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동수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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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9.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차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1항과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 내무위원회 소관 20개 실과소와 23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세기를 마감하는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순천시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불철주야 열의를 아끼지 않으신 내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추진실태를 명확히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나 행정목적에 위배되는 사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 또는 시정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가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27만 순천시민의 알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대행하는 감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의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를 철저히 밝혀내고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감사에 임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수감자세와 진솔한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부시장, 국·소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륜

선종륜부시장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합법성 위주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적법성만 따지다보니까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을 잃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주시고 일반적으로 행정부 내부에서의 감사는 적법성 감사에 치중하게 됩니다만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합리성, 당위성에 주안점을 두셔서 법에는 맞더라도 시민의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부분까지도 들춰주신다면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많은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수감기간동안 시청 행정부내의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발전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99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삼산동장은 교육으로 인해 불출석하였으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성룡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기간동안 행정지원국 산하 과소장 일동은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감사에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하는 행정지원국 소관 과장과 업무지도 감독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순 총무과장, 김이중 문화홍보과장, 박홍민 세무과장, 김영래 회계과장, 차점수 전산정보과장, 우임현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출장소장입니다. ·문용휴 문화예술회관장, 김영중 시립도서관장, 양재승 낙안읍성관리소장, 박원근 체육시설관리소장 직무대리는 오늘 경찰에 진술조사차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얻었습니다. 참석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장훈 승주민원출장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복 승주읍장, 조성남 주암면장, 조정록 송광면장, 최성현 외서면장, 이승진 낙안면장, 신형근 별량면장직무대리, 김종열 상사면장, 양동조 해룡면장, 이병언 서면장, 정병온 황전면장, 장필조 월등면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최응식 향동장직무대리, 안병용 매곡동장, 박용호 삼산동장은 중앙공무원 교육중이어서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김경록 조곡동장, 박병환 덕연동장, 정남계 풍덕동장, 이측범 남제동장, 김상진 저전동장, 김종만 장천동장, 김철중 중앙동장, 양동의 도사동장직무대리, 김승식 왕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읍면동장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로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를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함께 근무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희준 복지과장, 한규만 민원과장, 김지자 여성정책과장, 최기수 환경위생과장, 이기호 여성문화회관장, 김기성 청소년수련소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국 소관에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쪽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소개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수감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과장 배갑순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중지

10시2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 및 사업소장은 국장뒤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장은 직제순에 의하여 별도 선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

박동수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행정지원국장 최성룡 ·총무과장 조동순, 문화홍보과장 김이중, 세무과장 박홍민, 회계과장 김영래, 전산정보과장 차점수, 지적과장 우임현,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 도서관장 김영중,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 승주민원출장소장 조장훈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삼

강기삼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시민복지국장 강기삼 ·복지과장 양희준, 민원과장 한규만, 여성정책과장 김지자, 환경위생과장 최기수,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 청소년 수련소장 김기성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보건소장 서초웅 ·보건과장 배갑순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 순서입니다. 먼저 승주읍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윤상복승주읍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승주읍장 윤상복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암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남

조성남주암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주암면장 조성남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광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외서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외서면장 최성현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외서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현

최성현외서면장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진

이승진낙안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낙안면장 이승진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별량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근

신형근별량면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별량면장직무대리 신형근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사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상사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상사면장 김종열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조

양동조해룡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해룡면장 양동조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언

이병언서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서면장 이병언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전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온

정병온황전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황전면장 정병온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월등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필조

장필조월등면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월등면장 장필조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향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식

최응식향동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향동장직무대리 최응식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매곡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매곡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매곡동장 안병용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삼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삼산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삼산동장 박용호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곡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록

김경록조곡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조곡동장 김경록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덕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환

박병환덕연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덕연동장 박병환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풍덕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계

정남계풍덕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풍덕동장 정남계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제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측범

이측범남제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남제동장 이측범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저전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저전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저전동장 김상진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천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장천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장천동장 김종만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앙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중앙동장 김철중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사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의

양동의도사동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도사동장직무대리 양동의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왕조동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왕조동장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왕조동장 김승식

