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도 의원 발언

·교통과장 김택곤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1P 예산 총규모가 3억2,700만원으로 경상경비 4,3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1P부터 933P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고 933P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P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감소분을 반영해서 99년 대비 1,800만원을 감했고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P 상단부분에 내부전입금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과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것은 100분의 30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해서 수익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생략하겠습니다. ·104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수익금을 대상으로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P 체납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특별징수반 운영 등을 위한 징수율을 높여서 과년도 수입을 99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했고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9P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총규모가 20억5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이 5억3,200만원, 사업예산이 10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4억2,200만원으로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각종 급여 및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50P에서 1054P 상단까지는 교통행정 관계의 각종 소모성 경비이므로 생략하고 1054P로 넘기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오지거주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개설된 주암광천∼용문간 등 13개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1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56P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주차장관리 및 교통질서 계도관련 부분에 관한 예산인데 1056P부터 1061P까지는 불법주정차 관련 경상비 목으로 편성하였고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62P 일반보상금 6,000만원은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각종 수당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위반 및 관련법 위반 차량 프로그램 유지를 작년에도 예산 계상요구를 했는데 안되어서 금년에는 이 프로그램 유지 관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 유지관리와 표지판 설치 등 사업비로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65P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이나 노후차량 대체구입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고 각종 무비카메라, 모니터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66P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안전시설물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입구등 3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을 1억500만원 편성하였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순천병원 신호등 시설개설비로 4,000만원, 시각장애자 안전보행 2개소를 음향신호기 등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67P 연향부영2차APT 입구 등 시내일원 교통신호등 보수경비로 7,600만원 편성하였고 구암삼거리에서 조례 사거리까지 시 일원 기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퇴색차선 도색비로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인 차선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1068P 시 일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정비등 3,000만원과 강남중앙교회앞에서부터 중앙하이츠 장대다리간 차선 규제봉 설치사업비로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30개소의 벽돌승강장 설치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승강장 설치사업비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69P 시내버스 승강장 57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표 제작 사업비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66개 노선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070P부터 1072P까지는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전산용지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일원 교통신호등 전기로 9,600만원 경상비목으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3P 긴급한 사업예산 발생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로 4억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교통행정 부분 예산은 시민이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행정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65P 자산물품 취득비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가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1대가 승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된 상태라 하지 말고 되었으면 되었다, 안되었으면 안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되어 있습니다. 현재있는 차의 대·폐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 전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예산편성 후에 맡아야 합니까?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받았습니까? 시장 결재된 것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실직고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에게 함부로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짚은 것이니까요.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내 시간표 제작이 있는데 시간표 제작을 어떻게 하는데 20만원이 듭니까? 577개소 전체를 다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해보았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못쓰게 되어 폐기된 것을 보았습니까?

·한군데 밤중에 유리창을 깨버려서 정비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돈만 없애지 관리가 소홀하더라고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 차원에서 돈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업에 활용해야지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남겨놓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1069P 시내버스 승강장내 시간표 제작, 1051P 시내버스운행 노선 및 시간표 제작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시내버스 노선도 및 시간표 제작은 시청에서 어느 방향, 방향표시의 시간표 제작차원에서 잘못된 부기인 것같습니다. 노선도 제작이라고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리고 순천넷 홈페이지에 시내버스 내에 구간별로 시간표를 만들어서 소형으로 만들어 비치해놓으라는 것을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순천시 66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시간표가 홈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객지에서 순천을 왔는데 예를 들면 순천에서 상사를 간다든가 별량을 간다면 승강장에 와서 처음에 갈때는 보고 가지만 다음에 또 와서 보면 언제 있는지 잘 모르니까 휴대용을 수첩에 넣어서 시간이 남으면 다방이나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승강장에 나가서 몇시에 있는가 시간표를 보고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켓용으로 해서 제작해서 놔두었으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항상 그것을 비치하고 다니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발전된 행정을 하려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을 양쪽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66P에 시설비에서 9억8,643만원이 올라왔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신호등설치, 도색, 승강장등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보해공장 경우를 보면 신호등이 3,4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서 설치한 것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신호등 설치 공사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순천에도 있습니까?

·금년 신호등 공사는 순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광주에 업자가 있어서 고장이 났을 경우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 있다고요.

·과거에 경찰서에서 신호등 업무를 인계 받기 전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기술노하우를 축적한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즉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겠지만 경찰서와 연계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55P KBS선정 모범운전기사 대상행사경비 2,000만원인데 상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격려금 차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21일날 KBS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이 자금을 바로 전도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안하고 KBS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물론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왜 그렇게 비싼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차선규제봉같은 경우 도로 중앙선에 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꼽는데 15만원이나 됩니까? 우리들이 그쪽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표지판, 교통신호등을 할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실제로 계약할 때 몇 퍼센트나 합니까?

