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3건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처리하는 회기임을 감안하셔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2008년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계시다가 재정경제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재정경제국장의 간단한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0월 1일자 인사명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부임받은 김태일입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손화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종전와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통장의 임기 중 65세가 되면 당연 해촉되도록 하여 동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통장의 주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통장의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두므로써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안제7조에서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종전에는 가족에서 선임반장으로 명확히 하여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와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게 되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6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려는데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김동연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65세가 정년퇴직이니까 규정에도 맞고, 또 종전에 말씀한 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가 기회의 균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있는데 한 사람이 연임으로 계속 하게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기회균등이 있고 어떤 구민이라도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바꿨습니다.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통장분들의 여러 가지 반발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현재 통장님도 연임으로 6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들도 연장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제4조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년까지는 두 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두 번 연임하고 한 해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만약 6년하고 난다음에 자기 가족이나 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전부 자기 가족들이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둬야 될 거 같아. 여기 제7조에 보면,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가족이나 친척은 일절 연임할 수 없다는 단서를 넣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하고 난 다음에 쉬었다가 동생이라든가 마누라라든가 누구라도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마나예요. 그러니까 제4조에는 명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제4조에 연임규정을 제한하는 것 외에 친인척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과 서로 의논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분 정회를 해서 규정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간담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희위원님.

지금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친인척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5조 󰡒통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동장 혼자서 선임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또 할 수 있은니까 이것을 동장 한 사람만 공개추천된 사람을 구에 올리지 말고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시·구의원을 넣어서 몇 명이 심사해서 합의된 사람을 청장에게 올릴 경우에는 굉장히 공정한 통장이 선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님께서 제5조 공개모집 절차를 보안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동희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대개 각 동을 보면, 구의원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입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구의원이 민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이 있으면 통장들이 대개 맞춰가는 일이 많고 이 조례가 한 번 변경되면 몇 10년을 내다 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모집해서 선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주민자치위원장이 추천하면 자기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구·시의원이 추천하면 구시의원이 자기 사람을 추천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통반장들이 전부 좌지우지하는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정하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 게시판에 지금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현재 상황하고는 통장을 선임하는데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 같은데 조동희위원님 말씀대로 금천구 시흥3동인가요? 현수막을 걸어서 시험으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았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동희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해 보자고요.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용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에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중 구의원을 당연직 의원으로 명문화하고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선출직 구의원 및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되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이상의 내용대로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동의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17조에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고문 2명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구의원을 해당 선거구 내 구의원 및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선거구 내 주민센터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직접 듣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할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고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고치는 등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럴 경우에는 1개 동에 3-4명, 또는 그 이상의 당연직 고문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법령은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최형용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구의원을 고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인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한 동에만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은 작은 동에 주민 의사결정 대표기구로서 그 지역의 주민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중선거구를 치르는 과정에서 통합되기 전에는 많게는 6개 동까지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지금은 많은 데는 2개, 3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연직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 참여를 못 하는 소홀함도 있습니다만, 사실 구의원이 자기가 관할하는 해당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히 참여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발의 자체는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센터모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재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관내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본인이 안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하자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요,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알려주는 행사와는 별개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의무조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문이기 때문에 회비나 어떤 의무조항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고문이 아닐 경우에는 통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하고 저희가 참여도 소홀하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하지 못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님.

김성근위원입니다. 최형용의원과 다른 지역 의원들의 사항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도3동이나 대방동 양쪽에서 연락하면 다 참석하고 있는데 4개 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구의원만 고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일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있거든요. 그것이 첫째 문제인데 구의원들만 들어가면 이 조례가 변경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우리는 당연직하고 그 사람은 고문으로 넣으면 한 동에 고문이 4-5명씩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고문이 가장 많은 게 5명이 되어 있고, 약 1명이 세 군데 있고, 심지어 고문이 없는 곳도 있고요, 3명씩 고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열다섯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당연직으로 구의원이 한 곳밖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의한 것입니다.

지금?

네. 저희 조례상 현 구의원은 한 동밖에 고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가져 와 보세요.

전문위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고문규정에는 고문은 당연직이 없고 2명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동의 고문은 주소지가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만약에 2개 동에 고문이 되시는 분은 자기 주소지가 있고 다른 동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2개 동을 고문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공식적인 고문은 한 곳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동네에도 고문을 할 수 있다는 형태로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거구 양쪽에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위법이야?

조례로는 위법이고 조례상 정식적인 고문은 아니고

그것을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동네마다 상황이 다른데요, 위촉직 고문이 2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 2명이 위촉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작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고문으로 참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례 검토) 최형용의원님! 위촉직 의원 2명은 그대로 두고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는 것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구의원 당연직 참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최형용의원이 발의한 게 맞는 얘기인데.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통폐합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조례부칙상에 1년을 유예했기 때문에 현재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1일자로 통합된 곳은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통합될 것 같습니다. 각 위원회 임기 1년씩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동에서 25인 이내로 조정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항이 없는데.

통·반 설치조례 부칙에.