박동수위원장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중지

14시05분 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발언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 수감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태도로 증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명료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방금전에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분명히 감사진행으로 수정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발언하겠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행정의 전반을 감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결정한 대로 부시장의 증언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옳을 것이고 제35조의 범위에도 단체장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은 출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할 방향을 말씀해주신 뒤에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감사진행으로 고쳐달라는 것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출석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석요구가 3일전에 이루어져야만 출석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 차원에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율이 안되었다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게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주신다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일후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박용수위원

·박광호 위원님이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선서 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간담회때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은 이미 간담회 석상에서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개진한 바도 없었고 증인선서에 있어서 부시장을 발언대에 세우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석에 세워서 증인선서를 받느냐 이것이 문제의 초점인 것같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중지

14시2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중에 부시장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종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과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 순천시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사항과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면 각 주무 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관한 합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자금관리만 풀로 관리하고 있죠?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병휘위원

·원인행위 관계나 정산서 관리는 각과에서 하고 있죠?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합의할 때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랄지 위법사항이 있다랄지 부적격하다랄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담당관을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99년도에 정액보조단체는 10개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보조금 집행액은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풀보조금이 99년에도 ....

정병휘위원

·아닙니다. 99년도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2억3,25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 지침에 의해서 지정단체에 한해서만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단체 운영비 명목으로 말 그대로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보조금, 풀사업비로 불리는 임의보조금은 어떠한 목적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단체를 편의상 임의보조단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경상비와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경상비는 억제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런데 97년, 98년, 99년 감사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액보조 대상단체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전몰미망인회 200만원, 새마을지회 250만원, 체육회에 300만원 이처럼 중복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중에서도 경상비가 아닌 일정한 사업을 할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옳을 일이지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예정을 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임의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정액보조단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들이 사업을 했을 경우 지원을 못해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매년 감사자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합니다만 이러한 사례들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무 부서 공무원으로써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 금하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두 번째로 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때 정액보조금은 주로 경상비, 운영비 중심으로 보조되고 사업비 중심으로 임의단체에 보조되는데 자료를 보면 특정한 단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4개의 단체는 매분기별로 98년까지는 연간 1,400여만원, 분기별로 345만원씩입니다. 99년에는 매분기 445만원씩 1,800여만원이 운영비, 경상비로 4개 단체에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의회의결을 얻은 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극히 제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임의보조금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9년 3월 30일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재향경우회 500만원, 5월 11일 대한산학연맹 전남도 연맹에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경우회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경우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단체이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학연맹에 대해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순천출신들이 주축을 이루어 우리 지역을 전라남도 단을 만들어 해외원정대를 구성해서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순천지역을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다른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법에 의해서 집행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지급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 두단체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지원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극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다음에는 사업의 중복되는 내용을 예시하겠습니다. 전국자전거연합회 자전거대행진 행사 500만원, 시민자전거 대행진행사 600만원, 어른공경 손자사랑 한마당축제 460만원, 어른공경 효사랑 한마당축제 500만원 이처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내용의 사업을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할 만큼 시 예산에 여유가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이점에 대해서는 각각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게 나타나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자전거연합회 관계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지원을 했고 시민자전거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중복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 명심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일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몇 가지 의문난 점에 대해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광양만권 발전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광양만 권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 광양 이쪽 일대에 있는 지역인사들과 학자들이 참여해서 광양만 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향으로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광양만권 발전연구원과의 상관관계는 무엇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으로 알고 있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병휘위원

