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2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인사) 미래교육과장 한재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인사) 교원정책과장 황길수입니다.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인사) 문화체육과장 허남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남진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병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65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5과 19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40명입니다. 66쪽, 교육국 5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재정규모는 3,416억 원입니다. 68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입니다. 73쪽, 한글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읽기유창성 지원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모두함께 술술읽기’ 교재를 제공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글교재와 온ㆍ오프라인 한글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글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본ㆍ심화ㆍ전문가 과정의 연수 및 전문교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4쪽, 기초학력 안전망 강화입니다. 단위학교 진단활동 및 다중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사업을 신설하고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확대를 추진하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기초학력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입니다.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조한 ‘이음교육’을 운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친환경 아이누리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실현을 위해 언어ㆍ정서ㆍ신체발달 결손 회복 중심의 ‘방과후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77쪽,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 협의체 운영입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추진동력 유지를 위해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78쪽,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해 초ㆍ중ㆍ고 학교급별로 교육과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ㆍ초ㆍ중ㆍ고 학교급 간 교육과정 연계를 위하여 ‘전환기 진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79쪽, 즐거운 배움을 위한 수업 혁신입니다. 초등학교 학생 참여형 수업, 중학교 교과연계 주제선택 수업 확대 및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초등학교 동학년 협의체 및 수업평가개선 프로젝트 등 교사의 수업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나눔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살아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수업 확대를 위해 미래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연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배움의 의미를 찾는 평가 혁신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지원을 위하여 초등 행복성장평가제, 중등 배움성장평가제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 실습형 연수, 고등학교 교원 서ㆍ논술형 평가문항 출제 역량강화 연수,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2쪽,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활동실 구축을 지원하고 초ㆍ중등 진로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및 강원창업체험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중ㆍ고등학생의 진로선택 및 전공탐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84쪽, 일반고등학교 혁신입니다.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내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하여 소인수 과목 개설을 확대하며 심화 선택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과특성화학교 2교를 신규 지정하여 총 20교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꿈 더하기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진학지원입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학생ㆍ학부모용 어플리케이션과 단위학교 상담프로그램인 ‘감!자바’ 활용 강화와 상시대면 컨설팅을 통하여 체계적인 진학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학담당교원의 대입 역량강화 및 시기별 대입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온라인ㆍ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겠습니다. 87쪽,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추진 체제를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추진상황을 점검ㆍ지원하고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준비도 제고를 위해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쪽, 교육과정 활동비 및 활동지원입니다. 효과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초등학교 학생 1인당 5만 원 이상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교구 및 학습준비물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구입 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확인하여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입니다.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교육과정과 공동교육과정, 현장 컨설팅 강화를 통해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학교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학구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고 희망버스 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93쪽, 수학책임교육 강화입니다. 수학 대안교과서 및 자체개발 보조교재 보급과 강원도형 수학나눔학교 등 학생중심 수업을 지원하겠으며 수학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형 수업을 위한 수학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 영어책임교육 강화입니다. 기초부터 튼튼한 교실수업 지원을 위해 영어책임교육 학습도움강사, 영어 프로젝트 수업, 영어캠프 등을 지원하며 영어 자기주도학습 능력 함양을 위하여 기초튼튼 펀글리시 프로그램, 영어 놀이터 프로그램, 양방향 원어민 원격화상영어수업, 영어전자도서관, 초등영어 말하기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7쪽,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로 능동적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강화 및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직업계고등학교 혁신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과 산업수요 맞춤형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직업교육 내실화를 기하고 미래 신산업 및 학생수요 중심의 학과개편 지원과 실험실습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창의융합형 과학교육 활성화입니다.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교실, 심화과학반, 지능형 탐구키움터, 발명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시대 변화에 앞서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개교학교 특별교실, 융합형 특별교실, 지능형 과학실,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정보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 기반 소프트웨어교육과 인공지능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선도학교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추진과 안정적인 학교 무선망 관리, 정보화기기 보급 등으로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 환경을 지속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잠재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입니다. 영재 분야별 특성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계발ㆍ운영하고 교사관찰추천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ㆍ홍보, 영재학급 학생 수 적정화 및 담당교원의 수업역량 개발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6쪽,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신설입니다. 과학ㆍ수학ㆍ정보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체험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 3월 중 제2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 춘천권입니다. 상반기 중 동해권 제3 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를 개관하여 과학ㆍ수학ㆍ정보교육의 운영을 지원하고 체험활동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센터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물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분과별 설립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111쪽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혁신입니다. 교육중심 학교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혁신벨트 구축으로 민주적인 학교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업무정상화 및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일상화로 모두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모범ㆍ거점ㆍ미래학교 운영입니다. 참여ㆍ소통ㆍ배려ㆍ존중의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113쪽,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 유치원ㆍ특수학교 운영과 교육지원청 중심의 두레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혁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쪽,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내실화입니다. 18개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민ㆍ관ㆍ학 교육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삶터와 연계한 전인적 성장을 위한 온마을 돌봄ㆍ배움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온마을학교, 마을교육과정 및 마을선생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16쪽,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ㆍ생활교육ㆍ학급운영 등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며 공동연구ㆍ공동실천ㆍ공동성장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을 아우르고 다양한 교육의 주체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17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 안팎을 잇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학교 구성원의 시민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다문화 감수성 교육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민주적 학교문화 기반 학교자치입니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회의문화로 만들기 공동연수와 학교민주주의 지표 활용으로 학교자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21쪽, 평화ㆍ생태교육입니다.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정 연계 생태ㆍ환경교육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생태ㆍ환경 역량 강화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지금 바로 행동’ 과제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독도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중심 독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인권ㆍ인성교육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과 학교 특색을 살린 인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활성화와 선제적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별ㆍ학급별 여건에 맞는 담임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학생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수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착 및 교원연수 및 ‘갈등전환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127쪽,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보건교육입니다.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17차시의 보건교육과정 운영과 비만예방교육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29쪽,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및 성인지 감수성 신장입니다. 학교ㆍ기관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의식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분야 성비위 근절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발생 시 긴밀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구성하여 학교 및 기관의 사안을 지원하겠습니다. 평등교육중점학교 운영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지원, 4대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130쪽, 위기학생 통합지원 강화입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권역 학생지원센터를, 그 외 지역에는 지역별 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학생 통합지원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학생 통합지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신속한 맞춤형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32쪽, 학업중단예방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학업중단 예방사업과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 지속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정책과입니다. 135쪽, 교육중심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수업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간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교원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활동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돕고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교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강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연수체제를 구축하고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배움을 즐기는 교육문화, 학습자 중심 연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40쪽, 교원단체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교원단체와의 정기적 교섭ㆍ협의를 통하여 교직단체 및 교원노조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사립학교 공공성 확립입니다. 사립학교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인사업무 운영실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감 공동연수를 통해 학교혁신 촉진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교원 선발과 채용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사립학교의 신규교원 채용 교육감 위탁채용을 강원도 내 모든 학교 법인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직속기관 역할ㆍ기능 재구조화입니다. 미래형 연수기관 설립을 통하여 교직원과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연수지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145쪽입니다.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입니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을 원칙으로 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적 역량강화, 성희롱ㆍ성폭력ㆍ언어폭력ㆍ신체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운동부를 만들겠습니다. 146쪽,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학교놀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최대한 끌어내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친환경 상상놀이터 조성 사업을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147쪽,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예술강사 사업 및 예술드림학교를 운영하고 1학생 1예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술동아리, 악기교육프로그램, 예술교육 자율기획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예술공간혁신사업을 통해 학생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49쪽,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한마당입니다. 오페라, 뮤지컬, 미술, 연극, 국악, 댄스 등의 질 높은 예술 공연을 유ㆍ초ㆍ중ㆍ고 120개 학교에 지원하여 학생의 문화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도내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50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린이 놀 시간, 놀 권리 보장으로 삶과 앎이 행복한 어린이로 성장시키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 운영, 실내 놀이공간 모두놀터 조성지원, 교사 놀이문화연구회, 어린이놀이동아리, 찾아가는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언제 어디서나 놀이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e-토록 신나는 수업놀이터’ 놀이 영상 채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1쪽, 독서ㆍ인문ㆍ토론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함께 읽는 즐거움,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책 읽는 학교, 소통하는 교실, 실천하는 독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사 수업역량 강화, 학생 평생독자 양성, 지역중심 독서교육 활성화 등 사람을 잇고 마음이 성장하는 따뜻한 독서ㆍ인문교육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 방과후학교ㆍ초등돌봄교실 내실화입니다. 방과 후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고 잠재능력 계발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154쪽, 교육급식 행복급식입니다. 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 확대 및 위생안전ㆍ환경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교과와 연계한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식 급식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육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서영입니다. (정책기획담당 이서영 인사) 교육협력담당 김기중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기중 인사) 조직관리담당 김성호입니다. (조직관리담당 김성호 인사) 지금부터 강원교육 일반현황과 2022년 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강원교육 일반현황 중 행정조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4쪽입니다. 우리 도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총 1,026개의 학교에서 1만 5,618명의 교원, 16만 3,0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3조 3,655억 원의 재정규모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강원교육 기본방향과 모두를 위한 교육 해설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기획조정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집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획조정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강원교육정책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기관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추진협의회, 상ㆍ하반기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검토 등을 통해 강원교육정책의 내실을 기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은 강원교육 정책과 공약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부 실천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감 공약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실적을 관리하여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정책숙려제는 도민의 관심이 높고 파급력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에는 ‘지금 바로 행동,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강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숙려제 의제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강원교육 주요정책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온라인 정책정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이력을 목록화하고 정책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책 이력 관리로 업무를 감축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교육행정기관평가는 성찰과 토론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를 하고 민주적 운영 역량과 현장 지원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평화통일 시대에 걸맞은 안정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교류사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북한의 생활상과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체험하도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평화ㆍ통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고유 영역을 더욱 강조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강원도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여 깊이 있는 사고력을 제고하고 삶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역량강화 전문과정도 개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과 역량강화 연수, 컨설팅을 운영하고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인 다함께강원교육연구회 지원과 시군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를 잇는 기초 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사회정책자문회의와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학교행정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센터를 지속 추진하여 학교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학교지원업무 확대 강화를 목표로 학교인력 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관리직 정원 미배치교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에도 기획조정관은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한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기획과 조정을 통하여 강원교육이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변인담당 권대동입니다. (대변인담당 권대동 인사) 홍보담당 노영래입니다. (홍보담당 노영래 인사)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담당과 홍보담당 2개 담당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예산은 약 15억 원입니다. 28쪽, 언론을 활용한 교육정책 및 주요 시책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교육정책의 이해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 정례간담회는 주 1회 운영하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를 활성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홍보담당자 연수도 운영하겠습니다. 언론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등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교육공동체와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정확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미디어의 환경 변화와 홍보매체의 다변화에 맞추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사 참여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꼭 알아야 할 소식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쪽지를 직접 발송하며 수업과 생활교육 자료 등을 공유하고 나누는 교원 소모임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비대면 연수를 지원하고 생방송 운영과 영상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카카오톡채널 가입자에게 메시지 발송을 통해 홍보하고 아이엠스쿨 게시판을 통해 교육 소식을 제공하며 강원교육소식지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강원학생기자단을 모집하여 학생기자단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여 신문을 제작ㆍ발행하는 등의 학생기자단을 운영하고 미래형 홍보매체인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미디어교육도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SNS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우리 강원교육공동체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사업 보고 잘 들었고요, 대학입시지원관 운영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예.

