미결 7건은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야만 적합 판정이 되어 여권발급이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여권 교부현황은 기간 중 8,714건을 교부하였으며 매주 금요일 20시까지 연장 근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현황으로 총 3억 6,247만 8,000원이며 이중 2억 8,564만 7,000원은 외교통상부로, 7,683만 1,000원은 국제교류재단으로 수수료를 입금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8월 25일부터 발급한 전자여권은 총 1,040건으로 1일 평균 10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구청 여권과에서 접수심사 후 외교망을 통하여 조폐공사에 전송하게 되며, 조폐공사에서 제작 판독 후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배송 여권이 도착되면 저희 여권과에서 재차 확인 판독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교부 시 민원인이 직접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수령 시 판독기에 서명을 받고 있으니 예전과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여권의 기대효과로는 위·변조방지와 도용억제 등 여권의 보안성 확보로 출입국 심사 시 기존여권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구청을 2회 방문해야 하는 관계를 시간관계상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여권 택배교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착불비 3,000원을 지불하고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3월 20일 동작우체국과 배송택배협약을 체결하였고, 배달 전 도착시간 사전문자를 통보토록 하여 조폐공사로부터 여권을 받으면 확인판독 후 우체국으로부터 1일 이내 여권을 인계하여 택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16건으로서 1회 방문으로 여권접수 및 교부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제공과 다양한 여권업무 운영으로 구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여행자와 평일 근무시간 내에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운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20시까지 여권교부시간을 2시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총 138건을 교부하였으며 여권행정에 대한 구민만족을 향상시키고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실시 또는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하여 구민에게 신뢰를 구축하는 여권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여권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백용득입니다. 2008년도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 업무 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정책개발팀과 정책사업팀, 신청사건립팀 등 3개 팀과 과장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정책 사업발굴과 창의행정 구현을 위해서 2008년도 각 부서 특수사업 추진현황을 점검분석하였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보고하였던 전 부서 125개 특수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2009년도 업무계획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직원과 경험있는 직원 48명으로 구성하여 동작구 랜드마크 건립 등 6개 과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분임별 연구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6월 9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7월 7일 여성플라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8월 27일에는 구 간부와 관련 직원을 모시고 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발표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030만원 중 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종합 안전만화책 및 가이드북 발간 등 4건의 신규정책을 발굴하여 1건은 추진부서에서 이첩했고, 3건은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발굴사업인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입니다. 상도2동 백로공원 일대에 어린이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자 지난 추경에 용역비 6,000만원을 책정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 내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계획이 지난 6월 21일 확정되어 우리 구 건립안을 변경하여 서울시 시설에 포함되도록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동작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신청사 건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90억원을 적립하였고 사당1동 청사 건립비로 3,745만 5,000원을 집행하여 청사건립기금으로 총 140억 8,983만 3,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타 구청 신청사 건립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최근에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자치구 14개 구청을 방문해서 총 건축규모나 총 사업비 수용시설 등을 조사하였으며, 우리 구청사 건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향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및 정책사업 추진, 동작발전의 중심축이 될 신청사 건립사업추진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동작정책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책자문이나 정책제안 및 홍보 등 주민참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책지역협의회는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단체 대표 40여명으로 구성 10월 초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 및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모방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는 점검 등을 통해서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후 최종발표회와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 간 연구해 온 성과에 대하여 분임별 최종 발표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좋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활용토록 하고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조직 내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정책개발 지침서인 정책개발 매뉴얼을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방법 등을 제시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이 역량강화 및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발전의 새로운 축이 될 신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신청사건립 후보지 선정과 건축계획, 민자유치, 재원조달 및 증축방안 등 총체적인 신청사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본 사업추진의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08년도 특수사업 추진현황 점검분석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부서 125개에 대해 특수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수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각 부서와 각 주민센터에서 매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때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특수사업을 한 건이나 두 건씩 추진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점검하신 특수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던가요?

동 실적에 맞는 특수사업추진이 있고, 정책기획단에서도 특수사업 발굴에 대해서 연초에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 2동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사업이 올라왔던가요?

그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숭환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계획은 현재 있는 청사를 개축을 하는 쪽으로 연구합니까, 아니면 후보지를 물색하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1만㎡ 이상 되는 부지를 동작구 관내 여섯 군데에 대해서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용역사에 현 청사부지와 장승배기 부지, 노량진2동 뉴타운지역에 1만㎡ 정도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세 군데를 가지고 용역사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를 현재 연구하는 중입니까?