·계약 부서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특별회계 계약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렇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어느정도 알 것이 아닙니까? 몇%나 되는지... 어떻든 간에 너무나 비싸다라는 느낌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저희들도 설계상으로 검토해보면 정부조달 단가라든지 기타 단가로 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법을 초월해서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설계를 어디서 합니까?

·설계는 실무 주무계에서 전기직이 합니다.

·교통신호등 사업에 대해 작년에 했었던 설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에게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일반인의 생각으로 과연 저렇게 돈이 많이 들까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3P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9,600만원입니다. 견인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된 후에도 세수의 변동이 없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당초 예산계상을 잘못해서 소위말해 세입을 할 수 있는 판단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그래서 감액처리를 했고 보다 적정선을 유지해서 해야 할 것인데 증액부분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과잉 예산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세입을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2000년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월20건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100분의 40만 받습니까?

·100분의 40의 수치는 100건을 했을 때 40%밖에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최고의 징수율로 포함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봅니다. 과징금, 과태료가 납부분석을 해보니까 20%를 상외하지 못합니다. 잘 받아야 30%입니다. 독촉하고 계속 촉구해야 30%받고 있는데 차 자체가 압류되어버리니까 그분들도 낸다는 의욕이 적극성이 안되고 오히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가 자꾸 밀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징금 과태료가 가장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1054P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교통량조사를 연1회를 했습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고 한데 벽지노선이나 14개 노선을 손실보상을 하다보면 실은 분기별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천영봉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4P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총 436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조사업이 5건, 자체사업이 28건인데 먼저 경상예산인데 8,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수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80P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진입로는 시설비가 10억, 토지매입비가 14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고경계까지 보상을 하겠고 10억원은 기 보상된 보금온천에서 남제동사무소까지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1P 강남로 개설공사는 시설비가 4억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3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2000년도 완공을 해서 도심부 교통난을 해소하고 중심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로 개설공사는 포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6억7,600만원과 절개지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1억1,7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년에 완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강변로 개설공사는 여수방면 동측 접속도로 2기와 교량 확장공사비 2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 외에 완공하는데 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682P 봉화산터널공사는 현재 민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시설비 21억6,000만원과 토지매입비 40억2,2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강변로 2단계 개설공사와 봉화산터널 축조등 2건에 5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한 5건에 대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684P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은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입니다. 국비로서 대행사업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8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129억2,800만원입니다. 조례사거리에서 왕조동사무소까지 이것은 기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현재 17∼20미터인데 35미터로 확포장해서 보도조성 공사와 포장해서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17호선 대체 우회도로 동구간 보상비가 총 70억이 필요한데 금회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억원은 현남마을에서 두지저수지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음 향교에서 매산여고 정문간 도로개설공사비는 11억5,500만원을 계상해서 우선 매산여고까지 개통해서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향교 쪽으로 나올 수 있고 의료원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 매곡2단지 도로개설비는 오래 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한필지 7,500만원하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685P 금곡상회에서 매고 정문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99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금년도에도 3억6,900만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뒤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시설비 6,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제동 신흥마을 도로개설은 토지매입비 2억2,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우성아파트에서 소라마을까지 도로개설은 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 1억6,000만원과 토지매입비 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곡 천주교옆 진입로 개설사업은 시설비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수중에서 연향간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6억8,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산2통4반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부족액 1억5,800만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기 발주되어 하고 있습니다. ·686P 매곡 진성맨션 뒤 도로개설 공사는 감정평가를 했는데 부족액이 2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곡 중앙교회앞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해서 30미터 구간이 도로가 안되어서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해서 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도사동 위험도로 개수공사는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구간 시설비 부족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량소재지 간선도로 확장공사는 토지매입비 부족액 5억8,000만원을 계상해서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해룡 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비는 총 16억600만원중 99년까지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회에 5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액 4억600만원은 추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천동 종로학원옆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현대아파트앞 도로개설공사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P 조곡 둑실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부터 보상했는데 2필지중 1필지를 보상하였으나 토지매입비 부족액 1억4,4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그랜드각 시립도서관 도로개설공사로 이것도 금년부터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토지매입 부족액이 1억7,800만원으로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북부시장에서 태양온천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완료되어 건물철거 및 도로공사 시설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백악관에서 그린 볼링장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부족액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선로에서 강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도 4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서문파출소에서 저전동 국민주택간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P 해룡 상삼에서 월전간 도로개설공사는 상삼 입체교차로를 2000년도에 발주할 설계도를 작성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대 담장 철거공사는 순천대학교 구운동장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완료된 구간의 건물철거비 1억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주한 공가를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건에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90P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군부대 이전지역 철탑 이설비 10억원과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본설계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P 이것은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30억원을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필요해서 전입받은 금액중 일부금액을 전출하고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7P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수입은 채비지 1필지를 매각할 것으로 계산해서 1억5,600만원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8P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과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전부 압류되어 있는데 연체이자 1,000만원 그리고 청산금 수입금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1P 제3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2P 제3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안된 것과 환지청산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 일반운영비 470여만원과 여비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4P 제4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 환지청산금, 지장물 철거비로 1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15P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기획과장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도시과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산요구는 총 28건에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파악해보니까 대략 63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300억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28건 사업중 18건 200억원 정도는 구시가지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8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도로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8개 사업 중에서 18개 사업은 기존 시가지로 200억정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실무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왜 기획실에서 잘라버렸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 통합한 이후에 시내지구에 있는 옛날 구도심이 소외되고 있는데 이 소방도로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나게 되면 엄청난 재산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런 불요불급한 곳에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주민들이나 각계에서 그동안 진정을 냈거나 사랑방 좌담회를 통해 각종 사업을 총 계상해서 638억정도를 올렸고 또 그후에 올린 것도 하면 650억정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배정된 도시계획시설비가 30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국비 100억원은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고 또 30억원은 공영개발로 간다면 금년에 306억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8억원으로 2억정도만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았던 것은 공영개발 이익금이 많이 전출되어 지금까지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준다는 것인데 당초 200억원 줄것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대답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고 계장님들도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이수중과 연향동간 도로민원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벽산아파트관계 때문에도 진입로 관계문제도 있는데 생목으로 가는 광양간 도로 구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을 해제해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뚫어야합니다. 집 두채만 헐어버리고 보상비로 1,2억정도면 할 것인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액동의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82P 봉화산터널 및 접속도로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왜 양여금이 5억3,450만원이고 시비가 16억2,550만원으로 왜 이렇게 양여금이 적습니까?