내용은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다 아는 건데,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가 올해 6월 말이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업이 기존에 운영을 해온 내용 중에서는, 진학상담관이라고 하나요, 공식 명칭이?

대학입시지원관.

대학입시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열두 분 계십니다.

열두 분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있으신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분들이 활동한 결과가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학생들,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여건이 좋지는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도 있었다라는 평들이 더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의하면 이 제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감님의 임기가 종료가 되면 이것도 같이 종료가 되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고용 구조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남상규 위원님이 교육감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사업계획에는, 이분들이 물론 계약제이기 때문에 종료가 되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도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좋은 평가가 있다 하면, 고용관계에 대한 그런 방법을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하신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준비는 하고 있나요? 그것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월 말까지 종료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성과는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결과를 봐도. 물론 지금 같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말씀주시고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잘 유지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이 교육감님이 되셔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다만 교육감님 임기 중에 종료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끝나지만 어쨌든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계속 연속성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이것만큼은 어떤 교육감님이 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후보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속 이어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결과로 봤을 때는 운영 방식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개선점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거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하신 것 같은데 저의 생각도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경력들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경험하신 분들인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진학을 상담하기에는 그 자격이, 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또 학부모들 중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곧 대학에 보낼 학부모들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서 상담을 일부러 받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담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예요. 물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무리 싸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그 정도의 상담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우리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교육국에서 이걸 갖다가 유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아마 행정국 쪽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원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게 교육국의 입장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들은, 그리고 평가가 잘 나온 사업들은 연속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국 쪽의 어떤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 가지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는 우리 천미경 교육국장님, 그리고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사 고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인사 고충에 대해서 접수된 교직원, 교사분들이 많습니까?

인사는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고충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해 드려서 이해하시기도 하고, 고충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본인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다른 쪽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민원을 접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 부모님이 전부 병석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때 본인은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병수발을, 케어를 본인이 해야 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승진하고 이러면 또 외청이나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 난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안 된다 등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 규정을 어떻게 완화해서라도 꼭 그런 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고충심의 요청을 하시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보고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저희가 부모님이나 자녀를 케어할 수 있게, 돌볼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연령이나 장애가 얼마큼이고. 그런데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 분들은 가시면 되는데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경계선?

예, 그런 분들은 기준에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해 주기 시작하면, 그것과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낮아도 다 신청을 해서 다 받아줘야 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충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도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지만 좀 말씀도 드리고 대신 이분이 어쨌든 부모님이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인근에 이렇게 배치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한두 명의 민원을 위해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늘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분들한테 많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간병휴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좀 활용하시고…….

간병비를 따로?

간병휴직이라고 해서.

아, 간병휴직.

그런데 문제가 간병휴직은 보수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보수가 안 나와요?

예, 어쨌든 이분이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한다, 그렇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답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이 인사 고충을 요청한 분들 중에 몇 % 정도 고충을 덜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아니라 그 기준이 맞아야지만…….