예. 그 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고 새 부지를

현 청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죠? 용역을 주는데 기간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 어느 부지가 적합하다고 할 때 그 부지를 가지고 자금계획도 수립하고 시비확보도 계획해야 하는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 조사를 다 해 봤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작뉴타운 지역에 1만㎡ 정도가 확보

현 청사가 적합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방동 미군기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임시로 지어서 이주하고 짓는 동안에

네. 현 청사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쪽에 임시청사 지은 것을 다른 용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11월 말경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를 유지하는 걸로 한다면 이 장소가 작기 때문에 대성학원까지 합쳐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대방동 복지관에 5,700평이 있는데 그것이 내년 정도에 육해공군이 합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추진방안연구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5,700평이 비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우리 구에서 무슨 방안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추진해 보라는 얘기야. 그런 계획을 건의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호준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를 계기로 해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수 재무과장님, 김창곤 지역경제과장님, 마종운 세무1과장님, 김한용 세무2과장님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노영빈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업무계획보고는 소관 부서장님들도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총 2,186필지에 34만 2,709평방미터로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89%인 30만 6,725평방미터를 차지하고 공유지는 11%에 불과합니다. 이중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대상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1,079필지에 9만 3,832평방미터이며,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 9만 3,000여평방미터를 용도별로 분류해 보면, 매각이 373평방미터, 연부매각이 735평방미터, 대부가 2만 8,503평방미터, 변상금이 전체 면적의 64%인 6만 4,221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재산 세입실적입니다. 재무과 국·공유재산 세입실적은 목표 47억 9,900만원으로 8월 31일 현재 44억 2,600만원을 부과하여 21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대비 116%인 55억 8,700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쪽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부과대상은 부동산 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당해 매출액에 10%를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국공유지 대부료와 시설관리공단 시설사용료, 도로사용료 등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4분기까지 납부실적은 매출세액이 3억 7,914만 9,000원, 매입세액이 1억 7,441만원으로 이중 2억 473만 9000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다가 연말에 일괄 세입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계약분야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실적은 총 계약건수 637건 중 경쟁계약이 92건, 수의계약으로 5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자계약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계약건수의 81%, 금액으로는 추진율 96%를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분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7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생략하고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실적으로 총 예산현액 2,498억 1,200만원 중 8월 31일 현재 59.8%인 1,494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자수입 실적입니다. 8월 31일 현재 이자수입은 2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도 1억여원 정도 초과하였으며, 2007년 12월 말 현재 통합재정 상태는 자산이 1조 388억여원이며, 이중에 부채가 208억 7,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3,671억 2,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으로는 수익이 2,458만 3,400만원, 비용이 1,990만 7500만원으로 467억 5,9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측량전문가와 합동으로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종전에는 측량전문가가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로 통보하면 재무과에서 검토 후 점유여부 등의 현장실사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점유면적 산정 등과 관련 민원인과의 마찰 등으로 재측량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공무원과 측량전문가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점유면적, 신규점유 등과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안정화된 세수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79필지에 1만 8,261평방미터로 8월31일 현재 면적기준 8,3476평방미터를 실시하여 5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활용 무단점유 여부 확인입니다. 매년 측량은 상도, 노량진, 대방, 사당, 흑석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5년에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 점유가 상당기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5년 소급 부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년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점유여부 등을 확인하고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상이부분만 측량하여 점유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소급부과에 따른 민원감소와 측량비 절감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신규대부와 재계약 등으로 통상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고 있으나 전화 등을 통하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신규계약 및 재계약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고지서 등은 우편발송을 통하여 송달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회의 내실화입니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의 물품용역 등의 계약과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은 상도2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2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생활 관련 주민참여 감독제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공사 중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 공사 등과 같이 주민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공사와 5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계약은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는 전자계약으로 개선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수의계약 545건 중 422건 77%를 전자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올 9월부터 수의계약 금액이 공사, 용역, 물품 모두 2,000만원으로 상향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월별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자금수요의 정확한 예측으로 구재정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현재 이자수입은 21억여원으로 종전 동기대비 16억여원에 비해 5억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관리시스템 자료구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DAIS프로그램에서 e-호조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자산관련 복식부기자료를 신프로그램으로 9월 30일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e-호조프로그램의 자산입력이 불가능였으나 7월 1일부터 프로그램이 개선되어 곧 30일까지 상반기 자산취득분 입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무회계 세출자료 점검입니다.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행한 세출예산 자료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집행내역 점검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과 뉴타운 지역 같은 국공유지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합니까?

네. 국공유지는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건축할 때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지구는 개인한테 지구가 고시되면 개인한테는 매각을 하지 않고 조합에다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건수가 나온 그대로죠?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는 안 하고 있지. 길에다가 무슨 부과를 해. 나중에 사업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국공유지 점유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체납자가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통지를 합니까?

네, 예고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납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납된 자에 대해서 바로 등기압류를 하는 겁니까?

네. 자산추적을 해 가지고 자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지만 지금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은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 80% 정도는 자산이 없어서 압류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체납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게 되면 소송업무 수행이 총 8건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올라온 것도 여기에 처리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유부분에 대해서만.

점유부분 소송 건만 있습니까?

