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와 권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임판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기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순복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택모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유 병 출 지방행정사무관 박 의 식 지방행정사무관 임 판 섭 지방행정사무관 박 기 서 지방행정사무관 이 순 복 지방행정사무관 양 택 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는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향상, 어린이 보육과 여성복지 증진,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지원 사업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18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의 주요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구 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복지자원의 발굴·연계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였고, 8대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및 프로그램 현황을 수록한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담당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찬회를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 신청·연계 등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노후시설 기능보강,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총 3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소양함양과 사기앙양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를 위해 통합조사팀 운영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체계를 개선하여 총 1,600건의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보장결정, 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였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방문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 후원과 장학금 지원 등으로 7,800가구에 39억원 상당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일시적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동작보훈회관 운영, 보훈단체 위문품 지급, 전적지 순례, 현충일 대전 현충원 참배 등을 위해 총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8,500명, 배치 3,900명, 교육 3,500명 등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사회지도층 릴레이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인휴양소 운영으로 연인원 1만 5,500명의 주민이 노인휴양소를 이용하여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 동작 푸드마켓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에 사당동 남성역 인근에 전세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장소를 확보하였고, 현재는 내부시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푸드마켓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해 수급자 3,509가구 5,848명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난방비 등 지원과 삼성농아원 등 시설수급자에게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으로 총 127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지원,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알선 등 총 2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 취로사업 및 구호사업 실시, 노숙인 쉼터 운영 등으로 총 4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9페이지, 의료급여 1·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가구 1,309 세대에게 연 2%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를 추천하였고, 영구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에 입주대상자 239 세대를 추천하였습니다. 11-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노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경로행사 및 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으로 총 137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노인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운영지원을 위해 신대방1동 경로당 외 2개소 전면 리모델링 공사, 36개 경로당 시설 개보수 공사,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동작실버센터 운영 등으로 총 11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 지역사회 노인 봉사활동 등에 8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월 평균 7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를 운영하여 128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및 자립자금 대여,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및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으로 총 10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개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목욕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현상설계 공모작을 심사 선정하여 11월 중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4페이지, 당초 리모델링공사 예정이었던 삼화경로당을 삼화연립 재건축 조합측에서 경로당 부지 일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신축하기로 합의가 되어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또한 상도동 134번지 일대 지역주택사업 구역 내 청송경로당과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갈보리 어린이집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 조합에서 교환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조합측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의지가 부족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조합측에 승인조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구립 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등으로 총 15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상담, 평가인증 조력, 어린이집 운영 및 급·간식 식단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 심의 기능 강화로 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98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현대화와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지급,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스승의 날 모범교사 표창 등에 총 2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여성가장 및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취업·창업지원, 동작 여행(女幸)프로젝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평화마을 축제, 여성정책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복지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총 3억 9,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건전한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 지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총 1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한문·예절 교실 운영, 박물관 및 문화유적 순례,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신청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9,7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며, 동작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산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구 사당2동 청사 리모델링에 17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배출·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목길 자율청소 봉사단 605개 반을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8대를 설치하였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화단설치, 전단지 배부, 무단투기 계도 등을 적극 실시하여 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 휴지통 56개를 추가설치하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민간위탁하여 1,463건의 단속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클린 동작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및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 4개소 개인주택 임차, 아파트 재활용 수집 청소차량 대·폐차,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 등에 총 3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과 청소장비 현대화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물 줄이기“가나다”실천 아동연극과 현장견학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24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물 소멸용 발효흙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일류화를 위하여 참새공원 화장실 등 7개소 환경정비공사 실시, 공중화장실 순찰 및 점검, 소모품 적기 공급, 민간개방 화장실 소모품 지원 등을 통하여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자녀 학자금 대여,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여 격무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환경미화원의 복리후생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당면 현안 