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영표입니다.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였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그리고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각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1억 8,866만원과 제17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35억 2,477만 4,000원, 그리고, 제18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금 7억 8,529만원 등 총 44억 9,872만 4,000원을 교부받아 생활질서확립 종합대책 등 38개 사업비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개선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및 건의 권고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계획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과 동작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해 저는 이 자리에서 200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며 새해에 대한 각오와 희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더욱 발전된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는 구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주거공간 개선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분야별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50개 업체에 대해 육성기금 34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일부를 해소해 주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 6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개발정보센터와 취업상담실 운영을 통해 실직자 5만 9,0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이중 1,900여명이 경영회계분야 등에 재취업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에 경제기반이 취약한 구민 3만 2,000여명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생계수단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구민생활 안정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법정생계비 등의 지원과 함께 특별 지원사업으로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 성금과 성품을 합쳐 39억 9,000여만원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립경로당 36개소와 청소년시설 8개소를 개보수하여 어르신들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였고 경로당 3개소는 전면 리모델링하는 등 계층별 복지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하면 떠올리게 되는 자연 취락지역의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하여 불량주택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도 동원아파트 등 2개소 642세대의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상도 초등학교 공원화사업, 생활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상도3동 주민센터 옥상공사 등을 추진하여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량진동 315번지 일대 등 13개소의 이면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하였고 취약한 도로 여건과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하였고, 90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3개소 127면을 건설하고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104동의 담장을 허물어 21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난의 일부를 해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교육도시 기반 조성과 교육격차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 9월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교육경비보조금 등 24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야외 음악회, 좋은 영화상영, 사육신 예술문화제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배드민턴, 축구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구민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 문화 부분과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 서울시 청렴도 평가 우수구,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종합평가 우수상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6월에 발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최근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제 금융 시장은 불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불안심리가 확산되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1929년에 닥쳤던 대공황 이래 100년 만에 찾아온 전 세계적 위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97년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시스템을 선진화했던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시장이 아직 유동적이고 우리의 대응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종합대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실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도에는 우리 구 중심축의 하나인 노량진 역세권의 각종 개발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동작구 전 구민, 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9년 주요 사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3.5%의 저금리의 육성자금 36억원을 지원하여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고, 관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세계한상대회의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개발정보센터를 통해 실직 구민에 대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촉진 훈련, 소자본 창업강좌를 실시하여 실업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으며, 행정 서포터즈와 장애인복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실업해소와 고용을 촉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120개 더 늘린 720개로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동작구 상공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으며,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흑석시장과 신노량진시장 등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이 선진물류 시스템을 갖춘 유통 중심의 최첨단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희망과 사랑을 함께 하고 나누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은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보건 등 8대 서비스를 아우르는 주민생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취업 자녀를 자활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함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한 사당권 지역에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노량진동에 새로운 형태의 구립경로당을 신축하고, 36개 구립경로당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조부모 등 부양아동 보육료 및 평가인증 신청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인 한 부모 가족, 결혼 이민자 가족의 아이들이 가정의 울타리 속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구정 주요시책 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여성 취업·창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이 불편함이 없는 동작구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시설의 현대화, 평생 건강대학, 치매상담센터, 이동보건소, 아토피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는 신뢰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원봉사 정신이 확산되도록 동작복지재단과 동작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희망과 사랑을 함께 하고 나누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 도시를 건설하여 나가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토지 이용 합리화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도시디자인에 걸맞은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환경 친화적이고 격조 높은 주거 중심의 자족형 복합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량진1구역 및 흑석4·5·6구역의 뉴타운사업 추진이 2012년 완성되면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탈바꿈되고 새로운 상권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년 5월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2009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어우러져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게 되고, 각 사업들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동작 전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위주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을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미리 