·양여금은 그 밑에 토지매입비로 9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봉화산에 따른 양여금이 16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30억8,000만원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양여금이 적게 배정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양여금이 적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여금이 시비보다 많게 받아와야하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88P 순대 담장철거공사가 있는데 왜 담장 철거를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까?

·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운동장이 5,000여평됩니다. 그런데 담장철거를 하고 그 운동장을 완전 공원조성을 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장철거비로 2,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되는데 그 공원을 만들려면 일단 공원조성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확고부동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담장철거를 시비로 해주면 순천대학교 구운동장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해주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순천대학교와 어떤 계약이 있다든지 해야지 자기들 땅이라고 시민들 통제하고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화를 조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있습니까?

·순천대에서 전문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순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법원이 옮기고...

·법원 옮기는 것은 그 계획이 나오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고 순천대 담장철거해주는데 1억이 계상되었고 보상완료 구간도 건물철거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시비를 투자하는데 그것이 확고부동한 프로잭트가 나와야지 그런 계획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선집행해서 담장만 철거해 주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5,000여평과 현재 군부대가 이설하고 나면 그쪽과 연계해서 예술의 거리, 순대 담장을 철거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고 그 인근 도로를....

·군부대나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면 다른 프로잭트로 설정되니까 놔두고 우선 순천대 담장철거 공사를 하는데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주려면 순천대 구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프로잭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프로잭트를 수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은 철거비로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그 프로잭트를 하는데 공원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마인드가 계획이 어느 정도 서있어서 확고부동하게 순천대학교와 조율이 되어서 해주어야지 그렇치 않고 무조건 시비만 투자해놓으면 다음에 차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율은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시민들에게 기증한다든지 개방한다라는 약속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어서 시비를 투자해야지 막연히 순천대 담장철거하는데 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우선 순위를 도시과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업명만 적어서 주기만 합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우선 순위로 해서...

·주무과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사업명과 금액하고만 해서 그렇게 넘기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임의로 예산사정에만 맞추어서 했다라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우선 순위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묻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것이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데 우선 순위가 반영되었는가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시쳇말로 돈에 맞추어서 대충 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기획실에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러니까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 예산 편성과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도시계획 도로라고 하면 주거지역인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몇 사람이 결정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오면 주무과 의견도 듣지 않고 주무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상입니다.

·주무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실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방우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68P 주택과 총 예산은 467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742만원이고 사무용품이나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8P부터 672P까지는 일반적인 사무용품비입니다. ·673P 기타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되었고 1016P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 600만원과 관리비 전기예금 예탁금 융자금 회수 수익금 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2P 99년도 순세계잉여금 16억원이 계상되었고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회수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4P 과년도 융자금 연체분 원금이자 수입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027P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따른 운영비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9P 국민주택 장기연체자 독려에 따른 여비 700만원 계상되었고 융자금 대장 전산인부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가 71만원이 책상이나 의자를 고치기 위해 계상했고 1031P 국민주택 이자상환금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가 한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현재 융자는 해주지 않고 기 이것은 75년도부터 86년까지 융자해주었던 융자회수금입니다.

