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동수 의원 발언
박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보건소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밑에 1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박동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초웅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 위원입니다. ·99년도 예방접종 백신구입 현황과 접종내역에 대하여 감사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99년도 예방접종 현황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등 4종류에 총 대상인원은 66,873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400여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4종류외에도 풍진, 수두 유료, 무료간염접종등 종류가 10종류입니다. 대상 역시 111,000명, 예방백신 구입비도 무려 4억700만원에 이르고 특히 99년도에는 영유아의 기본예방접종사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신종류가 대상, 인원, 사업비가 이처럼 급강하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산상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혹시 보건소의 소극적인 예방행정때문이 아닌가 답변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98년도 예방접종 약품단가 입찰 당시에는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병휘위원
·단가 이야기가 아니고 총 예산이 작년에는 4억여원인데 올해는 왜 1억여원밖에 안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예방접종 총 대상이 왜 줄어들었는가라는 것입니까?
정병휘위원
·사업비도 줄어들고 지금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사업비 자체 예산은 단가입찰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낮아진 것인데 접종 총 대상인원은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정병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8년도와 99년도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파악해서....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합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방백신 구입단가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뇌염의 경우는 바이얼당 5미리미터 14,350원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11,400원, 장티푸스나 독감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수준으로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98년에 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그러나 너무나 큰폭이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약품 가격이 하락했느냐 아니면 구입방법의 개선이었느냐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입찰제 방법은 똑같은데 99년도에 아주 경쟁이 심해서 거의 독감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300원씩에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2,350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경쟁이 심해서 입찰단가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병휘위원
·작년에도 입찰한 것은 사실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순천시가 두 번째로 독감단가가 낮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예산상으로 혜택을 많이 보았죠.
정병휘위원
·보건소 각종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얼마까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은 전부 입찰합니다.
정병휘위원
·기준이 그렇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기준이라기 보다도 예산회계법상 입찰해야 할 것은 연초에 입찰합니다.
정병휘위원
·99년도 보건소 의약품 구입 예방의약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찰경쟁에 의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공급자 현황을 보면 태안약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태안약품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광주입니다. 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순천에 업자들이 많이 응찰되었는데 이번에는 광주에서 응찰이 되어 70.9%에 낙찰되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입찰제한은 전라남도로 한정하는 것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전국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해서 저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병휘위원
·저가로 들어왔을 때 약품의 품질차이는 없는 것이죠?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의약품 구입은 입찰경쟁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동시에 순천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연구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동감입니다.
정병휘위원
·각종 감사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순천은 왜 단가가 높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가격이 아주 미미했을 경우는 순천시 관내에 여러개의 도매업자가 있을텐데 그들의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앞으로 고려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하니까 시 자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주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정병휘 위원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전국단위로 입찰구매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승주의약품과 태안약품 두 개 업소가 99년도 한해에 전부 낙찰자로 되었습니다. 전국의 의약품 회사가 몇 개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전국에 있는 의약품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몇만개 될 것입니다.
박용수위원
·전국단위로 경쟁입찰을 시켜서 최소가로 구매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유독 순천 보건소만 태안약품과 승주약품에서 입찰에 거의 응찰되었는데 전국의 수십만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약품회사가 나누어먹기식으로 했다.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승주약품이 낙찰되었는데 98년도 4월경에 계약되어 이듬해 4월까지인가 계약된 기간내 99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때는 승주약품 계약되었기 때문에 승주약품에서 들어온 것이고 금년 3월 30일에 입찰해서 태안약품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태안약품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소장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일괄구매방식에 의해서 99년도 약품의 필요양 일괄구매방식에 의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많은 약품회사가 응찰해서 거기에서 낙찰되니까 승주와 태안약품이 자료상으로 보면 나누어먹기식으로 비추어지는데 작년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백신이 부족해서 한해에 필요한 양을 이만큼 계산해서 구입했다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진다랄지 구입방법에 있어서 그때그때 입찰을 응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다른 약품이 그 시점에서 필요이상으로 많은 양을 구입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양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재구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겠다라는 예정치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이 아닙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은 관보에 게재해서 입찰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도매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때 입찰한 업소가 약10군데 미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안약품에서 낙찰되었는데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소요 예상약품을 150여종으로 묶어서 가장 싼 가격으로 낙찰된 업소에서 매월 필요한 만큼의 소요량을 그때그때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약품구입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박용수위원
·다음 의료기구 구매현황에 있어서 주식회사 유일, 신흥, 대정메니컬 이 업소는 우리지역 관내업소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유일기구같은 경우는 서울이고 기타 방금 말씀하신 대정같은 곳은 광주입니다.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의료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의료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10여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렇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입찰한 것도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자료를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던데요. 99년 2월부터 유일기구 주식회사 신흥, 대정메니컬 3개 업체에서 전부 수의계약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는 10여군데에서 의료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도 아닌 외지업체를 굳이 선택한 이유, 방금 정병휘 위원께서 지역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통상 거래가격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소장!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업소도 10여군데가 있는데 이런 가격에 충분하게 납품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외지업체, 광주나 서울업체를 선택한 이유 소장께서는 조금더 가격을 다운하는 입장에서 외지업체 운운하는데 그것이 진실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박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체에서 예를 들어 광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가격으로 준다라고 하면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구매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구 구매현황 회계장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동수위원장
·보건소 계장님중에 한분이 지금 잠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드리는가하면 정병휘 위원께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지역의 업체를 선택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단 보건소 뿐만아니라 우리시에서 물품구입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없이 외지업체를 선택합니다. 답변은 조금이라도 가격경쟁에 있어서 저가구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라는 일괄될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업체는 한번도 그런 조건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가격이면 저희들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도 납품이 가능하다라는 항의성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장! 