점검·정비하여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 도시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생활 주변 가까이에 구민이 마음껏 호흡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녹지공간 확충과 지역 공원화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공원 조성, 까치산·노량진근린공원 확충·정비, 경부 제2철도변 시설녹지와 생활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달산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향토 수종과 야생 초화류에 대한 현장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도시 구조물 벽면 녹화, 공공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상도근린공원에 숲길을 만들어 이웃과의 그린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자연과 함께 숨쉬는 푸른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면역시스템 문제로 고생하는 구민을 위해 현충묘지공원 외곽 지역에 치료 효과가 높은 편백나무, 구상나무 등을 식재하여 2015년까지 피톤치드 숲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공원시설과 산림보호 시설물 등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폐수 배출업소 취약시간대 집중 관리, 각종 공사장 관리를 통해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으며,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푸른 골목 만들기, 청소 말끔이 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생활화와 쓰레기 정일·정시 수거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 5월 지하철 9호선 개통과 함께 노량진로의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 우리 구는 더욱 편리한 교통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교통수요,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학원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하고, 자전거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을 건설하고, 그린파킹 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나가며, 학교 운동장과 아파트,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장 함께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나아가겠으며, 주차질서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를 무상 점검하여 주고 여성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활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문화·체육을 진흥하고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사회는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있어 문화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천이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작문화복지센터를 통하여 팝페라, 뮤지컬, 탭댄스, 영화 등 계절별 특화된 테마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등 야외무대의 행복한 음악여행, 부흥길 벚꽃축제 등을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사육신 예술문화제, 사육신 추모제향, 장승제를 추진하고 사육신의 숭고한 충절과 절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사육신 역사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의 증가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높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5개 체육센터와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통해 해소하고,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에 구립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건강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사당권 지역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 게이트볼, 축구 등 동호회 활동 지원과 구민체육대회, 배구·수영대회 등을 통하여 구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식과 창의성, 상상력이 지배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의 기반이 됩니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동작어린이도서관, 약수작은도서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동 통합에 따른 유휴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식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배움의 터로 조성하여 가겠습니다. 끝으로 창의행정을 구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흔히들 상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할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며 정보화 시대에 이어 상상의 시대로의 변화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구민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는 등 창조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와 정책연구 개발 모임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창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당1동과 상도1동을 신·증축하고 상도2동 등 7개 동에 대해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디지털 동작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IT 꿈나무 발굴대회, 실버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작골 살피미, 순찰24시 운영을 통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해피콜센터와 명예주부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구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여갈 뿐만 아니라 계약원가 심사제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서약제, 공직자 부조리 신고 및 클린신고센터를 강화하여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정 뉴스와 인터넷 소식지를 주기적으로 제작 방송하여 다양한 교육·문화활동 등을 제공하고, 건강, 육아, 어학 등 구민에게 필요한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꾸며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구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2,781억 1,8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보다는 11%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2,609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5%인 270억 8,9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1억 6,3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인 5억 3,3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의 증가와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자체 재원이 증가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당초 세입예산 대비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으로는 실업대책 및 고용안전과 저소득층 구민생활 안정,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 분야에 89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청소 관리,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470억 3,400만원, 뉴타운사업,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107억 3,500만원, 교육 분야에 3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76억 7, 400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해야 할 사업은 산재되어 있으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수차례의 자체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배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작구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맞춰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작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계획수립하고 5억 미만인 사업은 해당분야 포괄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경상경비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먼저, 2～7쪽 중기재정계획 개요 및 구정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입니다. 