네.

대부분 소송하게 되면 저희가 승소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패소하는 편입니까?

우리가 승소하는 편입니다. 본인들이 20년 시효 취득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네,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로는 그 관할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아서 패소하는 경향이 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되도록이면 주민들에 대한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아까 변상금 얘기를 할 때 대부관계 얘기를 했는데 대부계약을 맺으면 몇 %가 이익이에요?

대부계약을 하면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돈을 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현재 묻는 거는 대부계약을 맺은 것과 변상금 내는 것의 금액차액이 얼마인지 그 형태를 묻는 겁니다. 답변할 때 대부계약이 변상보다 한 20%가 싸다는 것을 설명해야지 위원들이 다 알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금방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유자금 정기예금 극대화가 있는데 대개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렇게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유율 20%, 28%, 25%, 27%가 뭐에 따라서 되는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금액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총 정기예금이 평균 얼마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그날그날 딱 돼 있잖아요.

650억의 20% 정도니까.

이렇게 넣으면 위원들이 얼마 가 정기예금이 있는데 몇 %인지를 모르잖아요. 일계표를 한 장 한 장씩 돌려주고.

네, 돌려드리겠습니다.

1개월짜리가 얼마 정도 있어요.

한 100억 정도 있습니다.

3개월짜리는?

3개월짜리가 157억이요.

6개월짜리는?

138억.

1년짜리는?

264억.

평균 한 600억 정도 되네.

네, 650억 정도입니다.

9월 현재 정기예금이 한 600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일계표가 나와 있죠?

네, 일계표를 매일 매일 뽑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이자액이 총 얼마예요?

21억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3.5%로 계산해서 그런 건가?

지금 5.3%.

근데 그것 밖에 안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1%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에 4.3%였는데 금년에 5.3%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만 우리 위원들이 알 것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만 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앞으로 그런 통계를 내더라도 이런 것을 해서 보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 예금은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은행에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구금고계약을 우리은행과 5년 정도 해서 2010년이 만기이기 때문에 다른 데 예치할 수가 없어요.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좀 갖다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계약할 때 불공정계약을 체결하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계약을 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그쪽으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요. 물론 기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5년마다 체결을 하신다고요?

네, 5년마다 체결합니다. 2010년까지 하고 재계약 여부는 2010년에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금고를 계약할 때 이율과 예금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더 준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약사항 위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가 낮은 것은 결코 아니에요, 표준금리를 받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중간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들이 받는 금리보다는 높아요.

높은 금리를 받으셔야지 왜 표준금리를 받아요?

계약상으로 이율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서울시, 동작구가 계약한 계약조건에 여섯 가지 조항이 있는데 금리가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예치하게 돼 있어요. 정기예금도 일반정기예금, 변동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장 높은 금리로 예치하게 돼 있고, 두 번째 기금은 꼭 우리은행에 거래를 안 해도 됩니다. 기금만은 어디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에 거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동작구와의 금융거래 계약관계를 위원들한테 설명해 줘야 해요. 그런데 똑같은 표준형태로 예치한다고 하면 말이 잘못된 것이죠.