보건행정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특히 의료기구 구입이나 의약품 구입은 한점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있어서 보건행정이 전국 모든 자치단체보다 시민에게 다가가고 직접 발로 뛰는 그럼으로써 보건행정에 신뢰성 회복을 찾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박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가격 내지는 그 가격에 지역업소가 납품하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특히 의료기구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충분하게 AS를 해줄 있는 의료기술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특히 의료기구는 고장이 나면 환자진료나 기타 검사에도 많은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AS를 잘해주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지금 투명한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물품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예외는 아니고 값이 비교적 저렴한 약품은 공개입찰을 했고 단가가 높은 의료기구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일단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더 투명하게 공개입찰, 물론 규정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겠지만 비교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투명하게 철저하게 구입을 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금년에 병·의원과 약국 단속실적을 보면 30여군데정도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작년 정기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준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사항이라 금년에는 실제도 도와 합동으로 많은 지도를 해서 행정처분 등을 많이 시켰고 과징금 부과도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항상 안타까운 것이 반복지적사항인데 현재 순천시 관내 병·의원의 지도점검을 어떤 직이 맡고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보건직이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보건직이지만 전문직인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지적되는 것인데 성심원에서 무면허자 의료기사행위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방사선사가 방사선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해 가지고 지적되어 고발되고 한 사항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런 문제가 비단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무자격약사가 약품을 취급판매했다라고 해서 시장약국이 한군데가 적발되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지금도 나가면 무자격약사가 약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건소 단속요원들에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적발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작년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무자격약사가 점심교대라든지 잠시 이럴 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봐준다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무자격약사가 근무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약을 조제해도 무자격약사들이 조제를 해서 약을 지어왔던 사례가 있는데 그러한 곳에는 전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 정기지도점검은 어떤 사고나 기타 정보에 의해서 ....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보건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실적을 지켜보겠습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계속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어서 방역추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여름에 방역사업들이 지난 50년간 한가지 방법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주택가 등지에 뿌려지고 있는 연막방역소독은 사실 그 효과가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검증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체 유해성 여부도 규명되지 않은데 혹시 보건소에서 인체 유해성여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게 까지 자질 있고 능력은 없고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채크해서 정식적으로 공문도 내려온 바 없고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드릴 때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가능하면 연막소독의 효과가 낮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전라남도에서 조사한 바가 없다면 순천시 보건소에서 의뢰해서 발주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획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막소독의 경우는 살포성분중에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어 있다. 과도하게 흡인할 경우 중금속오염과 토양오염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연구원의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 여름철에 실시하는 방역소독 방법은 일본뇌염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다니면서 지나면서 뿌리고 다니는 정도로는 일본뇌염 등에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본뇌염에 효과가 있는 방법은 사실 물웅덩이나 습지 같은 곳을 주민들과 함께 직접 홍보하고 계도하여 이런 발생원인이 있는 지역을 근본적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훑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방역소독은 앞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특히 웅덩이 같은 모기서식처가 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분무소독을 통해서 유해해충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금년에 IMF다해서 현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가 아주 늘고 있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금년에 23%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일반 병의원에서 감기백신 예방접종 맞는데 얼마나 합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의원급에서는 금년에 만원쯤하고 보건소에서는 2,500원을 받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료를 보면 98년도에 순천시 보건소에서 백신구입가가 4억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그보다 3,4배 적은 1억5,9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백신구입가 예산이 적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예를 들어 독감만 비교를 해도 작년에 4,300원이었는데 금년에 2,350원에 낙찰되어서 거기에서 절반이상으로 떨어졌고 기타 모든 방역예방접종 약품이 낮아졌습니다. 거의 3분의 1까지도 낮아졌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백신이 언제 바닥났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2차접종까지는 11월 25일경까지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작년에도 부족했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예
대희
김대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은 남아있는데 부족하게 구입해서 시민들이 헛걸음치고 돌아오게 합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독감접종 계약한 업소가 지석약품이라고 화순에 있는 업소가 낙찰되었는데 10월 20여일경에 마지막으로 발주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나서 제조회사에서 품절 되었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 업소에는 충분한 제재조치를 하고 거기에 보증보험금 500만원도 회수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명정도를 잡았는데 금년에 37,000여명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회사사정이 그랬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왜 부족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작년에도 독감약품이 조기에 품절된 상태로 그랬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하여튼 2,3년전에 독감 수치계산을 잘하셔서 내년도 2000년에는 시민들이 충분히 보건소를 이용해서 값싸게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독감에 잘 걸릴 수 있는 연령층이 13세이하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접종하도록 하는 중앙지침도 있는데 중앙에서 홍보가 TV에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도 맞고 학생들도 맞고 하니까 이렇게 수요가 다수 늘어나서....
대희
김대희위원
·수요가 어린이들과 노인 층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거의 예방접종을 해야한다라고 인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구입해서 이월되면 내년에 또 쓰면 될 것아닙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런데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잘좀 계산하셔서 2,3년동안 부족해 왔으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내년에는 금년을 경험 삼아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에 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몇군데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전성 여부, 의료행위, 시설의 적정성이라든지 문제가 된 곳이 산후조리원이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어정쩡한 업소로 자유신고하여...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니까 조산소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산후조리원은 세무서에 사업신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아는 중앙정부 방침은 산후조리원도 보건의료관리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지도감독을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가장 감독 부서라고 생각한다면 보건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준의료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분 집값이 싸기에 4,5층으로 고층을 이용해서 만약 비상시에는 산모나 아이에게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로 관내 현황을 파악해서 특히 그런 곳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으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리고 순천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진료소가 21개소, 읍면단위에 있는 보건지소가 9군 데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체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자체점검은 지소는 2개월마다 하고 진료소는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체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회계관계가 미흡한 점이 있고 청소상태랄지 기타 근무상황이 불성실한...
대희
김대희위원
·본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은 한번 갔습니다. 몇 군데를 다녔는데 공중보건의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무단이석이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라남도 자체 공중보건지소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현재 군인으로 군복무 대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이석을 하고 야간에는 일반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라고 해서 9군데가 적발되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저희들이 병원급은 야간에 불시 지도점검을 했는데 공중보건의가 근무한 곳은 없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중으로 적을 두고 한 사람은 없었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이석된 곳이 있습니다. 잠깐 다른 곳을 다녀왔다고는 하겠죠.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독하시고 일반 직원들도 출장복명에는 보건소 약품수령이다, 관내 순찰이다 해서 행방지가 묘연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거기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박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공직사회는 인재의 구도입니다. 또 공무원은 이제 더 이상 시민의 상전이 아니다. 이런 말을 김정길 전행자부장관 현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친절도 부분에서 보다 더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에 순천시넷을 통해서 게시된 자료를 지난 제49차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보건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하셨고 교육을 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뒤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또 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대민보건 응대자세 이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감독에 불찰했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번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박광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친절한 의료서비스, 친절한 주민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친절을 다해주는 그러한 보건소 대주민서비스가 될 때 우리시민들은 만족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서비스 이 부분은 만족도가 끝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관리직원 보건소 직원이 현재 몇 명이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본소에 있는 사람이 45명, 총 직제상 직원은 98명입니다.