그러니까 보통, 10명이면 몇 명 정도?

10명이면 저희가 뭐 한두 명 정도밖에, 왜냐하면 사실 고충을 내시는 분들은,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사실 엄격하게 기준에 딱 맞는 분은 고충을 안 내셔도 가거든요. 그런데 경계선에 있거나 나의 이 어려운 점을 위원회에서 들어서 받아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실제 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에 안 되시는 분들은 못 해 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도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한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해 주다 보면,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한두 사람 해 드리니까 그다음 해에는 “왜 나는 안 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사 규정이, 지침이 계속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 인사 고충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전에 현장에 미리 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이 그래도 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요청을 하고 본인이 참, 제가 봤을 때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어느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준 없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써 업무에 충실치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뭐 다는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 조건을 좀 완화해서라도 최대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저희도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고 또 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교육청에서 그동안 애로사항이었던 파견교사를 올해 다 복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파견교사 복귀로 인해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기획조정관님, 이런 인원들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 재배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 하면서, 사실 시설직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 조정도 검토하셔 가지고 적절한 인원이 배정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전체 홈페이지에 관련된 건데, 어차피 홍보 부분인데.

공보담당관 김재환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분들도 다 보시겠지만 특히 1월ㆍ3월 인사 날 때 보면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꼭 전문위원실을 통해 가지고, 뭐 주기도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려면 접근 권한이 없어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들은 좀 볼 수 있는 장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글쎄, 그건 아마 개인정보 강화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학교 홈페이지는 아예 접근이 안 돼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전문적이라서, 총무과에 개인정보 팀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직원들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는 인증서를 가지고…….

예, 나이스 인증서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교육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라든가 뭐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서 꼭 전화를 드려야 되거든요. 개인 인증 부분이라면 우리 교육위원들 아홉 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풀어 주셔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담당하고 한번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쪽 보면 학교지원 업무 강화를 하기 위해서 화천에 시범적으로 특색사업으로 시설관리직들을 배치했던 부분들을 따로 변경해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예?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지?

시설관리직은 시설 업무도 하지만 예를 들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품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정업무도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직 분들이 3명이 있던 부분을 1명을 빼서 그분이 시설관리직을, 그러니까 같은 행정업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보는 시범사업입니다.

학교지원센터를 만들 때 사실 그 업무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센터에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직들이 자리에 앉아서 일도 하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시설, 예를 들면 전지를 한다든가 수목 관리하거나 소규모 수선하는 것을 계속 관리ㆍ감독을 하고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품위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시설관리직 분들이 행정업무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런 업무들을 분장해서 해 왔었습니다.

예.

지금 미배치교에, 적은 데는 상관없겠지만 많은 곳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설관리직이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지금 말씀처럼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시설관리직 필요 없습니다. 관리ㆍ감독하고 있다면 굳이 시설관리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부업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직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미배치됐으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확인을 하고, 뭐 소규모 수선은 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판단하고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앉아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할까요, 그런 분으로 행정직이 필요하겠다, 시설행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지역의 의견이 한번, 화천 지역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8쪽에 보면 청소년인생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중3에서 고2까지 했는데 2021년도 성과가, 몇 회에서 몇 명 정도 참석했었습니까?

저희가 2021년도 4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학생은 총 28기에 320명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은 1기에 최대 3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0명을 1기에 다 받지 못하고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용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하고 학부모도 4기에 걸쳐서 70명을 해서 실제로 학생 320명, 교직원ㆍ학부모 70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접수를 받았고 현재 2차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접수에서 58개 학교의 1,527,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접수 중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까지 확인했는데 서류로 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로 하니까 통계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염려되는 것이 청소년인생학교인데 2021년도에 교직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4기를 운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 계획 속에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대상이?

사실 계획이라기보다는 초기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이라고 하면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설명을 해서, 제가 작년 인생학교 개교할 때는 학교에 있었습니다만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 인생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어서,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 대상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주목적은 이 인생학교를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이해가 좀 증진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연 8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방학 중에 하는 걸로 계획 잡은 것입니까?

방학 때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요일 날, 1박 2일형은 금ㆍ토, 2박 3일형은 목ㆍ금ㆍ토 이렇게 운영합니다. 물론 방학 때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기 중에 이렇게 운영합니다.

지금 청소년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전부 다 왔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교직원ㆍ학부모 8회를 방학 중에 하는 줄,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홍보 차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하는 쪽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인생학교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인생학교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진로전담교사님들을 모셔 가지고, 사실 진로에 관한 것은 학교의 진로전담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인생학교에 대한 이해증진을 했고 학부모님들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았습니다.

당초 목적이 청소년인생학교이기 때문에 청소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적에 좀 벗어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방학 중에 교직원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학기 중에 같이 한다면 학생들을 수용하고 나서 부족하다 그러면, 학생들 신청이 적다 그러면 계획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수요가 많다 그러면 굳이 교직원ㆍ학부모를, 사실 학부모들을 한다면 학부모 몇 분이 오겠습니까? 저는 학부모들이 온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그런 간부들, 일반 학부모 대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가능하면 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87페이지의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의 연구ㆍ선도학교 운영과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도학교에 가 보니까 공간 사업이 매우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거기에 교사나 학생, 또 교장ㆍ교감선생님들과 같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일단 저희가 2025년에는 전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 갖춰져야 됩니다. 지금 시설은, 스튜디오나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저희 목표는 2025년에 모든 일반고, 그리고 올해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다 전면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각종 연수, 그리고 예산 투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2024년까지는 마무리가 돼서 2025년에는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학교의 유형대로 다 가고, 다만 학교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다 운영이 돼서, 올해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도학교를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또 딛고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나 할까,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 시작한 학교가, 맞습니다, 가장 어렵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여태까지의 교육과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부분이어서 본인들께서 아무리 스스로 연수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한 2년~3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계가 잡혀졌고 또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뭔가 또 드리게 되면, 그것보다는 교사가 스스로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 그게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은 없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보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보충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고교학점제를 보면 교사의 지도과목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수업 부담도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말고 부전공이나 또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분야를 연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사실 여러 과목을 다 하시는 건 참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것은 강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서, 어쨌든 교사가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적어도 교사 본인이 능력껏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인력들은 지금 대학 교수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많은 강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교사들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사 수급이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점 한 가지가 자신의 진로와 무관하게, 또 내신 등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또 있고,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대학 입시랑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일단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잘 보시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잘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도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는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대입제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강원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맞는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소인수, 적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지식을 주입하고 이론에 대한 것들만 했다고 하면 오히려 적은 아이들을 위해서, 소인수의 지도를 하기 위한 그런 강사 지원, 혹은 교사들이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오히려 잘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의 담당자들은 상당히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이게 조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우리 교사진도 그렇고 제대로 잘 되면 학생들한테는 좋은 양질의 교육을 저희가 분명히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들어진 공간에서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어느 학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그 무대에 앉아서 울더래요, 그거를 하지를 못해서.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계속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과거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아이가 그만큼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동안 도내 공연단들도 다 소규모로 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와서 해 주셨거든요, 예전에는 관객이 다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규모를 줄이고 또 대상을 줄이고 혹은 온라인상으로도 아이가 무대에 서서 연주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방식을 바꾸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지금 그렇게 방법들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학생이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우울감을 갖고 있는데 학교의 문화예술을 조금 살려서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면에 있어서도 국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일단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에서, 어제가 처음이었죠, 우리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더더군다나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청 소속이라서 더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국장님, 혹시 유선희 선수라고 기억하시나요?