평균 수신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자가 높은 것으로 예치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창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목표는 36억원으로 실적은 39건에 27억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1,000만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지금까지 719건 71억 300만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지원하겠습니다. 입주업체는 8개 업체로 입주기업제품 홍보전시관 운영 및 사업성과 발표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창업지원센터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작구 상공회 경영지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무, 노무, 법률 특허 등 경영컨설팅 외부 전문가 무료상담과 관내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 결과분석을 통한 기업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자본 창업 강좌를 상하반기 각 1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여성특화창업 강좌 등 2회 341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면, 2002년 2월 노량진 수산시장을 수협중앙회에서 인수하였고, 2007년 9월 해양부 산하 수협중앙회 시장현대화추진팀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지원사항으로 노량진 민자역사, 뉴타운사업, 지하철 9호선, 여의도 연결도로 등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관련입니다. 흑석시장은 98년부터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43%입니다. 신노량진시장은 2009년 6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사업시행 인가절차가 연장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 중앙시장은 사업주체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난항 중이고, 본동 인정시장은 2심에서 저희 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통신 방문판매업 등록 및 담배소매인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도 점검도 월 1회 이상, 설날, 추석 등 육류 소비시기에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9일까지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 약 2,067대를 대상으로 각 동별 순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설날과 추석 등 2회 운영하였으며,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을 지원하겠습니다. 태안군 신야리, 홍성군 봉암마을 등 2개 마을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초청하여 참여토록 하고, 농촌일손돕기 및 보건소 의료진의 현지 주민 무료진료 실시와 태안토종마늘, 안면도 황토고구마 등 현지 농산물 구매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11일 안면읍 신야리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한 바, 50명이 참여해서 무료진료를 병행하고 마늘캐기를 지원했으며, 친환경 가족농장 자연학습장을 운영하여 관내 구립 및 사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취업기회 확대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정기소득이 없는 18세에서 60세 이하 실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의 내실을 기하여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를 직종별로 3개월부터 10개월까지 전자출판 등 50여개 직종에 훈련을 실시하며 전액 시비지원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집니다. 동작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청 제2민원실과 사당동, 노량진역 등 3개소에서 취업정보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경비, 청소, 단순노무 등 1,4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관리에서도 소개요금 과다징수, 미성년자 퇴폐업소 취업알선 등 중점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개 374두, 고양이 124두 등 유기동물 498두를 처리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는 관내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포획 후 중성화 시술 후 3일 이내 다시 방사하여 적정개체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3두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조류인플루엔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5월 6일 서울시 광진구청 자연학습장에서 AI가 발생 확진되어서 서울시 대책회의 및 구 AI대책상황실을 설치하였고, 5월 7일 관내 17개 동 가금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학교 등 6개소에서 24두, 일반 49개소에서 881두 해서 905두를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5월 9일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여 AI 확산방지 및 안전대책 등을 홍보하였으며 5월 11일 서울시 간부급 긴급대책회의에서 살처분 명령시달된 바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살처분을 해서 닭 등 231두를 살처분했으며, 6월 11일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고, 6월 12일 서울 지역 AI 상황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9월부터 12월까지 수행할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소자본창업 특별강좌를 10월 29일, 30일 양일 간 예비창업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이라든가 창업성공사례 발표, 홍보마케팅 전략, 정보지원시책 등의 내용으로 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겨울철 AI 차단 예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래시장, 학교, 공원, 일반가정 등 실외 사육가금류 전수조사와 전담예찰조를 편성하여 녹지공원, 주택가 등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되는 조류발생 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겨울철 AI차단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 규칙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축된 상가에서는 공고한 후 추첨을 통해서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준공 후 어느 시점까지 신축된 상가로 보아야 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며,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공고기간을 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동작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추진하고, 신축상가에 대한 기준 및 공고기간 등 세부사항을 명문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사당역 친수공원과 보라매공원 등 2개소에서 고령자나 여성 청년실업자 등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지원해서 우리 구 지원사항에 보면, 노량진 민자역사, 뉴타운사업, 지하철 9호선, 여의도 연결도로,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조성 등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대로 모든 것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주관하는 곳은 수협중앙회 수산현대화추진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량진역사뿐만 아니고 수산시장과 다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우리 동작구에 해당된 사항이어서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난관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 지역경제과보다도 구청 해당 과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워낙 큰 사업이라 답답합니다. 이 일대가 정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관내에 직업소개소가 몇 군데죠?

41개소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까?

네.

직업알선을 옛날에 미성년자를 알선한다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적발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한 것과 우리 구청에서 적발하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적발하더라도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는데 현재 41개 업소에 대해서 3개월 영업정지를 한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고하지 않고 주소지를 변경해서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요금과다징수라든가 퇴폐업소 등등 해 가지고 전부 3건을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한 것은 바로 행정조치를 합니까?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청문을 다시 하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규정을 보면, 퇴폐업소보다도 일반 식당 같은 데는 미성년자도 친권자가 동의하면 취업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는 미성년자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요식업소에서 보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 19세 미만을 말하는 것이고 담배도 역시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직업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4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권자가 동의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확실해요?

네.

규정이 있어요?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해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직업소개를 할 때는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면 괜찮고?

네.

알았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3쪽 위에 보시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36억원을 어려운 중소기업자한테 융자해 주시고, 또 업체당 2억씩 해 주면서 이자도 3.5%이고, 균분상환도 3년이어서 사실 좋은데 36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융자실적이 한 27억밖에 안 돼 있어서 1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이 각 지역에 좋은 사업이지만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 지역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런 자금을 많이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신청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구에서 신청을 받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안 해줘서 까다롭다 이거죠. 은행권에서 회수도 해야 되니까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사실 금융권에서는 2순위라도 융자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금을 쓰려면 턱이 너무 높다는 얘기를 서민들이 자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융자실행 27억 200만원은 금년 8월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4분기와 2/4분기, 작년 4/4분기 해서 27억인데요, 이것은 보통 심의해 가지고 6개월 간은 유효합니다. 또 하나 36억이 아니고 27억은 8월 말 집계로 하다 보니까 금년 3/4분기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8월 말로 하게 되면 36억이 될 것 같고요, 금년 12월 말에 심의하게 되면 다음 년도에 융자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어야만 융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금리가 4%에서 3.5%로 내렸고, 1년 거치를 2년 거치로 하다 보니까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지난 3/4분기 때는 신청한 금액의 보통 20%-30%밖에 융자를 하지 못 했는데 20%라면 2억을 신청했을 경우 4,000만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홍보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을 3회에 걸쳐서 설날, 추석, 김장철에 하고 계시는데 건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 동작구에 재래시장이 없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물가가 비싼 데다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런 농산물직거래센터를 각 지역에 새마을단체가 잘 되어 있으니까 지역마다 농산물 직거래센터를 활성화시키면 서민들에게 싸고 싱싱한 물건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힘 좀 한 번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직거래라고 하면 소비자는 싸고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또 생산자는 나름대로 제 값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저희들이 생산지와 소비자와의 가격조사를 해서 보통 20% 내외를 싸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설날이나 김장철에만 노량진 부근에서 하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남부농협직판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 농협이라든가 관악농협, 남부농협직판장도 두 군데 해서 아홉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농산물직거래로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군데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일간지에다 싣거나 통회보에 실어서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쪽에 보면,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 예산이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어느 곳에 쓰여집니까?