·주택개량 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 해줍니다.

·주택철거비는 얼마입니까?

·주택철거비는 1동당 40만원씩 해줍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예

·물량이 몇 동입니까?

·30동입니다.

·이상입니다.

·669P 빈집정비 현황판 제작 60만원인데 1년에 빈집정비를 몇동이나 합니까?

·30동씩 합니다.

·그런데 현황판을 멋지게 만들어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빈집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빈집정비는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옛날에는 일정한 돈을 20만원에서 30만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부터 법이 생겨서 건물에 대해 감정하고 철거비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무료로 줍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2000년도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교부세 50%, 시비 50% 계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윤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로과 총 예산규모는 120억400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0억4,000만원, 사업예산은 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14%인 14억4,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증감내역은 보조사업비 양여금이 14%인 16억2,900만원 증액된데 대하여 자체사업은 3억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03P부터 914P까지는 도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등 최소한의 소모성 경비 및 제세공과금등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항목입니다. 교통사고 방지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와 포장도로 유지보수용 아스콘 및 기타 안전시설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P 보조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매년 지방양여금 지원을 받아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계속사업으로 운천,초곡간등 군도 5개 노선에 2.64㎞를 정비하기 위하여 3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도로 5개 노선에 5.9㎞를 정비하기 위하여 3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P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33억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험도로 및 노후교량 정비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하여 순천교, 교량의 정밀진단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 사설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과 읍면동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을 위하여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34개소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미확장구간중 접속도로 개설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황-농도간외 2개소 확포장 사업비로 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10개소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룡 선월교외 2개소의 노후위험교량 개축공사비로 5억6,300만원 계상하였고 시내 지역의 옥천교외 4개소 교량난간 보수를 위하여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가지 보도와 포장도 소파에 대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 및 육교 보수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보수 및 설치공사비로 20개소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요철이 심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철도운동장에서 연향간 보도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진입도로와 북차-죽평 및 홍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비로 3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의 노후보도블럭 정비 및 포장도 소파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P부터 929P까지는 자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0P 남정-인제 청원철도건널목 시설 보수 및 도로정비용 장비사용료를 2,500만원 계상하였고 내구 연한이 경과된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과 예취기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고 정수물품 승인은 11월 30일자로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925P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확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하는 부지는 어떻게 하고 개인의 소유 도축자에게 시비 1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포장해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부는 확포장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진입하는데 축산물하는데 아주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군도가....

·반반씩 한다든지 해야 될텐데....

·그곳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도는 군도지만 도축장 하나뿐입니다.

·아닙니다. 해룡입구에서부터 국도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부기를 다른 것으로 해서 해야지 이 내용만 봐서는 도축장 개인을 위해 시비를 들인 것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들이 보고 말을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시작이 금성다리에서부터 제방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해룡 국도에서부터 일부로...