유선희요?

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춘천이 낳은 유명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유봉여고를 나오셨고요, 지금은 지도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계스포츠 중에서 이 스피드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에 있는 리라초등학교가 제일 유명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리라초등학교 못지않게 유명했던 학교가 춘천의 부설초등학교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출신 동계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빙상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매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요. 그중에 유능한 선수들도 있고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에 지금 경기지도자, 지도자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19년까지는 중ㆍ고등부에도 경기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17년과 ’18년까지는 빙상 지도자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 말고 다음 화면 먼저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그런데 ’19년도부터 ’20년, ’21년에는 빙상 경기지도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유망주였던 아이들이 중ㆍ고등학교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계속 이 동계스포츠 중에서 스케이팅 관련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었던 지역인데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종목별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빙상 부분에 남자가 두 분, 여자가 세 분, ’21년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부와 대학까지는 한 분도 안 계시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는 초등학교에 세 분, 세 분 계셨는데 중ㆍ고등학교와 대학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게 현재 실정인데, 최근 지역에서 정말로 유망한 유망주가 될 수 있는 꿈나무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는데 국장님의 말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빙상종목, 특히 이 스케이팅 종목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강원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 있는 지도자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자가 저렇게 초등에는 있는데 중ㆍ고등학교에 없다고는 한 번도, 사실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초등만 있네요, 지금.

모르셨다는 것은 뭐,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셨으니까 아셨으면 그에 맞게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그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현재의 지도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 제안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지도자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원이 또 문제가 됩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개인 차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합니다.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분명히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종목이든지 처음부터 체계적인 기초 교육을 잘 받아야지 유망주가 되는 거고 황대헌 선수같이 국가를 세계적으로 드날릴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스케이팅 종목 선수들에 대한 지원계획 또는 트레이닝장, 훈련장에 대한 환경개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의 역할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는 강원도의 기후조건 자체가, 사실 어렸을 때 저도 늘상 스케이트를 탔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기후가 변하면서 장소나 이런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동계올림픽의 종목들은, 동계종목들은 강원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내고 있어서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잘 연계가 돼서 좋은 선수가 길러져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돌아가서 잘 검토해 보고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면밀하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뽑은 것은 체육회 쪽을 통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를 좀 확보하고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계종목 중에서 강원도 내, 비단 빙상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 현황,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도자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다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좀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동부 지원 현황,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종목별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현황 중에서 첫 번째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차량 문제입니다.

차량 지원, 예.

예, 차량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량 지원에는 단순하게 차량만 지원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운전에 대한 운전인력까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보시고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다음 회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원도, 이게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강원도 체육과하고도 연계가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도 잘 살펴보고 만약에 지자체랑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충분히 해서 좋은 선수들이 양성되는 게, 저희의 교육목적 중 한 가지도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일단 자료를 좀 빨리 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지사님과도 논의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관심 있는 게 있어서, 독도교육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2008년도부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측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초등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를 하면서 또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과 영토 의식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학생들한테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저희가 교과교육과정 안에 독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강원독도체험관이 원주교육문화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험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 현재 이 독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 뭐 일회성으로 어떻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또 관련 교과들이 있습니다, 역사나 사회 관련된 부분들. 그렇게 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도 저희들이 보급을 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독도체험관을 통해서 조금 더 독도교육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콘텐츠도 매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좀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독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독도사랑 실천을 위한 학습자료 보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급이 돼 있나요, 아니면 개발 중에 있나요?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도라고 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한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년단위 이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독도탐방 및 연수 지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독도를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봤더니, 이게 체험관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건가요?

체험관에 가서 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여기 교원 대상 독도탐방은 실제로 독도탐방을 하는 그런 연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만 가는 거예요,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아니고요, 교원 대상이고요. 사실 과거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를 체험하는 활동을 추진하는 학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올해는 저희가 체험관을 통해 학생 교육활동을 지원해 주고 학습자료 보급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직접 탐방하는 게 어쩌면 가장 큰 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도…….

예, 맞습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코로나가 매일 수치를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강원도에 96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마스크는 어떻게 구입을 해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나요?

현재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면 학교에서도 모른다고 그러고 교육청에도 물어봤는데 교육청에서도 모른다고 그래서 누가 이것을 보급해 주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작년하고 처음 초창기 때는 물량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구입했는데 현재는 방역 인력도 그렇고, 저희가 방역 관련된 물품에 대한 예산은 학교운영비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나 인건비 같은 것은 주고…….

예,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운영비로 지원비는 또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면, 지금도 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매수가 있어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나눠준다기보다는 확보해 놓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스크 기준이, 지금은 AF80 이상은 다 하라고 돼 있거든요. 학교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비상용으로 구입해 놓은 게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학교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특별히 1인당 몇 매씩 나눠줘라, 이렇게 해라, 초창기에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보는 해놓고 비상시에 쓰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착용하고 다니다가 학교에 갔을 때 마스크가 떨어졌다거나 그랬을 때는 보건실에 비치한 것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학교에서 대처하는 매뉴얼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해서 학교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매뉴얼은 저희가 다, 방역지침 관련해서는 강원도교육청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부터, 질본에서 받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어서, 매뉴얼이라고 해서 특별히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삼아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지금 매뉴얼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퍼센티지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기본안은 발표를 하셨고 저희도 교육부의 기본안에 따라 똑같이 기준안은 갖고 갑니다. 신규확진 비율이 3%, 그리고 등교중지 학생, 등교중지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확진하고 격리된 학생을 합쳐서 15% 기준으로 해서 학사운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 두 개 다 괜찮으면 모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부족하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교육활동을 부분적으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원격수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모든 유치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 1ㆍ2학년, 그다음에 특수학교,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중에 100명 이하인 학교들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오늘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방학을 하기 전에 제가 학부모님한테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자녀 둘이 학교를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애한테는 학교에서 등교하지 말라고 문자가 오고 또 어느 애는 안 와서 학교로 전화를 해 보면 등교를 하고 그러고 등교를 하러 학교에 가면 교문에서 도로 가라고 돌려보내고, 왜 매뉴얼이 이렇게 돌아가죠?

원래 확진이 되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격리시키는 범위를 결정해 주는데, 아마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동선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임의대로 무엇을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대량으로 나오지는 않는 상태고, 두 달 전에 얘기 들은 거니까, 그전에는 많아야 한 30명 정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확진이 됐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어느 아이는, 한 가정에 애가 둘이에요. 어느 애는 등교하지 말라고 문자가 벌써 왔어요, 그런데 문자가 안 온 애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학교로 등교를 해라, 또 갔더니 “너 집에 가라.”,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아직까지 이 정도로, 코로나가 생기고 2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매뉴얼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제가 봤을 때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예,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다시 마련된 지침 기준에 의하면, 사실 저희가 염려하는 것들도 이제는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 주지 않는다, 학교는 격리자 결정을 학교장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문제들도 반영을 해서, 어쨌든 내일은 교육장님 협의회가 있고 다음 주에 또 담당자 협의가 있는데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차량에 태우고 갔다가 다시 또 데려오고…….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자주 발생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 매뉴얼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혼선이 되지 않게끔 한번 더 주지를 시키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자료 120쪽에 보면 강원행복더하기…….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행복더하기학교와 관련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행복더하기 모범학교, 거점학교, 미래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그 분류 기준이 뭐죠?