축산물 현장에 가서 보통 100-500그램을 사오는 비용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건환경연구소 같은 데다가 물건을 사서 검사를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정육점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고기 분야 원산지는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만, 정육점에서 부위별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부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나갈 때 한 5만원 정도 밖에 안 쓰시는데 검사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검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를 사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월 1회 이상인데 실제로 월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까?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됐고요, 혹시 공공근로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금류 현황은 집에서 기르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야생조류이기 때문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고드리면요, 합계에 학교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총 905두 중에서 231두가 전부 닭인줄 알았더니 순수한 닭도 있지만, 오골계, 꽃닭, 오리, 칠면조, 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살처분을 231두를 했고요, 나머지 658두는 관상용으로서 앵무새라든가 잉꼬, 십자매가 있습니다. 정확히 보고드리면, 16두는 살처분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아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사육주도 있었는데 여기서 본인들이 적당히 잡아 먹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사육주가 살처분하는 경우도 16두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231두를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게 16두가 있었습니다.

금년 5월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정도 보다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칠면조, 공작 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공작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 30만원씩 하는데 사육주와 잘 협상해서 5만원으로 변상한 바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비싼 것은 아마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간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다시 지시했습니다.

학교와 산 부근에는 예찰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인·구직 알선도 있었고, 취업도 약 554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8월 말 현재로는 구인 464, 구직 516, 취업 344해 가지고 일일평균 방문 포함해서 25명쯤 되는데 실제로 보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량진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곧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익의 2%.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친환경 가족농장 운영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생들한테 한 구좌에 3만 7,000원인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들한테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보육생들한테 다 받고 있잖아요. 견학 가는 것도 다 받고 있는데 1구좌에 3만 5,000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게 1구좌가 5만원인데.

서울시가 아니고 용인 땅인가 거기에 한다며.

용인이 아니고 양평군 서종면입니다.

그 땅이 개인 땅이어서 1구좌에 3만 7,000원인가 4만원을 다 냈다는데.

금액이 2만 5,000원 중에서 유아원에서는 1구좌당 1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돈을 다 내고 있다는 거야. 다 내고 있는데 예산이 왜 들어가느냐 이거야. 돈이 남아돌지. 다시 알아봐요.

보통 4구좌씩 해서 4만 5,000원인가 4만 6,000원씩 다 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4만 5,000원인가 4만 6,000원인가를 다 받고 있다고. 돈을 다 냈대요. 1만 2,000원이면 4구좌에 4만 8,000원인데 버스비는 별도로 받고 있고 밥값은 밥값대로 별도로 받고 있고.

주말농장을 이용하는데 5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3만 7,000 얼마를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가만히 있어 봐. 내가 다시 얘기할게. 내가 1,000평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다고 했어. 현장까지 갔었어. 서울시에서 알선해서 양평인가 어딘가에 해서 관리인이 있다고 했는데 1구좌에 1만 2,000만원인가 1만 3,000원인가를 한다고 했어요. 공짜로 준다고 하는 데는 안 하고 돈을 내는 데에 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나 따라 갔던 사람 있지? 누가 따라 갔어? 인천 가는데 2,300평을 그냥 준다는데 안 하고 그쪽으로 옮겼잖아. 지금 현재 동작복지관에서도 1,100평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그냥 준다고 하는데 거기 안 가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사실이잖아.

확인해 봐요.

사회복지과와 같이 알아보세요.

그 분야는 관리하는 주관 과가 있는데 저희가 감사마냥 이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고요.