·그러면 해룡국도에서 거꾸로 도축장까지 올라오는 것입니까? 도사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룡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918P와 919P에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5노선 2.64㎞로 되어 있는데 사업구간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당해연도 99년도 10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서 양여금을 얻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상호입니다. ·저희 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항만 특별히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뜻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원칙이라기 보다도 구상을 어떻게 했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큰사업들을 가능한 마무리를 짓고 이 다음부터는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선도로 같은 것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2000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부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남부진입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여상고에서부터 순고오거리까지를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해야 할 곳은 보금주유소에서 순고 경계까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왜 필요하는가하면 현재 동사무소로 갈려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선이 어중간하게 2차선도 아니고 4차선도 아니게 되어 있어서 대기차선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다음 순고옆에 인제동에서 성남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횡단함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확장하면서 지하로 학생들이 통행할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부진입도로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되었으면 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역시 강남로도 몇 년동안 추진했습니다만 9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40억만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같습니다. 중간에 하다 놔두고 하니까 무질서하게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해서 명년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산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산로가 트이면 순천북부지역에 상당한 지역개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변로 2단계입니다. 평면교차화하자고 방시장님 계실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반입체라도 하는 것이 차량소통에 좋겠다고 해서 고심 끝에 반입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지만 연결하고 교량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26억만 있으면 명년에 완전히 연결되어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2지만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가서 여수 쪽으로 갈려면 좌회전을 불법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봉화산터널 축조사업입니다. 양여금이 예산서상으로 잘 안맞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그동안 양여금만 받아서 하고 시비를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양여금 비율과는 맞을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이전 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이면 국방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같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철탑이설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될 것같고 그 다음 페이지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사실 대형화물차들이 연향육교나 체육관앞 도로 육교를 고가도로로 다니다보니까 도로유지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서 그것은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관리도 우리가 하지 않고 익산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룡지방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공업단지 지정을 98년 4월달에 했는데 지정된 후로 3년이내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공단지정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서면공단의 입주업체들 상황을 보면 요즘 경기가 회복되다보니까 인근 전남동부지역에서 공장용지를 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던 초남공단도 완전히 분양이 되고 공장용지를 못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업체들이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우리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확장도 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이 빨리 조성되려면 실시설계가 빨리 되어서 착공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구시가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고 어제 김성식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하려면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도 조금 더 증액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1P 총 예산규모는 99년 본예산 대비 1억4,530만원이 줄어든 9억3,1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 및 꽃 육묘장 또는 농기계수리기사 인부임으로 4,6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P 법정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795P까지 2억6,3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95P 국내여비로 7,8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P 업무추진비로 1,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P 재료비입니다. 노지에서만 재배되어 왔던 인삼을 관상용으로 시험해보고자 120만원 계상하였고 4-H 3대 행사재료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P 새 찰쌀보리 시범단지 조성비로 501만2,000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하였고 생강 비가림 재배시범으로 780만원, 시가지 화단 및 각종 행사용 꽃묘생산 재료구입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9P 벼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으로 천적보호와 생태계 보전시범사업으로 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00P 새기술 실증시범포랄지 과학영농시설, 꽃육묘장, 산지과수교육장등 운영 및 작업인부임으로 801P 우량씨감자 생산 및 벼 병해충 기본예찰답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6,84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1P 공익근무요원 봉급, 급식비 기타 경비로 2,4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P 농촌지도자 회원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 보상에 463만 9,000원 연중 농업인 교육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작목별 농어민 교육생 여비보상에 689만5,000원, 4-H회 3대 행사 참석자 보상에 776만4,000원, 제5회 농어민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에 600만원등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4,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P부터 817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총 2억3,3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P까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17P 자체사업으로 첨단유리온실이나 자동화하우스, 818P 산지과수 교육장, 버섯재배사, 조직배양실, 819P에 우량종묘 생산 우량씨감자를 생산해서 종자를 보급하고 자생버섯 인공재배시험 또는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3,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0P 첨단유리온실 난방용 배관시설 120만원과 여름철 꽃육묘장 홍수범람 방지를 위해 지난번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방지를 위한 배수로 응급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등 시설비 3,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1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야생인삼재배 시범으로 500만원과 댐상류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대체취득이 불가피한 방독면등 우량계랄지 전자렌지 구입비로 8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칠나무 종자는 구할 수 있습니까? 황칠나무에 대한 예산이 산림과에서도 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왔는데 비교가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황칠나무는 늦었습니다. 기 전년도 10월쯤 결정이 되었어야 종자를 확보했을텐데 지금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종실을 확보해서 가을에 하기로 하고 녹지사업은 여름철에 실시하겠습니다.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이 계상되고 여기는 186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종실과 선목 필요한 액수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85P 농촌 무의탁노인 초상화제작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복지과에서는 농촌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례주기등이 이야기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복지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요.

·청에서도 아이디어사업으로 기술공고파트에 이것이 있기에 우리도 농촌무의탁노인들 공고 차원에서 해볼까하고 계상했습니다.

·786P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도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지난번 2회 추경때 자료수집 예산이 반영되어 수집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산림에 나무자생 분포도를 조사해서 그 도감을...

·도감을 조사해서 다른 도감에 있는 것을 보아서 그대로 베낀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과수재배력 제작은 무슨 육종이나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단감, 배, 참다래, 매실, 포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배한 것이 없습니까?

·재배된 것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농약이랄지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만들었던 것이 소실되고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재활용할까하고 계상하였습니다.

·800P 인건비 관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생버섯과 일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809P 농업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어디를 가는데 여비가 1,100만원이나 듭니까?

·직원들 20명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는 별도로 기본여비에 없습니까?