·98년 12월 11일 이것은 물론 작년에 지원된 것입니다만 작년 감사이후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거론한 것입니다. 지나간 3,4년 감사자료를 보았을 때 임의보조금으로써는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이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9일에 광양만권 발전연구원에 심포지엄 비용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다 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원은 같은 연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에 2,000만원을 지급해서 광양만권 중심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에 대해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시 발전 4개년 계획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21세기 광양만 권에서 순천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순천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하는가에 대한 모색을 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발전위원회와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간부로 순천시청 간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것도 최고 금액인 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그점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2기 민선시장이 출범해서 4년동안의 발전전략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어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을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떤 지식이나 자료에 대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위촉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의 답변을 접어듣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순천 경제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사실 몇 년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도 98년 11월 16일과 99년 9월 10일에 500만원과 300만원이 각각 보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풀보조금 상당액수가 사업목적과 타당성과는 거리가 멀게 유사한 사업에 중복 지원됨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권자인 시장의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생각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주무담당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사례나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두 번째는 지급에 대한 적정성이 아니라 이미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모단체 임원들로부터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모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1박2일 동안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총무과와 문화홍보과, 여성정책과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단체에서 37명이 1박2일 동안 행사하면서 시에서 300만원의 임의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37명 회원들의 행사 중에서 한방에 5,6명이 잠을 잤고 음식도 너무나 형편이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서와 비교하는 내용을 오늘 담당관에게 공개합니다. ·차량임대료 1일 40만원×2일×2대 160만원, 숙박료 40실×25,000원해서 100만원, 입장료 4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2명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자 15명을 포함해서 37명이 갔고 버스도 한 대밖에 안되었고 방도 9개를 잡았고 서울에 있는 미림장에 있는 여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 40개가되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산을 대충 보더라도 180만원이 과다 계산되었습니다. 또하나는 모단체에 행사비중에서 9월 10일 식당 간이세금계산서를 보면 1일 3식해서 110만원입니다. 동일한 날짜 9월 10일에 저녁식대 45만원이 간이세금 영수증으로 첨부되었습니다. ·모든 정산서가 수십 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간이계산서 한 장만 첨부하였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10만원이 넘은 물품구입에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예시했던 1박2일 행사를 다녀왔던 이 단체도 지출결의서와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만원이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순천시에서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정산서에서 계좌 입금한 내용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처음 지적했던 단체에 대한 적절하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조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독하고 누가 막아야 합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보조금에 대한 사업목적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해당단체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산서에 의해서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적정성 여부나 타당성 여부, 적법성 여부를 따지도록 심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계좌입금을 하든지 카드결재를 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는 얼마 전에 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해결해서 정산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이점에 대해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반납조치나 기타 차후 보조지급 금지 조치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계좌입금이나 카드결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목적에 부합한가 타당한가하는 문제에 심혈을 기해 주시고 기 지급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예산낭비를 초래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 자리에서 개선책에 대해 지적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CIP추진상황, 즉 순천시 새천년 새이미지 형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CIP기본계획서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6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당초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시점에서는 본 위원회에서도 CIP에 대한 추진목적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고 순천시에서도 시급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충분한 제안설명과 CIP의 시급성에 대해서 현재 그 자리에서 설명한 적이 있죠?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용수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11월 30일인데 이 시점까지 CIP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1,2,3차 회의를 했던 결과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5월경 1회 추경때 사업비 1억이 확보되어 6월경에 기본안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 15분으로 구성해서 세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CIP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게 추진하는가? 인근 여수나 광주, 전라남도 등을 보고 하다보니까...

박용수위원

·담당관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3차 회의록을 면밀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때 당시 과장께서 CIP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설득력있게 호소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니까 CIP추진위원회를 7월 9일 구성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배경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대학교수, 관련 전문인들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구성했습니다.

박용수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1차 회의때 모위원께서 시민공모를 주장해서 전반적인분위기를 시민공모로 몰아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회의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3차 회의 결론은 시민공모는 난잡해질 수 있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업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의내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CIP에 대한 진정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전문업체랄지 익히 CIP작업을 해서 성과를 얻었던 몇 개 지자체에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했던 결과 시민들의 다수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에서 시민공모로 했던 회의결과를 2회때 회의해서 시민공모라는 것은 거의 중점사항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도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또 전문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초자료 구성요원으로 하여금 기초자료를 모아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건네주는 그러면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역할이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전문CIP업체 다시말해 지금까지 CIP개발에 대해 연구해왔던 실적있는 업체들 몇 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좋은 순천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정리를 해봅니다.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공모를 해야 한다, 안한다. 다시말해 나중에 CIP작업이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CIP작업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처음에 시민공모 이야기가 나왔는데 1차 회의때는 시민공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논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에 만나서 확정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공모가 순수하게 시민공모만 가지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군데를 다녀오셔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이전의 절차로써 우선 전문업체 몇 개 업체를 가지고 1차 서류심사를 거친 뒤에 몇 개 업체로 하여금 샘플로 몇가지를 제출한 다음 그 샘플을 가지고....