1구좌당 돈을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실적입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목표는 2,713억 9,300만원으로 이중 7월 말 기준 1,865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68.7%의 진도율과 9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1,231억 8,100만원 목표액 3,915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74.3%의 진도율과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으로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과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인 목표달성은 가능할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쪽으로 체납지방세 정리실적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시구세 포함하여 총 체납액 53억 3,000만원 중 목표액은 30억5,500만원으로 이중 26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49%의 징수율과 8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정리 활동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질상습체납자 집중관리,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직원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세부 체납정리 실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경매배당금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요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 3쪽 하단과 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마일리지제 홍보입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 한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로 2,363건에 118만 1,500원을 적립하였으며, 11회에 91만 3,000여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한 대체납부제 실적은 원거리 납세자나 고지서 분실 등의 사유로납기 내에 납부가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계좌입금을 받아서 은행에 대체납부하는 제도로 실적은 3,473건에 12억 8,200만원이되겠으며,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환부금 청구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절차의 간소화 추진실적은 7,435건에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자동이체를 통한 납세편의제공실적입니다.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납세자가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사전에 우리은행에 이체신청을 하면 납부마감일에 이체납부를 처리하는 제도로 추진실적은 1,946건에 8,700만원이 되겠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세편의제공 실적은 E-TAX 시스템이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지번호를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로 20만 282건에 27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실적으로 과오납금 환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환부청구서, 안내문, 회송용봉투로 구분해서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던 것을 1매의 봉합엽서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와 각종 납세편의제도 등 세무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주요실적은 전자납부, 휴대폰 납부 등 총 114만 7,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금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계좌입금 민원에 대한 SMS문자 제공사업으로 계좌입금, 압류해제 등의 긴급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SMS로 통보해 주는 제도로 4,250건을 처리하였으며, 체납고지서 발송봉투 여백에 지방세정홍보사업은 납세자에게 발송에 대한 모든 봉투 이면여백에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문안을 인쇄하여 발송하는 제도로 총 7회에 35만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2007 회계연도 시세입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입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여 현년도 시세입 실적, 과년도 체납시세 정리실적, 법인세원발굴 실적, 시세외 수입 징수실적으로 구분하여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상대평가하는 사업으로 평가결과는 4개사업 중 시세외수입 징수분야에서 최우수구, 현년도 시세입 종합분야에서 모범구, 법인세원발굴실적에서 장려구를 수상함으로써 기관표창 및 인센티브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기본방향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전개로 세입증대를 강화하고 철저한 체납자료의 정비와 납세자 위주의 세정구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자주재원의 적극적인 확충으로 목표달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체납징수 활동강화와 세무행정서비스를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도 세원의 체계적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외수입 체납금의 중점정리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구세입 목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 세입목표는 1,231억 8,1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377억 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는 공동재산세 도입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463억 7,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2.6%가 증가한 768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세입 목표달성 대책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의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방향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적기에 채권확보로 세원의 멸실을 방지하겠으며, 세입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목표 달성대책으로는 현년도 4개월, 과년도 10개월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상습체납자의 집중관리와 관허사업 제한요구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는 물론 체납징수기동반 운영과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여 세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불능 체납세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 행정력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한 결산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세외수입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체납금도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외수입 관련 전 부서에 대한 과징업무 지도점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세외수입 실적평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무인수납기를 이용한 세금납부제도 시행입니다. 내방 민원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세금납부요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무종합민원실 내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시스템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한 세금납부제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휴대폰을 통한 SMS 전자고지, 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추진함으로써 납부자의 세금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지방세 과세증명 인터넷 발급제 시행입니다. 종전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방세 과세증명을 전자민원 G4C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하여 과오납금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청구절차의 간소화와 과오납금 발생 예방대책도 병행추진 중에 있으며, 세무행정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의식개혁을 위한 전 직원 특별교육의 강화와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으로 세정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지방세 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지방세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다양화된 납부방법과 인터넷 납부방법을 납세고지서 및 별도 안내문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케이블TV 등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은 일단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체납자 본인도 납부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불납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외에 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효가 지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외 체납분에 대해서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재산추적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토지세 받은 거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것인데요.

자치구로 넘어온다고 했잖아.

지방 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로 와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시로 와서 시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여기에는 없잖아.

세입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2페이지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합쳐서 28억 9,000만원밖에 안 돼?

맞습니다.

재산세만 해도 28억 9,000만원이 되는데 여기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재산할은 2억 4,200만원이고요, 종업원할이 26억 4,800만원입니다. 재산할은 1년에 한 번 7월에 330평방미터 이상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재산할이고.

타 구에 살면서 건물을 가졌으면 재산할이 되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50인 이상 종업원을 썼을 때 종업원할을 매기는 거예요.

재산할은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장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평방미터당 250원씩 계산해서 받는 것이고, 종업원할은 50명이 초과되는 사업주에게 종업원의 총 급여금액의 100분의0.5를 계산해서 받는 것이 종업원할입니다.

종업원할이 얼마예요?

종업원할이 26억 4,800만원입니다.

재산할은 4억밖에 안 돼?

재산할은 2억 4,200만원입니다.

왜 이거 밖에 안 돼?

원래 재산할이 적습니다. 종업원할은 매월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구에서 종업원할을 매기지도 않았어. 실제 부과하지도 않고.