·컨설팅 목적으로 국비로 해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300농가를 조사하는데에 따른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하는데 국비 없으면 그 사업에 상당하는 다른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버리면 되지 국비가 있어야 시비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영욱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P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간이상수도 정수, 원수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급수시설 정비등 해서 4,42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P 재료비는 우물 소독약품 구입 채수병 및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용 채변봉 구입을 1,7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2,50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지하수 폐공처리 4개소외 7건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는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0P 생활용수 공급용 모터구입비로 600만원 편성하고 공기업자금 전출금으로 별량, 낙안광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8억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1167P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168P는 상수도사업 운용계획에 대한 지침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74P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212억6,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수입이 91억7,564만원이고 지출이 77억1,986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106억1,800만원이며 지출은 135억4,551만원으로 부족한 재원 29억2,661만원은 사업예산의 유보자금 14억5,5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7,083만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3P 사업예산중 영업수입은 87억835만원으로 그중 급수수익이 81억2,5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84P 급수공사 수입은 3억7,50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입은 2억829만원으로 수수료 수익은 829만원과 뒷장에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186P 영업외수입입니다. 수입이자에 2억3,100만원과 타회계에서부터 부담금을 7,921만원 기타수입이 1억5,598만원을 합해서 4억6,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P 이월금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14억6,083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91P 영업비용중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원수 및 취수비용입니다. 인건비는 정수장 근무 16명의 기본급 및 상여금해서 1억9,3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2P 수당은 8,0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94P 청원경찰 보수 및 정액수당으로 1억5,1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116만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부내력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P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수장 직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로 3,708만원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9,3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2P 일반재료비는 정수장내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5,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4P 정수장 여과지 모래교체인부임으로 1,038만원, 정수약품 구입비로 1억4,855만원을 원수구입비로 24억6,6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06P 낙안, 별량 정수구입비로 1억4,296만원을 편성하고 정수장 동력비로 4,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입니다. 와룡 수원지 관리사의 도색비등 각 시설 수선비 및 교체비로 3,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P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4명 봉급등 651만원을 계상하고 직원의 성과상여금 포상금조로 8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일반 영업비중 일반수용비로 144만원, 차량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39만원, 현장근무자 피복비로 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0P 관로부지 임차료로 312만원과 20개 가압장 유지비등으로 3,041만원 편성하고 차량비로 7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누수복구 자재구입비와 절수구입비로 1,585만원 계상하고 배수지의 청소인부임으로 414만원, 가압장 동력비 사용료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1P 연구개발비로 누수탐사 용역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1차분으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급배수관 누수복구비로 1억5,000만원, 계량시설 수선비로 1,000만원과 급수관 철거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고장계량기 교체비로 9,336만원과 급수관 교체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직원 31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9,1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6P 일반운영비중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5,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9P 수도종사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0P 각종 공공요금으로 1,215만원, 일·숙직비로 3,149만원, 급량비로 1,400만원과 사무실 난방비 3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2P 관내출장여비 2,879만원과 고용여비 4,200만원을 합쳐서 여비 7,079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로 7,68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24P 복지후생비는 1억1,293만원을 편성하고 상수도계량기 검침인부임을 1억353만원을 편성하고 전수용가 민간인에게 위탁 검침하고자 합니다. 민간연구개발비로 99년도 결산검사 용역비 800만원과 민원자동안내시스템 개발비 3,200만원 그리고 5년마다 시행되는 재고자산 평가용역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26P 포상금은 봉급에 대한 비율을 적용해서 1,254만원 편성하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 1억4,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3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삼각비는 9억1,314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입니다. 지방채 이자로 8억705만원을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1228P 예비비는 1억6,514만원입니다. ·1237P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63억원과 환특융자금 10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으로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P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국고보조비가 21억6,000만원과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8억원해서 2억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3P 자본적지출입니다. 순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1,8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별량 광역상수도 실시설계와 공사비로 5억원, 낙안상수도 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244P 국비사업인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가 21억5,148만원과 남정정수장 구여과지 개량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향동 일대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외 18건에 9억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6P 각종 사업 부대비로 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8P 기계장치 시설비로 남정정수장 정수약품 투입시설 설치공사등 11개 공사에 6억9,000만원을 들여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실 이온메타기 구입등 10개 품목의 구입비로 3,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0P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순천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로 70억원을 편성하고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지구 토지매입비로 1억원과 3단계 확장지구 관매설 부지매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은 상환금 4억5,515만원,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4,336만원과 토특 및 농어촌발전기금 상환금 2억2,880만원을 편성해서 상환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1억3,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예산에 대한 1253P부터 1257P까지는 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12P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용역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누수탐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금년에는 전문업체인 시우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용역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입찰로 합니다.

·그 회사에서 계속했습니까?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계속 했다는 말을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1249P 자산취득비 이온메타기 구입, 증류수 제조기 구입, 전자식 누수탐사기 구입등이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되었습니까?

·승인되었습니다.

·시장 결재 났습니까?

·.....

·솔직히 말하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묻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꼭 변명을 할려면 어렵지요.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항이 정수물품이 아닌 것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7P 수선비에 남정,승주정수장 슬러지 처리수수료 6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수료는 어디로 줍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주었습니까?

·예

·1217P 고속프린터토너 2종으로 기재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 계수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중으로 된 것이 맞습니까?

·예

·1224P 예산편성 지침이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담당 공무원만큼만 8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공무원으로 쓰여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기업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인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세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입니다.