미래학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하우가 쌓인 학교 중에, 앞으로 이런 형태로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험이 많은 학교들. 그리고 모범학교는 시작, 거점학교는 지역의 중심이 돼서 많은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 모범학교는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조금 지난 학교들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은 내용상 달라진다기보다는 역할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분류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강원행복더하기학교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로 나눠놔서, 특별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작년도에 유천초등학교인가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지정 취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저도 물론 직ㆍ간접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정 취소된 이후에 아마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유천초등학교 지정 취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선생님들하고의 면담, 그리고 교장선생님하고의 면담, 또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정리를 해 드리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이었어요. 물리적인 안정이야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부분들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다 됐고 또 많은 부분들에 변화가 있어서, 또 새학기가 되면 유천은 그동안에 겪었던 어려움을 좀 떨쳐버리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정말 학교 교직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이후에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는 그 학교가 처음 신설하기 전부터 행복더하기학교로 미리 예견을 하고 신설됐기 때문에 주체들 간에, 교육 주체인 학부모라든가 학생들, 물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이 기대가 엄청 컸다가 불과 이제, 시작하자마자 지정 취소가 된 것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구성원 내 직종 간의 갈등, 그리고 같은 교사들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인사이동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게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거든요.

현재까지 저는 다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올해, 다음 주부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을 운영하실 텐데 그 기간 동안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다시 마음을 모으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것도 다 해 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

작년 행감 때 이렇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사이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일단 지정 취소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가 어떤 지원 부분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꼭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걱정거리 같은 것들은, 물론 예산 부분으로 뭐 안심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별히 좀, 필요하면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서) 1분만 더 할게요, 그리고 추가질의 안 할게요, 1분만 하고.

아니, 더 하십시오.

어제 제가 교육청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 보니까 중식시간에, 아마 유천초등학교 교사분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이 징계에 관련된 것 같았어요, 제가 나오면서 들은 것으로는?

예, 징계 맞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징계는 이미 끝났고요, 저희가…….

징계는 끝났죠?

예, 끝났고 징계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이제 소청, 그러니까 교육부의 소청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셔서, 본인들이 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말씀을 하셔서 소청에서 다시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절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내렸는데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청 진행 중입니다.

소청 진행 중이다?

예, 소청을 하셔서 아마 곧 소청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부에서요?

예.

그러면 그 소청이 열리는 과정인데 거기에 도교육청이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소청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소청을 했기 때문에 소청위원들이, 저희도 갑니다. 저희는 왜 당신들이 그렇게 징계를 줬냐, 그리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양쪽 다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도교육청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철회하라고.

아, 철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징계 자체는 철회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더하기학교 지정 취소한 것도 철회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절차 자체를 철회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 시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뭐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치유는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많이 하시는데 계속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7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 미해득, 지금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담임선생님이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하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로 넘기고 거기서 강사를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부족하면 난독 기관으로 위탁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교육지원청별로 인원을 주지 않습니까? 사실 대상자가 좀 많다고 해요. 지금 어차피 최대 쓸 수 있는 시간이 14시간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 강사들을 쓰는 것들이?

예, 학습클리닉센터 안에 있는 기초학습지원단 그분들은, 맞습니다, 14시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인원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래서 사실은 올해 좀, 몇 년 전에 인원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했는데 최근에는 인원수를 다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개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글 관련해서는 담임교사가 첫 번째로 하시지만 기초학력전담교사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게 있고 협력교사제도 있고,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부분만큼은 실제 지도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인력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사실 한글을 모르면 그다음에는 다 배울 수가 없거든요. 수학도 사칙연산을 모르면 그다음 진도를 나갈 수 없듯이 학생들이 나중에 학습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저는 지금 코로나 정국일 때는 특별하게 이런 것들을 좀 늘려 가지고 저학년 때 확실하게 배워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78쪽입니다. 교육과정 혁신인데요, 진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78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지금 진로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연계 교육과정 개발ㆍ운영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에 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부분,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좀 잘해 보려고 교육과정도 개발을 하고 실제로 또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워크북 3종 제작 보급,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워크북으로 만들어서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특히 저희가 3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제 연계학기로 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워크북을 만들어서 직접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 주는 교재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로 교육이, 사실은 중3 2학기 정도 되면 다 정해지지 않았을까,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3학년이 아니고 좀 더 일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원래 처음 이 자유학기제를 시작할 때는 1학년 2학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학년 2학기가, 중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뭘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은 또 2학년이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2학년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3학년이, 3학년 2학기라고 하는 것은 진로와 진학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일찍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요, 사실은 유치원부터 좀 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지금 3학년 2학기는 저는 결정적으로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잘, 아이한테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진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진학을 엉뚱한 학교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지점입니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중3 2학기가 되면 사실 진로가 아니고 진학에서 이과로 갈 것인가 문과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인 것이지, 그러니까 전문계고로 가거나 일반계고로 가거나 그 결정은 중3 이전에 결정을 한다 이거죠. 정말 진로를 본다고 그러면, 진로에 뭐 진학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더 일찍, 진로 교육은 주신 말씀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로교육 활성화, 중점학교 운영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2쪽을 보면요. 진로활동실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공모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로교육 중점학교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각 학교에 특별실을 만드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재 모든 학교들에 교실이 충족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진로활동실 구축 부분은 그래도 교실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좀 하겠다, 그래서 중점학교를 운영할 때 진로활동실도 구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게 앞으로 잘 되면, 어쨌든 학생 수가 줄게 됐을 때 이제 교실 수가, 여유 교실이 좀 생기면 이런 활동실은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진로활동실이니까 단순히 진로활동실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업도 진로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은 가능하면, 여유가 된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공모는 몇 개 학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10개 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로체험 운영비를 학생 1인당 1만 원 이상 편성했습니다. 진로체험을 하는데 1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1인당 1만 원 이상 편성하라고 한 것은 다른 진로교육 활동도 별도로 있고 적어도 진로에 관한 체험만큼은 반드시 책정하라, 그런데 기준은 이렇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상으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기준으로 주고,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하지만 체험에 대한 부분만큼은 꼭 책정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그 기준이라도 좀 주고 또 추가적으로, 매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결과치를 좀 보고 하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ㆍ학습 활동 관련된 예산만큼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지정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충분히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험활동비가 있지만 진로체험을 할 때 1만 원 더 태워 가지고…….

예,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진로활동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다른 체험활동보다 좀 더 비용이 드니까 더 태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83쪽을 보면 지금 강원창업체험센터를 지속적으로, 금년도도 계약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지금 한라대에서 하고 있나요?

한림대, 한림대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가서 교육을 받으셨고 저희가 올해는 한 1,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물론 적은 숫자였겠지만 그래도, 제가 코로나를 딱 겪으면서 지난해 평가를 쭉 보니까 그래도 찾아 가서 교육을 받을 곳들은 다 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해 주시기도 해서, 어쨌든 학교는 나름대로 학생들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한 1,30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창업체험센터에 가는 학생들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가 신청을 하시는 거죠.

