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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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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과 정원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능률이 극대화 되도록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통합·조정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개발에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도록 구청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작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주민이 바라는 바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며 문화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특혜가 가지 않고 우리 구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경관과 도시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작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서울특별시의 통합 도시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동작구만의 차별화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중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 주택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등 민간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의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투표에 참여한 자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당해 선거일 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인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위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