박광호위원
·이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의 장은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영리업무 부분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얼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가족이 주인이 되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그 사항을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는가하면 이 규정이 존치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쏟아야 할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누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니까 이 규정대로 다시한번 파악하시고 관리자로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 계획입니다. 이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대시민 보건정책에 관한 보건총람 내지는 보건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 보건소가 각종의 시책을 추진하고 업무가 추진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차별 계획을 차상기관인 전라남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확정되어 가는데 지난번에 확정했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예
박광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협의내지는 심의 자체가 금년도에 없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금년도것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광호위원
·금년도에 언제 하실 것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도에서 올리라는 시기가 연도별...
박광호위원
·도에 올리는 것외에 연차별 계획을 다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4년치인가 올라가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4년을 전체 보고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1년 단위로 뽑아서 다시 그것을 수정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서 여기에서 심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건법 시행령에 의하면, 그 절차가 아직 안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확실히 알아서 박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제시) ·그 사진은 지난번 현장을 둘러보고 찍은 사진인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소장실안에 있는 서예작품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주민의 고통을 서로 나눌 수 있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글귀입니다.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글귀 뜻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다음 공태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공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하계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하계방역소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월별, 기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는 읍면동의 보건소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달해서 읍면동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소독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시내 중심지와 읍면동별로 일정을 정해서 순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그중에서 하계 방역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방역하는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인데 1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4억여원 됩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지금 그 금액이 자료에 보면 약2억2,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방역소독하고 있는데 지금 하절기에는 시민들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기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중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그일을 제대로 추진했을 때 제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재 그 예산이나 조금전에 말씀했던 방식을 소장께서는 만족하십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방역예산이 금년에 자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인당 방역비가 1,700원 인근 광양같은 경우는 3,000원이 넘고 여수시가 1,600원 기타 구례도 저희들보다 더 많은 1,900원이니까...
태주
공태주위원
·현재 예산에 대해 알아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방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하면 방역소독기를 완벽하게 방역할 수 있는 고정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읍면동에 81대가 있는데 81대 전부가 고장이 안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만 그래서 잦은 고장에 문제가 있고 특히 차량 연막소독기의 경우는 현재 예산가지고는 차량임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가지 것으로 봐서 읍면동에서는 정확히 여기서 의도하고 실시하고 있는 계획대로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소장님게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모든 장비가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방역장비 관리하는데 실제로 읍면동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는 방역소독 인부가 두사람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기구를 수선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읍면동 전체로 봐서는 지정된 사람이 없고 그에 따른 전문적으로 방역기구를 다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HD150연막소독기는 언제 얼마에 구입한 것입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금년에 구입했고 금액도 1대당 160만원에 구입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올해 구입한 것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역시 한번 이상 고장이 났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올해 구입한 것이 전체가 다 한번이상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구입했을 때 구입한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은 기계문제만 그래도 읍면에는 기계를 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일단 현행대로 운행한다고 할지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지역은 예를 들어 두 개나 세 개로 권역을 나누어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시같은 경우도 방역업무 전체를 민간위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알고 있습니다만 시 관내에서 권역별로 위탁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고 그것은 연구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물론 지금같이 각 읍면동지역에서 개개인별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읍면지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동지역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해주고 대신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에서 본 위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 예를 들어 100집을 1년에 5차례 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의 반도 현재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전에도 연구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건강보조식품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시중에 건강보조식품이 질병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부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그런 조사한 내용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보건소에만 있습니까?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압니다만...
태주
공태주위원
·업무추진 실적에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나와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보편의 시민들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주로 그분들이 누구에게 접근하냐하면 노인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올해 그렇게해서 조사단속을 실시한 것이 조사해보니까 서울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관계한 곳이 621군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196군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3분의 1이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그분들에게 시정도 요구하고 시민한테는 홍보를 해서 그것이 작년에 그랬다는데 올해는 그런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도 순천소식지, 유선방송 특히 그 대상자가 노인들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장을 통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초웅
서초웅보건소장
·저희들도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그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갑니다. 어떨때는 우리들이 녹음기까지 가져가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가보는데 약사법으로 고발해야 할 정도의 범위를 넘지 않아서 광고를 합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서 지도단속하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중지
11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여성문화회관장 이기호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여성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지난 10월 15일자 발령을 받아서 10월 18일날 부임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그동안 업무파악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파악을 했을줄 알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기능과목이 몇과목 입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5개 과목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신청자들이 한기한기 받습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러면 기능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중도에 끝마치고 보냅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다니다가 개인사정이랄지 당사자가 취미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스스로 안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기능과목중에서 중도 탈락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중도탈락자가 과목별로 틀립니다. 홈패션이 83%, 그러니까 17% 중도탈락하는 경향이 있고 나머지는 중도탈락없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금년에 자격증 취득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자격증은 여성문화회관에서 총24명이 응시해서 20명이 취득해서 83%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한식조리가 9명이 응시해서 7명이 합격하고 양재부분에 3명이 응시해서 3명이 합격하고 한재는 12명이 응시해서 10명이 합격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기술과목에서 한식조리, 제과제빵, 한재,양지 5과목중에서 수강생은 연 몇 명입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금년도 연계획은 4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기, 2기해서 수강실적이 505명 약105%가 수강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505명중에서 24명이 자격시험 응시한 것이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도 많은 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기초적인 사항을 배우고 고급적인 사항은 약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배우면서 약간 소질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응시를 해서...