지금은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나 주택과에서 공사를 하고 허가를 내 주면 세무과로 넘어오고 있어요?

구체적인 문제까지는 주관부서인 세무2과에서.

도시관리과나 주택과에서 아파트를 승인해 줬을 때 세무과로 엄연히 통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들어와?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알겠지. 분명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세무과에서 현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세무2과 소관입니다.

알았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지서 발급할 때도 고지서에 인쇄를 했고요, 리플릿을 별도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 일반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습니다.

이메일로도 고지내용이 발송되고요,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실정인데.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한용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지방세 과세현황은 구세입목표 459억 5,800만원으로서 진도율 20.2%, 징수율 93.2%로 93만 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정기분인 주택1/2, 토지분 재산세가 미부과된 부분, 1기분 공동재산세인 서울특별시 재산세가 배분되지 않은 것이며, 시세는 1,589억 5,700만원으로 목표 1,273억 7,500만원을 징수하여 80.1%의 진도율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주요세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재산세 납세홍보에 대한 것으로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 강화 친절한 민원처리 등으로 과징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납세홍보와 관련 구 소식지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 외 플래카드 제작, 포스터 게첨, 재산세납부 홍보안내문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재산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분 납부기간 동안 평일과 휴일에 연장 및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 전담반을 운영하여 재산세 관련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선납제도를 홍보하여 조기 세수확보를 위하고 대상 9만 1,722대 중 14.1%인 1만 2,978대의 선납실적과 2008년도 공시대상인 단독·다가구 주택인 1만 9,395호에 대하여 4월 30일 주택가격결정을 공시하였으며, 주택공시가격결정 통지문에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평가자의 책임의식과 납세안내 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감면자동차 취득세·등록세에 대하여 사후추징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관련규정을 적극 안내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안정적 확립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목별 정기분 과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물론, 탈루 세원방지를 위해 전체 세목에 비과세 감면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인·허가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대상 물건을 확보하고 법인 서면조사 등을 통하여 탈루 은닉세원 총 70억 5,600만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학적이고 편리한 세무조사 시스템 운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 불성실 신고법인 및 탈루예상 법인 등은 직접 방문조사를 강화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신청 등 6종의 민원업무처리 는 총 6만 3,919건으로 1일 평균 4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 당면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재산세 2기분 부과는 2008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1/2과 토지소유자로서 총 부과액 11만 2,171건 230억 8,900만원으로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민원의 불편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징수 전망은 세입목표 425억 2,500만원으로 구분재산세 유인물 구분난B 206억 5,400만원과 2008년부터 서울시와 공동과세 후 40:60의 비율로 배분한 서울시분 재산세 유인물 구분난D 252억 8,800만원으로 총 B+D 해서 459억 4,200만원이며, 세입목표대비 34억 1,7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53억 4,400만원을 합한 금액이 총 456억 5,200만원으로서 세입목표대비 31억 2,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쪽, 자동차세 2기분 부과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며, 승용차 기준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되며, 또한 차령에 따라 5% 내지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6만 1,520건 72억 6,100만원을 부과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2007년부터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도 총 3만 7,485건에 대하여 대사를 완료하여 정비실적으로는 95.4%의 진도율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11쪽, 법인 세무조사 신고방법이 기존 우편 또는 방문 제출에서 인터넷 신고로 개선되어 법인 인터넷 서면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을 격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하여 신고대상 법인수를 축소하였으며, 인터넷 신고홍보를 위하여 홍보책자 제작배부, 회원가입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부담 등을 통하여 911개 법인 중 427개 법인이 인터넷 서면신고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및 가족해외여행 등으로 주소지 미거주 납세자의 증가로 고지서 미수령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납세자의 거소지, 사업장 등으로 실제 송달 가능한 장소를 파악하여 고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 거소지 송달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세무1과장님한테 사업소세 현장조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하철 공사장이나 재건축 현장, 신축현장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같이 지하철 9호선 911공구, 상도2동 포스코 현장사무실, 이수건설 재건축사무실, 농심사옥 신축공사 사무실을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했습니다만, 지하철 9호선 910공구 동부건설 외 5건 중 동부건설 토목공사에서는 88명이 있어서 영등포구에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는 중이었고, 나머지 해당 공구 사업장에서는 50명이 덜 돼서 지금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중이며 금년도에도 7월 31일까지 사업소세가 마감이 됐는데 재산세 납부기간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납기 내 징수율이 91.6% 정도 되는데 결산 때가 되면 97%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납기 내 수준은 작년도에도 91.8%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부지를 어떤 데는 종교부지에다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어떤 데는 과세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혜택이 되겠습니다만, 종교시설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 종교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내에서 사설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작구청 앞에 만민교회가 있는데 그게 만민교회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세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과세했습니다.