박용수위원

·그 내용도 익히 회의록을 보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왜 CIP작업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하면 일간지에서도 익히 게재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미지 통일화사업 CIP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결론은 너무 졸속으로 앞다투어 하고 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졸속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CIP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CIP추진목적과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진목적을 보면 21세기를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과 당해 지자체의 중장기 개발방안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시민의 귀속감과 쾌적하고 즐거운 삶의 터전으로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 방향 및 권역별 경영개발 구도의 내용을 상징화하여 소속 직원들의 의식 및 행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경영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이 추진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보면서 똑같은 내용만 되풀이되고 결론을 얻지 못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2000년 12월달까지 CIP작업을 완공하겠다고 사전 설명을 하여왔는데 어느 시점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하며 어느 시점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지난 3차 회의에서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방향에 대한 기본 지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무적인 작업, 공모절차를 밟아서 선정하는 방법 등을 결정해서 12월중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올 1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등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자격심사의 일환인 1단계 서류심사를 거친 뒤에 다시 용역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인 자기 실력을 볼 수 있는 몇가지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까지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2월 한달동안 그 과정까지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들어봐야 할 것같습니다.

박용수위원

·CIP사업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많은 예산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용역비 1억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정말 투명성있고 객관성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동일한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이어야 하고,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포커스를 거쳐서 개발되어야 한다. 세 번째, 전남도 순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순천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21세기 새천년 기회의 도시로서 성장가능성을 가진 순천의 위상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IP개발을 경쟁 프로젠테이션을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행정 집행사항의 적정성 여부,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앞으로 행정방향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행정이 잘못된 점도 바로잡고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책임의 한계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사항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감사자료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지적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자료요구가 정말 부실하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린순천 21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그린21 사업내용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로칼어젠다21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린순천21을 몇 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그린순천21 사업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사업과 시민위원회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연구위원회 사업은 순천만 생태에 관한 몇가지 테마를 정해서 연구진들이 구성되어 1년동안 연구해서 결과물을 12월말까지 제출하는 작업을 시행중에 있고 시민위원회에서는 기타 몇가지 행사나 사업을 위주로 해서 꽃나무 나누어주기랄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시민들과 접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은 금년에 실적이 올라와있지 않고 그린21시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아파트 꽃가꾸기와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이 전부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꽃가꾸기와 주말농장을 운영한 것이 주요 사업으로 나와있고 2000년도 사업계획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07페이지를 보면 그린21 8개 항목 특별연구조사비 예산이 추경에 1,000만원 세워졌는데 구체적으로 8개 항목은 무슨 사업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항목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제출했으면 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107페이지를 보면 막연하게 그린21 8개 항목 특별연구조사비 예산에 대해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그린21 시책이 주무 담당관께서는 몇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위원회에서는 작년도같은 경우....

대희

김대희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21이 49건의 시책이 있는데 시민의 여론은 그린순천21의 이미지가 아주 퇴색되어가고 있다라는 염려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당초 출발했을 때는 상당한 열기를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순천이 아주 앞서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하나씩 연구과제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시에서는 그린21 담당계가 만들어져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솔직히 그린21순천 시민위원회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주고 감독 조금 하는 것으로 그린21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국이 구성되어 전담직원 한사람이 저희 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린순천21 추진사업 전담직원 한명이라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여러가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꽃가꾸기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관리소장, 자체대표, 부녀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협조자이죠?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그린순천21 환경시민상 수상 및 환경포럼회를 개최해서 환경시민상 공모상 수상과 5개 단체 및 개인이라고 했는데 5개 단체는 어느 단체이고 개인은 어떤 공적으로 누가 임명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그린순천21 추진위원회 상임의장명으로 했고 단체도 같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격려해주거나 이런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난 26일날 우리시 2000년도 환경친화도시 그린21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금년도 보고한 사업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리시는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그린순천 환경정책은 지금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그린환경정책과 현 시장님이 내걸었던 문화정책과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로칼어젠다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초단체중에 하나이고 환경조례를 유일하게 제정하고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는 환경쪽으로 친화도시를 만들자는 공감대는 모든 시민들도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로칼어젠다에 대한 과제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부터는 주제를 하나씩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순천만 보존을 위한 순천만위원회를 구성해서 순천만 보호를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가는 문제도 하고 행정적으로는 앞으로 환경마인드가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끔 어디를 가다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했는데 시장이 바뀔때마다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은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임시장이 내걸었던 사업들의 연계성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10에서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의 잘못이 많고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는 환경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시정지표를 문화와 경제, 지식정보와 환경 두가지를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네가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현재 시민들은 문화순천 정책도 문화가 꽃피는 풍요로운 정책도 4년치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앞으로 지난 3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그린순천21이 성공했던 정책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여론도 듣고 다른 의회를 방문했을 때 순천하면 그린정책을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나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배우러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무담당관께서는 연계성있게 환경과 문화정책을 접목을 잘해서 살기좋은 순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중지