올해 개정한 것입니까?

금년 2월 1일자는 1월, 9월 1일자는 8월에 개정됐을 겁니다.

두 군데 동이 통합된 데는 위원장이 두 명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위원장은 두 명인 꼴이죠.

공동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경과조치로 규정을 안 해 놨네요.

경과규정 부칙에는 임기보장만 돼 있지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할지는 규정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운영은 공동 위원장이 아니라 한 명의 위원장이 회의주재를 하고 있답니다.

현황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임기를 1년 정도 유예규정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난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1년이면 내년 2월 1일까지인데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 말 안으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조정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각 동의 동장이 양쪽 주민자치위원과 대화를 하면서 그 두 분의 위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중에 한 분만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또 그동안에 안 나오는 분도 많이 계신데 25일 이내에 조례에 있는 대로 위원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수가 넘어서고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 동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주민회관하고 센터하고는 다르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신문으로 봤잖아요. 주민센터를 회관으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현재 각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25개 각 구청 전체에 자치회관으로 개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입니다. 현황에는 지금 선재어린이집이 412.26㎡를 사용하고 있죠? 내용상에 있잖아요.

국가 땅을 점유하고 있는.......

아이 참나, 현재 현황을 말하는 거예요.

4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요.

4페이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 412.26㎡.

평수로 하면 124평인데 현재보다 더 크게 살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점유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야? 다른 거 시사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국가에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쇄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412.26㎡에서 704㎡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하면 어떤 형태가 된다든가 무슨 시설보완이 된다든가 뭐가 있어야만 사는 거지, 그냥 땅만 점유했다고 해서 산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무상으로 거기를 사용해 왔는데 법령이 개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환수하려면 어린이집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폐쇄돼 버려요.

왜 폐쇄돼요? 412.26㎡미터가 있는데

총면적이 그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지금 현재 412.26㎡에 선재어린이집이 지어 있잖아요, 지어 있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선재어린이집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잖아.

아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속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해 봐요. 412.26㎡가 있는데 704㎡를 더 인수했을 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봐요.

도면을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봐요. 그걸 얘기해야지 모르고 무조건 얘기를 하면 되겠어, 안 되지. 212평이나 평수가 더 늘어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재어린이집을 어떻게 시설하고 인수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인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야. 답변을 좀 해 봐요.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선재어린이집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1,031㎡라고 나와 있고, 이번에 매입할 부지가 704㎡라고 나와 있고, 어린이집 현황에서 연면적이 412.26㎡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전부 맞지도 않는 게 많아, 지금 보면.

말씀드릴까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땅을 매입하는 계획에는 건물을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증축하는 이런 계획은 없고요. 땅을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무상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게 되는 거고요.

매입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어? 땅이 큰데 그렇게 되면 704㎡하고 412.26㎡면 1,100㎡가 된단 말이야. 1,100㎡면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되는 거야. 그런 집에다가 수용인원을 74명 갖다 놓고 대기자가 300명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시설의 확충계획이라든가

그렇지,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땅을 사고 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놔두는 거야?

이번에 땅을 매입하는 것은 무상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땅부터 먼저 사고 시설확충은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정택위원님.

전문위원, 여기 가 봤어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를 첨부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문서에 첨부하지는 못 했고요, 거기에 보면 선재어린이집에서 점유하는 토지에서 국유지를 점유하는 부분이 704㎡가 약간 넘는데 경계상 구입할 필요가 없는 6필지 320㎡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이 도로인데 우리가 약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전부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사지 않으면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기에는 320㎡를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무상사용을 1년 단위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린이집을 왜 폐쇄해요.

국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면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면적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연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크기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현황을 보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동 12-59 외 23필지 1,031㎡ 중 17필지 704㎡만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총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1,031㎡고요,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704㎡입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전문위원께서 하셨지만, 그중에서 도로를 빼고 실제로 우리가 유용한 면적이 704㎡ 이것만 매입하겠다는 뜻입니다. 폐쇄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거기 보면 ‘대’로 돼 있는 게 있고 ‘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는 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합니까? 다섯 필지가 ‘전’으로 돼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농지법에 의해서 전환이 불가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시설로 묶어서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겠다는 자체도, 금액도 이상하고 ‘전’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또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는 전환이 불가하니까

이 자체도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 ‘전’으로 돼 있는 건 이해가 가요.

직접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9월에 변경됐습니까?

아니요, 올해 1월 1일자로 변경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데 정부에서도 우리처럼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9월에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태까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상사용이 앞으로 금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특히나 어린이집 부분은 국가적 사무이기 때문에 납득을 못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곳이 약 15개소가 있습니다. 노량진2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어린이집도 몇 군데 있는데 일단 선재어린이집부터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의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7개과, 재정경제국 5개 과, 보건소 4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게 되며 다음은 중점감사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8페이지에서 14페이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으며, 현장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각 과에는 돈이 없고 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비라든가 이것만 있지 나머지 큰 금액은 재무과에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재무과를 보면 각 과별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각 과별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내역과 영수증 사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