종교부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과세를 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경우 3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과세를 하지 않지만 재산세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신고 당시에 종교목적대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종교목적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성교회를 얘기해 보자고. 광성교회가 따로 있고 옆에는 사무실로 사용하는데 해맑음학교가 있다 이거야. 그런 데는 돼, 안 돼? 395번지.

학교가 종교인에게 직접 제공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8년 하반기 서울시 인사에 따라 8월 26일자 지적과장으로 발령받은 노영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 등 미숙한 점이 많으나 더욱더 노력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지적공부 현황 및 토지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처리 현황으로 토지대장 등 제증명발급과 토지건물 이동정리,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등 월평균 1만 9,716건, 일평균 938건 등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 및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2008년 8월 31일 현재총 989개 업소로 공인중개사 857명, 중개인 129명, 법인 3개소이며 단속실적으로 업무정지 등 13개 업소를 단속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처리는 노량진, 흑석뉴타운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소유권, 재산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323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처리하여 토지의 적정거래를 유도하였으며, 인터넷신고 및 방문신고 등 5,738건의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본동, 흑석동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내 아파트 111건에 대하여 주택거래신고제를 운영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쪽,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번이 변경된 자료를 구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서비스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편익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보상 등 도시계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지가산정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년대비7.87%가 증가된 3만 9,623필지에 대하여 금년 5월 31일자로 지가결정 및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 새주소부여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새주소사업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과 영상을 방송하여 구민이 새주소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물번호판 보수, 특색있는 건물번호판부착, 도로명 표기 등을 통하여 새주소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귀속되어야 할 20미터 미만 도로 대방동3-3번지 외 52필지에 대해 금년 6월 30일 서울시에서 동작구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으로 환산하여 177억 4,000만원의 구유재산증대에 기여했으며 나머지 이관재산에 대하여도 서울특별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재산 환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료중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5,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무료중개를 더욱 확대운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협회에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민원처리 기본방향 및 목표는 정확한 지적행정 추진으로 구민편익을 도모하고 고객감동을 지향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확대시행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이란 각종 제증명 발급업무를 각 창구에서 발급하던 것을 은행처럼 모든 창구에서 제증명발급이 가능하도록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무인발급기 운영 등 주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우리 구 등록업소 989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단속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11월 중 관내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부동산 관계법령 및 실무 정도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방 지 등을 위해 노량진뉴타운지역, 흑석뉴타운지역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실거주 목적 등 실질적 소유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 운영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에 의한 실거래 가격신고를 의무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당사자 거래 허위신고 등을 집중검토하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택거래신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8일부터 향후 해제 시까지 본동, 흑석동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구역 내 모든 아파트를 계약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사후관리, 실거래가 위반혐의자 조사, 주택거래 불성실신고제에 대한 조사 등을 연중실시하여 위반혐의자 및 불성실신고자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수요억제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설치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망실 및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망실원인자를 규명하여 재설치 비용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재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공시가격으로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제공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 157필지에 대하여 지가열람 및 검증 등 법령절차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자로 지가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새주소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 주소체제는 한일합방 후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토지지번 표기방식이나 급속한 경제성장 및 도시개발로 인해 지번 간의 체계성이 결여되어 국민생활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 시행되어 새롭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관리현황으로 도로구간은 894개이며 도로명판 1,875개 및 건물번호판 2만 7,214개를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된 길 이름은 역사성, 지역특성으로 길 이름이 선정되어 위치예측이 불가능함에 따라 간선도로를 활용하여 지도없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새주소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후속 작업을 이행토록 하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훼손여부점검 및 보수를 통해 보수하고 지역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구 재산찾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귀속되어야 할 20미터 미만 도로용지 중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받는 사업입니다. 이관대상도로는 총 129필지 중 서울시로부터 소유권 이관을 승인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5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6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선 분할측량완료 후 서울시에 재산이관 추가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관작업이 완료될 경우 450억원의 구유재산증가 및 뉴타운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시행 시 매입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지역민원 사전예방 효과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중개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주택임대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중개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수혜대상은 3,428가구로 임대차 금액이 5,000만원 이하입니다. 무료중개 운영에 대한 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나 지역방송, 신문 등을 이용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위해 수급권자에게 무료중개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적극 협조요청하여 수혜자가 많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8년도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 5,000만원 이하인데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되면서 5,000만원 이하의 물건지가 별로 없는 원인이 있고, 설사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라면 심적으로 불편함을 갖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에서 중개되는 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정사항이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중개업 관련분야에서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것인데요, 추이를 지켜 봐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별로 실적이 없다면 이런 부분은 재고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6쪽 새주소부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마다 새주소로 무슨 길, 무슨 길 해 가지고 다 바꿔놨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어느 지역인지 무슨 길인지를 아직 미흡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들어놨으면 사실 써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만들어 놓은 길이라면 표기가 된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기종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전략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