세입은 미국의 금융 불안,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 또한 침체가 가속되고 실물경제의 위축이 장기화될 전망이며 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세 등의 원인으로 세입 증가율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 세입 중 가장 큰 재산세 수입은 서울특별시와의 공동과세로 인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0쪽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82%를 차지하는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나 비교적 안정적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12쪽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의 사회현상으로 주민생활 지원, 사회복지, 가정복지, 보건분야의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기대 수준에 맞춘 추가적인 재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 총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및 세출 전망을 근거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총 세입 규모는 1조 5,095억 5,800만원으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9.4%인 7,450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이 총 세입의 50.6%인 7,645억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이 28%인 4,230억원, 보조금은 20.6%인 3,1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입니다. 5년 간 총 규모 1조 5,095억원 중 경상경비는 30%인 4,528억이며, 예비비는 1.6%인 244억이고, 사업비는 68.4%인 1조 3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재원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사업비 1조 322억을 확보하여 도로, 교통, 하수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5쪽의 5개년 투자 규모에 대한 분야별 사업의 배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3.2%인 1,36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2%인 23억원, 교육분야에 2.2%인 22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로 2.5%인 251억원, 환경보호분야에 10.2%인 1,053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청소년 사업 등 사회복지분야가 43.3%인 4,4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2%인 334억원이며, 산업·중소기업분야가 0.1%인 1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4%인 2,007억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7%인 58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 및 체납세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 우선 투자 및 분야별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우리 구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하게 되는 ｢2008 겨울철 종합대책｣은 제설 및 교통대책, 화재예방, 안전사고 예방, 저소득 구민 보호, 구민생활 불편 해소 등 총 5개 분야로서 각 분야별 대책을 빈틈없이 수립·추진하여 겨울철 구민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제설대책 및 강설 시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설대책으로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인력, 장비,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중점 제설 대상지역인 주요 간선도로와 제설 취약지점에 대해 강설 또는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갯길,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제설용 모래·염화칼슘 등을 분산 배치하고, 부서 및 동별로 제설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단계별 비상근무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설 시 주민 행동요령,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제설작업 및 교통상황 등을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교통대책입니다. 마을버스 운행이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회 노선을 임시로 지정·운행토록 하고 운행시간 또한 연장토록 하겠으며, 마을버스 차량의 안전 및 청결 운행을 위해 월동장비 장착, 차량 내·외부 청결 유지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차고지 및 이면도로 접속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까지의 화재예방 대책입니다. 고시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 515개소에 대해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산불 취약지역인 국립서울현충원, 국사봉, 까치산 주변 일대의 산불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지상 및 보조 진화대를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과 등짐 펌프 등 충분한 진화장비 확보를 통해 산불 진화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까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32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주민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정비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건축공사장인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 15개소와 재난위험시설 3개소에 대해 제설자재 확보,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 확보, 화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실시 등 겨울철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 안전관리 대책으로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해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 안전 점검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스사고 대응체계 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기본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에게는 생계·주거·교육·월동대책비를, 시설 수급자에게는 주식·부식·연료·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동작에 걸맞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동기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상담반을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쉼터 입소 안내 및 동사 방지 등 거리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구호와 함께 동절기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구민생활 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수돗물 안정 공급을 위해 남부수도사업소가 주관이 되어 관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와 동파 취약지역에 대한 수도계량기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동결·동파, 긴급복구, 비상급수 등 긴급 민원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동파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위해 남부수도사업소와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입니다. 생활, 음식물 등 지역쓰레기 정일·정시 수거체계 확립과 클린동작기동대로 하여금 재래시장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과 민원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일 1회 이상 가로청소를 실시하여 도로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진공흡입 청소와 물청소를 기온에 따라 적절히 실시하는 등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수도권 매립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중단에 대비하여 임시 적환장 2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 및 대형슈퍼의 김장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격일제 정시에 수거하도록 하는 등 김장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개시 전후로 작업 중 음주행위의 금지와 안전장구 착용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안정공급 대책으로는 유류와 가스, 연탄 수급에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따른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안전공급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연료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김장재료 수급대책으로는 우리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김장철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김장재료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수경시설 동파예방을 위한 물빼기 작업 등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입니다.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정하고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캠페인과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 모두가 편안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길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사전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제출 등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으로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본동 소재 구립 선재어린이집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재어린이집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본동 12-59 외 16필지 704㎡를 12억 4,500만원에 5년 분납으로 취득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유지 무상사용 문제 등 다각적인 토론결과 매입을 위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관내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재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셋째 이상의 신생아와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셋째아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매월 2만원 내로 5년 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육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인구구성의 균형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출생일이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