학교별로 그냥?

예, 신청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학교들은 신청해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보통 과학탐구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별로 몇 명씩 가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단체로 가서 창업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별적으로 가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고요, 어쨌든 학교가 중간에서 학생들을 받아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이 가는 것은 아니고 신청 받아서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원창업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속초에 있는 진로교육원하고 다르게,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체험하기 위해서, 사실은 탐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창업체험센터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기보다 사실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좀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좀 발전적으로 가는 방법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배우고 나중에 정말 창업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그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이 예전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학생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가능하면 정말 창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여기를 통해 나가서 어떤 효과성 있게 창업을 막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부여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수가 진로교육원에 가서 직업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나서 상위 개념으로 그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중에서, 아니면 진로교육원에서 아예 설문지로 조사해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하고 싶다면 창업체험센터로 연계를 해서 가야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보면 학교에서 그냥, 우리가 체험학습을 가듯이 단체로 체험센터에 가서 하는 것은, 아이들 발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창업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상위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체계화시켜 놓으면 어쨌든 학생들 본인들의 진로가 좋게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83쪽을 보면요,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동해, 영월, 정선, 고성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나 혹은 중도입국 학생,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학생, 그다음에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돼서 좀 힘든 학생, 이런 학생들, 또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네요?

예, 지역별로 지금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추가도 10분 주나요? 한 가지 부탁과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텐데요.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강화에 보면 학교지원센터 학교업무 확대ㆍ강화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냉난방기 청소 문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입찰 공고가 또 나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입찰 공고를 지금 교육지원청별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원청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번 1월 달에 작년도 도의회 질의사항을 동영상을 통해서 충분하게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보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더 많은 업체에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묶어서,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에는 7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냉난방기를 청소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또 원주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는 7개~8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잘 준수하고 지역의 많은 냉난방 업체가 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할 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에 교육지원청에다가 학교지원센터 냉난방기 청소 용역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공문도 이렇게 보내서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수리하는, 청소라고 해야 되나, 청소겠죠, 청소하는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또 한 업체가 과다하게 맡아가지고 일을 빨리 진행한다거나 대충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업체가 2개~3개를 하는 것은 입찰에 응찰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건 문제를 삼을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미만의 소액들에 낙찰되신 분이 사업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도급 준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낙찰 받으신 분 3분의 2가 하도급을 줬어요. 저는 그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도급 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 모르게 불법으로 하려고 강원도 사람을 쓰지 않고 외지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한 업체가 2개~3개를 하는 것 갖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보완돼서 입찰 공고가 나갈 줄 알았는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입찰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작년처럼 또 하도급을 준다면 교육청에서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다가 당부하기를 입찰을 하고 나서 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명단과 학교별 날짜, 또 학교에서는 선정된 업체와 최초 계약 단계에서 투입된 인력들의 명단과 실제로 공사하는 사람의 명단에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의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곳은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걸 매일, 토요일ㆍ일요일에 공사하는 데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안 될 텐데요.

교육지원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춘천초등학교다 그러면 춘천초등학교에 A업체가 온다면 계약 단계에서 A업체의 명단, 일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명단을 받고 그 명단을 학교에 보내줘서 학교에서 일하는 그 명단과 실제 오는 사람과의 명단이 같은지, 그렇게 하면 하도급 문제가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1월 초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입찰을 할 때 조건을 선별해서 받게끔, 입찰 공고를 띄울 때 한 권역별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한 권역에 많게는 100대가 넘는 에어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가 한 분인데, 직원도 없고 본인 한 분이에요. 자격이 있는 한 분이 몇백 대 이상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격을 소지한 사람 2명이든 3명이든 그런 조건이라든지 그분이 최근 2년~3년간 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내어서 입찰을 띄우면 그나마 선별해서 입찰에 응할 텐데 지금은 그런 조건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내에 청소하는 업체가 한 3년 전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한 20개~30개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사업자 낸 곳은 아마 100개가 넘을 거예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입찰을 따면 전부 다 하도급 주려고 사업자등록을 내는 거예요. 그 사업자가 춘천에도 있고 원주에도 있고 지역마다 사업자등록을 다 해 놓고 지금 입찰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도급으로 연결이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학교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청소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안 가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사업을 줬으면 학교에서는 누가 청소하면 감독이라도 해요. 그런데 그 감독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 취지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학교별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단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달로 묶어서, 조달 3자 단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권역별로 풀었더니 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1월 중순경에 강원도 교육지원청별 전체 청소 용역업체, 실제로 계약하고 시공한 회사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대부분이 그 지역 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업체가 하지 않은 곳은, 평창은 2개로 분리했는데 거기에 원주 업체가 있습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강원도 분들이 했어요. 그런데 낙찰 보신 분이 청소를 한 게 아니고 하도급을 줘서 다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도 있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이 또 생기지 않겠느냐?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까지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에 삼척에 있는 중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10월경에 냉난방기를 수리하러 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학교 일정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주무관 미배치교에서는 학교에서 그 업자를 확인을 해서 반드시 입회하에 청소가 잘 됐는지 지도를 해라, 시설관리직 미배치교는 지원청의 시설담당 주무관님이 와서 감독을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서…….

공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겠죠. 실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생 수가 78명인데 거기에 시설관리직이 한 분이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하루 종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 일거수일투족은 아니었겠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형식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하는 분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학교 냉난방기 청소하는 삼척시에 있는 업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올해 2022년도는 그거를 좀 보완해서 입찰 공고를 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를 게 없이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다음 의회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 공고 낼 때 좀 관심 있게 내주시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염려하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대상이 돼서 저희들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학교별로 했을 때는 강원도 소상공인들이 청소를 다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로 내려가면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청소만큼은 그래도 우리 강원도 업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소상공인들 걱정하시는 그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학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계 지역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수도가 하나 고장이 나도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삼척시에서 와야 되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묶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에어컨 청소는 업자가 와서 계약하는 것 뭐 몇 시간 걸립니까? 학교에서의 업무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할 수 있는 건데 조직 개편하면서 학교지원센터에 내려가서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게끔 감독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및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점은, 앞서 우리 정유선 위원님께서 직업계고등학교 혁신 문제 가지고 질의했었는데 같은 문제가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고교학점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그리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지원을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선 학교 공간 조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교과교실제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실 환경 개선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학습 구축하는 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촬영하고 녹화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 그런 것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단위로, 어쨌든 목표는 2025년 됐을 때는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연구학교ㆍ선도학교도 모든 학교들이 다 운영이 돼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완전히 개편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한 해 준비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72억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준비도 되고 있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 연수입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저희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던 것 중에 학부모가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다, 심지어 2025년에 대상이 되는 중학생들, 그다음에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낮으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도 지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 목표는 ’25년에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 목표가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예.

현재 지금 6개 권역의 교육과정지원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희가 권역으로 묶어서 장학사를 지역별로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역으로 묶은 이유는 일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그리고 시군 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과 지역 간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권역으로 묶어서, 교육과정지원팀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교육과정 편성을 하고 또 연수를 시키고 또 수업의 방법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교사 연수만 가지고 그 인력풀이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각 기관에 있는 강사, 특히 대학하고도 연계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연계하고 또 특별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강사로 저희가 모셔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게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띠신 분, 그다음에 거기에 경험이 많으신 분, 적어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충분히 필요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량 검증이 우선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충족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춘천, 원주, 강릉 정도, 지금 강원도 내 시 지역에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또 대학의 강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군 지역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실제는 직접 강사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도 지금 현재…….