대희
김대희위원
·한식조리나 제과제빵같은 경우는 3개월배워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여명 수강생중에서 24명을 응시토록 하는 것은 혹시 꼭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만 선별해서 보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인원들에게 왜 많이 응시를 권하지 않았느냐?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측에서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의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가하면 전문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앞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실 분들만 응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응시자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응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여성문화회관 본래의 설치목적이 기능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모자가정이나 실직여성 취업의 일환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본래의 여성회관이 운영되는데 17개 과목은 취미나 이런 쪽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목적대로 5개 과목이 기능쪽인데 본래의 목적대로 실직여성이나 모자가정에서의 여성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개편되어야 하겠다. 기술과목이 추가되고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다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아닙니다.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기능과목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금년에 모자가정에서 몇사람이나 수강하였습니까?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모자가정들은 없었고 실직여성 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여성문화회관옆 어린이보육원도 실제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모자가정을 연계하기 위해서 많은 시비를 들여 연향어린이집을 건립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모자가정이나 이런쪽에서는 전혀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적되었습니다만 일단 먹고 살기 바뻐서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내년 기술과목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24개 읍면동에 홍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직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홍보나 이런 것은 노력하지 않아서 전무한 상태입니다.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 취미생활의 공간으로 여성문화회관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부분을 지금은 전문시대이기 때문에 감독을 잘하셔서 강사분들도 창의력을 가지고 전문인력들이 맡은 바 과목에 충실해서 배우고 취미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여성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문용휴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정병휘 위원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한밤의 예술무대 순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금년에 몇차례했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금년에 10회했습니다.
정병휘위원
·전체 시민참여인원은 얼마로 추산하십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회당 440명해서 4,40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정병휘위원
·당초 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재작년부터 야외공연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주로 외부에서 공연자를 섭외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필요한 것이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 따라 효과가 적더라도 기왕 조직된 시립예술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질문에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1회 공연시에 소요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1회 공연시 30만원 남짓 소요됩니다.
정병휘위원
·공연할 때 찬조금 받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찬조금은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모처에서 공연할 때 본위원이 참석했는데 그때 프랑카드에 찬조자해서 특정상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찬조금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 옹구삼겹살이라고 연향동 소공원에서 했을 때 그집이 원래 시립극단 단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술단이 거기에 오니까 홍보를 프랭카드를 걸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찬조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본 위원도 그 공연을 직접 보았을 때 합창단, 극단, 판소리, 품바등 획기적인 시민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개선점이라고 한다면 첫째 홍보가 부족합니다. 아파트단지같은 경우 아파트 구내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특정장소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장소쯤 정도되면 홍보가 잘되면 2,3천명 모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점 개선해야 되겠죠?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그리고 물론 시간상, 장소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만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또 시민 참여기회도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술단에서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보다 시민의 참여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하겠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2000년에는 약20회를 계획하고 있고 지적하신대로 시민참여 기회를 가끔 시민중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시켜보고 하면 예상외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수준을 높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 참여기회도 높이고 음악회가 끝나면 시민들이 아쉬워하는 것같아서 저녁시간이면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2000년에는 동 중심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읍면단위도 하고 읍면단위를 할 경우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농번기철을 피해서 반상회등을 통해서 홍보하면 읍면단위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제로 읍면동장님들한테 회의서류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십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의 생각이 과연 합창단이나 극단이 와가지고 호응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낙안, 월등, 시골면에서 몇군데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병휘위원
·주간에는 인적구성상 합창단이라든지 극단 구성상 주간에는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주간에도 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이 17명있고 극단도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주간에도 가능합니다.
정병휘위원
·이런 문제를 낙안읍성과 접목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토요일 오후에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일반단체를 초청할려면 최소한 500만원, 1,000만원하니까 낙안읍성에 볼거리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무대는 지어져 있지 않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읍성과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번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행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넷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화면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전체의 사업소가 다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이 세계를 하나로 묶어듯이 우리는 이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순천시넷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보면 단순한 위치제공 정도를 서비스하고 있고 시설안내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순천시넷을 시작했으니까 적시에 좋은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입력하다보니까 충분한 자료제공이 부족합니다. 내년 2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3,300만원의 상사업비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지원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 시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정보를 저희들이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같습니다.
박광호위원
·다양하고 소중한 자료들이 적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의 사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지금 정보전산과에서는 전체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사업소에서 적극적인 내용을 정보전산과에서 제공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이 부분을 차기년도 금년도에 지적하면서 차기년도에는 달라져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정병휘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움직이는 예술단 이 부분에대해 공연을 본 위원도 보고 그때 참여했던 시민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체를 다소나마 체험하는 것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시민들의 생각이 그런 움직임 자체 하나만 놓고도 대단히 효과가 컸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활동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전체 위원수가 몇분입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8분입니다.
박광호위원
·99년도에 회의를 몇번 개최했습니까?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두번했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부분도 지적합니다. 그야말로 활발한 문화예술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휴
문용휴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영중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희 위원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11개 과목을 운영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도서관장님께서는 문화교실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시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시민이 친숙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렇다면 문화의 정의, 상당히 포괄적이겠습니다만 11개 과목중에서 다른 과목은 이해가 갑니다만 영어과목과 논술과목이 문화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만 문화교실에 대해서 전국도서관장들이 이틀전에 청주에 모여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를 대강 알겠는데 도서관들이 문화교실의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과목개발을 잘 하지 못하는데에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데가 도서관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과목을 선정한 것같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아무튼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이 전문성을 침해해서는 안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이나 영어과목은 우리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과목인데 영어같은 경우는 순천에 조기교육의 붐이 불어서 어느 특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자칫교육의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7살먹은 아이를 A라는 교육기관에서 생활영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연계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육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이가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전문교육과목은 전문교육기관에 맡겨야지, 관에서 이용하는 도서관의 문화과목으로 함께 넣어서 운영됨이 사실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계획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2000년부터는 그런 과목은 배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다음 강사들 모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공개적으로 모집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강좌하는 학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자격증이나 유경험자를 추천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기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단기성입니다. 강좌개설한 그 기간으로 끝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대부분 1년으로 끝납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1년도 아니고 강좌기간으로 해서 끝납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3개월내지 6개월 기간으로 끝납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강사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천소식지등을 통해서 강사모집을 공개모집해서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관장께서는 도서관 본관과 분관에 녹지공간 확보 및 쉼터공간 현황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저 개인적으로 도심지의 녹지공간은 넓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박용수위원
·본관과 분관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본관은 현재의 공간같으면 이용자수로 봐서 아쉬운대로 충족하고 있으나 분관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본관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분관은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방금 관장의 답변중에 도심지의 녹지공간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본관에 있어서 정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예
박용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11일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장께서는 업무보고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정원일부를 주차장화 시키겠다. 공사비 3,000만원 예상해서 유독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기억합니다.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도심속에 녹지공간은 많을수록 좋다고 해놓고 정원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그 부분만 떼어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또 저 개인생각으로는...