·1219P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매년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보통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받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교육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 권환구입니다. ·2000년도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P부터 519P까지는 하수관리사업소 관리운영비로서 순천,승주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에서 필요한 경상적경비 10억6,6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P부터 522P까지는 순천,승주 하수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용 약품 및 자재 15종을 구입한 재료비로 6,7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P 승주하수종말처리장 가동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량이 많은 승주읍 소재지 하수관거 정비에 7억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P 현재 오수발생량이 많은 주관로공사를 위해서 조례 배수분구, 석현 배수분구에 각각 3억9,714만원을 계상하고 남제, 풍덕, 조곡등 일부 하수관거 공사를 위해서 40억1,9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위해서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사업비로 5억5,3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1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P 순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02억5,052만8,000원을 계상하고 승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6억1,3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년도 승주,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광 신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환경부에서 2억6,212만원을 예산 내시했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사 하수차집관거 설치공사는 하수처리장 사업비로 지원되어 14억1,67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및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48억3,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5P와 526P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입니다. 순천,승주 여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감리비로 6억7,168만4,000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전면 추진 감리를 시행하겠습니다. 526P와 527P는 승주하수관거 정비사업외 9건에 시설부대비로 6,0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P 연구개발비로 1,824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순천,승주 하수종말처리장 수질분석 및 슬러지 분석에 필요한 124종의 시약과 104종의 초자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간대행사업비로 5,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소규모 우수처리시설은 마을하수도 25개소 유지관리 위탁비로 4,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P부터 531P는 위생처리장 복고압선로 보호용 피뢰기 설치공사비로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읍면동 마을주민숙원사업비로 19건에 8억2,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P부터 534P 자산취득비로 1,382만7,000원을 위생처리장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의 대체구입과 99년도에 신설된 순천,승주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9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7,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05P부터 1006P입니다. 시내일원의 하수도준설과 각종 하수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도준설요원 8명의 인부임으로 1억1,8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P부터 1010P입니다. 하수도 사업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경상적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1011P부터 1013P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삼산중학교에서 삼산슈퍼외 11개소에 8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P 하수민원 처리반을 하수도 보수에 필요한 장비로 엔진 착암기 1대와 양수기 1대 구입비로 40만원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 1,420만7,7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4P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로 9억9,75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사업소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8P 민간위탁 분뇨정화대행처리 위탁부담 경비가 있는데 분뇨정화처리 이것이 민간에게 위탁된 것이 아닙니까?

·대행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예

·소득이 나온 곳인 개인회사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정화대상업체가 몇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수부 배분을 받습니다. 배분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납부를 하면 100분의 10, 1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 전체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들 민간업체에서 대행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저희에게 불입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소규모 우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위탁비로 이것도 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분뇨처리에 대해 요금인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논란이 많아서 1,2차에서 안되고 3차에서 인상해 준 것으로 아는데 요율도 규정에 의해 제대로 받는 것인지 행정부에서 감독을 해야 합니다. 시골같은 곳에서 하면서 업무요율표의 배이상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항도 깊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4P 망월 하수도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시설비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송광 신평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면 송광 신평마을로 예산부기를 기재하면 될텐데 왜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아직 예산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산출 근거를 애매모호하게 기재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이 예산삭감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예산편성하기가 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2P 조경지 잔디 및 수목관리 인부임해서 1,34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았는데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고 잔디도 죽어있었는데 책임공사에서 하자관리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승주나 순천하수종말처리장 잔디나 수목은 공사중에 있고 저희들이 아직 인계인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계인수 과정에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해서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임 계상은 왜 한 것입니까?