그런데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이 고교학점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점을 따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일부분에, 전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역별로 강사 인력풀을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6개 권역으로 묶은 이유도 그겁니다. 강사를 어떤 한 지역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권역에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인력풀을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가장 힘든 문제이고 올해는 특별히 지역마다 순회교사를, 그러니까 교사를 33명 배치를 해서 지역 내에 있는 학교를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학에 관련된 것들을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그 선생님이 순회하시면서 지도하는, 일단은 올해 33명의 교사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잘 운영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저는 교수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정원에 대한 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인적 자원을 얼마만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인력풀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 드릴 수 있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만 충분하게 충족을 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력풀이거든요. 더더군다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국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인력풀을 확보하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는 ’25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워 왔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의구심이 듭니다,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저희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하는 얘기가 지금 위원님하고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2년~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가르치는 강사 중에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좋은 인력들을 계속 구성해서,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중요한 지점이어서 그런 것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그분이 학생을 꾸준히 잘 지도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도 중요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잘될 거라고까지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지점은 있지만 적어도 문제가 뭔지는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춘천이나 원주나 여기는 교통이 좋아져서 혹시 서울 쪽의 좋은 강사를 우리가 초청을 하면 오지 않을까, 그런데 고민스러운 부분은 군 단위 지역인데 어쨌든 군 지역에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자원들은 최대한 발굴하자, 그리고 인근에서 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뭐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뭐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사실 강사 인력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간단하게 그걸 갖다가 됐다, 안 됐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듯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 좀 한번 할게요. 현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연구학교에서 운영한 것들은 모델,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 특히 교육과정 편성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델링 작업이죠?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선도학교들도…….

선도학교는요?

선도학교도 똑같습니다. 말은 선도학교지만 해야 되는 학교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 그래서 우선은 해 보고, 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의 차이는 엄청 크고, 또 선생님들의 경험치인 거예요. 경험을 했느냐, 그러니까 1년 하신 분, 2년 하신 분, 3년 하신 분이 확실히 다른 것처럼 저희는 이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 운영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잘되는 학교들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고 아이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한, 연구학교ㆍ선도학교를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 평가의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도는 아이들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기존에 배우던 방식과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줘야 되는데, 원하는 과목을 많이 개설해 주면 좋은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연구학교에서 개설을 요구했을 때 그걸 개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개설을 하거든요. 그 비율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거를 개설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가 충돌될 부분이 대학 입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학 입시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이걸 통해서 수시 합격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면, 오히려 학부모들은 그걸 더 원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실 건지,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부서에서는 아마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파악은 안 했지만 대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입 형태가 지금 고교학점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학생의 선택권이기는 하지만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하실 거고, 제일 좋은 것은 모든 여건이 잘 갖춰져서 원하는 과목을 배우는 건데, 그런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곳은 개별적으로 원하는 걸 모두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만 잘 잡아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입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정부가, 교육부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도시 지역보다도, 읍지역이나 군 단위 소지역들의 강사풀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에서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인구 소멸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교육에도 아주 깊이 있게 관여가 되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나온 게 고교학점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고교학점제 인력에 대한 격차가 도시지역과, 강원도로 얘기한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이겠죠, 춘천ㆍ원주ㆍ강릉과 군 단위와의 인력풀에 차이가 나버리면 오히려 아이들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쨌든 군 단위 지역에는 정규교사가 많이 배치돼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전공과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수 전공도 하셔야 되고 부전공도 하셔야 되고 나름 개별적으로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말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심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1ㆍ2학년은 등교를 했지만 초ㆍ중ㆍ고는 금요일하고 월요일 등교 중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12월에요?

예, 12월 25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이틀…….

아, 원주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때 원주가 확산이 좀…….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 한 열 분이 계시면 한 분만 보도나 맘카페를 통해서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어, 학교 내일 안 간다고?’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래는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이 돼서, 저도 교육장님께 보고를 받았는데 급하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전달 체계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급할 때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자막으로 처리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맘카페나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시급하게 결정했었어야 돼서 약간 그런 혼란을 드린 점들은 있었습니다.

예, 위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공보담당관님이랑 또 교육국장님이랑 같이 부서 간의 어떤 소통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때 공지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말았었는데요, 기획조정관님, 19쪽을 보면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예.

학교와 지자체를 잇는 기초단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을교육공동체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시키는 과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연결고리를 하면 사업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저희가 교육협력 부서이기 때문에 초기에 처음 연결고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도하고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114쪽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을선생님과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제일 밑에 보면 마을선생님 성장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연계 지원, 그리고 115쪽 보면 중간쯤, 아, 이건 아니네요, 114쪽 이 부분들은 분명히 연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작은 학교가 말씀대로 많이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틀 전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연계되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강원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춘천, 인제, 화천? 지금 세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을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결고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어느 거점이 되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어주는 중간조직, 그러니까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여러 차례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협의를 해 보면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도 좀 있었고, 예전에 태백에서 그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학교의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시작을 했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선생님이 사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다면 좀 더 시너지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 중간조직이 있어서 그곳에서 어떻든 간에 마을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 또 거기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 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분포도 잘 알지도 못하고 마을선생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역 단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조직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담당마을선생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인력풀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마 횡성이, 지금 기억났는데 횡성에서 그런 중간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간조직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된 게 한 1년~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마을활동가들을 계속 양성하고 마을선생님 늘려가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도 그냥 한두 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활동을 하다 보니 너무, 뭐라고 할까, 이게 보람되지도 않고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때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중간조직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고민을 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 구재승 과장님께서 어쨌든 잘 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선생님을 위촉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촉해 놓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으면서, 위촉장만 전달해 놓고 그냥 홍보만 한 것이냐, 위촉된 마을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돈보다는 자긍심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해 놓고 부르지 않으니까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또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지금 인제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천도 사실 정부 공모사업에도 되고 했지만, 그럼 이 연계 지역을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교육청에서 고민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에다가 제안을 해 주셔야지,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행복교육지구,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도 했지만 행복교육지구라는 게 과거에는 몇 개 지역, 태백하고 화천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강원도의 행복교육지구 안에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이 지점에서는 어쨌든 교육청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이 지자체랑 협력을 좀 잘해서, 어차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보면 교육경비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육경비 사업들도 지자체와 잘 연계가 돼야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여기 하고 여기 하고 해서는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말 고민해서 문구 하나하나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은 많은 지역들이, 모든 지역들이 다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것이 어느 지자체나, 교육을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하게 되면 사실 지자체에서는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델을 제시해 주고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또 우리 교육지원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맡아주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어서, 마을교육공동체, 또 학교 지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우리 강원도가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위탁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면 그쪽에서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업계고 혁신 부분 제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은 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지금 수요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가르칠 자원이 없습니다. 학과 개편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꾼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직업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면 금년도에 신규로 10개 학교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을 위탁하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법이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이 함께, 그리고 사실 교사는 내가 실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고, 이 실질적인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산학겸임교사나 산학겸임강사나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한 교실 안에 교사가 여러 명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그렇게 편안해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걸 좀 깨면 ‘나도 같이 할 수 있다.’, ‘왜 선생님이 혼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적해 주신 의견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기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기업체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과정, 수업과정을 만들어줘야지 졸업하면 바로 지역기업체에 입사를 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거의 최저임금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말씀주셨듯이 인문계고등학교를 사실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정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기업체에서 전문계고 학생들을 서로 뽑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입니다. 이번에는 기획조정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추진계획을 보고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기반 마련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일단 고성의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으로 지금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7개 학교의 9,270명의 학생들이 체험을 다녀간 것으로…….