박용수위원
·간단히 예, 아니오로만 하십시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다소 상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차공간도 필요공간이기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박용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주차장화 시키는 사업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공간이 확보되어 많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시설을 이용한다면 더없이 좋겠으나 한정된 공간속에서 도서관이다라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용시 어떤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다른 이용도도 높을 것인데 한정된 공간을 그것도 축소해서 주차장화시키겠다는 이러한 발상,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감히 감사장에서 지적합니다만 추후에라도 시민을 위한 도서관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관장께서 답변하였듯이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이용자의 주차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일부 축소한다는 사업적인 것은 이 순간부터 전면 정리를 하자. ·참고로 말합니다만 가까운 50미터 근방에 도립병원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타 200미터 거리에 있는 강변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런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모든 사회구조가 정상인, 장애인보다는 정상인만을 위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관계법을 제정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치기준을 보면 각종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입구에 보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설치 기준에 틀리게 기울기가 너무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뒤에 일반 차량통행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화단부분에 별도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것이 차량통행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90도정도 되는데 차가 어떻게 다닐 수 있는지...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잔디밭 부분에 별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경사각은 고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가운데 통로에서부터 완만히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부분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향도서관 관계입니다. 연향분관에 정보봉사실 에어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연향분관에 정보봉사실에서 이번달 컴퓨터 무료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오전중에 받다보니까 에어콘이 나오지 않더군요"-이때가 삼복인 8월 6일입니다.-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한시간이 지나지 않아 땀으로 샤워를 하고 맙니다. 시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배우러오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도서관 열람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환경을 부디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적인 차원 내지는 도서관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아마 에어콘을 가동할 때 책읽는 실 기준으로 했지 거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순천시넷을 통해서 8월달에 이 내용을 보고 바로 즉시 출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역시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중
김영중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충분히 하겠고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때 에어콘 가동기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동기사가 없어서 일시 고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습니다.
박광호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낙안읍성관리소장 양재승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태주 위원
태주
공태주위원
·공태주 위원입니다. ·낙안읍성관리소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지난 7월 8일자입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전국에서 자연민속촌 세곳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민속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바로 이점이 우리 순천에 자랑이고 재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홍보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방금 공태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지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시 느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이 오면 낙안읍성을 잘 소개하는 직원이나 도우미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사실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낙안읍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내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직원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하반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광지역의 안내원을 배치하겠다는 시책이 있어서 중앙이나 도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두번째로 저희 내무위원회들이 느낀 것입니다. 난전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방금 난전정리라고 했습니까?
태주
공태주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같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도저히 해서는 안될 것도 있고 무허가 내지는 몇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사실 저도 공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하면서 현재 읍성안과 바깥의 불법시설물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읍성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해서 경찰력 80여명과 시산하 직원 30여명이 동원되어서 불법시설물 22개소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읍성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하여튼 낙안읍성이 읍성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안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보상문제를 따로 신경쓰시고 그러나 읍성안에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또 의회에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적극 돕겠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읍성관리소장께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무소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있죠?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예
태주
공태주위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숲같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직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향토미술전시관, 역사박물관에 정말 그에 맞는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합니다. 너무 삭막합니다. 그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태주
공태주위원
·물론 거기에서 이상과 같은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그외에도 낙안읍성에 현존하고 있는 가치를 생각할 때 이것을 하루빨리 좀더 나은 읍성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100만명이 아닌 1000만명이 오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께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었다고 해서 이정도로 마치면서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들을 꼭 실천하셔서 내년에 감사시 이런 제반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키지 않았을때는 엄중한 문책성 지적을 하겠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소장께서 져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낙안읍성이 낙안읍성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위원장
·다음 박용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간략히 세가지만 단답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익히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우편엽서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우편엽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고 있던 것은 5월 15일이었고 발행한 것은 7월이었습니다.
박용수위원
·구입을 언제했습니까? 소장께서 이것을 소장하고 계셨는데 개인적인 소장이었죠?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수위원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우체국에 가서 7월하순경에 구입하였습니다.