15시3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대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99년도 우리시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1차 자료는 35건이었는데 정정해서 38건이고 그 38건 중에서 계류중인 26건과 소 취하건 2건을 빼고 나면 7건을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습니다. ·거의 90여% 패소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은 행정소송이 증가하게 될 경우 시 행정의 부실화를 염려하게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실 신뢰를 받지 못함은 물론 재정상의 손해와 또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각종 행정 소송건이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98년 이 자리에서 본 위원회 감사때 기획과장님의 답변은 패소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질문하니까 패소의 이유는 증거를 정확히 공무원들이 찾지 못했고 대응에 있어서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법률적 소양을 제고시키고 소가 제기되었을 때 기획과장을 비롯하여 법무계장, 소송담당 계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의 결과는 작년보다 더 형편없이 거의 100% 패소했는데 금년에 패소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역시 그런 증거를 저희들이 정확히 찾지 못한데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이런 소송이 제기되면 관련과와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패소의 가장 큰 이유는 증거자료 확충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작년 98년도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률담당 공무원들과 관련과 직원들과 증거자료나 증인채택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광산 불허가 처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이 있었습니다만 1심에서 10억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2차는 2,400만원으로 낮춰서 판결이 난 예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교육행정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거의 100% 승소를 합니다. 교육행정은 그런데 시 행정은 100% 패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에게 그 관계의 건을 가져가서 상의를 하면서 어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오래전에 행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찾는데 어려움 등으로 인해 패소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도 많이 했습니다.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게중에 광주로 갈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보다는 광주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광주도 전남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항소같은 경우는 광주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데 지역에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이 패소하는 이유는 약간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과 징계 등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면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적용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항소사건에 대해서 만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소홀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구상권 행사와 징계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료 요구 40페이지에 98년도 순천시의 비위공무원 소계가 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다 해서 더욱 어려움 속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비위공무원 수가 2배이상으로 98년도에는 58명이었는데 99년도에는 129명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습니다만 한가지 변명이라고 할까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종합감사를 받은 해는 매년 받지않은 다른 해보다 배이상 많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129명 중에서 경고나 훈계로 가벼운 징계가 120명입니다. 그리고 견책 4명, 정직이나 감봉 4명, 파면이 1명인데 거의 90%이상은 경미하게 처벌되어서 이러한 비위공무원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공무원들이 명퇴니 또 보직을 못받고 있는 공무원도 많아서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 감사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명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사실은 1,300여명의 공무원 중에서 10%가 비위공무원으로 나와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임동백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백위원

·임동백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희 위원이 소송관계 업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가 있었지만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리 바꿈을 2,3년 3,4년만에 하기 때문에 갑자기 민·형사간에 실정법이나 절차법이나 교육을 받아서 소송업무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혹은 국장직에 있는 분들도 이 소송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고 접수건수를 보면 행정심판만 해도 11건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서 38건, 많은 사건이 폭주하는데 일일이 패소원인을 과장이나 국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고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대로 자기가 맡고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선임해 봐야 시청에 소관된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다뤄서 승소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이상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패소로 인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볼 때 추진위원회라도, 숫자가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구상해 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싶고 행정심판은 11건중 8건이 기각 또는 각하 되었고 2건은 진행중에 있고 1건은 어제 날짜로 취하되고 1건만이 인용된 것으로 왔는데 인용된 건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나 처분이 상대방에게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선에서 했더라면 이것도 원만하게 100%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업무 관계는 패소를 꼭 공무원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이 조금 배려를 한다면 소송업무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몇분으로 고문변호사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하든지 해서 구성한다면 보다 좋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했습니다.

종영

정종영기획감사담당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