올해 목표는요?

금년에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학생이 좀 더 늘어서, 작년에 9,270명 정도였으면 금년에는 한 1만 2,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규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 공고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을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곧 입찰 공고가 나갑니다.

콘텐츠가 퀄리티가 있게 좋게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제진역 평화열차에 가서 1호차부터 5호차까지 한번 봤는데 일부, 뭐라고 하나요, 벽 쪽으로 가는, 북한의 모습이 그래픽으로 돼 있어서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북한의 열차가 지나가는 그것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찍어서 이번 업그레이드에는 그것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 마련이라고 표기해 주신 이런 부분이나 공감대 확산, 체험, 이런 부분은 계획하신 대로 하셔도 충분히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중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직접교류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년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하나도 없었죠?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올해 또한 성과가 있을까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도 1회로 잡아주셨고 남북단일팀 구성 및 국제대회 참가도 1회라고 잡아주셨고 남북교육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은 연중으로 하겠다고 잡아주셨고 남북학생 평화통일 운동회 개최도 1회 하겠다고 잡아주셨는데 연중 사업인 인도적 지원 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사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남북 경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담당 부서가 지금 기획조정관실 담당이기는 하지만 저는 강원도교육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17개 우리나라 전국 광역정부 중에서 접경도이고 또 면적도 가장 넓게 포진돼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느 도보다도 우리가 더 관심도 많고 또 우리의 필요성도 더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더 이상 성과가 나오는 게 없어요. 직접교류가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일단은 뭔가 보여야지 일에 대한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항상 이와 같이 똑같이 직접교류사업, 계속 똑같은 것만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성과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보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하실 말씀인데, 뭐 변명이지만 그 아래에 보면 남북교육교류 체험 및 공감대 확산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 간, 남북은 안 되지만 강원도 제진역 평화열차와 디엠제트박물관 이런 곳과 연계해서 타 시도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먼저 약속이 된 곳이 부산하고 제주도는 지금 약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하고 광주 지역 두 지역의 학생들을 시범단으로 해서 남북교육교류 문제와 분단의 아픔 이런 것을, 그다음에 평화교육 이런 것을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은 뭐…….

조정관님.

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자국 내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미는 없어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성에 맞게끔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돌다리를 갖다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나아가는 건 일절 없어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제진역 평화열차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과연 그 성과가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현장 가서 체험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 이 프로그램의 문제였던 거고, 결국 오픈하고 1년 만에 콘텐츠 제작 새로 들어갔습니다, 논란 속에. 이제는 교육청의 시각을 바꿀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남북교육교류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꼭 이와 같이 이렇게 직접교류라고 해 가지고 맨날 똑같은 것 하지도 못할 것 계속 올려놓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남북교육교류가 왜 필요한지, 평화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 아닐까요? 물론 가르치고 계시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며칠 전에 철원에 있는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을 평화연수원으로 이름을 바꿨죠?

예, 평화교육원.

예, 교육원으로 바꿨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시대적인 단어인 통일이라는 글자보다는, 요즘 MZ세대의 아이들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 세대와 같이 인지하지 않습니다. 명칭을 바꾼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럼 그것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선회해 가야죠,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직접교류 추진,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교육국장님.

예.

가능하실까요? 이 사안은 기획조정관님만이 아니라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행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국 소관도 그렇고 우리 공보담당관님도 그렇고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 중에 저는 학생 교육 중심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민주시민교육과 이쪽에서도 물론 이런 교육들을 해 왔지만 사실은 철원에 있는 곳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거든요, 민통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강원평화교육원으로 바꾸면서 남북교류와 함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학생 중심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사업은 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들 고민을 하고 또 의견들을 좀 들어서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 11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지역협의체 조성ㆍ운영이 있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쪽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장려를 하고 좀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는 다 구성돼 있지만 지역별 협의체는 사실 왕성히 활동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협의체가 안 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다가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교육장님이 격려도 해 주시면 훨씬, 같이 모였을 경우에 전체 의제가 발생되고 지역과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전에 원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줬어요. 원주지역 학생자치회가 모이게 해 달라,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언제, 어느 시간에 모이느냐, 주중에 모이기는 어렵다, 그럼 주말에 모여라, 주말에 어디서 모이느냐,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떤 공간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그 공간에 가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게. 이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사실 소통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던져 놓으면 더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데, 그래서 저도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어디든지 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늘 말씀하시는 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앞으로는 학생들 스스로 모여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뭔가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리고 자기들 생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태백도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용훈 교육장님이 오셔서 하여튼 그것을 만들어 놨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 옵니다, 중간 없이 다이렉트로, 시장님한테도 바로 연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대표 아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무엇, 무엇을 해 달라,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들은 위원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되게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만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처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별로 교육장님들께서 1년에 한두 번씩 정도는 대표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교육지원청이 주관해서 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 수 있는 그런 것들만 해 주면…….

한 번만 만들어 주면, 또 개입하면 싫어합니다. 담당 장학사님께서 만들어주고, 너희들끼리 협의하고 대표 선출해서 하라 그러면, 그리고 뭐 장소 제공해 주는 것들하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백의 좋은 사례 다른 지역에도 안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인공지능 융합교육 석사과정에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마흔 분이 가셨다는 얘기죠, 신청하셔서?

예.

몇 분 정도 신청하셔서 마흔 분이 선발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이 거의 이 인원 정도밖에는 신청을,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지, 대신 이 교육을 꼭 받고 싶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이 계시는데 잘랐는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선진기술을 배우겠다면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거의 다 지원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현장에 수요가 있고, 이 부분은 또 대학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부분은 확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에서 담당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컴퓨터 5,000대를 교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서 교체해 주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교체하는 곳을 선정하나요?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신청을 안 한 학교는 계속 옛날 기기가 있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정보화 쪽으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기기들도 많이 바꾸고 단말기 해서 관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관리시스템대로,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다만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나 학생 수가 줄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기준대로 계속 교체한다.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예, 그전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실제 가서 확인해서 봤을 때. 이제는 저희가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몇 년도식, 수리는 언제 했고 이 이력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면 앞으로는 ‘강원도 내 어느 학교는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좋은 교재와 교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아닌 데는 그렇게 못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교육정보화 쪽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진행이…….

이것은 교육정보화실 것만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와 기기들은 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져서, 제가 드릴 말씀까지 다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요자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교육국장님과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먼저 스크린부터 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천미경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 전달 사항을 들으시면 꼭 긍정적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교육현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마지막 발언 같은데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희망버스가 지금 13개 교육지원청에서 27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 질의드렸던 청소년인생학교에 지금까지 교직원들이 참여했던,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했던 결과물, 참여 대상 인원하고 학부모들은 어느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그런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