박용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총무과 감사때 낙안읍성에서 필요해서 우편엽서를 제작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업무연찬이 전혀 안되었다. 이 우편엽서에 낙안읍성민속마을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는 낙안읍성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해서 우편엽서를 제작하게 되었죠?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수위원
·그 이후에 낙안읍성에서는 소장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외에 공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공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리고 각 간부회의나 기타 시 간부공무원들이 우편엽서 제작건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그때 낙안읍성관리사무소가 기획관리단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주 1회씩 간부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획관리단 소속으로 있을 때 7월 23일날 그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낙안민속마을을 홍보코자 제작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각종 행사를 합니다. ·이럴 때 이왕이면 우편엽서를 사용할 때 낙안읍성이 게재되어 있는 엽서를 사용하는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점 양지하셔서 추후 제작이 필요하다면 제작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6년도 건립해서 97년도 4월에 개장했던 자료관, 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홍보과장에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많은 부분이 답변이 미흡했고 다시 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관,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관과 향토미술관 건립 배경과 건립시 구입했던 모든 물품 다시말해 미술품이나 현판, 자료관 앞에 있는 석물 구입처와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자료관과 향토미술관의 모든 물품은 관리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렇다면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현재 미술관이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을 내용상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전환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달에 해당부서에 업무인계 인수를 해주도록 공문으로 기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인수를 받아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내에 관리전환되어서 정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리고 관리전환에서 전환이 된 것과 전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그 차이라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현황이 올바로 작성되어 있는지가 의문스럽고 최초로 비공식문서를 봉해서 전시관 미술관 개관 당시에 전시된미술품이 3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은 61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미술품이 정말 올바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계 인수를 빠른 시간내에 받아서 충실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더불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향토미술관에는 우리 지역의 출신작가들이 활동상황을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객들의 공통된 내용을 지적합니다. ·너무나 볼거리가 없다. 향토미술관에 이쪽 전남 동부권이랄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들 다시말해 남농이나 미산, 소취, 의제 허백련 이러한 작품들은 한점도 없다. ·이 지역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박문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중지
12시10분 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공태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잡상인단속, 무단현상변경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박문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용수 위원께서 위원회내 별도 장소에서 서류실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께서는 서류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무단현상변경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는 낙안읍성민속마을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잡상인단속이라든지 무단현상변경 행위등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중요민속자료 그러니까 낙안읍성내 가옥 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지난 감사때 지적된 중요민속자료 관리상태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은 낙안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라서 면사무소와 업무협조를 취해서 작성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간에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작년 사무감사때 지적되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미등재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미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사실 건축물관리대장을 하기 위한 노력은 98년 10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구정리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위원
·낙안면장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문앞에 공유지에 가건물과 건자재가 쌓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본관 보수하면서 가건물도 지어놓고 건자재들을 쌓아 놓았는데 본관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났으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읍성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정병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많은 위원들이 한국민속촌을 다녀와서 우리 낙안읍성도 왜 그처럼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쪽과 비교해서 조성할때부터 상황이 다르고 18년전부터 민속마을 조성당시부터 어쩌면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낙안읍성이 출발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는 본 위원으로서 무허가 잡상인 문제 해결의 방법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문밖과 성내 개인주택 소유 무허가영업자 그리고 곡물등을 파는 영세노점상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분리대응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동문 입구 좌측에 있는 스레트건물 김모씨 소유에서 무허가영업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눈쌀을 찌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 읍성 조성당시 다른 영업자들이 영업보상을 받는 반면 영업보상을 받지 않는 유일한 가옥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곡물노점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검토해보았습니다만 이제는 민속장터 초가지붕을 잇는 가건물이 되든지 혹은 예산이 없으면 흰천막이라도 쳐서 이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가 민속장터 자체가 볼거리제공이고 두 번째는 무질서한 노점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마지막으로 읍성주차장 포장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3.1운동 기념탑 주변에 정화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동문 부근 무질서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낙안읍성은 커다란 명예적 손실이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시급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그렇치 않아도 동문밖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모두 여섯분인데 지난 낙안음식축제 기간중에 그분들과 토론을 벌인 결과 음식축제가 끝난 이후에는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라는 구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절충해서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부한다거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 부근 노상의 불법주차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낙안읍성관리소장게서는 낙안읍성내에 소지하고 있는 향토미술관, 유물전시관에 관한 건립배경과 물품구매현황에 관한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양재승낙안읍성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위원회 박광호 위원께서는 KBS라디오 인터뷰 관계로 잠깐 이석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장형식 위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식위원
·장형식 위원입니다. ·먼저 순천시민의 건강한 체력단련의 장소를 관리하는 소장의 역할을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소장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는 팔마경기장, 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등 4만여평의 부지에 경기장 면적 1만여평, 건물면적 6,000여평으로 종합스포츠센터로서의 손실이 없는 대규모인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운영상황에 연간 인건비만 해서 3억1,100만원 운영경비가 2억4,500만원등 5억5,6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반면 사용료 수입은 고작 1억7,600만원으로 연간 적자가 4억2,900만원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물론 여기 수치는 감각상각비나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물론 여기에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꼭 흑자를 내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감안됩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엄청난 액수인데 그 근본요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관리소장으로서 좋은 방안 또는 마인드를 밝히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방금 답변한 바와같이 밝히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까?
·관리소의 책임자로서 그런 방안밖에 없습니까? 더 좋은 방안 또는 어떻게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친절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어느 공무원도 사업소가 아닌 일반공무원도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이 언제 발령을 받았습니까?
·근 1년이 다되어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비근한 예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약4년동안 결산수치와 금년의 소장이 부임해서 운영했던 적자폭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하에서 똑같은 시설로 같은 여건하에서 운영하면서 왜 금년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났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이 적자를 만회하는데 소장의 특별한 운영방안이나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서야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엄청난 액수의 적자가 났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셨습니까? 어떠한 사유로 금년만 이렇게 예년에 비해 몇배의 적자가 도출되었는지 그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다 조사했습니다. 소장의 위신을 생각해서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장의 답변이 경영에 대해 전혀 잘못된 것을 분석함으로써 잘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분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운영방안이 암담합니다. ·지금 공무원도 전문성을 갖은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시대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세와 정신가지고는 엄청나고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만회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한심하다기 보다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망감이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도 실패를 가장 잘 분석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해야 대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영도 마인드가 절대 요구됩니다. 그런 시대상이 아닙니까? 정 그렇게 적자폭이 많으면 각종 시설의 민간위탁 문제같은 것도 검토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 소장이 직접 위탁받아서 운영한다면 과연 이러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 3년동안을 수치를 평균내보았습니다.
정병휘위원
·소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감사질문하시는 분이 전체적인 적자를 말하는 것이 꼭 사업적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4억몇천이 적자났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겸허히 수긍하셔야지요.
장형식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수영장 위탁관리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행도 중요한데 하물며 자치단체와 개인, 위탁업체와의 약속이행은 너무나 당연하죠?
·적자를 이유로 시설투자를 이유로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된데 대해서 실무책임자로서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동수위원장
·소장께서는 답변을 핵심적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식위원
·소장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을 핵심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잘못이해하시는 것같은데 그점 똑똑히 들으십시오. 법적으로까지 비화되는 운영되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 사용료는 관련조례 몇조에 있습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면에서 관련조례의 평소 연찬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소장으로서 이 조례만큼은 항상 머리에 외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조례를 서류를 봐서 알아야 하고 연찬도 안하고 머리속에 암기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시설이 운영됨으로서 이러한 법정문제, 적자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업무수행상 이것은 근본입니다. 외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머리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서류를 봐서 일일이 업무추진을 합니까? 이것부터가 솔직히 말해 뻔할 뻔자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쉽게 말해 그 업무를 취급할려면 초등학교 학생도 이것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업무수행이 됩니다. ·엄청난 책임을 가진 관리소장이 이런 간단한 조례 하나도 연찬하지 못하고 업무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일권 사용료는 월권 포함해서 얼마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전임 위탁관리자 이모씨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조례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소장에게 있죠?