업무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소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및 쓰레기 배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쓰레기 배출체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해 관내 79개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6개교에 영어 체험교실 설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9개교 주변에 CCTV 34대 설치 등에 총 23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페이지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호대차 관련 도서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동작 어린이 도서관 운영, 지역문고 운영,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등에 총 5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학생과 학원간 무료학습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64개 학원에 179명의 학생을 연계하여 무료수강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생활과학 교실운영, 성인문해 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 평생학습 기관 현황조사 및 통계자료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여가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신나는 토요 휴업일 안심돌보미와 함께 즐겨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여가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운영과 Fun Fun English School 운영 등에 총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 구상도1동 청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주택과장입니다. 박문식 도리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철수 환경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김 영 수 지방행정사무관 강 영 원 지방행정사무관 박 문 식 지방행정사무관 주 창 오 지방행정사무관 이 윤 근 지방행정사무관 김 철 수 지방행정사무관 나 영 묵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동주택 관리와 재건축, 그리고 도시계획, 재개발, 건축물의 인·허가, 공원녹지, 환경,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까지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3쪽입니다. 주택분야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 우리 구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 된 한강현대아파트 등 노후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한 해빙기, 우기, 동절기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보조금 9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아파트의 공공시설 환경개선과 입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 500부를 제작 배포하여 공동주택 관련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책을 교재로 하여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부녀회장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개소의 재건축정비구역 대상지역 중 3개소를 지정 서울시에 신청하였고, 29개소의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조합설립인가 3개소 등 재건축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8년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준공인가 2개소 관리처분인가 2개소를 하였고,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교육, 공사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관리와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정비현황으로 자진철거 263건, 이행강제금 부과 3,999건에 대해 43억 8,515만 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4쪽입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은 본동6구역, 건축심의 완료는 상도10구역,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흑석4·6구역, 공사착공은 흑석5구역 등 총 5개 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3회 실시 등 재해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노량진 뉴타운사업은 정비사업 12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4개 구역 등 총 12개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간 MP회의 23회, 재정비촉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6회를 실시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2009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을 서울시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흑석 뉴타운지구는 총 12개 구역으로 금년 9월 11일 흑석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안)이 결정 고시되어 사업 가능한 9개 촉진구역 중 현재 3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중이며, 1개 구역은 조합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방동 400번지 일대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올 6월 12일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기간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총 80건의 사전통지를 하여 착공연기, 기한 연장신고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였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담당구역제를 폐지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운영 등으로 2008년 10월 말 현재 건축허가 389건, 사용승인 304건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건설 실적이 다소 상승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는 대상 2,032건 중 141건을 적발하여 60건을 시정완료 하였고 75건이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주택과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363건, 29억 8,600만원을 부과하여 269건, 2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 현황은 총 23건에 31억 1,770만원 중 27억 9,031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당면 현안업무 추진은 총 301억 2,698만 9,000원으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당면사업은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착공하였고 시민건강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중입니다. 그리고 현충묘지공원 산책로정비 및 자연관찰로 조성공사는 서울시에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 동양중학교 공원화 사업은 공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건에 66억 8,000만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체험환경 교육으로 토요환경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관내 구민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49회에 걸쳐 1,962명에 대하여 실시체험 및 참여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만 9,869건에 57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4만 6,417건 47억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점검과 전기시설에 대하여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은 사당로 이수역 사거리에서 남성초등학교 입구까지 460m 노선을 선정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거리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본실시설계용역과 옥외광고물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및 돌출간판 등 1,092건의 광고물 허가와 239건의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84만 364건의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 고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이행강제금 84건 3,989만 5,000원과 과태료 519건 1억 1,571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개정된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과 간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올바르고 조화로운 광고물 제작·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개 옥상 대형광고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도시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은 즉시 시정 및 보완 발전시켜 구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기간도 길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감사 등 각종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보다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회의 금번 각종 업무처리에 보다 철저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담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조영두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유서과장입니다. 최형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만식 토목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박상호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판 웅 지방행정사무관 조 영 두 지방행정사무관 박 유 서 지방행정사무관 최 형 욱 지방행정사무관 김 만 식 지방행정사무관 박 상 호

