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99. 행정사무감사 감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감사를 위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 검토와 현장 조사 활동 등을 통해 어느해 보다도 성과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와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여 주신 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금세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실시하였던 소감은 새천년에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행정의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여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 감사를 하여 왔습니다. 오늘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몇가지 간추려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 전환입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상급기관 즉 감사원, 도,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와 성격이나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정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많은 분량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할 때 소관 집행부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과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질의 증언에 임하시는 일부 과·소장은 충분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출석 증언함으로써 효과적인 감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 자료 작성 소홀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소장이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에도 확인 절차 없이 제출되므로 오·탈자와 예산을 확보하고도 추진사항 해당 없음, 추진실적 착오 기재, 숫자에 단위가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부 과·소장 업무 파악 소홀입니다. 잦은 인사로 인하여 중요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행정 누수와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파악에 보다 더 많은 법규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 지급 선정 기준을 보다 철저한 준비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기술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자본 이전 예산 집행 사항 소훌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12월현재 30∼40% 진도로 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한 점과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으나 확인절차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공사 관련 부실 및 민원사항 처리 소홀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변사항을 고려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한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와 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부실 시공으로 하자 발생 특히 공사와 관련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등 보상 협의까지 한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다한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99년도 순천시에서 각종 공사 추진중 계속공사를 제외한 91건 21억700여만원을 잦은 설계 변경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중 상당수가 설계서 작성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며, 설계 작성시 현장조사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부실한 설계로 인한 공사 금액을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또한 설계 작성이 끝난 후 공사 착공전 대상부지를 매수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아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영향 평가의 형식적 처리입니다. 현행 교통영향 평가를 전라남도에서 시행함으로 인하여 현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으므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 즉 생목동 벽산아파트, 까르푸 등의 피해는 우리시민이 당하고 있음을 감안, 향후 보다 철저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순천시의 주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겠으며, 한부서 한사람의 판단 잘못으로 잘못된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 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임도 개설 사업의 계약 방법 개선입니다. 국가를당사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임도개설 사업을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체결하고 있으나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함으로 그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단 부적정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광면 하수종말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설계변경건으로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주암호로 흘러 보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중단보다는 공사를 재개하여 주암호 맑은 물 가꾸기에 동참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열한번째, 공사관련 반입물품 검수 소홀입니다. 가로수 지주목의 규격미달, 조경수목 검수 소홀로 공사관련 반입물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검수와 감독이 요구되었습니다. ·열두번째, 상수도 3단계 공사 관련 잔품처리 부적정 입니다. 공사로 인한 발생 품목은 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처리함으로 세입예산에 차질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적정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함에 있어 기존 노후관을 제거한 후 신관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노후관을 방치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향후 상수관 관리와 지하매설물 관리에도 문제점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 개선사항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99년도 10건 8,942㎡가 불법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를 원상복구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인 원상복구, 고발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상태를 점검하여 농지로의 활용 여부까지 확인하여 농지가 불필요하게 잠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농어민 후계자 관리 소홀입니다.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관리함에 있어 농어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후계자 선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지원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후계자 선정으로 인하여 목적을 이탈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각종 의혹만 증폭되고 있으므로 농어민 후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 이탈자에 대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다 철저하게 농어촌에서 정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건설폐기물 처리비 과다 계상입니다. 연향동 택지개발에 따른 차도 확장공사 등 콘크리트물을 처리함에 있어 일정한 단가를 산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선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견적에 의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2배이상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순천시에서 전체적인 건설폐기물 처리비 기준 단가를 산정, 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설계로 사업을 추진, 과다한 설계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차량등록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관리 철저입니다. 차량등록 자료가 유출되어 개인의 정보 신상이 유출됨은 개인 사생활 등에 사회적 문제점이 큼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무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자전거도로 개설 예산낭비 사항입니다. '99년도 자전거도로 개설을 동천둔지 일대에 설치하였으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고 사업구간이 연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자전거도로 경계석을 값이 비싼 화강석으로 처리함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화강석보다는 P·C콘으로 처리하고 사업구간을 연결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 권고합니다. ·열아홉번째,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승주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으며, 설계 유입수량에 비해 훨씬 낮은 즉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목적을 의심케하는 유입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하수종말 처리를 위해 차집관거가 완공될 때까지 만이라도 중단할 것을 권고·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감사결과서 채택시 통보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과·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