·그것을 묵인했습니까? 방관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넘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소장은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인정하십니까?
·법과 조례와 규칙은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인간사회의 편의와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행하다보면 또 거기에 맞지 않으면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서 이 사회, 편의시설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는 것도 조례입니다. 그런데 항차 그 조례를 엄청나게 위반해도 묵인내지 방관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을 보면 관리소장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례규정을 무시하고 과다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를 묵인한 책임을 다시한번 열번, 백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관리소장! 쾌적하고 편안한 체육본관의 조성과 이용민의 불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본 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희 위원
대희
김대희위원
·김대희 위원입니다. ·장형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장으로서 체육관리사무소 운영전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수영장 문제가 그런대로 잘 수습되어 많은 시민이 염원하는 정상적인 수영장으로 12월 1일부터 운영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수영장 월 회원권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조례개정이 되기 전까지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운영이 되게 할려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에서 직영하면서 성인이 3만원을 받고 있습니까?
·수영장 이용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접수된 바에 의하면 1일자로밖에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월권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려면 미리 접수를 해서 1일자로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중간수시접수는....
·그 홍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말일자로 접수를 해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접수하면 내일 이용할 수 있죠?
·수시접수가 되지 않으면 비판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일반인과 학생들은 낮시간 이용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직장인들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직장이 있습니다만 야간근무자들이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어느 한두레인을 정해서 자유수영 코스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유스럽게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어야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없습니다. ·하여튼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지난번 수영장 문제로 인해 위원회에서 수영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들 교육이 잘 안되어있다.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강사들 복장을 보고 정말 눈이 뜨거웠습니다. 주부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들 복장은 단정하지 못했고 일부분 노출이 심했고 상의도 벗고 가르치는 강사도 있었습니다. 하의도 수영규정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각팬티보다는 반바지정도로 한다든지 자체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낯뜨거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가벼운 런닝셔츠나 이런 것을 착용하게 하는 것도 어느 수영대회도 아니니까 이런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닌 한 지역사회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감사이전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병행해서 서류감사를 해주신 박용수 위원께서는 감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의료기구 구매현황 서류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의료기구 구매현황이 전부 수의계약이었는데 금년 11월 24일 예산액 1억700만원 계상, 의료장비 구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다. ·참가업체는 총1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8종류외 의료기를 구매했는데 보통 자동혈액분석기외 8종입니다만 각기구별 참여업체는 두세개업체 그리고 낙찰율은 고가품일때는 90%가 상회하고 저가품은 6개 업체가 참여해서 아주 경쟁했던 것을 보이기 위한 77%, 76%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쟁입찰인지 단합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은 가격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순천업체만 두군데에서 유일하게 참여해서 경쟁입찰이다라고 보고하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좀더 의료기 구입에 있어서 저가입찰제를 했다고 한다면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참여한 사람들에 있어서 한점 의혹이 가지 않는 입찰제도 방식이 되어야하겠다,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다음 청소년수련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청소년수련소장 김기성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위원
·박문규 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죠?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8월 30일자입니다.
박문규위원
·수련소내 모험시설물 보수공사를 마쳤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제가 가기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박문규위원
·몇종이죠?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9종입니다.
박문규위원
·소장이 가시기 전에 보수한 공사가 9종 전체입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전체를 보수라기 보다는 종전의 것이 낡아서 철거하고 거의 신규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대부분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목재의 종류는 어떤 특수목을 쓴 것입니까? 어떤 것을 썼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제가 재질을 보았더니 스기목과 일부 자재가 철도 들어가고 타이어도 들어가고 일본 스기목으로 해서 부패되지 않는 재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회에서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부식된 부분을 보았는데 유개되지 않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비바람을 맞으면 부식되기 쉽고 해서 특수목을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물어본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노출된 공간에 있으니까 목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페인트칠을 한다든가해서 빨리 부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식당동 1층에 균열이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제가 8월 30일자로 부임해서 보니까 우선 청소년수련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박동은 이미 안전진단이 끝났고 지난번 3회 추경에서 의원님들이 500만원을 배려해주셔서 485만원에 안전진단중에 있습니다. 결과보고서가 45일간이라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어제 알아보았더니 근본적 기초에 문제가 있고 식당쪽 보가 약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결과보고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박문규위원
·건물안전진단을 통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시고 수련소 입구에 보니까 물레방아가 돌고 있었는데 소장이 부임하신 뒤에 설치한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며 옛정취가 물씬 풍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물레방아 밑에 부분에 도랑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저분했습니다. 그곳도 자연석이라든지 토사가 밀려오고 그런 것같은데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물레방아와 같이 그 주위 경관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모험시설물로 가는 산길이 있는데 거기가 대충 거리가 어느정도 됩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거리가 불과 50미터정도 됩니다. 테니스코트장에서 올라가는데부터 50미터에 불과합니다. 바로 위에 봉우리가 있어서 경사가 있어서 먼것같은데 직선거리로는 50미터밖에 안됩니다.
박문규위원
·그렇다면 다른 길은 수련소 내에서 산책로라든지 거리가 더 먼곳은 없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그외에는 4군데 등산로가 있습니다. 30분코스, 한시간 코스, 2시간 코스등 네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박문규위원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전국 우수 자치단체 모범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제안할려고 합니다. 경기 안양시의 사례인데 안양시 수리산 삼림욕장에 맨발로 걷는 길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맨발로 걷는 길은 약770미터구간에 폭 1.5미터로 황토흙을 깔았습니다. ·지형적으로 황토흙이 있는 곳은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깔려있으면 걸을때 발바닥 자극으로 간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수련소에 많은 수련인들이 찾아오고 일반인들도 오시는데 연구검토하셔서 산책로길에 그런 황토길 조성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알겠습니다.
박문규위원
·12월말이면 유스호스텔이 수련소옆에 준공되죠?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그렇습니다.