건설교통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5개 부서, 21개 팀이 있으며 정원 194명에 현재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건설관리과의 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서 3쪽 중간 줄입니다. 금년도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관리에 있어 예년과 같이 정기분과 수시분 사용료를 2,256건에 29억 7,800만원을 부과하여 25억 8,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황조사를 통해서 20건의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무단점유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507건의 무단점용을 추인 허가한바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보시겠습니다. 도시계획손실보상으로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42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래 18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와 72개소에 대한 영업시설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건설관리과의 당면업무인 노점, 노상적치물 특별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최근 경제난 등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상의 적치행위에 대하여 서울시의 특별정비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10월 6일부터 금년 말까지 기초생활질서 확립차원의 노점, 노상적치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대상으로 시민불편 가중지역의 노점과 기업형 노점, 그리고 점포 앞 상품다발적치행위 등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갖고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보다 정비에 효율을 기하여 최대한 주민의 통행권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의 신규, 이전 등 등록업무는 1일 약 1,179건을 처리해서 23만 5,8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추진한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에는 관내 146개 업체 중 124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건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414건에 12억 5,500만원을 부과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도로 및 보행자표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이 잘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과 6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대림, 행림초교 등 5개소와 하반기 상아유치원 등 9개소에서 시행한 바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학교 운영,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그린파킹사업 추진 등 취약개소의 교통안전에도 힘써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행정과 현안업무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금년에 계획한 상도1동주차장, 상도4공원지하주차장, 상도1 구상도가압장공영주차장 등 3개소 127면의 주차장 건설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모두가 금명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및 방치차량 등 단속업무는 불법주정차 단속 10만 3,092건, 방치차량 464건을 단속하고 9만 3,495건에 37억 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교통지도 업무와 관련 CCTV 탑재차량운영, 주차질서 자원봉사자 로야 지킴이 운영,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주차단속 업무에 노력하여왔으며, 또한 운수지도 일환으로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과 자동차 무상점검실시, 그리고 운송업체 지도단속도 시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도과의 당면업무로는 금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질서 로야 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구민 100여명으로 1일 3시간씩 주2회 주차단속에 함께하여 주민이 스스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에도 동절기를 맞아 자동차 무상점검과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우리 관내 자동차정비조합 등과 함께 지원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서 3쪽을 보시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건설 18건, 기존 도로정비 12건과 도로상의 조명사업 9건 등 모두 39건의 사업을 구비와 시비, 이월금 등을 합하여 448억원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13건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26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일부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의 개별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 당면업무로 제설대책 추진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강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염화칼슘 4만대를 확보해서 학교나 공동주택 등에 제설자재를 사전 지급하여 강설 시 초동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서 4쪽, 금년에도 수방 및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크고 작은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5쪽, 금년에 추진한 치하수사업은 구비와 시비 152억원으로 32건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18건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14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2건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년 중에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사업별 개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8페이지 당면업무로서 도림천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5월에 공사설계를 마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월에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21억원을 포함 30억원으로 도림천 1.4㎞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곳에 산책로, 저수호안, 계류시설, 휴게시설 등이 정비되어 이곳을 찾는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질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우기 철을 피해서 동절기 토공공종을 시작으로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대시장주변 침수해소 대책으로 상도동 동광교회에서 대방동 참새어린이공원 간 1.3㎞에 하수관을 추가 신설 또는 확장하여 상습적으로 침수의 위험에 있는 이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사업비 약 93억원이 소요되는 장기공사이며 전액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그간 2005년 서울시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2007년 기본설계를 거쳐 지난 3월에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3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2010년에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도2배수분구 하수관거 용역은 상도2, 3, 4동과 신대방2동 일대의 하수망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정비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시의 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시행되며 이어 연차별로 공사가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예상하는 공사비로는 개략적으로 약 33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는 진척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뉴타운 등에 의한 구청 주변 하수관거 확장으로 구청에서 노들길로 이어지는 강관 및 하수암거 350m를 신설해서 침수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중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입니다. 오전 10시 간담회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본청이 3일이거든요. 오늘 하고 월요일, 화요일해서 3일인데 어제 저녁에 제가 6시에 퇴근했는데 그때까지 자료가 아무 것도 안 왔었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서류요청을 해 달라고 사무국에서 요청이 와서 14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온 게 있고, 어제 저녁에 온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오지 않은 서류가 많고, 그리고 14일 한참 이전에 신청한 어린이집 관련 자료도 역시 어제 저녁까지 안 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지 않는 서류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2007년도 복지재단 세입세출결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거고,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갖다 줄 수 있는 서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무국에서 자료요청할 때 안이한 태도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최소한 2-3일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일날에도 오지 않은 서류가, 어차피 제가 요청한 서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구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2달 전에 보고하고 끝난 뒤에 2달 내에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구청 안에 다 있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진짜 1년에 한 번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그것도 그 많은 과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3일 간 볼 수 있는데 그 3일 간 역시 그 하루가 그냥 흘러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의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명백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자료 요청한 내역을 보면 감사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건수하고 처분내역 달랑 한 장을 준거예요. 어떻게 처분했다는 이걸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그냥 넘어가기에는, 묵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지금 현재 행정감사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랄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방해라고 생각하게 되게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고라든지 제가 발언을 했으면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