·인부임은 인계인수후에 관리할 때 관리를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순천이나 승주가 인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이 세워진 것인가? 우리가 인수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인수단계에 있는 곳도 있는데 인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워도 되는가하는 것이 의문이 있고 조금전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524개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1식과 1012P에 반상회 건의 주민숙원사업 3억, 마을하수도 기반시설 2억5,600만원 이것은 또 무엇인가? ·지금 현재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숙원사업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더욱 부기가 있는 곳은 마을이름을 명시하든지...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는 마을별로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문상영입니다. ·2000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1P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은 용지조성 및 용지분양으로 왕지지구, 금당2지구를 택지조성 완료하고 잔여필지는 현재 분양중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풍덕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편입부지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 자본예산을 구분해서 복식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으며 1266P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7P 2000년도 예산 총괄은 551억2,312만7,000원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편성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1P입니다. 사업예산 총괄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으로 분양택지 미납잔금 미분양택지 분양금, 왕지,금당2지구 중도금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등으로 131억2,312만7,000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5P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업무관리비이며 의무적 경비 일반운영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2P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자 1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례지구 금당청산금 2건을 교부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손실비용으로 왕지, 금당2지구 분양택지 해약에 대비해서 반환금을 편성하였고 택지개발사업의 예비비로 5억2,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P 자본예산 총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사업수익의 이월금 390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으로 총420억원의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목으로 풍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자 300억원을 계상하였고 풍덕지구 택지조성 매립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것을 대비해서 20억원, 책임감리 용역비 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풍덕택지개발 사업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로 58억8,9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조성은 금당,왕지지구 신호등사와 왕지지구 시설물 보완공사를 위해서 2억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택지조성한 왕지지구 콘크리트 벽면에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벽화그리기 사업으로 2,680만원 계상하였고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화물터미널 유치와 우리시에 소재한 사찰과 연계해서 납골당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2,4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로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동설비 자산목으로 사업소 운영을 위한 차량, 컴퓨터구입비로 2,2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왕지,금당2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목으로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 무용고정자산 이외에 증가된 자산취득을 위해서 24억5,62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5억6,68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자금은 전년대비 125억2,605만5,000원이 줄었으며 1307P 지출자금도 수입자금에 비례해서 같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76P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28시간인가 32시간인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77P 대우수당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납골당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납골당을 관리하는 부서와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충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 민자유치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계만 설치되어 있고 현재는 일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수익성이 있고 해서 이것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사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찰과 연계해서 관리라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사찰에서 용지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는 국비지원같은 것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시의 이익금으로 회수할려고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30억뿐인데 그것만 받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30억만 계상하고 내년도 1회 추경때 70억을 추가로 해주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속입니다. ·저희 시 사업소 2000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4P 저희 사업소 금년도 경상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 늘어난 4,7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정원이 6명에서 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하 940P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41P 사업예산으로는 금년에 삼산로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평쪽으로 삼산로로 진입한 도로 입구와 삼산동에서 저희 사업소로 들어온 입구 두군데에 사업소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0평정도 되는데 1,300평가량이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취기 한 대를 사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상수도설치, 화장실 증축, 민간인 휴게소 설치, 진입로 포장공사, 전기배선공사를 완전무결하게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강기삼입니다. ·상수도3단계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다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단계사업은 우리 순천시의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에서 64,000톤을 가져오고 이사천 취수장에서 28,000톤을 받아서 그것이 남정정수장에서 92,000톤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정정수장 최고 총 시설용량이 92,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80,000톤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용량에 대해 최고치의 수준을 가동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인구증가율로 봐서 1인당 수도를 먹는 물 양을 계산했을 때 2001년이면 순천시에 상수도 물이 부족하게 된 실정입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251억원을 당초에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겨우 환특자금 10억원과 10억원을 확보하는데도 저희들이 주무국에 올라가서 노력해서 10억원을 확보하고 도에 올라가서 지역개발기금 6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73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원래는 251억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우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7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01년이나 1,2년 차이가 나더라도 1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1단계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 도 취수장인 이사천 취수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받아서 개량해서 확장해서 이번에 대룡동에 정수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중단되면 도와 이사천 취수장의 인수관계가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도에 올라가서 건설국장을 만나서 협의도 하고 지사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겨우 어느정도 이사천 취수장을 순천으로 넘겨주겠다라는 언지를 받고 실무적으로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명목으로 해서 받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업이 중단되면 그것도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용수를 확보하는데 광역상수도가 24,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 취수장을 인수받으면 도 취수장이 45,00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1단계 상수도사업이 72,000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27,000톤이 45,000에서 72,000톤으로 확장하게 되면 나머지 취수할 수 있는 양이 27,000여톤 부족한데 그것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인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계용수 13만톤이 있습니다. 그 분량중에서 우리가 배분을 받을려고 하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것도 13만톤을 우리가 배정못받으면 결국 다른 시.군에 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용수는 여수,여천지구와 순천만을 간척을 했을 때 필요한 물량으로 확보한 것인데 거기에서 27,000톤을 받겠다는 것도 우리가 신청한 것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계속 3년간 추진해오던 상수도사업이 그렇치 않아도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계획연도에 완공하지 못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이 1년간 차질이 생기면 순천시 물 공급문제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시민들의 물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의회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3단계 상수도 확장사업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대룡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사동입니다. 지금 도사동 야흥부락인데 거기에 무슨 시설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화장장, 공동묘지, 변전소, 3단계 사업장 그렇게 있죠? 상수도 3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순천시민의 전체를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황토물이 내려와서 밑에 전답을 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그쪽 사람들은 공사중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수혜혜택을 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야흥부락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화장터라고 해야지 압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실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순천시 개발계획이니 상수도 3단계사업, 순천시민의 물부족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수혜 혜택을 주고 달릴줄 알아야지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할 사업만 이야기만 합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