박문규위원
·유스호스텔과 연계해서 더욱 더 많은 수련생이 찾아와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수련소 관리와 수련생 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아까 물레방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로 수련활동에 이벤트가 체력단련 위주로 수련활동을 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의 정서적인 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같아서 물레방아도 만들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박동수위원장
·소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수 위원님
박용수위원
·김기성 소장님! 수련소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유통과장을 했습니다.
박용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상당히 청소년수련소가 활기가 있고 많은 변화를 꾀하는데 상당한 부분이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소는 누가 보더라도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세도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청소년수련소의 활기찬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었던 것입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 매사에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달 현장방문시 관리동 2층 가건물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호위원
·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용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관리동 1층 식당개보수 및 실내면적 확장건에 대해서 확장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식당은 6평입니다.
박용수위원
·그러면 6평을 확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식 변경절차를 거쳐서 한 것인지?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식당확장 문제는 기존에 이중창이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기존 벽은 손대지 않고 이중문만 철거하고 유리창만 밖으로 빼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15평이하는 경미한 공사로 해서 사용검사 신청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식당면적 확장은 6평이상입니다. 6평정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본건물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중창만 철거한다고 해서 6평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그러니까 이중문을 철거한 자리와 뒤쪽 바깥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안쪽으로 벽이 있는데 이번에 이 기둥에 맞추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경미한 사항이어서 고쳤습니다.
박용수위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현재는 당초 아시다시피 숙박동과 부대시설 면적이 부족합니다. 수용은 많이 하는데 식당이나 강당이 부족해서 해서 일단 당시 입소했던 단체에서 우선 필요해서 확장해주고 정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식당, 강당하고 개보수비에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용수위원
·선집행을 한 것이죠?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확장만 했지 예산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맞습니다.
박용수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열과 성을 가지고 활기찬 청소년수련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너무 앞서다보면 이런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예산을 요구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김기성청소년수련소장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하신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김상을입니다. ·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5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4일 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 소장 김상을 (증인선서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박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전일에도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소각재 처리문제를 놓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장!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시죠? (사진 제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분해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광호위원
·100년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완전분해되기는 100년걸립니다. 알루미늄은 약500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매립소장의 역할과 사명은 앞으로 장차 환경정책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사진, 이 부분을 보면 당시 현장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매립하고 있는 성상별 분류 이것은 매우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소각재, 현재까지의 소각재 배출양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배출된 양만큼이라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1일평균 1톤정도 배출됩니다. 11월말까지 330일 잡으면 실지는 260일정도 가동했습니다. 그러면 260여톤정도 됩니다.
박광호위원
·99년 현재 260여톤 발생했다. 전일 밝혔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는 11군데의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친다면 최소한 300톤은 넘겠죠?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예
박광호위원
·좋습니다. 260톤이 소각재가 소위 말해 배출되었는데 이 부분의 처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지금까지는 소각재가 일상 생활폐기물 내에서 들어온 폐기물을 가연성에서 소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고 소각 잔재물은 매립장에 매각해왔습니다.
박광호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받은 확인서인데요. (확인서 내용 제시) ·읽어보겠습니다. "소각시 발생되는 타고 남은 재를 물로 식혀서 재이송 콘베이어로 이동하여 롤온박스에 저장한후 롤온카로 매립장에 매립한다." 이런 시인서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전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장차 환경부에서는 순천을 중심으로 광양,여수,여천,하동까지해서 대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대기환경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로부터 나오고 있는 소각재의 위해성 여부,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로만 해도 이렇습니다. 소각로에서 대기중으로 나가는 다이옥신의 양은 청산가리의 만배에 해당됩니다. 이 대기중에 나가는 다이옥신이 그만큼 위험할진데 소위 소각재에 나오는 다이옥신의 함양은 대기중에 나가는 것보다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소각재가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의 매립방법 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물론 읍면동지역의 소형 소각로의 소각재 처리기준도 다시 잡아야하겠습니다만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해서 유해성 적출물의 기준치 이상이 발생되면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간주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매립장에 처리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여천에 있는 지정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처리해보니까 위탁수수료가 톤당 10만원정도 합니다. 그리고 운반비는 별도 계산되어야 하고 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무리없이 기계가 가동되면 360일중에서 공휴일 빼고 했을 때 300일에서 330일하면 발생되는 양이 360여톤의 소각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여만원으로 계산하면 3,300만원에서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호위원
·방금 소각재의 검사를 해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시한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황이 소각로에서 1,400도정도로 정상적인 소각방법에 의해서 소각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해성 데이터입니다. ·아까 소각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의 부분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1,400도가 아닌 800도나 700도로 다운되어서 소각되었을때는 그 다이옥신의 함유량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제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처리기준이 확정지침 시달이 되지 않은 이상 이것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립장에 일정한 부분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섹타를 정해서, 그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처리하면 위치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성실하게 사명감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지적해주신 사항 충분히 시행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희
김대희위원
·매립장내 우수 적치물이 얼마나 됩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셨듯이 바닥이 나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우수가 적체되면 악취유발과 유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두가지로 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소독을 자주하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재료비에서 당초 계획에 서있지 않던 탈취제를 구입해서 매일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보수구간을 하수과와 상의해서 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례저수지앞으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그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혐오시설 해소책 일원으로 주변환경을 가꾼다라고 했는데 환경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꽃길가꾸기나 나무가꾸기 계획이 있죠?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그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았을 때는 꽃이 이미 시들어진 상태인데 금년 봄부터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비예산사업으로 입구에서부터 침출수 처리장 내려가는 부분까지 500미터를 코스모스와 봉숭아 종류로 심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풍덕동에서 유채씨를 가져다가 이번에 내년봄에 필 수 있도록 꽃길조성을 하고 거기가 끝나면 코스모스등으로 심어서 연중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나머지도 심어야 하는데 그런 예산에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희
김대희위원
·아무튼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부분은 예산부분대로 잘 세워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께서는 매립장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시고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을
김상을생활폐기물매립관리소장
·알겠습니다.
박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광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실과소 감사질문이 거의 완료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강평이전에 여러 가지 감사요건 내지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속기 부분이 시급히 정리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내용을 추진해 주셔야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료요구를 각 실과소에 많이 요청했는데 이것이 제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빨리 추진해서..
박동수위원장
·그 부분은 산회한 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4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